허훈 서울시의원, “36년 된 신정2동 주민센터 재건축, 주민 숙원사업 해결 환영” [금요저널] 서울시 양천구 신정2동 주민센터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됐다. 관내에서 가장 오래된 동 청사 중 하나로 손꼽히는 신정2동 주민센터는 지난 27일 기공식을 열고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시작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허 훈 의원은 이날 기공식에 참석해 “신정2동 주민센터 재건축은 22년 지방선거 때 제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신정2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이 순간이 더욱 뜻깊다”며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청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정2동 주민센터는 1989년 건립돼 40년 가까이 된 지역 내 가장 오래된 동 청사로 노후된 시설로 인해 급증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협소한 공간과 주차장 부족 등으로 주민 불편이 컸던 곳이다. 특히 새 부지의 일부가 경찰청 소유 국유지에 포함돼 있어, 장기간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양천구는 2022년부터 경찰청과 재산 교환 협의를 수차례 진행해 지난해 165㎡ 규모의 국유지를 최종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청사의 3배 규모인 연면적 2,538㎡ 규모의 신청사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새로 건립될 신정2동 주민센터는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되며 주요 시설은 △북카페 △민원실 △자치회관 △다목적홀 △옥상공원 △지하 주차장 등으로 계획돼 있다. 이처럼 여가·문화·복지·행정 기능이 한 공간에 집약된 복합 커뮤니티 청사로 탈바꿈함에 따라, 주민들의 일상 편의와 이용 만족도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허 의원은 “관내 노후 주민센터 재건축 사업은 22년 출마 당시 공약 수립 때부터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사안으로 서울시 공유재산 심의 때도 각별히 챙겨온 만큼 더욱 보람으로 느껴진다”며 “신정2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올해 말 착공을 앞둔 목1동 주민센터를 비롯한 다른 노후 주민센터 재건축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꼼꼼히 살펴, 주민들께 더욱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논현1파출소 생활안전협의회 발대식 환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20일 논현1파출소에서 열린 ‘생활안전협의회 발대식 및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주민 중심의 공동체 치안 활동을 적극 응원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참여형 범죄 예방 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그간 미운영 관서였던 논현1파출소에 생활안전협의회를 공식적으로 구성하고 관할 경찰과 지역 주민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강남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 순찰팀장, 논현1파출소 직원, 범죄예방진단계 및 관리반 관계자, 생활안전협의회 위원 16명 등 총 20여명이 참석해 위원 위촉식 및 협약식을 함께했다. 이날 협의회는 단순 위촉에 그치지 않고 가시적인 범죄 예방 캠페인, 협의회 위원과 지역 경찰 간 애로사항 청취, 현장 개선방안 논의 등 실질적인 공동 대응을 통해 범죄 없는 지역사회 구현을 중점 과제로 삼았다. 현재 강남경찰서 관내에는 총 5개 협의체에 66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논현1 협의회 출범은 지역사회 안전망 확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제는 행정기관 중심의 일방적 치안을 넘어서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주도하는 공동체 중심의 예방 활동이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찰과 주민이 함께하는 이러한 협력 모델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정희 시의원, “새해 첫 일정으로 ‘솔향기뮤직캠프 동호회’ 방문해 생활음악인과 새해 인사 나눠” [금요저널] 유정희 서울시의원은 2025년 새해 첫 일정으로 1월 2일 관내에 있는 솔향기뮤직캠프 동호회를 방문해 격려했으며 생활음악인으로서 고충과 민원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솔향기 뮤직캠프는 2021년 결성된 생활음악동호회로서 마을자치센터, 관악문화재단, 관악구청등으로부터 공연지원을 받을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특히 2024년 관악문화재단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을 정도로 재능기부를 많이 하고 있는 조직이다. 유정희 의원은 이 자리에서 “평소 국민 한사람당 1악기 연주, 1 종목 운동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강한 소신을 갖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방문은 솔향기뮤직캠프에서 활동반경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싶다”는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정희 시의원, 사회복지 전공 사회복지사로서 “성민종합사회복지관 종무식에서 2025년 희망 다져” [금요저널] 2024년 12월 30일 관악구 소재 성민종합사회복지관 종무식에서 유정희 서울시의원이 평소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활동이 활발한 직원들에게 의장상을 수여하며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항공참사에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으로 시작해 이사장상, 장기근속상, 공로상, 모범상, 성민상 보건복지부장관상등을 수여했으며 한해의 수고로움과 2025년 새해의 희망을 다짐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유정희 서울시의원은 사회복지를 전공한 선배 사회복지사로서 “복지관의 시설과 사회복지사들이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인사말을 했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덕담도 잊지 않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혜영 서울시의원,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좋은조례 분야 약속대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이 지난해 12월 2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제16회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15년 12월 27일 오후 2시 영등포 아트홀에서 ‘제16회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과 '좋은 조례' 부문의 수상자를 뽑아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주민들의 신뢰 증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서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번 시상은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공모를 진행했으며 약 28일간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12월 27일 김혜영 의원을 포함한 수상 대상자를 최종 발표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측은 좋은조례분야 수상자의 경우 △입법의 시급성,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지역의 발전 및 경제에 대한 효과, △대안적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으로 평가해 분야별 광역·기초별 최우수상·우수상 수상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혜영 의원은 아침을 굶는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력을 위해 기숙사가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조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례 내에 조식 지원 근거를 명시한 ‘서울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공로로 이번 수상의 영예을 얻게 됐다. 김 의원이 2023년 8월 대표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내에 “학교의 장은 학생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조식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교육감은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조식 운영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과 “교육감은 효율적인 조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또는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도 추가했다. 동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12월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김혜영 의원은 “아침을 굶는 서울 관내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력을 위해 기숙사 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 차원에서도 조식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보다 안정적인 조식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본 조례 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수상은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알고 앞으로도 시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입법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정인 시의원,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유정인 의원이 지난 19일 제16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수상은 유 의원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시 발전에 기여한 의정활동의 결실로 평가된다. 유정인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서울 동남권의 교통, 의료, 주거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위례신사선 착공을 위해 사업비 부담 문제 해결과 교통분담금 제도 개선, 재정투자사업 전환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생략을 강력히 추진해 지역의 교통망 확충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위례신도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의 재공모를 촉구하며 서울시와 경기도 간 협력을 통해 병상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에게 첨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시설 폐지로 인한 정비계획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주도해,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울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앞장섰다. 유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지지와 신뢰가 있었기에 지금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더 나은 서울시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위례신사선 조속 착공, 의료복합용지 개발 등 진행 중인 주요 현안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며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유정인 의원의 끊임없는 도전과 헌신은 앞으로도 서울시와 송파구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이며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것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석주 시의원, “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은 지난 27일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제16회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의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년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과 좋은 조례 등 두 개 분야에 대해 한 해의 의정활동을 심사하고 우수한 정책 실현과 주민 편의 향상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낸 의원들에게 수여함으로써, 주민들을 대표해 감사와 격려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이번 강석주 의원이 수상한 최우수상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로 중증장애인들의 고용기회를 보장하고 사회적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의 법정의무비율인 1% 이상 이행 등 교육청의 사회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0년 0.87%, 2021년 0.78%, 2022년 0.62% 등 3년동안 법정의무비율인 1% 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강 의원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다. 지난 2023년 5월 제정된 조례로 인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본청 및 11개 지원청은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전년도 대비 171% 상승한 평균 1.6%로 발표했다. 이번 최우수상은 조례제정을 통해 실질적은 행정의 변화를 이끌어낸 성과가 높이 평가되어 선정된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영광스러운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이번 수상은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행정 변화를 이끌어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으로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천적인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며 수상의 감사인사와 다짐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희원 서울시의원, “2025년 동작구 교육시설 환경개선 예산 31억 확보”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희원 의원이 2025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동작을 지역 소관 14개 학교에 대한 예산 총 31억 9,662만 5천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22년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 이후 줄곧 교육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학교 안팎의 안전문제 해소 및 학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힘써왔으며 24년 들어서는 서울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으로 동작을 지역 학교들을 위해 44억 3,895만원, 추가경정예산으로는 13억 5,963만원을 확보한 바 있었다. 이어 2025년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교육환경개선 예산은 관내 14개 학교 대상 총 31억 9,662만 5천 원이며 각각 지원되는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동작지역의 여러 학교들은 개교한 지 상당한 기간이 흘러 현재 노후화된 시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다. 이희원 의원은 지난 3년간 교육위원으로서 서울시교육청과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학교 내 안전문제 해소 및 시설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관해 논의해 왔다.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학교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노력이 뒷받침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희원 의원은 “25년도 관내 학교 교육예산의 주요 방향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확보로 볼 수 있으며 학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학습 친화적인 공간 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교 시설개선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필요로 하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각 학교 시설의 노후 수준을 대등한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각별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을사년 새해에도 교육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여건 속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의견 청취를 아끼지 않을 것은 물론, 동작구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성호 서울시의원, “무악재역 4번 출구 EL설계 검토 완료. 지장물 이전 및 사업비 확보로 2025년 상반기 착공할 것” [금요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서울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 4번 출구 엘리베이터의 설계과 완료되어 필요한 예산의 세부내역과 함께 도면을 보고받았으며 이를 필두로 서울시청과 서대문구청 등과 협력해 지장물 이설 및 이전과 덧붙여 사업 예산 확보를 통해 2025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 첫 성과로 인해 무악재역 도심방면 유턴신설을 얻어낸 데 이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무악재역 4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이웃인 홍제역에 비해 큰 어려움 없이 조건부 설치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도면을 보고받아 매우 만족스럽다”며 홍제1동 주민들이 그토록 원했던 무악재역 엘리베이터 신설의 청신호를 밝혔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하지만 이는 무조건적인 설치가 아니라 조건부 설치가능하다는 검토결과이므로 서울시청과 서대문구청 등과 협력해 기존 정거장 기능실과 노인회 셔틀버스 승강장의 이설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가장 큰 숙제의 지장물인 KT관의 경우에는 이설불가 판정을 받은 터라 매달기 공법을 적용해 간섭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필요한 숙제를 설명했다. 덧붙여 문성호 의원은 “또한 공사비에 지장물 이전비, 폐기 등 모든 세부예산을 포함한 내역을 보고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는 일은 본 의원의 숙제다 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확보해 2025년 상반기에는 반드시 착공하도록 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한 문 의원은 “무악재역의 경우, 에스컬레이터 설치 역시 주민들이 그토록 원하는 바였으나, 지하에 쉽게 이설하지 못하는 지장물이 존재하는 등 상대적으로 긴 면적을 사용해야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설치 검토 자체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에 비해 엘리베이터는 수직이동을 하기에 면적 사용의 제약을 덜 받으므로 긍정적인 검토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홍제1동 주민께 축하드림과 동시에 참으로 다행이라 전하고 싶다”며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일찍이 2022년에 기본설계를 완료해 순차적으로 단계를 밟아 온 계획인 만큼, 이제는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이 지난 27일 개최된 제16회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지역정책 발굴 및 입법활동과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평가 받았다. 지난해 4월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올해 7월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에 이어 지난 10월 반도체 마이스터고 지정에 이르기 까지 심미경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직업계고등학교 비선호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서울시의회, 서울시청은 물론, 학부모, 학교, 교육청, 대학교 등 지역사회와 협력해 입학생 감소와 학업중단 학생 증가로 위기를 겪던 휘경공고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이번 수상은 심미경 의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과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 등 입법 활동을 통해 구 휘경공업고등학교를 서울반도체고등학교로 교명 변경하고 반도체고가 서울 최초의 반도체 마이스터고로 지정받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이 ‘좋은조례분야’ 수상 선정 이유로 보인다. 심 의원의 입법 활동은 첨단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편과 산업체 연계를 통해 지역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이를 통해 서울시 동대문구가 첨단기술 교육 중심지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학생들의 취업률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다 학생들의 꿈을 키우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울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쁘다”며 수상의 소감을 밝힌 심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정책 발굴·추진과 입법 활동에 주민과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정책 공약 이행 및 좋은 조례 제정활동을 평가하는 지방의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매해 지방의원과 단체장을 나누어 시상하고 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았다. 한편 심미경 의원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에는 본 상을 주관하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가점 사례로 적시한 저출생 고령화, 고용불안, 갈등조정 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통학환경 개선 기여 교육청 감사장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30일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이 의원은 통학로 안전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교육위원으로서 통학로 안전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적하고 개선 요청을 하면서 통학로 안전 점검 전수조사와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통학로 협의체 구성 조례안을 발의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며 교통 안전의식 개선에도 앞장섰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감사장을 수여하며 “이새날 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헌신적인 노력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큰 기여를 했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통학로 안전은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국표 의원, “국가적 참사 당일 한강 불꽃놀이 강행, 매우 부적절”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29일 저녁 서울 여의도 한강에서 진행된 선상 불꽃쇼 행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홍 의원은 “국가적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긴 그 날, 서울시의 취소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강에서 불꽃놀이가 강행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행사를 강행한 업체 측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외국인 관광객 예약을 이유로 든 것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홍 의원은 “서울시가 주관하는 ‘2024 한강 페스티벌 겨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만큼, 서울시 역시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미래한강본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홍 의원은 “단순히 '취소 요청'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행정당국으로서 실질적인 취소 조치나 행정제재를 검토할 수는 없었는지, 법적 근거는 충분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 행사 관리감독 체계에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며 “민간업체가 진행하는 행사라 하더라도 공공수역인 한강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서울시가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홍 의원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관련 제도의 점검을 통해 보다 강제적인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한강 불꽃쇼’를 강행한 업체에게 6개월간 한강 유람선 운항 금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으며 협력사업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