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6.25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상징 공간 ‘감사의 정원’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국군과 6.25전쟁에 참전한 22개 국가를 상징하는 6.25m 높이의 화강암 돌기둥 23개를 세우고 지하에는 참전국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시설 공간이 들어선다. 수백억의 혈세가 투입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시민 주권을 상징해 온 광화문광장을 사유화해 정치적 공간으로 변질시키려는 오세훈 시장의 시대착오적 발상을 강력 규탄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미 지난해 광화문광장을 국가상징공간으로 조성하고 사업비 110억원을 들여 100m 높이의 게양대에 가로 21m, 세로 14m인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권위주의적·구시대적 발상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던 바 있다. 당시 서울시가 근거로 내세웠던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 관련 적합한 상징 조형물을 묻는 설문조사는 애초에 조성을 전제로 한 ‘답정너’ 조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도 광화문광장을 국가상징공간으로 정한 바 없고 사전협의 또한 전혀 없었다고 즉각 반발했다. 당시 두 기관이 서울시에 ‘관계 기관 간 사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항에 대한 정정 보도자료 배포’ 와 함께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협의 준수’ 등을 요청하면서 서울시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다. 한 발 물러나는 듯했던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는 이름만 ‘감사의 정원’ 으로 바꾼 ‘전체주의 굿즈’를 또 다시 들고 나왔다. 거대한 국가상징물로 철 지난 애국심 마케팅을 벌여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우리는 이미 1990년 용산 전쟁기념관 광장에 6.25전쟁 당시 참전했던 22개 국가의 국기와 기념비를 조성하고 그들의 희생과 자유수호 의지를 기리고 있다. 광화문광장으로부터 약 5km 거리에 대규모 참전기념 시설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수백억을 들여 참전 기념물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며 올해 더 이상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지 못한다고 했다. 경기도가 불필요한 전시·치적 사업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광화문광장은 4·19혁명, 촛불혁명, 내란 세력에 맞선 빛의 혁명을 이루어 낸 민의의 ‘광장’ 이다. 군부독재 정권을 몰아내고 정치적 자유와 참여 민주주의를 이뤄낸 시민의 공간이다. 6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수도 서울의 얼굴이며 매일매일 새로운 역사·문화·정치·경제가 꽃을 피우는 대한민국의 심장이다. 광장은 ‘공론의 장’ 이며 이는 곧 그 자체로 민주주의 상징이다. 시민이 원하는 광화문광장은 7미터의 검은 돌기둥으로 둘러싸인 갈등의 공간이 아니라,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민주주의가 생동하는 열린 공간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광장에 대한 정치적 사유화 계획의 즉각 철회를 오세훈 시장에 엄중 촉구한다.
김길영 서울시의원, 서울교육감과 함께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방문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시의원은 2025년 9월 12일 강남구 삼성동 소재 경기고등학교를 방문해 노후 교사 재건축과 인조잔디 설치 등 교육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경기고등학교는 12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학교로 1976년 강남구 삼성동으로 이전한 이후 지역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 위치로 이전한 지 50여 년이 지나면서 건물 노후화가 진행돼 재건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학교의 전통과 명성에 어울리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정환희 경기고등학교 교장, 류장경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업무 관련 부서장과 담당 실무자 등 총 26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교사동 재건축의 필요성과 추진 방식이 논의됐고 현재 교내 건축물 총 14개 동 중 11개 동이 1970~80년대 건축된 것으로 학생 안전과 쾌적한 교육환경 확보를 위한 개선 조치가 시급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교사동이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상 재건축 기준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지만, 단순히 구조적 등급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육환경과 학습권 보장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 재건축 가능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길영 시의원은 ““노후 교사 재건축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교육청의 정책적 판단뿐 아니라 자치구와의 협력, 시의회의 재정적 뒷받침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라며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운동장 환경의 열악함과 이에 따른 개선 필요성도 논의됐으며 현재 운동장이 마사토로 조성되어 있어 날씨에 따라 진흙탕이나 흙먼지가 발생하고 학생들이 체육활동 중 쉽게 미끄러져 부상을 입는 등 안전과 위생 측면의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대해 김길영 시의원은 “운동장은 단순한 체육 수업 공간을 넘어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교육환경의 중요한 인프라”며 “운동장 일부 구간 먼저 시설하는 점진적 방법 보다 오직 학생을 위한 선택과 집중으로 전면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과 강남구 간 예산 매칭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시설을 단순 교육시설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와 공유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해야 한다”며 “체육관, 주차장, 문화예술 공간 등 다양한 공공시설과 연계 조성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진다면 추가 재정 지원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길영 시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은 단순히 특정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교육 경쟁력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며 “앞으로도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안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미경 의원, 열린공원 주차 문제로 주민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은 2월 24일 청계벽산아파트 열린공원 앞 주차 민원 해결을 위해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구미경 의원은 열린공원 앞 탑차 주차로 인한 보행 안전 및 생활 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12일 이미 한차례 관계 부서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주차 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구미경 시의원을 비롯해 청계벽산아파트 주민들과 성동구청, 서울시의회 관계자등 3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고 주민들은 보행 안전 확보와 생활 편의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구미경 의원은 “보행 안전과 생활 환경 개선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며 “열린공원 앞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서울시 및 성동구청과 협력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청계벽산아파트 열린공원 앞 주차 문제는 그동안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으로 구미경 의원은 간담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성동구청과 함께 열린공원 앞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기찬 서울시의원, 한울중 앞 경사로 신호등 잘 보이도록 개선 완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은 “한울중학교 앞 독산로 50길 66 인근 신호등의 시인성이 개선되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21일 서울시는 최기찬 시의원의 현장민원 조사 이후 요청에 따라 남부도로사업소, 경찰청, 금천구청과의 협력을 통해 민원 해결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최기찬 의원은 해당 지역의 급경사로 인해 신호 대기 차량들이 신호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 관계부서와 현장민원 조사를 실시, 이후 서울시 관계 부서에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 기전과는 현장 점검을 하고 우선 신호등 가림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수목 가지치기 작업을 진행시키도록 금천구청에 요청했다. 이어 교통운영과, 남부도로사업소, 금천구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통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에 따라 남부도로사업소에서는 차량 신호등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설해 운전자의 시인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최기찬 의원은 “이번 개선 조치로 인해 운전자들의 신호 인식이 보다 용이해졌으며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기찬 의원은 “금천구민들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개선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교통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이 중랑구에 위치한 지하철 7호선 먹골역 내에 시민건강 충전소 역할을 하게 될 바이크 스테이션이 조성된다고 밝혔다. 펀 스테이션은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하철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주민들이 즐겁고 활기차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여의나루역, 뚝섬역, 문정역 등 한강변을 중심으로는 이미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 시의원의 지역별 균형을 맞춘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중랑구 먹골역도 펀 스테이션 대상지로 선정됐다. 박 시의원은 유동인구가 적은 먹골역에 많은 주민들과 외부 이용자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오고 있다. 최근 기획안에 따르면 먹골역에 실내 사이클링 스피닝 자전거 라이딩 공간과 스마트 피트니스 공간이 조성되어 바이크 스테이션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박 시의원은 “중랑구 주민들의 활기찬 운동과 여가활동을 위한 다감각형 피트니스 스테이션이 완성되면 먹골역 주변도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 스마트 피트니스 공간도 조성해 세대를 초월해 어우러질 수 있는 펀 스테이션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 시의원은 “작년에 말씀드렸던 운영계획보다 다소 늦어지게 됐지만, 최대한 빨리 주민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웃음이 넘치는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먹골역 바이크 스테이션은 2월 내에 디자인이 확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미흡한 행정처리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에 대해 지적하며 시급히 개선해줄 것을 교육청에 요청했다. 금일 이성배 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반복적인 교육환경영향평가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과 국유지 위 학교부지 소유권 미이관으로 인한 학교의 증·개축 및 신축, 부지교환 불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교육청에 요청했다. 이 의원은 첫 번째 사례로 교육환경영향평가의 반복적 보완 요구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시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신속통합기획'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체감이 체감하기 어렵다"라며 "지난 3년간 교육환경영향평가 신청 96건 중 1/3인 32건이 보완 요청을 받았으며 보완요청이 들어가면 최소 3개월, 많게는 1년까지 지연된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을 예로 들며 "조합은 교육청의 학생 배치, 통학 안전, 소음 문제 보완 사항에 대해 모두 수용했지만, 이후에도 추가적인 보완요청이 계속되고 있다”며 “한 차례 공문을 주고받는 데만 한 달이 넘게 걸리는 현실에서 이러한 행정 절차의 반복은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초래할 뿐이다”며 불합리한 절차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어서는 안됨을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교육청이 주로 보완을 요청하는 문제는 학생 통학 안전대책, 석면 처리계획, 미세먼지·소음·진동 대책인데, 이러한 내용들은 현장에서 충분히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교육청이 서류로만 보고 보완요청하는 탁상행정에 대해 지적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두 번째 사례로 국유지를 점유한 학교 부지의 소유권 미이관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약 171개의 학교가 국유지 위에 운영되고 있으며 1991년 지방교육자치법 시행 이후에도 소유권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들이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상태가 되어버렸으며 이로 인해 학교들은 시설 증·개축은 물론 정비사업 추진 시 행정 절차에 큰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주공5단지를 예시로 들며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를 신설해야 하지만, 해당 부지가 국유지이다 보니 부지 교환 절차를 진행하려면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정부는 승인은커녕 무단점유 변상금을 납부하고 부지를 매입하라고 하니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이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며 그로 인해 한번도 통과하기 힘든 도시계획위원회를 두 번이나 통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향후 171개 학교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교육청이 더이상 방관하지 말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정희 시의원,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로부터 감사패 수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이 오는 21일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장애인체육 활성화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유정희 의원은 그동안 해당 분야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왔다. 특히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며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쓴 유 의원의 공로는 지역사회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유정희 의원은 "장애인체육 활성화와 장애인 선수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힘쓸 것"이라며 "이 감사패는 저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닌 많은 분들의 협력과 지지 덕분에 받은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감사패 수여는 유정희 의원의 장애인체육에 대한 헌신적인 관심과 노력에 대한 공식적인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체육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다짐을 보여준다. 한편 유정희 의원은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과 관악구 소재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편성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왔다. 또한, 2025년 장애인 어울림 체육대회 2억 1천만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5억 3천만원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장애인 정책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정인 시의원, “2036 서울올림픽 유치 추진 시 경제효과 극대화와 리스크 관리 위한 시민 공감대 확보 요청”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유정인 의원은 19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의 긍정적인 성과를 평가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발전과 추가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정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의 행정 신뢰도 강화 및 국제 경쟁력 확보, △2036 서울올림픽 유치 추진 시 경제효과 극대화와 리스크 관리 위한 시민 공감대 확보 등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및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하고 일본 모리재단이 발표한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지수’에서 세계 6위에 선정되며 행정 혁신과 도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유 의원은 서울시가 이 같은 성과를 거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러한 결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렴도와 민원서비스는 시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도시 경쟁력은 서울의 미래 발전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이다. 1등급과 6위 달성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다” 특히 유 의원은 공무원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 민원 서비스 디지털 전환 가속화,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제안하며 서울시의 장기적 발전 전략 수립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서울의 글로벌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려 하고 있다. 유 의원은 올림픽 유치가 서울에 가져올 경제적 이점을 분석하는 동시에, 천문학적 비용과 시설 운영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림픽 유치는 도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충분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시민 공감대 확보가 필수적”이며 “올림픽을 통해 서울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에 유 의원은 △올림픽 개최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 △올림픽 분산개최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기회 마련 △시민 공감대 확보를 위한 범시민 유치추진위원회 구성 △한국예술종합대학의 송파구 유치를 통한 한국체육대학교와 연계한 스포츠·문화 허브 조성 등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서울시가 행정 신뢰도, 국제 경쟁력, 올림픽 유치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단기적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글로벌 선도 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책임 있는 행정이 필수적이다. 정책이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도록 철저한 계획과 점검이 필요한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가 보다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정희 시의원,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로부터 감사패 수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이 오는 21일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장애인체육 활성화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유정희 의원은 그동안 해당 분야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왔다. 특히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며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쓴 유 의원의 공로는 지역사회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유정희 의원은 "장애인체육 활성화와 장애인 선수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힘쓸 것"이라며 "이 감사패는 저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닌 많은 분들의 협력과 지지 덕분에 받은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감사패 수여는 유정희 의원의 장애인체육에 대한 헌신적인 관심과 노력에 대한 공식적인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체육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다짐을 보여준다. 한편 유정희 의원은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과 관악구 소재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편성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왔다. 또한, 2025년 장애인 어울림 체육대회 2억 1천만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5억 3천만원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장애인 정책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새날 의원, 서울시 재향군인회 제67차 정기총회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20일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서울시 재향군인회 제67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국가 안보와 보훈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 재향군인회 시회장단, 구회장, 부회장, 서울지방보훈청장, 보훈단체장 등 200여명의 참석자가 정기총회에 자리했다. 행사는 1부 서울시 예산결산 및 의안 심의를 시작으로 2부에서 내빈 소개, 국민의례, 포상, 대회사, 격려사, 축사, 향군가 및 구호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울시의회에서도 보훈 정책과 예산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재향군인회는 매년 정기총회를 통해 사업 계획과 예산을 심의하고 재향군인의 권익 보호와 안보 의식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한편 이새날 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 보훈과 안보 정책 강화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국가 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위촉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이 서울시 재향군인회의 자문위원으로 공식 위촉됐다. 최 의원은 앞으로 재향군인회의 발전과 운영을 위한 정책적 조언을 제공하며 보훈 정책 강화와 예우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위촉은 2025년 2월 20일 국방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서울시 재향군인회 제67차 정기총회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가 초청돼 행사의 격을 높였다.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최유희 의원은 “재향군인들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며 그분들의 희생이 제대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문위원으로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서울시 재향군인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재향군인회는 예비역 군인들의 조직으로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안보 의식 강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최유희 의원의 자문위원 위촉으로 서울시의회와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최 의원은 보훈 정책 강화와 재향군인들의 예우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조언을 제공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은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를 한 주 앞둔 지난 13일 서울시와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서울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력하는 이 날의 당정협의회는 단순한 정책 조율의 차원을 넘어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다.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단의 대외협력부대표로서 참여해, 서울시 각 부서의 실국장과 함께 서울시가 당면한 여러 과제는 물론 각 지역 주민들이 중요시하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함께 진행했다. 먼저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13일 서울시가 동작구 흑석동 빗물펌프장 이전지의 공공임대주택 철회를 발표했음에도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부분을 언급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한강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서울시 주무 부서를 신속하게 지정해 해당 부서가 원활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주무 부서가 정해지면 사업시행자는 흑석동 2-26번지 일대에 수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철회한 반대급부로 대체지를 제공해야 한다. 즉 새로운 임대주택 부지를 기부채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작구는 이미 타 지역과 비교해 임대주택 비중이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추가 임대주택 및 적절한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리적 제약, 비용 부담, 행정 절차 등의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인 방안이 필요했다. 흑석동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왔던 이희원 의원은 “도시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는 방식 외 다른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현재 정부가 고심 중인 ‘공공기여금 총액 범위’에 토지, 임대주택, 분양주택, 기반시설, 생활SOC, 현금 등 다양한 방식을 제시해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방향을 같이하는 것이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24년 정부가 제시한 ‘부동산 8·8 대책’에서 재건축·재개발 시 용적률 완화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부분을 예로 들며 이 경우에도 서울시가 임대주택 외에 여러 선택지를 고려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해당 토지가 가진 잠재력이나 가치를 생각했을 때 임대주택 외에도 고려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이 있다면 지역 사회 전체에 줄 수 있는 효용이 더 많지 않을까 늘 고민하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다양한 의견을 계속 논의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강 공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인 동작구는 그 어느 때보다 수변공원의 조성을 염원하고 있으며 이제는 공원 사업부지 마련을 계기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행해야 하는 단계”고 강조했다. 이어 “주무 부서의 조속한 지정이 완료되면 사업 시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토대로 대체지 임대주택 조성 관련 사안도 계속 논의해 원만하게 풀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이어진 협의에서 이희원 의원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현재 서울시가 제공하고 있는 47개 다자녀 혜택과 함께 더욱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혜택을 구상해 확장 적용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 만 7세까지 지급받는 아동수당의 확대 지급 안으로 청소년기인 만 18세까지 보육료를 지급하는 의견도 제시했다. 즉 육아를 담당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이날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희원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협력해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요청에 적극적으로 답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뜻을 나타냈다. 아울러 “지역 주민분들께서 염원하시는 수변공원 조성 등 여러 정책 사업들이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각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