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장위3구역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은 4.23.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 제2청사 20층 대회의실에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장위3구역’ 관련 정비사업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추진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장위3구역은 2019년 성북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토지등소유자를 늘려 법정 동의율을 충족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3년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는데, 이후 사업이 정체되어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각해지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번 자문회의에는 서울시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과, 주택정책지원센터 등 소관부서 과장 및 담당자와 함께 정비사업 민간전문가 5인이 참석해 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민간전문가들은 △ 토지등소유자들이 크게 2개 집단으로 분리된 상황에서 하나의 구역보다는 2개 구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방안, △ 사업주체간 공동시행 또는 공동공구방식 도입, △ 토지등소유자 간 합의를 통한 독립정산제 방식 등 사업재개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진했다. 이어 서울시 관계자들은 안전관리가 미흡한 노후건축물, 빈집, 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민들과 사업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자문회의를 마무리하며 “장위3구역은 장기간 사업정체로 인해 주거환경이 극도로 열악해지고 있어 주민들의 개발 염원이 가득한 지역이므로 조속한 사업정상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즉시 파견해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서울시에 당부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 건립 현장 점검. 교육인프라 확충 박차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은 지난 24일 중랑구 면목동에 건립 중인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는 1980년에 지어진 면목제7동주민센터 부지에 지하 1층~지상 7층, 연면적 1,462㎡ 규모로 들어서며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특별조정교부금 40억원을 확보해 사업추진에 힘을 보탰다. 센터는 북카페, 휴게실,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 자기주도학습실, 프로그램 운영실, 기초과학융합연구실, 다목적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초과학 분야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공교육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고 지역 교육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현장을 둘러본 이영실 의원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공간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제1방정환교육지원센터는 개관 이후 3년간 11만여명이 이용할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제2센터 역시 지역 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배움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제12회 온 가족 책 잔치’ 참석…가족 중심 독서 문화 확산에 동참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9일 서울시교육청 정독도서관 야외정원에서 열린 ‘제12회 온 가족 책 잔치 - 책 읽는 온가족 시상’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책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가족 간의 소통을 증진하고 도서관의 다양한 즐길 거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4개 잔디마당에서 12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책 읽는 온 가족’ 인증서 수여식에는 도서관을 모범적으로 이용한 100 가족이 인증서를 받았고 국악과 클래식이 어우러진 퓨전 공연, 인기 작가의 북토크, 책 플리마켓, 북캠핑, 친환경 체험존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시민들을 맞이했다. 이 의원은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고 일상의 풍요로움을 더해주는 독서의 힘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께서 도서관을 더 자주 찾고 독서 문화를 함께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24억 5천만원을 확보해 지난 7일 중랑구로 교부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공영주차장 건설 10억원 △중랑역로 도로 정비 9억 5천만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천시설물 정비·보강 5억원으로 중랑구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세부사업별로는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4,556㎡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면서 기부채납으로 받은 공원부지의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해 주차난이 심각한 중랑구 현실을 고려한 사업이다. 그리고 중랑역로 181~92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을 정비하고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사업과 중랑천 및 묵동천 일대의 제방산책로와 둔치, 하천진출입로를 정비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박승진 시의원은 “이번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중랑구의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공영주차장 102면을 빠른 시일내에 조성해 주민들의 주차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승진 시의원은 “곧 있을 2025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서울시 예산이 중랑구에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며 “박홍근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국비를, 저는 서울시의회에서 시비를 확보해 중랑구 주민들의 삶이 한결 행복해 질 수 있도록 계속 힘쓰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정희 시의원, 관악산 도심등산관광센터 5억 7천만원 예산 확보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한 지원 촉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이 지난 8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관광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악산 도심등산관광센터가 서울시민과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관악산센터는 유정희의원이 ’ 22년 서울관광재단의 업무보고에서 관악산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 24년도 예산으로 5억 7천만원을 확보해 설립됐다. 이후, 올해 10월 31일부터 관악산 센터가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유정희 의원은 “당시 북한산 센터를 보며 관악산에도 서울시민과 관악주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방문하는 만큼 이런 센터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이렇게 개소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관악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관광재단이 각별히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 의원은 “관악산센터가 시범운영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3,000여명이 방문할 정도로 서울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며 “특히 외국인들 사이에서 등산관광이 새로운 트랜드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관광재단이 운영하는 ‘서울 도심 등산광광센터’는 북한산, 북악산, 관악산 총 3곳으로 등산용품 대여, 짐보관서비스, 탈의실 운영, 산행 코스 안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정희 시의원, 관악산 도심등산관광센터 5억 7천만원 예산 확보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한 지원 촉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이 지난 8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관광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악산 도심등산관광센터가 서울시민과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관악산센터는 유정희의원이 ’ 22년 서울관광재단의 업무보고에서 관악산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 24년도 예산으로 5억 7천만원을 확보해 설립됐다. 이후, 올해 10월 31일부터 관악산 센터가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유정희 의원은 “당시 북한산 센터를 보며 관악산에도 서울시민과 관악주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방문하는 만큼 이런 센터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이렇게 개소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관악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관광재단이 각별히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 의원은 “관악산센터가 시범운영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3,000여명이 방문할 정도로 서울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며 “특히 외국인들 사이에서 등산관광이 새로운 트랜드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관광재단이 운영하는 ‘서울 도심 등산광광센터’는 북한산, 북악산, 관악산 총 3곳으로 등산용품 대여, 짐보관서비스, 탈의실 운영, 산행 코스 안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30-20241112164459.jpg][금요저널]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발단이 된 박근형 연출가에 대해 “미투 징계를 받은 비위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을 숨기고 서울문화재단의 예산을 받은 것을 내로남불”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이 서울문화재단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형 연출가는 재단에서 공연료 1억 6천만원의 예산으로 선금 8천만원을 받아, 12월 6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겨울은 춥고 봄은 멀다’ 등 연극 총 29회 공연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연출가의 비위 사실이 발각되면서 오픈된 티켓 판매가 중지되고 공연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박 연출가가 교수로 재직 중인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따르면 2024년 4월 제자 성추행 등 성비위가 발생해, 3개월간 관련 조사가 진행됐고 7월 정직 징계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비위 징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재단과의 공연 계약은 6월에 이루어졌고 재단은 11월에야 본 사항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연출가는 정직 기간 동안 징계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공연 연출을 준비했다. 이에 김규남 의원은 “블랙리스트 피해자로 앞장서서 권리를 주장하던 박 연출가가 오히려 미투 사건을 일으킨 것에 모자라, 본인의 비위를 숨기고 피 같은 서울시민 혈세를 받았다는 사실은 정말 내로남불이다”고 비판했다. 또 “시와 합동으로 진상조사를 추진해 ‘연출가에 대한 검증 체계 개선’, ‘손해배상 청구’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을 막고 공연 예술계의 발전을 위해서 올바로 세금이 쓰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형 연출가가 지원받은 사업은 서울문화재단이 대학로 공연 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로 극장 쿼드’ 이며 올해 총 22억 9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준오 의원, 이승만기념관 서울시 내부검토 있었다, 총괄건축가와 두 차례 회의 밝혀져 [금요저널] 오세훈 시장의 최측근인 총괄건축가 주재로 서울시 내부에서 이승만기념관 건립 검토회의가 두 차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오시장이 이승만기념관건립추진위 위원들을 만난 비공개로 만난 11월에 두세달 앞서는 시기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11일 서울시에서 제출한 총괄건축가 자문내역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병근 총괄건축가는 2021년 7월, 오세훈 시장의 임명 이후 한 차례 연임을 통해 현재까지 임기를 이어오고 있으며 시장 역점사업을 비롯한 시정 전반에 대해 자문을 하고 있다. 이승만기념관 건립 검토도 포함됐다. 2023년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총괄건축가 주재로 이승만기념관 건립 검토회의가 있었고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11월 추진위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오시장이 PPT 자료를 설명한 것이라고 서 의원은 주장했다. 서 의원은 “최측근인 총괄건축가 주재로 두 차례 건립 검토회의가 있었고 오시장의 발표 자료를 만든 것도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 직원인데 내부검토가 없었다고 할 수 있나”며 “이승만기념관 건립의 당위성을 줄곧 주장했던 오시장이 왜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이승만기념관에 이어 이제는 국가보훈부에서 제2독립기념관을 송현동부지에 지으려 한다는 얘기도 있다.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에서는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고 하지만, 이미 서울시 행정의 신뢰도는 많이 떨어진 상태라 다 믿을 수는 없다”며 “제2독립기념관 논의도 내부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했을지라도 언젠가 밝혀질테니 시민들에게 떳떳한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감사에서 제2독립기념관 서울시 건립은 국가보훈부에서 서울시 재무과와 자료공유 등 초기 단계의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옥재은 서울시의원, 중구 방범용 CCTV 특별조정교부금 6억원 교부 환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은 지난 7일 서울시로부터 중구 관내 방범 취약지역에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6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이 확정·교부됐다고 밝히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중구는 구도심의 노후되고 좁은 골목길이 많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금회 6억원의 교부금을 통해 방범 취약지역 130개소에 150대의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골목길 대비 카메라 대수가 부족한 곳에 보조 카메라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CCTV 감시영역을 확대하고 사각지대 해결 및 관제능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옥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를 통해 범죄 예방효과 및 범죄 피의자 검거율 향상 등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중구를 위한 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정희 시의원, 티비에스 경영난 해결 위한 예산 확보 방안 제시 및 시민 참여 촉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이 지난 5일 제3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티비에스의 심각한 재정적 위기와 경영난을 지적하며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대책 방안을 제시했다. 유정희 의원은 티비에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정관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해 경영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현재 어떤 상황인지 TBS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TBS가 실질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질의하며 ‘방통위의 정관 개정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부를 받는 게 쉽지 않겠지만, 유튜브 채널 구독 등 다양하게 재정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시민들의 발언대’ 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시민들이 소액 기부를 통해 방송에 참여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TBS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유의원은 ‘TBS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재정적 안정을 회복하고 시민들과 함께 소시민을 위한 방송을 지키는 한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송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TBS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빠른 시일 내 해결을 촉구했다. TBS는 지난 8일 직원 230명 중 100명을 구조조정하기로 했으며 방송을 끝까지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TBS는 밝혔다 한편 유정희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미디어재단 TBS의 기능유지를 위한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지난달 2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는 TBS 노동자 해고를 전면 백지화 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선 바 있다. 유정희 의원은 ‘TBS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밝히며 TBS가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방송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국표 의원, “도봉구 특별조정교부금 8억원 확정”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도봉구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총 8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확정된 특별조정교부금은 △도봉구 초안산 근린공원, 둘리쌍문근린공원, 발바닥공원, 창2·3동 마을마당, 원당샘공원 등 공원녹지 내 편의시설 정비, △도봉구 우이천 산책로 보안등 개선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홍국표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승진 의원, 배보다 배꼽이 큰 한강버스. 본선은 51억인데 예비선은 76억 [금요저널] 내년 3월부터 운항을 예고한 한강버스 본선 8척의 선박건조비는 척당 51억원, 긴급상황에서 투입될 예비선 4척은 척당 76억원으로 건조 중이라고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이 밝혔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모양새다. 11월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한강버스 참여 문제점을 지적한 박승진 의원은 정확한 산출 과정 없이 본선보다 비싼 예비선 건조 계약이 이뤄져 SH공사의 재정부담이 과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본선에 비해 예비선의 건조비용이 50%나 증가한 이유는 하이브리드 동력원에서 완전 전기추진체로 건조하기 때문이다. ㈜한강버스는 완전 전기추진체 도입으로 건조비용이 증가하지만 향후 20년간의 유지비 감소분을 고려하면 오히려 연 16억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변경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박승진 의원은 ㈜한강버스에서 제출한 산출내역을 분석한 결과, 완전 전기추진체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연 3억 정도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예비선을 본선처럼 20년간 운항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이기 때문에 실제 경제적 이익은 거의 없어 ㈜한강버스의 주장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즉, 예비선의 목적이 본선이 고장났을 때 긴급으로 투입하는 것임에도, 본선 운항횟수와 똑같이 예비선 운항횟수를 계산해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산출했다는 것이다. 또한, 하이브리드로 제작되는 본선의 유류비도 과대 계산해 완전 전기추진체 예비선 도입의 타당성을 억지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서 8억원을 들여 진행한 ‘리버버스 도입 활성화 용역’에 따르면 본선 8척의 20년 유지비는 910억원이 아닌 761억원이다. ㈜한강버스에서 산출한대로 910억원이 맞다면 기존의 한강버스 사업성 분석이 모두 엉터리라는 것이 된다. 유지비가 늘어 운항수입의 적자폭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강버스를 도입하며 제시했던 타당성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박승진 의원은 “애초에 타당성과 사업성이 부족한 한강버스 사업이었으나, 서울시와 SH공사가 무리하게 추진했다”며 “건조비가 50%나 증가하는 완전 전기추진체 선박을 도입하면서 제대로 된 편익산출도 되어 있지 않다 왜 급하게 진행되었는지 상세히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부실업체 논란이 있는 가덕중공업이 한강버스 사업예 등장한 후, 304억원에 달하는 예비선 건조가 추진되었던 걸로 파악했다”며 “전기추진체 공급업체도 가덕중공업이 추천했다. 그 과정에 함께 참여했던 SH공사에서 명확한 해명을 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