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6.25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상징 공간 ‘감사의 정원’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국군과 6.25전쟁에 참전한 22개 국가를 상징하는 6.25m 높이의 화강암 돌기둥 23개를 세우고 지하에는 참전국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시설 공간이 들어선다. 수백억의 혈세가 투입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시민 주권을 상징해 온 광화문광장을 사유화해 정치적 공간으로 변질시키려는 오세훈 시장의 시대착오적 발상을 강력 규탄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미 지난해 광화문광장을 국가상징공간으로 조성하고 사업비 110억원을 들여 100m 높이의 게양대에 가로 21m, 세로 14m인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권위주의적·구시대적 발상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던 바 있다. 당시 서울시가 근거로 내세웠던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 관련 적합한 상징 조형물을 묻는 설문조사는 애초에 조성을 전제로 한 ‘답정너’ 조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도 광화문광장을 국가상징공간으로 정한 바 없고 사전협의 또한 전혀 없었다고 즉각 반발했다. 당시 두 기관이 서울시에 ‘관계 기관 간 사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항에 대한 정정 보도자료 배포’ 와 함께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협의 준수’ 등을 요청하면서 서울시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다. 한 발 물러나는 듯했던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는 이름만 ‘감사의 정원’ 으로 바꾼 ‘전체주의 굿즈’를 또 다시 들고 나왔다. 거대한 국가상징물로 철 지난 애국심 마케팅을 벌여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우리는 이미 1990년 용산 전쟁기념관 광장에 6.25전쟁 당시 참전했던 22개 국가의 국기와 기념비를 조성하고 그들의 희생과 자유수호 의지를 기리고 있다. 광화문광장으로부터 약 5km 거리에 대규모 참전기념 시설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수백억을 들여 참전 기념물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며 올해 더 이상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지 못한다고 했다. 경기도가 불필요한 전시·치적 사업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광화문광장은 4·19혁명, 촛불혁명, 내란 세력에 맞선 빛의 혁명을 이루어 낸 민의의 ‘광장’ 이다. 군부독재 정권을 몰아내고 정치적 자유와 참여 민주주의를 이뤄낸 시민의 공간이다. 6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수도 서울의 얼굴이며 매일매일 새로운 역사·문화·정치·경제가 꽃을 피우는 대한민국의 심장이다. 광장은 ‘공론의 장’ 이며 이는 곧 그 자체로 민주주의 상징이다. 시민이 원하는 광화문광장은 7미터의 검은 돌기둥으로 둘러싸인 갈등의 공간이 아니라,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민주주의가 생동하는 열린 공간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광장에 대한 정치적 사유화 계획의 즉각 철회를 오세훈 시장에 엄중 촉구한다.
김길영 서울시의원, 서울교육감과 함께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방문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시의원은 2025년 9월 12일 강남구 삼성동 소재 경기고등학교를 방문해 노후 교사 재건축과 인조잔디 설치 등 교육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경기고등학교는 12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학교로 1976년 강남구 삼성동으로 이전한 이후 지역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 위치로 이전한 지 50여 년이 지나면서 건물 노후화가 진행돼 재건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학교의 전통과 명성에 어울리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정환희 경기고등학교 교장, 류장경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업무 관련 부서장과 담당 실무자 등 총 26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교사동 재건축의 필요성과 추진 방식이 논의됐고 현재 교내 건축물 총 14개 동 중 11개 동이 1970~80년대 건축된 것으로 학생 안전과 쾌적한 교육환경 확보를 위한 개선 조치가 시급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교사동이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상 재건축 기준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지만, 단순히 구조적 등급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육환경과 학습권 보장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 재건축 가능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길영 시의원은 ““노후 교사 재건축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교육청의 정책적 판단뿐 아니라 자치구와의 협력, 시의회의 재정적 뒷받침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라며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운동장 환경의 열악함과 이에 따른 개선 필요성도 논의됐으며 현재 운동장이 마사토로 조성되어 있어 날씨에 따라 진흙탕이나 흙먼지가 발생하고 학생들이 체육활동 중 쉽게 미끄러져 부상을 입는 등 안전과 위생 측면의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대해 김길영 시의원은 “운동장은 단순한 체육 수업 공간을 넘어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교육환경의 중요한 인프라”며 “운동장 일부 구간 먼저 시설하는 점진적 방법 보다 오직 학생을 위한 선택과 집중으로 전면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과 강남구 간 예산 매칭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시설을 단순 교육시설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와 공유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해야 한다”며 “체육관, 주차장, 문화예술 공간 등 다양한 공공시설과 연계 조성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진다면 추가 재정 지원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길영 시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은 단순히 특정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교육 경쟁력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며 “앞으로도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안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서울시, 군 복무자에 대한 혜택 대폭 확대해야” [금요저널]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미국에서 한국 전역증을 제시하면 박물관, 관광지, 소핑몰, 음식점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한국은 군골프장 할인, 서점할인 등 그 혜택이 미비하다”며 “서울시 차원의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의무복무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전무함을 지적하며 3대째 병역을 이행한 병역명문가만 지원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면제를 제대군인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정인 시의원, “위례선 트램 기후동행카드 적용 및 한시적 무료 이용 요청”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유정인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위례선 트램의 기후동행카드 적용 및 한시적 무료 이용 시행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유정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위례선 트램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서울시의 대중교통 혁신과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위례선 트램을 기후동행카드에 포함할 경우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위례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트램 개통 후 일정 기간 한시적 무료 이용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며 “트램의 개통과 동시에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할 경우 많은 시민이 트램을 직접 경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트램 이용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최근 성남시 및 하남시와 업무협약을 통해기후동행카드의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차세대 교통수단인 한강 리버버스에도 기후동행카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위례선 트램 역시 기후동행카드 적용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트램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무료 이용 정책 또한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례선 트램은 2026년 개통 예정으로 위례신도시 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트램이 개통되면 위례신도시 내부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트랜짓몰 도입으로 유동인구 증가 및 근린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기후동행카드 적용 및 한시적 무료 이용 정책이 시행될 경우, 위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정인 의원은 “서울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대중교통 혁신을 목표로 하는 만큼, 위례선 트램을 기후동행카드에 포함하고 초기 홍보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무료 이용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석주 시의원, 채널A 주최“제1회 대한민국 복지의정대상 초대심사위원장 맡아.시상식 성공적으로 개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강석주 위원장은 지난 28일 채널A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회 대한민국 복지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초대 심사위원장을 맡아, 시상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1회 대한민국 복지의정대상은 방송사 채널A가 주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올해 첫 제정된 복지 분야 시상식으로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탁월한 의정 활동을 펼친 의원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하는 자리이다. 이 시상식은 복지 분야에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의정평가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이번 시상식의 심사위원장을 맡은 강석주 서울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장은 “복지의정대상은 복지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한 의원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향후 복지 정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동기 부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지난 30년간 복지 현장에서 일하며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하고 전국 최초로 지난 9월 저출생·고령사회를 대응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복지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이력으로 초대 심사위원장에 선임됐다. 이날 수상자로는 △입법부문 김미애 국회의원, 김선교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박정현 국회의원이 선정됐으며 △지방의회부문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권광택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 명재성 경기도의회 의원, 문형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이종진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이호동 경기도의회 의원,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이 선정됐다. 또한, △지방의회부문 김현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남해석 서울마포구의회 의원, 노성철 서울동작구의회 의원, 이정은 경기파주시의회 의원, 최규진 경기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선정됐으며 △지방정부 특별상 김경일 경기파주시장, 박우량 전남신안군수, 오승록 서울노원구청장, 유성훈 서울금천구청장, 이강덕 경북포항시장, 이순걸 울산울주군수등 총 22명이 초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복지의정대상의 심사 기준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법안 및 조례 발의 건수, 언론 보도 등 대외평가, 토론회 참여 및 의정 활동 전반을 고려한 항목들이 포함됐으며 특히 복지 분야에 특화된 활동 내역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각 의원들이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그리고 그 효과와 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강석주 심사위원장은 “이번 시상식은 단순히 개별 의원의 성과를 기리는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복지 정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복지 분야에서의 발전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적 역할을 하므로 앞으로도 복지 정책을 선도할 의원들이 계속해서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날 수상한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인사와 함께 복지의정대상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 시상식은 복지 분야에 대한 의원들의 책임감을 높이고 더 나아가 복지 정책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앞으로도 복지의정대상은 대한민국 복지 발전을 위한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 ‘2025년 대한민국소비자 대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은 2월 25일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한 '2025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시상식에서 '소비자친화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한 '대한민국소비자대상'은 매년 소비자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정책입안자와 기업, 사회단체를 발굴한 후 소비자의 이름으로 시상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 동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은 서울시 역점사업인 '로컬브랜드 사업'과 지역상권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서울특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임춘대 위원장은 현재 6일제 운영으로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한 가락시장 소속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주 5일제 운영을 제안하는 ‘가락시장 개장일 탄력적 운영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도매시장 법인들의 공익적 역할 확대를 촉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임춘대 위원장은 수상소감에서 “오늘의 수상은 그 동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서울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로를 인정받은 덕분”이라 말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구미경 시의원, 라이즈사업의 지역 특화성과 해외 우수인력 확보 종합정책 필요성 강조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은 2월 26일에 열린 제32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경제실 및 소관기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라이즈 사업은 그간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추진되던 교육협력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인재양성-취·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5년부터 추진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 서울연구원 내 ‘서울라이즈센터’를 구성해 글로벌 대학 경쟁력 강화 및 지역 대학과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구미경 의원은 중앙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바뀐 라이즈 사업에 대해 서울시 차원에서 지역의 특성과 환경 등을 충실한 반영한 계획의 수립 여부와 서울 소재 상위 10개 대학의 세계 500위권 대학교 진입 등을 포함한 5대 목표의 현실 가능성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라이즈 사업의 글로벌 대학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가 단순한 유학생 유치에 그쳐서는 안 되고 우수한 인재를 정착시켜 우리 대학의 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를 선진 유학지로 인식하는 국가와 유학 수요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미경 의원은 “최근 K-문화 컨텐츠의 글로벌 흥행 등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할 수 좋은 환경이다”고 말하며 “최근에도 열악한 외국인 정주 여건으로 한국에서 학위를 취득하고도 본국으로 돌아가는 유학생이 많은데 이런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와 육성 뿐만 아니라 정착까지 포함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석주 시의원, “2025 글로벌 탑리더 의정대상 및 2025 환경인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은 지난 26일 여의도 국회 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에서 열린 ‘2025 글로벌 탑리더 의정대상’에서 지자체 의정부문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강석주 의원이 대한민국의 지자체 의정 발전에 기여한 점과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에서 투철한 의정 발전을 위해 헌신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이다. ‘2025 글로벌 탑리더 의정대상’은 서울시민회, 글로벌 탑 리더 대상 선정위원회가 주관했으며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의정 발전을 이끌어온 뛰어난 리더들을 선정해 그들의 업적을 기리고자 제정된 상이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25일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제26차 정기총회에서 지난 20여 년간 정책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환경 보호와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인상'을 수상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이번 상은 서울시의 의정 발전과 시민들의 삶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더욱 다하라는 격려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의정 발전을 위해 더욱 헌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준오 의원, 시민이 직접 평가한 “2024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선정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이 지난 17일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151명의 시민의정감시단이 직접 평가한 “2024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시민의정감시단은 서울Watch,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가 2022년부터 매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모집된 시민들이 직접 시민 눈높이에서 날카롭게 평가한다는 점에서 여타의 우수의원 선정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서 의원은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질의하고 문제 해결을 요청한 점에 대해 공공성을 갖춘 질의였다고 높게 평가받았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노원구를 지역구로 둔 시의원인 만큼, 노후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아울러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노원구 노후 아파트들의 신속한 재건축 사업을 위한 방안 제시, 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공공의 역할 주문 등 정비여건이 좋지 않은 노원구 등 강북지역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문제해결과 대안을 적극 제시했다. 또한,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를 최우선해야 할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한강버스, 대관람차 등 그레이트 한강 사업에의 무리한 참여,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승만기념관의 서울시 건립 검토 문제 등 민감한 현안질의를 통해 서울시의 시정방향도 점검했다. 서 의원은 “시민들이 직접 평가해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언제나 함께 하며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지금과 마찬가지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새로운 노원의 미래, 새로운 서울의 미래를 그리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성배 대표의원, 2036서울올림픽 유치 지원 위해 대한체육회 중앙경기연맹 방문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이 2월 26일 오후, 송파구에 위치한 올림픽회관 내 대한체육회 종목단체 중앙 경기연맹에 방문해 서울시의 2036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도시 선정 지원에 나섰다. 오늘 방문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함께해 여야가 한마음으로 서울시의 올림픽 유치도시 선정에 힘을 보탰고 2036서울올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장인 송경택 의원도 참석했다. 특히 2008년 베이징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이자, 서울시 체육 분야 명예시장인 최민호 선수도 방문에 함께하며 서울시의 올림픽 유치도시 선정을 위한 큰 힘을 보탰다. 방문단은 대한육상연맹, 대한유도회 등 30여 개 하계올림픽 종목 중앙경기연맹 사무실을 일일이 방문해 최호정 의장의 서한을 전달하고 대한철인3종협회, 대한하키협회, 대한탁구협회, 대한테니스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2036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도시 선정 총회 대비 서울시의 올림픽 유치 의지를 피력했다. 이성배 대표의원은 “2036 서울올림픽은 잠실MICE사업 완공 이후 관련 시설을 활용하며 경제적으로도 이점을 가지는 올림픽이 될 것”이라며 오늘 방문에서 일부 종목단체의 서울시 내 전용 경기장이 없다는 민원을 청취한 후 “2036하계올림픽이 서울에서 유치되면 복합시설을 통해 경기력에 지장이 없도록 전용경기장을 제공해, 종목단체별 지원 및 대한민국의 스포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2036 서울올림픽 유치를 응원하기 위해 “가보자 대한민국 2036서울올림픽 챌린지”를 진행 중이다. 이성배 대표의원을 시작으로 최민호 서울시 체육 명예시장, 허미미 유도 국가대표, 이준승 손기정 기념재단 사무총장, 2036서울올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챌린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블로그 및 인스타그램을 참조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완화 규제개혁 추진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협력해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지난 1월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철폐안 1호인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규제개혁TF위원장인 이봉준 의원의 제안으로 상반기 중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이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는 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은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이며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규제되어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현행 20%에서 10%로 완화하고 일반·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도입할 땐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의 단일 공동주택도 허용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용적률 규제를 폐지하기 위해 지난 1월 16일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신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비주거시설 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 17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도 2월 중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주거시설 비율 기준을 최종 폐지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서울시의 규제철폐 추진 방침에 발맞춰 국민의힘 차원의 규제개혁TF을 마련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각 지역별로 개혁이 필요한 안건을 발굴하는 활동을 진행 중으로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도 이에 따라 신속하게 마련된 것이다. 이봉준 국민의힘 규제개혁TF위원장은 “이번 규제 개혁을 통해 서울시의 주거공급 활성화는 물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개혁안 마련과 신속한 조례 개정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 또한 “조례 개정으로 상업·준주거지역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할 것”이라며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앞으로도 유연한 도시계획 규제 완화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성배 대표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협력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규제 개혁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상열 서울시의원, ‘2025 혁신리더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서상열 의원이 24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대한뉴스와 시사매거진 2580이 주최한 '2025 혁신리더 의정대상'에서 의정발전공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혁신리더 의정대상’은 국정, 행정, 의정, 리더, 인물, 브랜드 등 6개 분야에 걸쳐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에 미래지향적이고 선도적인 활동을 펼친 리더들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서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정책·입법활동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서 의원은 작년 6월 '서울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직접 구성하고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1년여간 철도 부지 개발 규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주변 지역의 종합적인 연계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사업화 및 예산 확보 방안 논의를 주도해왔다. 또한, 최근 서 의원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준공업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용적률을 완화해 ‘직·주·락’ 이 조화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입법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이번 2월 임시회 중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과 입법을 추진해온 점을 인정받아 더욱 뜻 깊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구로와 서울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