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장위3구역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은 4.23.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 제2청사 20층 대회의실에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장위3구역’ 관련 정비사업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추진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장위3구역은 2019년 성북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토지등소유자를 늘려 법정 동의율을 충족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3년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는데, 이후 사업이 정체되어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각해지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번 자문회의에는 서울시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과, 주택정책지원센터 등 소관부서 과장 및 담당자와 함께 정비사업 민간전문가 5인이 참석해 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민간전문가들은 △ 토지등소유자들이 크게 2개 집단으로 분리된 상황에서 하나의 구역보다는 2개 구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방안, △ 사업주체간 공동시행 또는 공동공구방식 도입, △ 토지등소유자 간 합의를 통한 독립정산제 방식 등 사업재개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진했다. 이어 서울시 관계자들은 안전관리가 미흡한 노후건축물, 빈집, 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민들과 사업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자문회의를 마무리하며 “장위3구역은 장기간 사업정체로 인해 주거환경이 극도로 열악해지고 있어 주민들의 개발 염원이 가득한 지역이므로 조속한 사업정상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즉시 파견해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서울시에 당부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 건립 현장 점검. 교육인프라 확충 박차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은 지난 24일 중랑구 면목동에 건립 중인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는 1980년에 지어진 면목제7동주민센터 부지에 지하 1층~지상 7층, 연면적 1,462㎡ 규모로 들어서며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특별조정교부금 40억원을 확보해 사업추진에 힘을 보탰다. 센터는 북카페, 휴게실,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 자기주도학습실, 프로그램 운영실, 기초과학융합연구실, 다목적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초과학 분야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공교육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고 지역 교육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현장을 둘러본 이영실 의원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공간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제1방정환교육지원센터는 개관 이후 3년간 11만여명이 이용할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제2센터 역시 지역 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배움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칠성 시의원,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 사업·구로4동 재개발 실질적 해결책 마련해야”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은 지난 18일 제3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구로4동 재개발 사업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SH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협약 해지를 위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결이 진행 중인 가리봉 복합화 사업의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중재판결 이후 서울시의 인허가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는 경우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지원과 같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의 구체적인 방안 제시를 촉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장기화된 서울시 인허가 과정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건축사업비가 323억원 증가했다”며 “서울시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추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구로4동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과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연이어 무산된 상황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최근 확정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인센티브가 구로4동에는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신속통합기획 추진 시 주민동의 요건 완화와 구로4동의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며 “구로4동은 과거 공업화 시대의 희생을 감내한 지역”이라며 “정비사업 사각지대에 놓인 구로4동에 대한 서울시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박 의원은 역설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은 “가리봉 복합화 사업의 인허가 기간 단축과 사업비 증가분 지원 검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구로4동 재개발은 분명히 시간은 소요되겠지만 새로운 모색이 있을 것이다”고 답변했고 박 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업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마이스터고 지정의 주역, 심미경 서울시의원 감사패 수여 [금요저널] 서울반도체고등학교가 11월 18일 심미경 서울시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최초 반도체 마이스터고 지정 과정에서 심 의원이 기울인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태철 반도체고 교장은 감사패를 전달하며 “심미경 의원님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우리 학교가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에 심 의원은 “서울반도체고가 반도체 산업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거점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국가의 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 정책을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반도체고는 지난 10월 30일 교육부가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로 서울반도체고를 공식 지정하며 2026년 개교를 확정했다. 특히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와 서울시립대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과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첨단 기자재를 확보하는 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2년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추진되었던 2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심 의원은 관내 서울시립대와 휘경공고·교육청 3자간 업무협약 체결을 비롯, 2023년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교육청과 함께 ‘반도체 마이스터고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등 2년여 동안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반도체고는 마이스터고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2025년 부터 2028년까지 4년간 개교준비금 및 마이스터교 기반 구축비 등 총 318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감사패 수여식은 심미경 의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서울반도체고와 지역 사회가 함께 만들어 낸 결실을 축하하고 앞으로도 미래 첨단산업 교육을 향한 협력의 각오를 다지기 위해 학교측이 마련했다. 반도체고는 2026년 첫 반도체 신입생을 맞을 준비로 분주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정과 상식의 참 뜻을 되찾고 시민의 곁에서 민생을 지키겠습니다.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대표의원은 오늘 제3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성흠제 대표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강력한 법적대응을 촉구했다. 서울시의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레이트한강프로젝트의 불투명한 사업추진, 신통기획·모아타운의 미진한 성과, 서울시 공공돌봄의 후퇴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며 언급하며 시민을 대표해 서울시정의 문제를 꼼꼼히 감시하고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는 공교육 정상화와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 본연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시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촉구했다. 성 대표의원은 “미래세대의 삶을 바꿀 정책결정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미래지향적인 정책 결정을 당부했다. 끝으로 성 대표의원은 “민생회복이 더불어민주당의 최우선 과제”며 의회 본연의 책무인 감시와 견제를 성실히 수행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준오 의원, 노원구 상계5동 민간재개발 사업 심의통과 앞장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이 앞장서서 이끌었던 노원구 상계5동 민간재개발 사업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지난 6일 통과했다. 노원구 등 강북지역의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을 위한 서 의원의 의정활동이 결실을 맺고 있다. 이번에 서울시 심의를 통과한 상계5동 민간재개발 사업은 제2종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했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20%에서 39.2%로 대폭 상향되어 분양가능세대수가 332세대 증가해,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7천2백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서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 2년간 활동하며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관련 현안을 앞장서서 해결해 왔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들의 정비계획을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도 함께 활동하며 상계5동 민간재개발 사업 등을 지원해 왔다. 올해 7월부터는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서울시 주택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인 주택실의 업무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대상지들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상계5동 민간재개발 사업의 심의통과도 이같은 서 의원의 노력 속에서 이뤄졌다. 이러한 서 의원의 의정활동은 오승록 노원구청장,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김성환 국회의원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 더욱 지역친화적이고 주민체감도가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당장 실현가능한 정책을 즉각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원구의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것도 포함한다. 노원구 상계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업성 보정계수 현실화, 상계뉴타운 사업성 개선방안 마련 등이 결실로 나타나고 있다. 서 의원은 “상계5동 민간재개발 사업의 심의통과는 사업성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적용되어 나타난 결과”며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들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던 그간의 활동들이 결실을 맺는 것 같아 기쁘다. 하지만 아직 만족할 수 없기에 더 노력해 노원구 주민들이 원하는 결과들을 이끌어 내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성배 국민의힘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가 열린 11월 19일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다.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는 대표 연설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평가와 예산심의 방향을 언급했다. 또한 최근 새서울특위라는 조직을 통해 민주당 시의원이 국회의원의 2중대가 되어 서울시의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서울시의회가 정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민주당의 자제를 당부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소모적 정쟁에 합세하기보다 민생에 더 전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소상공인과 청년들이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다시금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더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승진 시의원, 중랑구 동일로139길 보행환경 개선공사 완료 환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이 중화역 4번출구에 위치한 중랑구 동일로139길의 보행환경 개선공사가 최근 완료되어 보행자의 보행안전이 확보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랑구 동일로139길은 서울시로부터 1억원의 예산을 교부받아 지난 6월부터 공사를 시작했고 최근 완료됐다. 경계석을 정비하고 바닥재를 포장하는 한편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해 차량들을 30km 이하로 운행하도록 했다. 이번 보행환경 개선공사는 박승진 시의원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작년, 서울시비 1억원을 확보해 진행된 사업이다. 동일로139길은 보도와 차도가 혼용되어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높았던 길이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도 이용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계석을 정비하고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함으로써 사고발생 위험을 최소화했다. 박승진 시의원은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중랑구는 보차도 혼용으로 주민들의 교통안전사고는 물론, 차량운전자들의 사고위험도 높은 곳이다”며 “동일로139길을 비롯해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예산을 계속 확보하겠다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보행자, 운전자 모두 안전한 중랑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서울무용제에서 무용 발전 기여로 특별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이 지난 17일 ‘제45회 서울무용제’ 축제에서 무용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상을 수여받았다. ‘서울무용제’는 1979년 대한민국무용제로 시작해 2024년 제45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대표 예술축제로 우수한 창작무용 공연을 통해 무용예술의 진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서울무용제는 무용의 예술적 가치와 창작 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을 통해 관객과 예술인들 간의 활발한 소통을 이어갔다. 아이수루 의원은 그간 무용예술인들과의 적극적인 교류와 현장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무용 분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 특히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운영하며 무용 분야 창작 환경을 개선하고 예술인들의 창의성을 더욱 빛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아이수루 의원은 “경계를 허물다, 메시지처럼 경계를 허무는 예술의 힘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서울무용제 특별상 수여를 계기로 더욱 많은 예술인들과 협력하며 예술의 발전과 예술인들의 건강을 위해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무용제에서 아이수루 의원은 홍보대사인 채시라 배우와 함께 ‘네 마리 백조 페스티벌 릴스완’에서 10위부터 6위까지 시상하는 역할도 맡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준오 의원,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사업성 높이기 위한 현실적 방안 제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주택사업을 총괄하는 주택실장에게 사업성이 부족한 상계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서울시의 발빠른 대응을 요구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일반정비사업 규제완화 대책에 따라 사업성이 낮아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노원구 상계지구와 같은 재정비촉진지구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서준오 의원이 재정비촉진지구 결정권자인 서울시에 규제완화 기준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또한, 노원구 상계재정비촉진지구는 서울시의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완화 기준이 마련되더라도 구릉지로 인해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수락산과 불암산에 인접한 구릉지로 이뤄져 있어 약 20년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기에 재정비위원회 통합심의에서 지형적 여건이 고려되야 한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상계지구와 같이 지형적, 지역적 요인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구역이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2025년에 착수하는 재정비촉진사업 업무기준 마련 용역은 기간이 2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용역 완료 전이라도 상계지구내 구역별 진행상황을 고려해 용적률 완화사항들은 조기 시행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택실장에게 전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재정비촉진법’에 따른 용적률 1.2배 완화적용 기준, 일반정비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완화대책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반영 등 상계재정비촉진지구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사업성 개선 방안들을 검토하게 된다. 최근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동 154-3번지 일대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통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을 20%에서 39.2%로 대폭 상향받아 분양가능세대수가 332세대 증가했다.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7천2백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용역을 통해 업무기준이 마련되고 상계재정비촉진지구에도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된다면 이같은 사업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상계지구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제완화 기준 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릉지임을 감안한 재정비위원회 통합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하며 “사업성 개선이 필요한 상계지구를 비롯한 노원구 등 강북 지역의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긴 아파트 단지가 가장 많은 노원구의 상계, 중계, 하계동 일대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이다. 서준오 의원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예산 13억원을 반영시켜 수립 기간을 6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켰다. 노원구 노후 아파트들의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상향 등이 계획에 반영되며 내년 상반기 고시예정이다. 이에 더해 재건축 사업 사업성 개선을 위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업성 보정계수를 소수점 두자리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소수점 한자리까지만 계산한다는 서울시 계획에 비해 노원구 아파트 단지들의 사업성 개선 효과가 뛰어나다는 평가다. 제안이 받아들여져 직선보간법으로 소수점 두자리까지 반영해 현재 적용되고 있다. 서울시 한병용 주택실장은 법령 개정에 맞춰 재정비촉진지구의 규제완화 기준을 속히 마련하고 조기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기 적용해 상계지구 등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성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국표 의원, 경원선 완충녹지 개통식 참석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지난 13일 경원선 녹천역-창동역 구간 완충녹지 개통식에 참석했다. 완충녹지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녹지를 의미하는데, 경원선 완충녹지는 1991년 설치된 연장 682m, 높이 4m 방음벽으로 인해 30여 년간 접근이 제한된 채 철도부지로 이용됐다. 경원선 완충녹지는 재정비 사업을 통해 기존 방음벽은 철거 후 철도부지 내로 이전 설치하고 완충녹지는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산책 숲길로 조성됐다. 홍국표 의원은 “오랜 시간 주민의 숙원이었던 방음벽 교체와 완충녹지 개방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들께 감사드리며 산책길로 조성된 완충녹지가 소통과 화합, 희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거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유희 서울시의원, 용암초등학교로부터 감사패 수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이 2024년 11월 13일 오전 9시 30분 용암초등학교에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최유희 의원은 서울시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활동 중 용암초등학교 체육관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시설환경개선 예산을 포함해 1억 5천만원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육관 바닥 공사를 지원했다. 용암초등학교의 기존 체육관 바닥은 콘크리트 위에 바닥재가 덧대어진 상태로 표면이 딱딱하고 매끄럽지 못해 체육활동 시 학생들이 넘어지거나 충격을 받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다. 최 의원이 확보한 예산은 2023년 겨울방학 기간 동안 체육관 바닥 공사에 투입됐고 딱딱한 바닥은 충격을 흡수하는 나무 소재로 교체됐다. 이번 공사로 용암초등학교 학생들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가 체육관 환경 개선에 대한 만족감을 표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최유희 의원님의 지원으로 학생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됐으며 학교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유희 의원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불편 사항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학교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패는 최유희 의원이 용암초등학교 체육관 개선을 위해 확보한 예산이 학생 안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결과로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는 그의 의지를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