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6.25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상징 공간 ‘감사의 정원’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국군과 6.25전쟁에 참전한 22개 국가를 상징하는 6.25m 높이의 화강암 돌기둥 23개를 세우고 지하에는 참전국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시설 공간이 들어선다. 수백억의 혈세가 투입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시민 주권을 상징해 온 광화문광장을 사유화해 정치적 공간으로 변질시키려는 오세훈 시장의 시대착오적 발상을 강력 규탄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미 지난해 광화문광장을 국가상징공간으로 조성하고 사업비 110억원을 들여 100m 높이의 게양대에 가로 21m, 세로 14m인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권위주의적·구시대적 발상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던 바 있다. 당시 서울시가 근거로 내세웠던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 관련 적합한 상징 조형물을 묻는 설문조사는 애초에 조성을 전제로 한 ‘답정너’ 조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도 광화문광장을 국가상징공간으로 정한 바 없고 사전협의 또한 전혀 없었다고 즉각 반발했다. 당시 두 기관이 서울시에 ‘관계 기관 간 사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항에 대한 정정 보도자료 배포’ 와 함께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협의 준수’ 등을 요청하면서 서울시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다. 한 발 물러나는 듯했던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는 이름만 ‘감사의 정원’ 으로 바꾼 ‘전체주의 굿즈’를 또 다시 들고 나왔다. 거대한 국가상징물로 철 지난 애국심 마케팅을 벌여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우리는 이미 1990년 용산 전쟁기념관 광장에 6.25전쟁 당시 참전했던 22개 국가의 국기와 기념비를 조성하고 그들의 희생과 자유수호 의지를 기리고 있다. 광화문광장으로부터 약 5km 거리에 대규모 참전기념 시설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수백억을 들여 참전 기념물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며 올해 더 이상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지 못한다고 했다. 경기도가 불필요한 전시·치적 사업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광화문광장은 4·19혁명, 촛불혁명, 내란 세력에 맞선 빛의 혁명을 이루어 낸 민의의 ‘광장’ 이다. 군부독재 정권을 몰아내고 정치적 자유와 참여 민주주의를 이뤄낸 시민의 공간이다. 6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수도 서울의 얼굴이며 매일매일 새로운 역사·문화·정치·경제가 꽃을 피우는 대한민국의 심장이다. 광장은 ‘공론의 장’ 이며 이는 곧 그 자체로 민주주의 상징이다. 시민이 원하는 광화문광장은 7미터의 검은 돌기둥으로 둘러싸인 갈등의 공간이 아니라,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민주주의가 생동하는 열린 공간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광장에 대한 정치적 사유화 계획의 즉각 철회를 오세훈 시장에 엄중 촉구한다.
김길영 서울시의원, 서울교육감과 함께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방문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시의원은 2025년 9월 12일 강남구 삼성동 소재 경기고등학교를 방문해 노후 교사 재건축과 인조잔디 설치 등 교육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경기고등학교는 12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학교로 1976년 강남구 삼성동으로 이전한 이후 지역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 위치로 이전한 지 50여 년이 지나면서 건물 노후화가 진행돼 재건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학교의 전통과 명성에 어울리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정환희 경기고등학교 교장, 류장경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업무 관련 부서장과 담당 실무자 등 총 26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교사동 재건축의 필요성과 추진 방식이 논의됐고 현재 교내 건축물 총 14개 동 중 11개 동이 1970~80년대 건축된 것으로 학생 안전과 쾌적한 교육환경 확보를 위한 개선 조치가 시급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교사동이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상 재건축 기준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지만, 단순히 구조적 등급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육환경과 학습권 보장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 재건축 가능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길영 시의원은 ““노후 교사 재건축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교육청의 정책적 판단뿐 아니라 자치구와의 협력, 시의회의 재정적 뒷받침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라며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운동장 환경의 열악함과 이에 따른 개선 필요성도 논의됐으며 현재 운동장이 마사토로 조성되어 있어 날씨에 따라 진흙탕이나 흙먼지가 발생하고 학생들이 체육활동 중 쉽게 미끄러져 부상을 입는 등 안전과 위생 측면의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대해 김길영 시의원은 “운동장은 단순한 체육 수업 공간을 넘어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교육환경의 중요한 인프라”며 “운동장 일부 구간 먼저 시설하는 점진적 방법 보다 오직 학생을 위한 선택과 집중으로 전면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과 강남구 간 예산 매칭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시설을 단순 교육시설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와 공유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해야 한다”며 “체육관, 주차장, 문화예술 공간 등 다양한 공공시설과 연계 조성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진다면 추가 재정 지원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길영 시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은 단순히 특정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교육 경쟁력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며 “앞으로도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안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옥재은 서울시의원, 약수역 10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 관련 현장확인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은 21일 약수역 10번 출입구를 방문해 서울교통공사에 조속한 승강기 설치를 주문했다. 약수역은 3호선과 6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으로 하루 평균 3만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10번 출입구는 승강 편의시설은 없고 계단은 많은 건물과 연결되어 있어 장애인 및 어르신 등 교통약자들을 비롯해 일반 주민조차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겪어 왔다. 약수역은 현재 총 10곳의 출입구에 승강기 1곳과 에스컬레이터 2곳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승강기는 3번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어 10번 출입구 이용자들은 9차선과 5차선 차로를 연이어 건너야만 이용할 수 있으며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5번과 7번 출입구에 각각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10번 출입구와는 200m 넘게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이에 옥 의원은 주민들의 지하철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약수역 10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를 위해 ’ 23년 7월 1억원의 설계비 예산을 반영했으며 이날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과 현장을 방문해 진행사항과 설치예정 위치 등을 살펴보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약수역 10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 사업은 약 85억원을 들여 13인승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 24년 1월부터 ’ 25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올 4월 중순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게 될 경우 지하안전평가를 거쳐 착공할 예정이다. 옥 의원은 다음 달 중순에 개최될 예정인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약수역 10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 사업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향후 승강기 설치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광민 서울시의원, 서울시 다목적체육센터 주민 중심 시설로 조성 주도 [금요저널] 정비사업에 따른 기부채납시설에 대해 지역 주민 친화적인 방향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은 최근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서울시 다목적체육센터와 관련해, 인근 주민이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 접근성·실용성을 높인 공공체육시설로 조성하는 방향으로 주도했다고 밝혔다. 오는 2028년 9월 준공 예정인 해당 체육센터는 방배5구역 재건축정비사업 내 기부채납시설로 조성되는 것으로 대지면적 7,758.7㎡, 연면적 15,000㎡ 규모로 건립된다. 주요 시설로는 수영장, 체육관, 주민편의시설, 주차장 등이 포함된다. 당초 해당 부지는 학교 용지로 계획됐으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교육청이 학교 신설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2023년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목적 체육센터와 어린이공원 등이 조성되는 것으로 변경, 확정됐다. 고광민 의원은 평소 기부채납시설이 단순히 디자인 중심이 아닌,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한 주민 친화적 공간이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 고 의원은 체육센터에 당초 포함되었던 50m 레인 수영장 설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바 있다. 50m 레인은 전문가·상급자 중심의 시설로 수영입문자나 초보자 및 아쿠아로빅 등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에는 불편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고 의원은 수차례 관련 부서 및 조합, 설계자 등과 협의하며 25m 레인으로의 변경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고광민 의원은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운영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서초구는 도시성장형 유형으로 이 유형의 수영장 권장 규격은 ‘25m, 5레인’ 이라고 지적했다. 도시성장형 체육센터의 컨셉은 ‘유아동의 비율이 높고 고령화되는 인구 구조를 고려해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며 이러한 기준에 25m 레인이 더 적합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고광민 의원은 50m 레인 수영장은 주로 선수 훈련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일반 시민들의 이용이 제한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에 이미 50m 레인을 보유한 공공수영장이 3곳 운영 중인 점을 들어, 서초구 및 인근 지역의 체육 수요를 감안할 때 전문가 중심의 시설의 추가 조성에 대한 실익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5m 레인으로 변경하면 강습 인원 확보가 용이해지고 탈의실 등 공간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점도 부각했다. 특히 약 600㎡ 규모의 주민 공유공간이 추가 확보할 수 있어, 다양한 편의시설 마련이 가능해지고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 의원이 설계 변경을 적극 요청한 이유이다. 이 같은 고 의원의 논리적 제안과 지속적인 설득 끝에 수영장은 25m 레인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성과 실질적인 활용도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광민 의원은 “정비사업을 통해 기부채납된 시설은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방향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주민 중심의 시설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며 “방배5구역 다목적체육센터 역시 지역 생활체육의 중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옥재은 서울시의원, 중구 주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추진 환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이 중구 주민에 대한 서울시의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조례 개정 추진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996년 11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제정해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양방향 차량에 통행료 2,000원을 부과해왔으며 작년 1월 15일부터는 도심 방향 진입 차량에만 통행료를 징수하고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는 걷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옥 의원은 27년 만에 통행료 개선이 이뤄지기는 했으나 이는 반쪽짜리 개선으로 남산터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일상적인 이동에도 누적되는 통행료 납부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불가피한 이동에도 내야 하는 통행료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서울시에 통행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화답해 서울시는 중구 거주민 소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50%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차량등록지의 주소지가 혼잡통행료 징수소 소재지인 중구로 되어 있는 개인소유 자동차에 대해 통행료를 50% 감경하도록 하고 있으며 4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옥 의원은 이번에 중구 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을 통해 통행권 제약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궁극적으로는 통행료가 완전 면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구미경 시의원, 성동구 교육 여건 개선 학부모 간담회 열어…주민과 교육청간 소통의 장 마련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은 3월 24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성동구 학교 재배치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구미경 의원의 주최로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 황철규 부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지역 주민 5명을 비롯해 서울시교육청 행정지원국장 및 관계자, 성동광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및 관계자 등 관련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성동구 관내 학교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 주민과 교육청의 입장을 공유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주민들은 지역 내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과 자녀들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의견을 전달했으며 교육청 측은 현황과 제약 조건을 설명하고 협의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구미경 의원은 “이 문제는 지역 주민과 교육청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입장을 듣고 함께 고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육청의 정책 결정 과정에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고 지역 주민들이 모두에게 유용한 방향으로 성동구 교육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수시로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사고수습에 총력. 근본적인 대책 수립해야”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동구 땅꺼짐 사고현장 긴급 방문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대표의원이 25일 오전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 사고현장을 긴급 방문하고 서울시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앞서 전날 오후 6시30분 경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지름 20m, 깊이 20m가량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실종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최근 대형 싱크홀 사건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8월 말 기준 서울시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싱크홀은 2만 3,284개소로 23년도 전체 싱크홀 개소에 비해 급증했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시도 전체구간에 대해 연1회 지표투과레이더를 활용한 지하공동 사전조사 및 복구를 시행하고 있으나 예방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 대부분의 대형 굴착공사가 최소 지하 10m이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서울시가 사용하고 있는 GPR 탐사장비는 지하 2m까지의 지하공동을 탐사하는 한계가 있다. 최근 극한 강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서울시의 상수관로 중 36.0%가, 하수관로 중 55.6%가 30년 이상 된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연1회 점검으로는 사실상 싱크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마포구 성산로 싱크홀 사고 이후 서울시는 지하철 역사 주변, 대형공사장 등 취약지역에서 탐사를 연 1회에서 월 1회로 실시하는 등 싱크홀 사고 방지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1월에는 ‘도로혁신TF’를 신설·가동하고 ‘지반침하 예방 종합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성흠제 의원은 “이번 사고로 서울시가 말만 내세운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지 않았냐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더불어 정확한 원인규명과 함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도 함께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승진 의원, 신내4 공공주택지구 연내 착공으로 중랑구 개발 속도 올릴 것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이 지난 11일 중랑구 신내동 122-3 일원 신내4지구 공공주택지구에 방문해 이주 및 철거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공사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사업담당부서인 서울시 공공주택과와 사업시행자인 SH공사 입체도시사업처, 보상처, 도시조성부 등 관련부서 관계자가 모두 모여 세부적인 사항들을 점검하면서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민원들의 해결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박승진 의원은 신내4 공공주택지구에 공공주택 건립과 함께 다목적체육관, 주민편의시설, 녹지공원 등 중랑구민들을 위한 시설들도 확충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SH공사, 중랑구청과 함께 꾸준한 협의를 진행해, 주민들을 위한 인프라가 포함된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의회 상하반기 모두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신내4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포함한 신내차량기지 일대 통합개발 계획, SH공사 본사 중랑구 이전, 중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중랑구 현안사항들의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현장에서 박승진 의원은 “올해 10월 착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SH공사에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들을 위한 시설들이 조성되는 만큼 주차장도 최대한 확보해 이용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린다”며 “인근 주민들이 공사기간 동안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SH공사에서 주민들과 자주 소통하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승진 의원은 “신내4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연내 착공하고 신내차량기지 이전을 전제로 한 통합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중랑구 개발은 탄력을 받게 된다”며 “지역구의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정부, 국회, 서울시, 중랑구청이 모두 협력해 주민들이 행복한 중랑구의 미래를 그려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의회 강동길 의원, 내부순환도로 하부 야간경관 개선 정책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동길 의원은 지난 21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4층에서 서울시 재난안전실과 함께 ‘내부순환도로 하부 야간경관 개선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성북구를 관통하는 내부순환도로의 길음역에서 월곡역 구간까지의 하부 공간을 대상으로 야간경관 개선과 공간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된 자리며 시 관계자들과 사전에 합동으로 이루어진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향후 개선계획 수립 및 절차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강 의원은 현재 이 구간의 고가도로 하부가 노후화로 인해 미관을 해치는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야간에 너무 침침하고 어두워서 횡단보도나 보행로를 통행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고 낮에도 으슥한 밤길을 걷는 불안감마저 주고 있다며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의 조속한 야간경관 개선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 재난안전실은 강 의원의 개선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사업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최대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간담회 논의 과정에서 길음 환승주차장 앞이나 종암 사거리, 월곡역 삼거리 등 주민들의 통행이 많고 경관 개선이 시급한 구역부터 우선해 시범적으로 LED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고 이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강 의원은 정책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지금의 어둡고 침침한 내부순환로 하부 공간이 디자인을 담은 LED 경관조명을 통해 밝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재탄생할 경우, 주민들의 걷고 싶은 거리로 변모되어 이 지역 도시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신사동 시민 안전의식 제고 캠페인 참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22일 한국자유총연맹 강남구지회 신사동위원회가 주최한 ‘‘MZ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자유와 안보 지킴이’ 시민 안전의식 제고 캠페인’에 참여해 거리 환경 정화 활동에 함께했다. 이번 캠페인은 신사동 일대에서 진행된 거리 미화 및 환경 정비 활동을 중심으로 시민의 질서 의식을 높이고 쾌적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광윤 신사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동회원들이 참여해 거리 청결 활동에 힘을 보탰으며 주민들과 함께 지역 공동체의 가치를 실천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 의원은 “자유와 안보는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중요한 가치”며 “MZ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세대가 함께 실천하는 이런 활동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동체와 함께하는 지역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자유총연맹 강남구지회 각 동 위원회는 지역의 청소년 마약 근절 캠페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 개선 활동, 정기적인 환경 정화 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 사회의 안전과 건강한 시민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청담고 이전 관련 2026학년도 고입 배정 설명회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9일부터 25일까지 학교별로 개최되는 청담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2026학년도 고입 배정 설명회에 참석해, 지역 학부모 및 교육 관계자들과 함께 고입 정책 변화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언북중, 신구중, 신사중, 압구정중, 청담중 등 청담고에 다수의 배정 인원이 있는 강남구 중학교의 재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각 학교의 1학기 학부모 총회 일정에 맞춰 서울시교육청 고입 배정 담당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청담고 이전 진행 상황과 학생 배정 계획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이 의원은 설명회 현장에서 “청담고 이전은 단순한 학교 위치 변화가 아니라 강남 교육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보다 선제적이고 투명한 정보 제공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학기에는 학부모 공개수업 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추가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며 2024년 9월 초 발표 예정인 ‘2026학년도 교육감 선발 후기고 입학전형 요강’에도 청담고 이전 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11월 고입전형 원서 작성 유의사항 안내 공문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해 학부모와 학생의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교육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반영할 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살피고 교육청과 함께 협력해 안정적인 고입 전형 운영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창진 의원, 송파구 아파트 140단지 12만 2,935가구 재산권 묶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은 19일 발표한 서울시의 강남 3구 및 용산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에 대해 무고한 송파구민들에게 갑작스러운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확대 지정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다. 남 의원은 최근 서울 주택 가격 상승으로 서울시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내놓은 정책에 대해 특정지역의 과도한 재산권 규제라고 지적하면서 재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12일 서울시는 과감한 규제완화로 시민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의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등 송파구 15개 정도의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 시켰다가 불과 두 달이 지나지 않아 송파구 전체 140개 아파트 단지 1,448동 12만 2,935세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송파구 140개 아파트 단지 12만 2,935세대는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남 의원은 “서울시가 광범위한 규제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핀셋 지정 규제 정책으로 전환을 밝혔는데, 이번 송파구 전역의 아파트 수십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토로하면서 신속한 철회와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