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장위3구역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은 4.23.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 제2청사 20층 대회의실에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장위3구역’ 관련 정비사업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추진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장위3구역은 2019년 성북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토지등소유자를 늘려 법정 동의율을 충족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3년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는데, 이후 사업이 정체되어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각해지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번 자문회의에는 서울시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과, 주택정책지원센터 등 소관부서 과장 및 담당자와 함께 정비사업 민간전문가 5인이 참석해 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민간전문가들은 △ 토지등소유자들이 크게 2개 집단으로 분리된 상황에서 하나의 구역보다는 2개 구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방안, △ 사업주체간 공동시행 또는 공동공구방식 도입, △ 토지등소유자 간 합의를 통한 독립정산제 방식 등 사업재개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진했다. 이어 서울시 관계자들은 안전관리가 미흡한 노후건축물, 빈집, 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민들과 사업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자문회의를 마무리하며 “장위3구역은 장기간 사업정체로 인해 주거환경이 극도로 열악해지고 있어 주민들의 개발 염원이 가득한 지역이므로 조속한 사업정상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즉시 파견해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서울시에 당부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 건립 현장 점검. 교육인프라 확충 박차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은 지난 24일 중랑구 면목동에 건립 중인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는 1980년에 지어진 면목제7동주민센터 부지에 지하 1층~지상 7층, 연면적 1,462㎡ 규모로 들어서며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특별조정교부금 40억원을 확보해 사업추진에 힘을 보탰다. 센터는 북카페, 휴게실,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 자기주도학습실, 프로그램 운영실, 기초과학융합연구실, 다목적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초과학 분야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공교육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고 지역 교육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현장을 둘러본 이영실 의원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공간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제1방정환교육지원센터는 개관 이후 3년간 11만여명이 이용할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제2센터 역시 지역 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배움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승진 의원, 주택균형개발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민주당, 중랑3)이 제11대 의회 전반기 주택균형개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균형개발위원회는 25일(월), 제11대 의회 첫 상임위원회를 열고 첫 번째 안건으로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해 박승진 의원과 김태수 의원(국민의힘, 성북3)을 각각 선출했다. 신임 박승진 부위원장은 국회 박홍근 의원 보좌관을 거쳐 제5대, 제7대 중랑구의회 의원을 지냈으며 다양한 현장 경험을 통해 검증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승진 부위원장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가 됐지만 시민들의 집 걱정과 보존·개발 사이의 갈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서민주거 안정과 살기 좋은 주거공동체 구현,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갈등조정 및 중재에 앞장서 시의회 주택균형개발위원회가 서울시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환희 의원 소개,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청원 상임위 의결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의원이 7월 25일 소개한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청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균형개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본 청원은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강행하려는 국토교통부와 LH공사의 계획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과 서울 시민 3천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7월 4일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제1호 청원으로 접수됐다. 박환희 의원은 청원 제안설명에서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부당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는 “국토교통부와 LH공사가 생태자연도 미분류지역인 사업대상지구를 법령에 기반한 정확한 조사나 검증 과정 없이 임의로 도시계획상 개발가능 지역인 생태자연도 ‘3등급지’로 분류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한 피해는 막대할 것이라고 박의원은 설명했다. 첫째, “사업대상지구에 서식하고 있는 맹꽁이, 삵, 새매, 하늘다람쥐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함께 자연생태계가 파괴된다” 다음으로 “태릉일대 경관 훼손으로 인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태릉·강릉의 등재 취소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신축될 경우, 현재도 상습 정체를 보이는 공릉동 지역에 극심한 교통 정체가 발생할 뿐 아니라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박환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억제했던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후저층 아파트 재개발, 역세권 용적률 완화, 불합리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도심에 정상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야지 자연생태계와 문화유산을 훼손하면서까지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것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공릉동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해당 부지가 그린벨트에 속해있고 태릉·강릉 등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주요 문화재가 존재하고 있는 점, 교통영향평가를 비롯해 대부분의 절차에서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해당 지역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보호와 함께 지역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택균형개발위원회에서 의결한 본 청원은 8월 5일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후 서울시를 경유해 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공간위원회는 2022년 7월 22일 제11대 도시계획공간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해 서울시 도시계획국, 공공개발기획단, 미래청년기획단 등 소관부서의 업무 보고를 받고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공간위원회는 제11대에 신설된 위원회로서 도시계획, 도시경관, 도시건축디자인, 공공개발 등 서울 도시공간의 계획과 디자인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와 청년 등을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 업무를 소관한다. 도문열 도시계획공간위원장은 “미래지향적이고 매력적인 도시로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배려와 안전의 도시로 서울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집행기관에 합리적 견제는 물론,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서울시민들에게 다각적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과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도시계획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황철규 의원과 이용균 의원이 선임됐다. 황철규 부위원장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로 인한 고유가, 고물가시대를 맞아 서울시민께 힘이 되는 민생 중심의 도시계획공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고 이용균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세계 중심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미래비전을 설정하고 오직 시민의 편익을 우선 고려한 도시공간 정책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길영 서울시의원, “재난관리기금 발빠른 집행 필요” [금요저널] 김길영 의원이 25일 주민 안전과 직결된 재난기금 집행이 늦어지는 사태에 대해 일침을 놓고 발빠르게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2년도 제2회 물순환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지난 6월 30일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이 범람되거나 시설물이 파손된 곳이 많다. 토사와 쓰레기를 비롯해 하천 내 교량, 주변 데크 등이 파손된 후 방치되어 있는데, 서울시재난기금심의는 아직 상정도 못한 상태”며 “늑장 예산 집행으로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29, 30일 양일에 걸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시 내 동부간선도로 잠수교 등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탄천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양재천, 탄천, 세곡천 등 강남 일대 하천 주변 시설물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침수 피해를 입은 현장은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주민들이 나서 정비하고 있으나 역부족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이 8월 경 확보되어 이후에 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안전조치가 시급한 상황에서 재난기금 심의 및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안될 일”이라며 “추경보다 시급한 것이 ‘안전’과 연관된 긴급 재난 기금이다 시의적절하게 심의 및 집행이 이뤄졌어야 한다 앞으로도 집중호우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재난관리기금 집행은 발빠르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상훈 부위원장,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신강북선’신설 추진 [금요저널]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11대 서울시의회 시의원 재선에 성공한 이상훈 의원은 서울시 여느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북구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을 관할하는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강북구는 서울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공교통인 지하철 이용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환승역도 없으며 행정동별 이용 가능한 지하철역도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적은 편에 속한다. 강북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국회의원도 지난 해 11월, 서울시의 균형 발전과 강북구의 도시철도망 개선을 위해 신규 도시철도 노선인 ‘신강북선’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강북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신강북선’ 노선은, 4.19사거리를 출발해 광산사거리~강북구청사거리~번동사거리~강북구보건소~광운대학교~장위뉴타운~신이문역~상봉역을 연결하는 약 10km에 이른다. 도시철도 ‘신강북선’이 신설되면 1호선과 4호선, 6호선과 7호선, 우이신설선과 경춘선을 포함해 개통 예정인 동북선까지 모두 6개 노선과 연결될 수 있다. 동북권역 지하철 인프라 개선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서울시가 발표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신강북선’이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2023년부터 진행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 수립 과정에 신규 노선으로 ‘신강북선’이 반영되도록 서울시 관계자들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이상훈 의원은 동북권역 주민들의 이동권과 강남 접근성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강북선’을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하기 위해 지난 7월 20일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장 등 관계자들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한 사전 절차와 추진 일정 등을 세심히 점검했다. 강북구 또한 도시철도 ‘신강북선’이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변경안 수립 이전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며 서울시 담당부서 관계자도 강북구 담당부서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서울시와 강북구의 도시철도망이 보다 촘촘하게 구축되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히며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강북선’이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이 22일 2022년도 제2회 안전총괄실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월드컵대교 건설사업 280억 감액추경편성안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월드컵대교는 마포구 상암동과 영등포구 양평동을 잇는 다리로써 서부지역 교통망 개선을 통해 강서·양천 지역의 교통수준을 높일 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10년 3월에 착공해 12년 동안 진행되어왔다. 당초 2015년 8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설계변경과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사업 등의 일정 반영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2022년 12월로 준공이 연장된 바 있다. 안전총괄실에서는 월드컵대교 남단 안양천을 횡단하는 3개의 연결로 설치공정이 수해예방기간 동안 하천 내 공사제한으로 인한 공사가능일수 부족으로 연기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을 감액편성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오세훈 시장은 “월드컵대교와 같이 ‘티스푼 공사’로 지연된 시민불편 개선공사는 모두 1년 안에 해결할 것”이라고 시민과 약속했다. 정 의원은, “당초 예산편성 당시 우기철 등 수해예방기간을 파악해 준공일정을 설정했다”며 “12년이나 기다린 월드컵대교의 준공을 2024년 6월로 또다시 연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마포구민을 우롱하는 처사”고 질타했다. 정의원은 또, “월드컵대교의 준공은 마포구 뿐 아니라 서울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조속히 완료되어야 할 문제”며 “해당 감액추경안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시정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by김동욱 서울시의원, e스타디움의 저조한 실적. 원인은 빛바랜 청사진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은 7월 22일에 열린 제311회 임시회 3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서울e스타디움 운영 부진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e스타디움은 e스포츠 활성화를 통해 게임스포츠와 게임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자 마포구 상암동 일대 위치한 e스포츠 경기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2021년에 기존 운영사인 OGN과의 계약이 종료되고 2022년부터 ㈜아프리카티비와 임대운영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민 안전 장비 설치와 보수에 필요한 2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했다. 이에 김동욱 의원은 노후화된 시설에 앞서 e스타디움의 운영 방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개관 후 2~3년간 국내외 유명 게임 리그를 유치해 젊은 층들이 즐겨 찾았으나,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운영 실적이 저조해졌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뿐만 아니라 각 게임사에서 자체 스타디움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2022년 현재 서울e스타디움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도 밝혔다. 김동욱 의원은 “시설 보수를 했음에도 정작 시민들이 찾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고 말하며 “예산의 규모에 더해 그 내용을 톺아봐야 세금 낭비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공공영역에서 e스포츠와 게임산업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에게 매력적인 e스타디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설이 운영된 지 6년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운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한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by김경 시의원, “말 많고 탈 많은 스마트밴드 75억 추가 구입하려는 서울시 질타”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이 22일 제31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형 스마트헬스케어 사업 추경 예산의 전면 삭감”을 요구했다. 서울형 스마트헬스케어는 서울시가 스마트밴드를 구매 후 사업을 신청한 참여자에게 보급하고 스마트밴드를 활용한 신체 활동 측정 기록, 건강정보 제공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참여자 5만명에게 스마트밴드를 보급하고 시범사업을 시행 중 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스마트 헬스케어 참여자의 하루 평균 걸음 수가 1월 대비 4월에 약 1,100보 증가했다는 서울시의 홍보자료를 언급하며 “한 겨울인 1월 대비 기온이 증가하는 4월에 신체활동량이 증가한 것은 계절적 요인이라는 변수가 있음에도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의 효과로 홍보한 것은 시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스마트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이 이용자 평가에서 5점 만점에 2.1점 이라는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용자들 사이에서 출시 5년 이상 된 구형 스마트밴드를 지급받았다, 기기 교체나 A/S가 원활하지 않다는 등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업의 효과성도 검증되지 않고 사업 참여가 끝난 이용자의 밴드 회수 등 구체적인 추후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예산 103억을 편성한 것은 명백한 혈세 낭비”며 “서울형 스마트헬스케어 추경 예산의 전면 삭감”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예산이 우선 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제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복지 사각지대를 우선적으로 살펴 누구나 복지 수혜자가 되는 살기 좋은 서울시를 만드는데 일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 ‘사회복지 및 보육 현장 전문가들과 소통의 장’ 마련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은 지난 7월 21일 서울시 사회복지 및 보육 현장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현장과 소통하는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열린 보건복지위원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한 서울시 13개 단체협회장들과 사회복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울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어르신 정보화 플랫폼 구축 필요성, 사회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방안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나누며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협회에서는 새로 출범한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 바라는 현장의 기대사항들을 함께 전달했고 강위원장은 협회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어진 보육 단체 회장단과의 간담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5층회의실에서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서울시법인단체어린이집연합회, 서울시직장어린이집연합회 임원 22명이 참석해 서울시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날 보육단체들은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 수 감소로 인한 정원미충족 등으로 국공립어린이집도 폐원이 늘어나고 있다며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또한 유치원에 비해 어린이집이, 유치원 선생님에 비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겪는 상대적 격차해소를 위해 보육교직원들의 자긍심 제고 및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보육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발전적 협력의 중요성 등이 제안됐다. 강석주 위원장은 “코로나19가 길어지고 사회복지 및 보육 현장에서 기관과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서울시의 보건복지 정책을 견인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힘쓸 것”이라고 밝히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강석주위원장은 30년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활동한 사회복지실천 전문가로 8년간 강서구의회에서 구의원으로 복지건설위원장, 운영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숭의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특임교수 재직하는 등 20년간 교육현장에서 인재양성에 힘썼다.
by5호선 하남연장선 ‘지옥철’에 서울교통공사 주먹구구식 대처, 강동 주민들 ‘몸살’ [금요저널] 지하철 5호선 하남검단산행 열차 증차와 운행비율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강동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혜지 의원은 20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교통공사를 대상으로 강동 주민들의 5호선 하남연장선 증차 요구에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한 공사를 질타하고 배차간격 단축 및 운행비율 현실화를 촉구했다. 현재 5호선은 강동역에서 ‘하남검단산’ 방향과 ‘마천’ 방향 분리 운영 중으로 강동구의 대부분 구간은 전체 운행 횟수의 절반만 운행하고 있어 ‘반쪽짜리 노선’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더구나 지난 7년간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하남연장선 전 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반쪽짜리 노선에 급증한 수요까지 더해졌다. 5호선 하남연장선 인근 인구 증감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21년 사이 미사동, 상일동, 고덕동 등 하남검단산행 구간 인구는 257% 증가했다. 반면 둔촌동, 거여동, 마천동 등 마천행 구간 인구는 1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인구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하남검단산행 구간 미사동으로 2014년 7천명에서 2021년 10만명으로 1431% 증가했다. 반면 마천행 구간 둔촌동 인구는 2014년 4만9천명에서 2021년 2만5천명으로 49% 감소했다. 이렇듯 5호선 하남검단산행 구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평일 열차 운행 횟수는 하남검단산행 201회, 마천행 202회로 4배 이상 수요가 많은 하남검단산행 운행 횟수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사 자료에 따르면 5호선 노선의 길이는 59.8km로 2호선 다음으로 가장 긴 노선이다. 2호선의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은 2.5분인 반면, 5호선 하남에서 방화행 열차는 7~9분으로 2호선의 3배 이상이다. 공사가 혼잡도 개선을 위해 평일 첨두시간 상일동역에서 강동역까지만 단 4회 운행하는 열차에 대해 김 의원은 “강동역이 목적지인 시민은 거의 없지 않나. 대다수 시민들이 4대문 도심이나 여의도 방면으로 출근하기 위해 강동역에서 하차한 뒤 하남에서부터 승객이 꽉 차서 오는 방화행 열차로 다시 갈아타야 한다 이마저도 사람이 많아서 타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공사의 주먹구구식 대처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공사는 현재 운행되는 노선의 운영을 대행할 뿐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건설 단계에서부터 연장을 전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열차를 투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언제까지 그 책임을 건설사에 떠넘길 수는 없지 않나. 공사는 서울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앞으로 운영할 주체 또한 공사가 아닌가. 향후 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증차 및 배차간격을 단축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서울시에 적극 요청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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