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절차위반 시민민주주의 역사훼손 광화문 광장'감사의 정원'공사 중지 명령 환영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국토교통부가 어제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 위반'을 이유로 서울시에 '감사의 정원사업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했다.

이로써 시대착오적 진영정치를 위한 혈세낭비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조성사업은 결국 착공 5개월여 만에 전면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자의적·위법적 행정으로 광화문 광장의 정치적 사유화를 시도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강력 규탄하며 국토교통부의 엄정한 판단과 신속한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감사의 정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토계획법'과 '도로법'등을 편의적으로 적용하고 '관행'등을 내세워 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과 고시 절차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 과정에서 이루어졌어야 할 주민의견 수렴 및 재해영향 평가 등도 생략됐다고 한다.

'감사의 정원'은 광화문 광장에 국군과 6.25전쟁에 참전한 22개 국가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6.25m 높이의 화강암 돌기둥 23개를 세우고 지하에는 참전국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시설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이다.

오세훈 시장은 당초 광화문광장에 사업비 110억원을 들여 100m 높이의 게양대를 세우겠다고 발표했다가 시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자 편향된 여론조사와 공모전까지 동원해 국기게양대 대신 전쟁기념물 '받들어총'축조를 강행해 왔다.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당장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민의의 장인 광화문광장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정여력이 부족하다며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민생경제 지원 사업을 포기한 서울시가 수백억을 들여 용산전쟁기념관 광장에 기 조성된 기념시설과 중복시설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혈세를 무분별하게 낭비한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서울시는 6.25 전쟁 참전국을 상징하는 22개 돌기둥은 각 나라에서 공수하겠다고 호언장담했으나, 해당 국가들조차 난색을 표하면서 실제 석재를 보내온 곳은 그리스 1곳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말을 바꿔 일단 국산 석재로 공사를 하고 해외 석재를 기증받으면 조형물 하부를 교체하겠다며 몽니를 부렸다.

이쯤되면 참전국가의 헌신을 되새기기 위해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받들어총'을 조성하기 위해 참전국가를 동원하려다 실패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공사 사전 명령'사전 통보는 주권자의 의지에 반하는 지자체장의 사적 정치에 대한 경고이자, 공적 행정의 절차적 기준을 엄정히 세워 지자체의 무분별한 예산낭비를 예방하는 합리적이고도 당연한 조치이다.

광화문 광장은 시민을 내리누르는 검은 기둥으로 둘러싸인 갈등의 공간이 아니라,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민주주의가 생동하는 열린 공간으로 시민의 곁에 머물러야 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민 민주주의 역사를 훼손하고 수백억 예산을 낭비하는 무도한 정치행위이자, 법적·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감사의 정원'사업의 즉각 중단과 전면 철회를 서울시에 강력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