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수 도의원, 정발산파크골프장 리모델링 준공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은 최근 환경개선공사를 끝낸 정발산파크골프장에서 지역주민들과 현장 점검을 겸한 시범라운딩에 이어 시설보완에 관한 정담회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투입해 진행된 정발산파크골프장 리모델링 공사는 천연잔디 식재와 인조잔디 포장, 티박스와 홀 플랙 교체, 그늘막과 몽골텐트 설치, 관목 이식 등 시설 전반에 걸친 환경개선이 이뤄졌다. 이택수 의원은 “정발산배수지 위에 조성된 정발산파크골프장은 우리나라 파크골프장의 효시라고 할 정도로 초기에 만들어졌는데, 노후화되고 위험해서 이번에 경기도비로 환경개선공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파크골프장의 필수품인 천연잔디와 티박스, 페어웨이 등이 골프장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된 만큼 많은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본 홋가이도에서 1983년 처음 탄생한 파크골프는 2000년 진주시 상락원에 국내 최초 6홀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면서 처음 도입됐으며 2004년 여의도 63빌딩 앞 한강고수부지에 임시로 한강공원파크골프장을 만들었다. 고양시는 2005년 8월 전국 최초의 ‘공원+골프장’인 화정공원파크골프장을 6홀 규모로 만들었으며 2006년 3월 정발산파크골프장을 정발산 배수장 위에 18홀 규모로 조성했다. 이어 2007년에는 중산파크골프장 9홀, 2012년에는 성저파크골프장 18홀, 2015년에는 삼송파크골프장 10홀이 준공됐고. 2025년 10월에는 공릉천변 공릉체육공원내 18홀 규모의 6번째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는 등 전국 파크골프장의 모범도시로 우뚝 서고 있다.
기획재정연구회,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 강화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연구단체인 기획재정연구회는 8일 오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 강화 연구’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사회복지예산 제도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문제점을 진단해, 향후 효율적 예산 운영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불필요한 예산 집행과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복지재정 운용의 투명성·효율성·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는 사회복지예산 집행과정의 낭비 요소를 줄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환 회장은 “사회복지예산 관련해 경기도에 필요한 연구를 기획재정연구회에서 진행하게 됐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향후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이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충실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기획재정연구회 조성환 회장을 비롯해 연구회 회원인 이경혜 의원, 이혜원 의원, 박상현 의원, 오창준 의원, 이석균 의원, 이성호 의원과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진행되며 지난 8월 19일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3개월간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 준비 업무보고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 의원은 25일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북부청 평화기반조성과 담당자들로부터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 준비 및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보고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오는 9월 15일 의정부시 캠프 라과디아 반환부지 내에 문을 여는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의 추진 현황과 통일부-경기도 간 업무협약서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연면적 2,083㎡ 규모로 조성됐으며 전시체험관과 도민 소통공간, 자료실 등을 갖추고 있다. 앞으로 평화통일 교육, 탈북민 정착 지원, 남북 주민 교류, 도민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이 운영될 예정이다. 업무협약서에는 △센터가 통일 관련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공동 지원 △평화통일교육 및 주민 소통사업 추진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필요 인력과 재원의 안정적 확보 등이 협력 과제로 담겼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북부는 분단의 최전선이자 동시에 평화와 통일을 준비하는 핵심 지역”이라며 “통일플러스센터가 도민과 함께 생활 속에서 평화와 통일을 체감하는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북부는 탈북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만큼, 탈북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통일플러스센터가 탈북민들에게 열린 배움의 공간, 미래를 준비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 미추홀구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미추홀선 조성 제안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이 인천시 미추홀구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미추홀선을 제안했다. 김대영 의원은 25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미추홀선 조성의 필요성’을 인천시의 적극적인 추진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 의원은 “미추홀구에는 제물포역, 숭의역 등 여러 철도가 있지만 정작 인구가 밀집된 용현동·숭의동·주안동 주민들은 여전히 철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신기시장, 용현시장, 인하대 후문, 용현사거리 등 일대를 철도 소외지역으로 지목하며 “주민들의 생활 불편은 물론 지역 상권 발전에도 큰 제약이 되고 있다”며 “주안역–시민공원역–신기시장–인하대후문–용현시장–숭의역을 잇는 미추홀선 신설로 철도 소외지역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기시장 어머니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먼 길을 걸을 필요가 없어지고 인하대 학생들이 편하게 통학할 수 있어 지역 상권 또한 활기를 되찾게 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 시기, 용현서창선과의 연계, 저렴한 토지보상비라는 3가지 절호의 기회가 지금 열려 있다”며“인천시는 미추홀선 조성 TF을 구성해 3개월 내 국토부와 사전 협의에 나서고 올해 안에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김대영 의원은 “미추홀선은 단순한 철도 사업이 아니라 소외받던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라며 “인천시가 주민을 잊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며 “인천시의 결단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인천시 현안 해결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의원이 25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강화군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인천시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윤 의원은 농·축·수산업을 체계적으로 총괄하는 ‘국’ 단위 행정조직의 부재로 현장을 반영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후 “타 광역시·도에서는 이미 농정국을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맞춤형 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천시 농정국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또한 강화 소방학교 신설 및 이전 문제도 중요한 지역 현안임에도 소방본부장 등 관계자 누구 한 사람도 지역구 의원에게 언질조차 없었다고 지적하며 관련 사항에 대해 보고할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윤 의원은 군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소방학교 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개최된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 기공식에 인천시 관계자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우려와 아쉬움을 표했다. 윤재상 의원은 “전체 투입되는 사업비 100억 중 50억원을 시에서 부담하는 사업이라면 마땅히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도 행사에 참석해 현장을 확인했어야 한다”며 “인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시에서 좀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5분 자유발언에서 언급한 내용은 시정질문을 통해 답변을 받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상현 의원, 부천시 원종동에 경기도 최초 AI 융합형 놀이공간 조성 기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지난 22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손준기 시의원, 부천시 정애경 복지국장과 아동보육과 담당자들이 함께 부천시 원종동 일원에 설치 예정인 ‘아이사랑놀이터’를 AI 기반 융합형 체험 공간으로 재설계할 것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전통적 보육 지원 시설의 틀을 벗어나 기술 기반의 창의적 놀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현재 부천시는 원종동 B-2BL 공공 임대아파트 내 207.24㎥ 규모의 아이사랑놀이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 계획은 장난감도서관, 자유 놀이방, 상담실, 수유실 등을 포함한 전통적인 구성으로 설계돼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러한 전통적 구성에서 벗어나 AI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중심의 놀이터로 변모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단순한 장난감 대여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상호작용하며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체험 공간인 ‘경험의 놀이터’로 바꿔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천시 정애경 복지국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은 지역사회 전체의 자산”이라며 “특히 AI 등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융합형 놀이터 조성은 단순한 놀이공간을 넘어 미래 역량을 키우는 교육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거 같다”고 시사했다. 또한 “부천시도 이번 제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계획이 실현되면 오정구 영유아들과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한 입주자들의 육아 부담 완화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부천시 보육 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독립적인 해양 전담 조직 필요 [금요저널] 중앙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인천시의 해양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해양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은 25일 열린 ‘제303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국가 해양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남해권으로 쏠리면 수도권 서해축과 인천의 현안 대응 속도가 저하될 위험이 크다”며 “해양도시 인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독립된 해양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7월 부산시와 합동으로 ‘이전지원팀’을 신설해 연내 이전을 공식화했다”며 “이전 반대 여론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정부의 기조는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히 극지연구소의 이전설도 꾸준히 제기됐지만, 최근 ‘의무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법·행정적 안전핀을 더 촘촘히 걸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인천항의 경쟁력을 수치로 보면, 지난해 전국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이 3천173만TEU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인천항도 350만TEU를 돌파하며 자체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유 의원은 “이 성과는 수도권 배후 수요의 우연이 아니라 인천항 자체 경쟁력이 만들어낸 필연”이라고 평가한 후 “지난해 서해5도 조업 어장을 169㎢ 확대해 인천의 어업 공간을 지킨 성과도 제도화·재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그는 독립 해양국 신설 해양수산산학진흥원 설립 산학연 클러스터를 통한 R&D 거점화 빅데이터 기반 해양정책 수립 그린포트와 북극항로 대응 전략 극지연구소 인천 잔류 제도화 및 국제 공동연수 프로그램 등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유승분 의원은 “인천이 살아남는 길은 단순히 바다를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바다를 선도하는 것”이라며 “인천시의 결단과 즉각적인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인천 섬지역 인구정책은 다른 접근 필요 [금요저널] 인천시가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빠른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섬 지역은 여전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여 있어 차별화된 인구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은 25일 열린 ‘제303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올해 7월 기준 인천시 주민등록 인구는 304만1천215명으로 10년 전보다 11만5천 명 이상 증가해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빠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며 “결혼·출산 장려, 신혼부부 주거 지원, 청년 일자리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시가 추진한 전 생애주기 맞춤형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인구정책이 섬 지역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실제로 옹진군 인구는 지난 2015년 2만962명에서 올해 7월 1만9천718명으로 감소했고 고령화율은 41%를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151명 더 많았으며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도 4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신 의원은 “섬은 특성상 단기간에 대규모 전입을 유도하기 어렵다”며 “정주인구만 바라보는 정책에서 벗어나 생활인구를 늘리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상 ‘생활인구’란 주민등록 인구뿐 아니라 통근·관광·업무·정기교류 등으로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해당 지역에 머무르는 사람과 외국인등록·거소신고자를 포함한다”며 “생활인구가 늘면 소비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장기적으로 정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진다”고 했다. 이에 그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오기 쉬운 섬, 머물고 싶은 섬, 함께 어울리는 섬’ 이라는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오기 쉬운 섬’을 위해 여객선 운항의 정시성을 높이고 ‘i-바다패스’ 와 연계한 정주권 제도 확대, 육상 교통과의 간접 연계나 예약제 차량 도입 등 교통 편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머물고 싶은 섬’을 만들기 위해서는 빈집을 장기임대형 주거공간이나 공유하우스로 전환하고 체류형 숙소와 원격근무 공간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옹진군 특성을 반영한 장기 프로젝트형 공공일자리, 디지털 원격근무 등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함께 어울리는 섬’을 위해서는 생활인구와 주민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축제,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봉사활동 등을 확대해 공동체 소속감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영희 의원은 “도시의 인구 증가만으로 인천의 균형발전을 말할 수 없고 섬이 소멸 위기에 놓인다면 이는 불균형의 명확한 증거”며 “이제는 섬과 도시의 인구정책을 분리 설계하고 생활인구 확대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전략으로 전환해야 하기에 인천시와 관계 부서의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성환 의원, “미군 공여지 개발, 경기북부 평화와 성장의 전환점 돼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8월 25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분단의 아픔 속에서 탄생했던 미군 공여지가 주민들을 위해 반환될 때, 경기도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미군 반환공여구역이 위치한 지역구 국회의원 8인 공동주최로 개최됐으며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두고 정책·재정적 해법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성환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회의원님들께서 법과 제도 정비를, 김동연 지사님께서 재정적 약속을 해주셨다”며 “저 역시 경기북부 출신 최초의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지사님이 세운 계획을 의원님들과 협의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시대로 가는 발걸음이 곧 미군공여지의 반환과 개발이라고 생각한다”며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각 단체장님들께서 책임 있게 개발해주시길 바라며 경기도의회도 도지사님을 중심으로 정부와 함께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앞서 8월 1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전담조직 제1차 회의’에도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에 함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합 개발 방향, 교통·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역 맞춤형 개발, 세제지원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전담조직은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경기도 실·국장, 5개 시 부단체장, 경기연구원, 경기도시공사,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총괄·전략·자문 3개 반으로 운영된다. TF는 정례·수시 회의를 통해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국회에 정책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에서는 소성규 대진대학교 부총장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를 통한 경기북부 개발 전략’을, 박소영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패널토론에는 김상봉 고려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백인길 대진대 교수, 장윤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윤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센터장이 참여해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경기도의원, 힐스테이트광교중앙역퍼스트 입주민들로부터 감사패 수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25일 힐스테이트광교중앙역퍼스트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생활 민원 해결에 앞장선 공로를 입주민들이 직접 인정하고 감사를 전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오수 의원은 그동안 광교지역 초중등복합학교 건립 추진과 관련한 다양한 회의와 정책 조율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지역 주민들과의 정담회와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해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해 왔다. 또한, 아파트 인근 환기구 가림막 민원 등 생활 밀착형 현안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과 행정 협의를 이어가며 주민 불편 해소에 힘써왔다. 입주민들은 “지역의 숙원이었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누구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준 점이 깊이 인상적이었다”며 “현장 중심의 소통과 꾸준한 해결 노력을 보여준 이오수 의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오수 의원은 “광교는 저에게 삶의 터전이자 함께 성장해 온 공동체이기에 더욱 책임감을 느낀다”며 “주민 여러분과 늘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교육·복지·주거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의원은 광교신도시 초창기 입주 때부터 지역에서 10년 넘게 거주하며 도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간 지역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의정활동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 주민 불편 해소, 복지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산경위, 주요 에너지·환경 시설 현장방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인천 지역의 주요 에너지 및 환경 기반시설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산경위는 먼저 인천 서구에 위치한 포스코인터내셔널 인천LNG복합발전소와 한국남부발전 신인천빛드림본부를 찾아 운영 현황과 전력 생산 과정을 청취했다. 인천LNG복합발전소에서는 김대연 발전사업개발실장이 참석해 시설 운영 현황과 안전관리 체계, 친환경 설비 도입 노력 등을 설명했다. 또 신인천빛드림본부는 김경삼 본부장이 직접 참석해 인천 시민에게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의 운영 현황과 본부의 역할을 소개했다. 특히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설비 관리와 친환경 기술 도입 현황에 주목했으며 산경위 의원들은 “발전소의 역할은 단순한 전력 생산을 넘어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데 있다”며 “안정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확보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방문해 폐기물 매립 현황과 향후 관리 계획을 살폈다. 의원들은 수도권매립지의 장기 사용으로 인한 환경 부담, 악취 및 침출수 문제, 지역 이미지 훼손 등을 지적한 후 대체 매립지 조성의 시급성과 조속한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인천의 에너지 공급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하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인천시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시의회가 에너지 안정성 확보, 환경문제 대응,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현안들을 직접 챙기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도의원,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고도제한구역에 동일한 공공기여 부담은 형평성 어긋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이훈 노후신도시정비과장과 정담회를 열고 분당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여금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공공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분당을 비롯한 모든 1기 신도시는 기준용적률 이하 구간의 공공기여율이 최저 기준인 10%로 일괄 적용되고 있다. 공공기여금은 기반시설 확충과 생활 SOC 조성 등 도시기능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이지만, 주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은 1기 신도시 중 유일하게 군 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어 용적률 완화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사업성이 저하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다른 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공기여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분당 주민들에 대한 사실상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당 주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정당한 보상과 행정적 정의가 필요하다. 고도제한 지역만큼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공공기여율의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훈 과장은 “공공기여 비율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며 “이미 국토교통부와 협의 채널이 구축돼 있는 만큼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서영 도의원은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서는 고도제한 규제를 감안한 차등적 제도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토부와 경기도가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입성 이후 줄곧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서영 도의원은 지금까지 성남시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위한 1인 시위와 경기도 국방부 상생협의회와 정담회, 서울공항 동편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국방부고시 촉구, 신상진 성남시장과의 정담회, 관계부서 공무원, 주민들과 정담회 등 성남시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다. 한편 성남시는 분당구 야탑 이매동 일부지역의 비행안전구역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바꾸는 변경고시가 다음 달 정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