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진 의원, FTA 대응 산업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가 당시의 통상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후 다자·양자 FTA 확대, 공급망 재편, 디지털 통상 등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 유럽연합의 공급망 규제, 일본 수출 규제 사례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확대 △도지사의 산업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권한 명시 △컨설팅, 교육, 연구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 수단 명문화 등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향후 수출입 애로사항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철진 의원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 속에서 경기도와 도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은 시급한 과제”며 “이번 개정으로 도가 산업 위기 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통상 대응 컨설팅 사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등의 후속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통상 대응 체계를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진 의원은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경기도 고교생 대상 AI·반도체·드론 교육을 포함한 ‘경기형 RISE+DX’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 통과 역시 지역 경제와 산업 전반을 고려한 포괄적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혜원 의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훈 정책 확대해야”…지역개발채권 면제 보훈단체 확대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및 양평지부와의 정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당시 정담회에서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및 수중·수변 정화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혜원 의원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보훈단체에 대한 제도적 예우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제도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자에 ‘특수임무 부상자’ 와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했다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을 제도적으로 예우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마땅한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의 가치와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과 활성화 방안 논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는 18일 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특별위원회 전문가 정찬흥 더팩트 본부장은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과 사례를 제시하며 제도의 정상화 방안으로 인천경찰청 수사 등 법적 대응 올해 국회 국정감사 인천시의회 주민참여특위 활동 주민 홍보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최인욱 기획실장,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 전문가 박주현 변호사,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김광원 위원, 인천시 윤재호 예산담당관 등이 토론자로 나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최인욱 실장은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방안으로 주민제안사업 편성 목표액 설정, 주민 참여 지원체계 강화, 의제형 주민 제안 운영체계 도입, 지속가능발전목표 적용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인천시 참여예산제 성공을 위한 핵심 가치는 개방성·숙의성·공익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주현 변호사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으로 주민참여예산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사업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정보공개 및 접근성 강화, 지역 카르텔 해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형식적 운영이 아닌 실질적인 주민 참여와 권한 부여가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광원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방안으로 시민참여 확대와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개선 과제로는 시민교육 활성화, 시민사회와 협력을 위한 행정의 인식 전환, 시민참여 통로 확대, 시민사회 그룹화 등 제도 진단과 재설계를 통해 목적에 맞는 새로운 참여예산제를 만들어갈 때”고 했다. 그리고 윤재호 예산담당관은 “2023년 제도 개선 이후 주민참여예산제가 안정화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사업제안서의 품질 제고를 위해 주민 작성 사업 제안서에 대한 작성지원 및 교육·실습을 통한 컨설팅을 확대·강화해 사업제안서에 대한 질적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중복성 해결을 위해 역할 분담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와 방청객들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착을 위해 제도의 투명한 운영과 주민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희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15년째 방치된 마니산 유치원 주차장 문제 해결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의원이 18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마니산 유치원 주차장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재상 의원은 지난 2020년 10월 7일과 20일 2021년 10월 15일 2022년 3월 18일 등 총 5차례에 걸쳐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마니산 유치원 주차장 확보의 시급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날 그는 “매번 시정질문과 자유발언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집행부로부터 답변도 받았으나 실질적 진전 없이 사업이 중단된 상태”고 꼬집었다. 특히 윤 의원은 “유치원 아이들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내려 운동장과 놀이터를 통과해 매일 100m 이상을 걸어 등원한다”며 “비나 눈, 강풍이 불면 어린아이들이 거센 비바람 속에서 등원해야 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15년 전 마니산 유치원 설계 당시부터 진입로와 주차장 확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건의됐지만, 관련 당국은 이를 외면한 채 건물을 완공했다”며 “2021년 10월 15일 시정질문에서도 ‘언젠가는 주차장이 확보돼야 하지 않겠냐’고 강조했으나, 절박한 요청이 왜 묵살됐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지적했다. 이에 그는 인천시교육청의 일부 간부 공무원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적극 행정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윤재상 의원은 “마니산 유치원 주차장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강화군민의 절박한 요구”며 “인천시와 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자세와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결 완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2025년 6월 18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예산조정소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교육 수요 충족과 예산 효율성 확보, 정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경안 심사를 진행했다. 예산조정소위원회는 각 부서의 예산 편성 사유, 집행계획, 정책적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학교 신·증설, △공유재산 현안사업, △교육환경개선, △교육시설 안전개선, △고화소 CCTV 설치 지원, △공간재구조화사업 등 교육현장과 밀접한 다수의 사업이 반영됐으며 위원회는 단순한 증감 조정을 넘어 정책 방향성과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해 심사에 임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위원회는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교육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를 거쳤다”며 “추경예산안에 담긴 각 사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히 집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에는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한 바 있으며 이번 추경예산안과 함께 관련 심사 결과는 예결특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호 의원, “협약했으면 지켜라” 공무직 성과상여금 추경 편성 누락 비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18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지난해 말 체결된 경기도-경기도청공무직노동조합 간 임금협약의 이행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하며 협약에 명시된 성과상여금 지급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성과상여금 지급은 협약 내용에 포함된 사안으로 경기도가 스스로 약속한 사항”이라며 “이미 협약 체결 이후 반년이 지났고 6월에 퇴직 예정인 공무직 노동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에조차 반영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소극 행정이자 행정 실패이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청공무직노동조합과 경기도는 2024년 12월 27일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에 성과상여금 시범 지급과 임금체계 개선 등을 포함시켰다. 체결 시점이 본예산 확정 이후였던 만큼, 성과상여금은 2025년 제1차 추경에 반영해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러나 해당 예산은 이번 추경안에서 누락됐고 지급 일정조차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성과상여금은 생계를 보장하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신뢰를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며 “도정의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조차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무관심을 넘어 기만으로 비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공무직 성과상여금 지급 문제는 단순한 예산 편성의 문제가 아니다. 공공이 지켜야 할 약속의 문제”며 “조속한 예산 조정을 통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공무직 처우개선 토론회, 올해 3월 공무직 제도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잇달아 개최하며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조직 정비를 위한 정책적 논의를 꾸준히 주도해 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창휘 의원, “어르신도 기후정책의 주체이다”.기후행동기회소득앱 교육 현장 직접 지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8일 광주시 노인복지관 4층 정보화실에서 열린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사용법 교육’ 현장에 참석해, 어르신의 디지털 접근성과 탄소중립 실천 참여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직접 현장 지원에 나섰다. 임창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은 미래 세대를 위한 의무이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특히 정보 접근에 제약이 있는 어르신들도 기후실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스스로 실천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 과정 자체가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교육 내내 어르신들의 앱 설치 및 실습 과정을 꼼꼼히 살피며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지원에 나섰다. 아울러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과 관계자들에게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 확대와 체계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가 4월부터 9월까지 추진 중인 ‘찾아가는 기후행동기회소득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에는 광주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20여명이 참여했으며 임창휘 의원을 비롯해 변상기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 홍윤경 광주시 기후탄소과 지속가능발전팀장, 김태엽 광주시 대표, 박민아·고아라·하선·고진선 등 5명의 도민추진단원이 함께했다. 교육은 △탄소중립과 녹색전환 개념 설명,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설치 및 가입, △기후도민 인증과 실천활동 안내, △리워드 확인 및 지역화폐 신청 방법 등으로 구성됐으며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을 위한 1:1 맞춤형 지도가 함께 이뤄졌다. 경기도는 지난해 ‘기후행동기회소득’ 앱을 통해 1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했지만, 60대 이상 어르신의 낮은 참여율로 디지털 격차 해소과 과제로 떠오르자, 330명 규모의 도민추진단을 중심으로 도내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200여 곳을 직접 찾아가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임창휘 의원은 “기후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누구나 동등하게 실천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그 학교에 우리 아이 못 보내” – 파주 교육 신뢰 붕괴… 현장 찾아 대응책 직접 제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8일 최근 파주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소화기 난사 사건, 수원 중학교 수업 중 교사 폭행 사건 등 연이어 발생한 사례들을 심각한 사회적 위기로 인식하고 해당 학교를 직접 방문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도교육청 생활교육과 김영규 과장 생활교육팀, 교권보호팀, 파주교육지원청 송준호 국장, 중등교육과 이윤서 과장, 초등교육과 송미진 과장, 해당 학교의 교장과 교감, 부장교사, 학부모 운영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총출동해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해당 행동을 한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번 사건은 학생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 그 행동을 방조한 친구들, 현장을 지켜본 아이들, 대응에 어려움을 겪은 교사들, 그리고 말없이 흔들리는 지역 학부모들의 신뢰까지 모두가 이 사태의 피해자”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단지 '제도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했느냐'는 것”이라며 “존재하는 시스템이 현장에서는 손에 닿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도가 아니다”고 일갈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실제 운영 중인 상담 시스템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수업시간 중 상담 참여 제한으로 제때 도움받기 어려운 구조 △낙인 우려로 인해 상담 참여를 기피하는 분위기 △예산 부족·행정 절차 복잡성으로 인한 상담 제한 △위기 시 경찰 상주 요청 불가 등 외부 대응시스템 미비와 같은 현실적 장벽이 상황 해결을 가로막고 있었다. 고준호 의원은 간담회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앞으로 유사한 사안이 또 터졌을 때, 경기도교육청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경기도민에게 명확히 밝혀, 사건이 발생했지만 시스템이잘 대처되고 작동할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한다”고 주문했다. 고준호 의원은 △수업시간 중 상담 참여 허용을 위한 학내 재량 강화, △집단프로그램 중심의 낙인 방지형 상담 모델 도입, △학교-경찰 간 긴급 대응 장비 및 체계 구축, △위기 발생 시 학부모 대상 알림 체계 강화, △특별관리학교 제도화 및 회복 진행도에 따른 평가 체계 마련, △위기대응 매뉴얼의 지역 단계별 개편, △교사 감정노동 인센티브 및 예산 확보 등을 주문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아이를 믿고 교실에 보낼 수 있느냐는 신뢰의 회로가 교육의 실체”며 “정치가 지금 할 일은 ‘회복’ 이다 무너진 현장을 재구성하고 무너진 신뢰를 복원하는 설계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굴포천복원사업 현장 민심, 완공 이후 상권 활성화에 집중 [금요저널] 오는 9월 완공 예정인 굴포천 복원 사업을 두고 지역 주민들은 완공 후 지역 상권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 의원은 최근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굴포천 복원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굴포천 복원 및 지역 상권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보고보다는 토론에 무게가 실렸다. 부평구청 도시재생과와 경제지원과가 복원 사업과 상권 전략을 간략히 설명한 뒤 대부분의 시간은 참석자들의 자유 발언에 할애됐다. 현장에서는 굴포천 복원 사업의 공사 지연과 반복되는 침수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졌다. 한 시민은 “공사 이후에도 물이 거꾸로 역류해 가게 침수가 반복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발제를 맡은 부평구청 최선호 도시재생과장은 “하수 박스 확장과 도로 배수 시스템의 재점검을 통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상권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날 선 지적이 이어졌다. 한 상인은 “1천400여 점포가 입점해 있는 지하상가는 사업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상인은 “상권은 복원 대상이 아니냐”며 항의했다. 또 복원 사업에 포함된 스마트 시설물에 대해서도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스마트 조명과 로봇 주차보다 상인 홍보에 도움이 되는 전광판 하나가 더 낫다는 지적에 부평구 관계자는 “공모사업 범위 내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교통 노선 부족, 통학 불편, 공중화장실 부족, 가로수 미식재, 그늘막 미설치 등 생활밀착형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특히 여름철 무더위로 고객 유입이 줄고 있다는 상인들의 호소에 구 관계자는 “법령상 한계가 있어 일괄 설치는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상권 활성화에 대한 행정의 전략은 ‘자연 유입’ 이었다. 부평구청 김인자 경제지원과장은 “굴포천 복원이 마무리되면 청계천처럼 시민 유입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며 “QR코드 기반 맛집 지도, 종합 안내소, 골목형 상점가 간판 설치 등 유도책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행정이 꿈꾸는 ‘자연 유입’은 너무 느리고 추상적”이라는 회의론도 나왔다. 끝으로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평 전체 상권 중 제대로 된 공영주차장이 거의 없다는 지적과 함께 야장 한시 허용 등 매출 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 요구도 있었다. 간담회를 개최한 이명규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많은 시민분들과 상인분들이 문제를 제기해 주신만큼 부평구청에서도 발로 뛰면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굴포천 복원사업은 단순한 하천 정비가 아니라, 도시 생태 회복과 지역 경제 재도약의 핵심”이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복원 이후에도 주변 상권이 함께 살아나고 주민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명규 의원을 비롯해 유제홍 국민의힘 부평갑 당협위원장, 김주실 국민의힘 부평갑 사무국장, 박시현 국민의힘 부평갑 대변인, 이동숙 국민의힘 부평갑 여성위원장, 박대진 부평상인연합회 연합회장, 구부회 부평중앙지하상가 상인회장, 한미란 부평1동 주민자치회 회장, 한순임 부평시장 로타리 지하상가 상인회장, 김유순 방위협의회 위원장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수산해양위, 충남 서해 원거리 섬 지역 현장 점검 [금요저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제359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서해 원거리 도서 지역 현장을 방문해 섬 지역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격렬비열도, 외연도, 호도, 원산도 등 충남 서해 원거리 4개 도서 지역의 실태를 직접 파악하고 섬 발전방향과 충남 수산업의 미래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농수해위는 첫 방문지인 충남 최서단의 격렬비열도에서 불법어업 감시·신고 체계와 항로 표지 점검, 해양환경 관측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특히 충남도가 역점 추진 중인 격렬비열도항 항만 개발 사업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방문한 외연도에서는 충남도 바다숲 조성 사업 현장을 살펴보고 현지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섬 교통편 운영 현황, 어업환경, 생활 인프라 등 주민들이 직면한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청취했다. 외연도는 보령 대천항에서 약 40㎞ 떨어진 보령시 오천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169세대 312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여객선은 하루 2회 운항 중이며 연간 13,000여명의 방문객이 찾는 충남의 대표적인 섬 관광지다. 위원들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도서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 생활서비스 시설 확충 방안과 충남 섬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 가능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격렬비열도항 항만 개발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확인했다. 이연희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서해 영해기점도서로서 국토수호와 수산자원관리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격렬비열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서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충남도 수산업 발전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미래 해양수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충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기덕 시의원, ‘다시 웃자 대한민국’, 2002 월드컵축구 23주년 기념 축제 열려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시의원이 지난 7일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광장 및 마포농수산물시장 특설 행사장 등에서 개최한 월드컵 23주년 기념‘대한민국 방송코미디언 희극페스티벌 다시 웃자 대한민국’행사에 시민 약 3,000여명이 참석해 2002년 서울월드컵축구 4강 신화를 달성한 그날의 함성을 재현하고 기념하는 축제가 성황리에 열렸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대한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 및 대한민국희극제조직위원회가 주최·주관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한 기념 축제로서 마포농수산시장 상권활성화를 위한 음식문화 축제와 병행한 주민 한마당 잔치로 별도 입장료 없이 자유롭게 입장 가능한 행사로 추진되어 모처럼 웃음과 함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해 지역 주민 및 방문객 모두에게 훌륭한 행사로 각광을 받았다. 월드컵 23주년을 기념하는 본 축제 행사는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유머 1번지' 등 각종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활약한 인기스타인 김학래, 심형래, 배영만, 임하룡, 엄용수, 김정렬 등 유명 개그맨이 참석해, 주요 프로그램인 ‘코미디 복면가왕’, ‘코미디 TV쇼’ 등을 선보였으며 이 외에도 김상배 외 유명 가수 등도 함께해 지역주민 등과 흥겨운 시간 및 과거의 소중한 추억을 회상하는 시간도 함께 했다. 또한, ‘방송코디디언협회 희극페스티벌’로 개최된 본 행사는 주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관람객들을 위해 체험존을 조성해, △코미디분장체험, △슛골인이벤트, △풍선아트 및 다양한 체험 공간도 구성해 지역주민 및 관람객들의 다양한 체험을 통한 지역 페스티벌의 가치를 드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기덕 의원은 기념 축사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웃음이 필요할 때”고 말하고 “우리 지역은 2002년 월드컵축구와 함께 서북권 중심도시로 급부상했다”며 지금까지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없었음을 아쉬워하며 올해 시비 예산을 확보해 개최하게 됐다고 밝히며 “매년 기념축제가 열리도록 연례 정기행사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특히 김기덕 의원은 “문화는 행복의 원천이고 그 원천의 기초는 축제 문화에서 시작된다고 본다”며 서울의 미래, 시민 행복은 문화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그 일환으로 선진 문화마포 건설을 목표로 금년 20여 건의 “마포축제유치예산”을 확보해 금년 4월 마포아트센터에서 개최된 서울환경콘서트를 시작으로 매달 홍대레드로드, 마포아트센터, 월드컵공원, 상암문화거리 등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다고도 밝히며 “어려운 시기에 구민 여러분께 희망을 안겨드리는 페스티벌이 되었으면 한다”고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노조 사무실이 주거용 아파트?” 김현석 의원, 경기도교육청 공공예산 집행 부적절성 강력 비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의에서 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료 예산 집행의 기준 미비와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노사협력과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지방공무원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 교육공무직원노동조합 등 총 13개 노동조합에 대해 보증금 12억원, 연간 약 2억 5천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김현석 의원은 “2024년에는 사무실 임차료로 9억 3천만원이 편성됐으나, 전세 매물 부족 등을 이유로 대부분 월세 계약으로 전환되면서 집행률은 30.5%에 불과했고 약 5억 6천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조합 사무실 지원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무실의 규모, 위치, 보증금, 월세가 노조별로 제각각”이라며 “조합원 15명의 노조는 66평 사무실을, 반면 2만 6천여명의 노조는 34평 사무실을 사용하는 등 규모에 비례하지 않은 과도한 예산 편성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수원시와 용인시에 위치한 주거용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노조도 있다”며 “이는 공공예산으로 주거용 공간을 사무공간으로 임차한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용도 적합성과 공공성 측면 모두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상업용 부동산 매물 부족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로 전세 방식으로 계약된 곳은 해당 노조 2곳을 포함해 총 3곳뿐이며 대부분의 노조는 상업용 건물을 월세로 임차해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예산 절감을 위해 전세를 우선 고려할 수는 있지만, 반전세나 월세 등 다양한 대안이 있는 상황에서 주거용 공간을 사무실로 임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는 도민 눈높이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노조의 요청만으로 공공 예산이 집행되는 구조는 재정의 공정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세 전입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사무실 지원의 타당성을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물론 노사 간 상생과 협력을 위한 일정 수준의 예산 지원은 필요하지만, 소규모 노조까지 동일하게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예산 집행과 관리에 있어 더욱 철저한 기준과 원칙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