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진 의원, FTA 대응 산업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가 당시의 통상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후 다자·양자 FTA 확대, 공급망 재편, 디지털 통상 등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 유럽연합의 공급망 규제, 일본 수출 규제 사례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확대 △도지사의 산업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권한 명시 △컨설팅, 교육, 연구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 수단 명문화 등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향후 수출입 애로사항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철진 의원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 속에서 경기도와 도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은 시급한 과제”며 “이번 개정으로 도가 산업 위기 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통상 대응 컨설팅 사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등의 후속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통상 대응 체계를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진 의원은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경기도 고교생 대상 AI·반도체·드론 교육을 포함한 ‘경기형 RISE+DX’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 통과 역시 지역 경제와 산업 전반을 고려한 포괄적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혜원 의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훈 정책 확대해야”…지역개발채권 면제 보훈단체 확대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및 양평지부와의 정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당시 정담회에서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및 수중·수변 정화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혜원 의원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보훈단체에 대한 제도적 예우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제도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자에 ‘특수임무 부상자’ 와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했다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을 제도적으로 예우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마땅한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의 가치와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철현 의원, ‘4차산업혁명센터 예산 체계 재검토 및 광융합산업 지원 확대’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17일제384회 정례회 중 미래성장산업국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결산심사에서 실효성 중심의 예산 집행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철현 의원은 먼저 “경기도가 세계경제포험와의 협력으로 설립된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에 대해 AI·스마트제조·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운영 중이나, 연 100만 달러에 달하는 연회비 납부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가 도민과 기업에게 어떻게 돌아오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4차산업혁명센터의 운영 재원이 현재는 공기업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으나, 혁신 생태계 조성과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진출이라는 공공적 목적을 고려할 때, 일반회계 전환을 검토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예산 운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융합산업과 관련해서도 김철현 의원은 “한국광기술원과의 협약을 통해 설치된 경기분원은 경기광융합기업협의회가 출범해 회원사 수가 초기 22개사에서 60개사로 확대되는 등 일정 성과를 거두었지만, 실질적 연구 성과와 산업 파급력 면에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대처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광융합산업은 디지털 전환과 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도내 연구기관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며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예산 반영과, 성과 미달성 원인에 대한 타당성 조사, 기업 지원 확대 방안 마련 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미래성장산업국에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상곤 의원, 장애인 웹 접근성 사업 확대 필요… 시·군 참여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이 18일제384회 정례회 중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장애인 웹 접근성 모니터링 사업의 공정성 확보와 시·군 참여 확대를 주문했다. 김상곤 의원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웹 접근성 모니터링 사업은 당사자인 장애인의 참여를 통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구조로 매우 바람직한 사례”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김상곤 의원은 “2021년부터 매년 동일한 단체가 연속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는데, 반복 수탁에 따른 공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모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16개 시·군만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미참여 시·군이 예산이나 홍보 부족 때문인지 명확한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기병 AI국장은 “미참여 시·군들도 자체적으로 웹 접근성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향후에는 도 차원의 다양한 홍보와 사업설명을 통해 사업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상곤 의원은 “웹 접근성은 디지털 시대에 장애인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만큼, 모든 시·군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며 “사전 설명회 개최, 예산 지원 확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군 참여를 높이고 홈페이지 외에도 모바일 앱과 민원 시스템 등 다양한 디지털 행정 영역으로의 확대도 병행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대처를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진명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년 주도적 활동 및 보호 강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변화하는 청소년 정책 환경에 발맞춰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정책적 토대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청소년정책의 실효성과 연계성을 높이는 구조 마련에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전하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안전한 환경의 조성 및 유지’로 강화했으며 △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체계를 마련하고 협조의무를 부여해 정책 집행의 협력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청소년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규정을 명문화했다. 김진명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청소년이 단순히 보호받는 존재를 넘어 지역사회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스스로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도내 청소년 정책 전반의 실행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곽미숙 의원, 외국인 노동력 활용 제도 개선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은 의원연구단체 ‘행복한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발굴 연구회’ 회장으로서 지난 2025년 6월 17일 ‘경기도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외국인 노동력 활용과 정책 개선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외국인 노동력 활용에 대한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협동조합 ‘이로운발전소’ 가 연구기관으로 참여해 진행했다. 연구기관에서는 “경기도의 생산가능인구가 2023년 4657만명에서 2044년 2717만명으로 약 940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 산업 분야에 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국인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과 행정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별 외국인 노동자의 분포, 업무 숙련도, 체류 형태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중앙-지방정부 간 중복 행정의 일원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의원연구단체 회원인 김민호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외국인 노동자는 이미 농촌과 건설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단기 비자 제도와 불법 체류 유발 구조 등 제도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합리한 임금체계, 숙소·식사 제공 부담 등 현실과 제도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임금 산정 기준 개선 등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미숙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제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대응 과제”며 “경기도 실정에 맞는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와 전담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력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민청 유치 등 경기도가 외국인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산업별 외국인 노동자 현황 및 수요 분석 △중앙·지방정부 간 정책 효율성 진단 △현행 조례의 분석 및 개선 △외국인 전담기구 설치 방안 도출 등 4개 분야로 추진된다. 연구 결과는 관련 조례 개정 및 정부·국회 건의안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유호준 의원을 비롯해 정책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실무 담당자, 연구진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형 의원, ‘실효성 높은 청년창업체험단 운영, 법령에 맞춰 지속 추진’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17일제384회 정례회 중 미래성장산업국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결산심사에서 청년창업체험단 등 글로벌 성장지원 프로그램의 제도적 근거와 성과 연계 방안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이기형 의원은 “2024년 글로벌 성장지원 프로그램 사업으로 청년창업체험단을 운영했는데, 창업 초기 청년들에게 해외 전시회 참관과 IR 기회를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집행률도 양호하다”며 “긍정적 평가와는 별개로 제도적 측면에서 보완할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이기형 의원은 “2022년 6월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고시에 따르면,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은 최대 10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은 ‘창업 7년 이내’로 제한돼 있어,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기형 의원은 “해당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됐으며 운영지침상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완료되어야 하지만 현장에서 청년창업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실효성이 입증된 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은 “2025년에도 ‘경기 스타트업 글로벌 성장지원 – 일본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며 이기형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을 반영해 신산업 분야의 경우 창업 10년 이내까지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확대해 추진 중이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기형 의원은 “해외 전시회 참관이나 네트워킹 중심의 프로그램이 실제 창업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촘촘한 후속 연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투자 유치, 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함께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도시철도 4호선‘신기시장역’ 신설 촉구 [금요저널] 인천도시철도 4호선 노선 계획에서 ‘신기시장역’ 신설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인천광역시의회와 인천시 교통당국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8일 의회 별관 5층 세미나실에서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 장철배 철도과장, 지역 상인과 재개발 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도시철도 용현서창선 신기시장역 추진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기시장역 신설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됐다. 먼저 박호재 신기시장 상인회장은 “신기남부시장 일대는 하루 유동 인구만 3만5천 명에 달하는 핵심 상권”이라며 “이러한 지역에 역이 설치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신기시장역은 단순한 교통 편의성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지역 상권 활성화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고 강조했다. 이어 정하영 쌍용주안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도 “현재 주안 2·3·5·7·8구역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구 유입과 교통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주안 지역의 교통 수요 예측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옥 남광로얄아파트 조합장 역시 신기시장역 제외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 조합장은 “애초 4호선 원안에는 신기시장역이 포함돼 있었고 이는 백년대계를 고려한 교통망 계획이었다”며 “이번 변경안은 유동 인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결정으로 시민 편의성과 도시의 경제성 측면에서 모두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신기시장역을 우회할 경우 약 1천억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국비가 60% 이상 지원된다면 실제 시비 부담은 크지 않다”며 원안대로의 역 신설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장철배 인천시 철도과장은 “신기시장역 신설과 관련해 지역 상권과 재개발 계획, 유동 인구 변화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제기된 주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경제성과 기술적 타당성, 국비 지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수도권 광역교통계획과의 연계성과 전체 노선의 균형,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대중 위원장은 “인천도시철도 4호선은 단순한 교통망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며 “신기시장역의 신설은 그 자체로 미추홀구 중심 상권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기시장역 신설에 따른 공사비 중 60% 이상이 국비로 지원될 가능성이 높아 시비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신기시장 일대는 다수의 재개발 구역과 인접해 있어 향후 교통 수요 증가가 불가피한 지역”이라며 “신기시장역 신설 여부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성장 방향과 생활 인프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사안인 만큼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재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계양TV에 첨단기업 유치 위해 세제감면 조례 필수 [금요저널]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입주기업에 취득세 감면 등의 지원책을 담은 조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문세종 의원은 18일 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단지 등에 대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25%의 범위에서 취득세를 조례로 추가 경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6곳이 감면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오직 인천시만 감면 조항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과거 재정 위기 단체로 지정될 만큼 극심한 재정난을 겪었던 인천시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줄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조례 개정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지금까지도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인천시의 기업 유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계양TV와 함께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부천 대장지구나 인접한 서울 마곡산단 등과 비교했을 때 성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세정담당관실, 산업입지과, 투자유치과 등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관련 부서들은 대체로 취득세 추가 감면 내용을 추가하는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조례 개정을 통해 취득세 추가 감면이 이뤄지면 일정 폭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기업 유치에 따른 근로자 증가로 인한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의 증가 등 장기적 세입은 더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에 대한 추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회를 주최한 문세종 의원은 “최근까지 계양TV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도시첨단산단 지원에 관심을 기울였던 만큼 인천시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또 “사실 다른 도시보다 뭘 더 해주자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자체가 입주기업에 해주는 만큼 맞춰주자는 것”이라며 “조례를 개정한다면 계양TV는 물론 서구 강소특구 등 관내 산업단지가 우수 기업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계양TV가 국내·외 우수 기업이 찾아오는 매력적인 도시첨단산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조례 개정을 포함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세종 의원은 조만간 입법 절차에 착수, 오는 8월로 예정된 ‘제30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영 의원, 공무직 처우개선,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약속 지켜져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6월 18일 열린 제4차 상임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노동국을 상대로 공무직의 임금·직무체계 개선 연구용역의 실효성과 행정의 책임 있는 이행 의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공무직 처우개선이라는 실질적 변화를 위한 전제조건이어야 한다”며 “그간 공무직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해 왔지만,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기에 이번 용역이 진정성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김선영 부위원장은 “공무직 1호봉의 급여가 연 3천만원 수준이며 30년을 근무해도 월 35만원 남짓 오른다”고 말한 후, “이러한 임금 체계로는 업무에 대한 자긍심도, 조직 내 형평성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공무원과 같은 공간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출발부터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는 공무직의 현실은 경기도가 외면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용역이 끝나도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예산은 낭비에 불과하다”며 “이미 지난해 임금협약서에는 임금 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 시행과 성과급 지급이 명시돼 있지만, 이번 추경안에는 성과급 예산이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노동국은 “성과급 예산 반영에 노력이 부족했다”며 부족한 점을 인정했다. 계속해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5400만원이면 1,300여명의 공무직이 1인당 5만원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단순한 금액 문제가 아니라, 도지사의 서명이 들어간 공식 합의서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며 “행정이 신뢰를 잃는 것은 이런 지점”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연구용역 발주를 10월로 미루고 결과 보고서를 내년 4월로 잡은 이유에 대해 질의한 후, “이 사업이 집안 살림이라면 이렇게 느슨하게 하겠느냐, 절실함이 있었다면 예산이 성립되자마자 바로 집행 준비에 들어갔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공무직도 경기도 행정의 중요한 일원이며 내부고객인 이들의 자부심과 만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도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도 저하될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가 스스로 내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결국 그 책임은 경기도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김선영 부위원장은 공무직 직무 및 임금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자료와 함께, 직군별 봉급표, 통상임금 자료 등을 상임위원들과 공유할 것을 요구하며 보다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용호 도의원 “소상공인 숨통 트이도록.지역경제 회복 팔 걷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조용호 도의원은 6월 18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오산시 금암중심상가상인회와 온누리 상품권 적용 상가 확대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임정빈 오산시 금암중심상가 상인회장, 한건우 상인회총무, 문미진 오산시 민주평통자문위원, 전예슬 오산시의원을 비롯한 지역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임정빈 상인회장은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상가 범위를 확대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및 상인회 구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용호 의원과 전예슬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계기로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고 침체된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지역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용호 의원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는 도민과의 소통 창구로 경기도와 오산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희 의원,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지장물 조사 신속 추진 및 주민 소통 강화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17일 제384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기본협약 체결 계획’ 보고를 받고 지장물 조사의 신속한 추진과 주민 소통 강화를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은 대규모 보상과 이주가 수반되는 만큼, 사업 초기단계에서의 행정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장물 조사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LH·GH 간 보상 담당 구역을 조속히 확정해 조사 일정, 보상계획, 이주대책 등 사전 안내와 설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도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왕·군포·안산 지역의 지장물 조사 현황은 총 5,822건으로 이 중 안산은 △주택 △근린생활시설 △가설건축물 △분묘 등 1,900건에 이른다. 지장물 조사는 LH와 GH가 각 사업 지분에 따라 담당할 예정이며 오는 7월 기본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구역 분담이 확정될 계획이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일원 총 5,968천㎡ 면적에 주택 4만 1,000호를 공급하는 공공주택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9조 6천억원이며 LH, GH, 안산도시공사, 군포도시공사 지분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김태희 의원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은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향후 지구계획 수립 및 실시협약 과정에서도 주민과 함께하는 설명회와 매뉴얼 제작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기본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계획공고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2028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지난 5월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으며 공공주택지구 지정·개발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지원 방안을 제도화해 실질적인 주민 참여와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