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진 의원, FTA 대응 산업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가 당시의 통상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후 다자·양자 FTA 확대, 공급망 재편, 디지털 통상 등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 유럽연합의 공급망 규제, 일본 수출 규제 사례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확대 △도지사의 산업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권한 명시 △컨설팅, 교육, 연구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 수단 명문화 등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향후 수출입 애로사항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철진 의원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 속에서 경기도와 도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은 시급한 과제”며 “이번 개정으로 도가 산업 위기 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통상 대응 컨설팅 사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등의 후속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통상 대응 체계를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진 의원은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경기도 고교생 대상 AI·반도체·드론 교육을 포함한 ‘경기형 RISE+DX’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 통과 역시 지역 경제와 산업 전반을 고려한 포괄적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혜원 의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훈 정책 확대해야”…지역개발채권 면제 보훈단체 확대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및 양평지부와의 정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당시 정담회에서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및 수중·수변 정화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혜원 의원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보훈단체에 대한 제도적 예우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제도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자에 ‘특수임무 부상자’ 와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했다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을 제도적으로 예우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마땅한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의 가치와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성 의원,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머리 맞대… 맞춤형 지원 해법 모색 [금요저널] 김용성 경기도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정책위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는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 배준호 한국당원병환우회 대표, 권영대 한국수포성표피박리증환우회 팀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희귀질환복지법’ 제정 △국립희귀질환센터 건립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등을 중 과제로 제안했다. 특히 치료 과정에서 비급여 항목이 많은 희귀질환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국가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지자체의 보완적 역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가 올해 전국 최초로 희귀질환 지원을 위한 예산 5천만원을 편성한 것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제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자조모임 운영, 재활치료 확대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적 지원이 이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진향 사무총장은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시는 김용성 의원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김 의원의 따뜻한 관심이 많은 환우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를 계기로 더욱 많은 정책적 지원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올해 경기도의회 도민인식조사 과제로 ‘희귀질환자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제안·선정된 바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희귀질환 전문의료기관 및 환우 단체와 함께 정책 토론회를 열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정책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정담회를 마치며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희귀·난치질환 치료의 국가 책임 강화를 천명한 만큼, 경기도의회도 이를 뒷받침할 토대를 조성하는 데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다음 달 2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빛나는 당신을 위한 하루의 쉼’을 주제로 희귀질환자와 가족을 위한 특별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디지털 튜터 확대 지원으로 스마트기기 활용도 높여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6월 19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디지털 튜터 배치 지원사업’의 예산 운영 방식에 대해 현장 수요에 기반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디지털 튜터는 스마트기기 보급 이후, 기기의 안정적 활용과 교실 수업 운영 지원을 위한 핵심 인력”이라며 “1차 사업에서는 참여율이 기대에 못 미쳤지만, 2차에서는 사업 효과를 체감한 학교들이 대거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금 예산 한도에 맞춰 200개교만 선정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번 2차 디지털 튜터 지원 신청에는 총 300개교 이상 신청했으나, 예산이 한정된 특별교부금으로만 편성되면서 200개교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이 사업의 실효성을 이미 확인한 학교들이 자발적으로 재신청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청이 일정 부분 자체 예산을 편성해 나머지 학교들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했더라면, 보다 균형 있고 책임 있는 예산 운용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디지털인재국 오찬숙 국장은 “교육지원청 주관 방식으로 운영 효율을 개선했으며 향후 추가 지원 필요성에 대해 예산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끝으로 “디지털 튜터 사업은 단순한 인력 지원이 아니라,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지원 체계로서 의미가 크다”며 “교육청은 앞으로도 특교 의존 형 운영을 넘어, 현장 수요와 정책 효과를 반영한 보다 유연한 예산 편성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동혁 의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재정분권 분과위원장으로 선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2025년 제1차 재정분권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분과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기구로 그 중 재정분권 분과위원회는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과 지방세 확충 등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동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확보 △국세·지방세 재정구조 개선 △레저세 세수 확충 △국가보조금 운영 개선 등 4개 과제를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레저세 세수 확충은 지방세 세원 확대 및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정동혁 의원은 지난 2023년도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노력을 강력히 주문한 바 있다. 정동혁 의원은 “지방의 재정 자립 없이는 진정한 자치가 불가능하다”며 “분과위원장으로서 중앙과 지방의 재정 불균형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8일 첫차부터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의정부·용인·김포 경전철, 5호선 하남선, 7호선 부천구간, 8호선 별내선 남양주·구리구간 등 동일 운임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내 6개 노선의 기본운임이 모두 인상된다. [경기도청+전경(1)(50)]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도시철도운임조정 위원회 심의 및 공청회, 도의회 의견청취,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마친 후 서울·인천·코레일 등과 인상시기를 지속 논의한 결과, 28일부터 기본운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200원의 별도운임을 부과했던 용인경전철은 이번 조정에 맞춰 별도운임을 폐지하고 의정부경전철은 별도운임을 30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했다. 참고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 현황(인상 후) 《 경기도 도시철도 요금 조정표 》 구 분 카드 기준 1회권 기준 현 행 조 정 조정폭 현 행 조 정 조정폭 일 반 1,400원 1,550원 150원 1,500원 1,650원 150원 청소년 800원 900원 100원 1,500원 1,650원 150원 어린이 500원 550원 50원 500원 550원 50원 구 분 운행구간 별도운임 기본운임 추가운임 의정부경전철 탑석~발곡 200원 1,550원 (10㎞ 이내) (10~50㎞까지) 5㎞마다 100원 (50㎞ 초과 시) 8㎞마다 100원 용인경전철 기흥~전대·에버랜드 - 김포경전철 양촌~김포공항 - 하남시 하남선(5호선) - 부천시 서울7호선(부천구간) - 남양주시ㆍ구리시 별내선(8호선) -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서광범 도의원, 여주 별빛자연휴양림 예산 또 미반영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은 17일 제384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추경 심의해서 별빛자연휴양림 사업 예산 미반영에 대해 질타했다. 서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별빛자연휴양림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음에도 이번에도 또다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반복된 배제는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여주 별빛자연휴양림은 도 지정 이후 설계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사실상 사업이 수년간 정체돼 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이 사업이 예산 편성에서 배제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떤 쟁점이나 반대 의견이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서 의원은 이 사업이 여주시 강천면에 위치한 도유림 약 10만 평에 조성될 예정으로 인근 추진 중인 강천역과 연계 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여주시가 ‘관광원년의 해’를 선포하며 강천역 추진에 힘을 쏟는 가운데, 별빛자연휴양림이 함께 조성되면 강천역 사업의 B/C 비율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같은 사업 간 연계 효과를 무시하고 예산 편성에서 배제한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여주시에 이미 조성돼 운영 중인 사립 해슬리자연휴양림이 근처에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서 의원은 "사립과 공공 휴양시설은 목적과 성격이 다르며 공공시설로서의 여주 별빛자연휴양림은 지역 주민과 도민에게 열린 자연휴양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별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집행부의 의지도 문제 삼았다. 여전히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수년째 예산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은 행정력의 부재로 보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경기도가 어떤 계획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태선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여주 별빛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에 대해 "추진 의지가 있으며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사업' 상생협력 공동선언 및 착수 보고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2025년 6월 19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별관 4층 율곡홀에서 열린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사업 상생협력 공동선언 및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협력과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제영 위원장을 비롯해 전석훈·심홍순 부위원장, 김미숙 의원 등 총 4명의 의원이 참석해 미래산업 핵심기술인 생성형 AI에 대한 위원회의 깊은 관심과 의지를 보여줬다. 이제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책은 집행부의 몫이지만, 의회는 예산 승인과 더불어 정책 형성 초기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점을 함께 고민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의회는 AI 플랫폼 구축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근대화 과정은 언제나 역경과 도전 속에서도 지도자들의 선도적 역할과 현장의 열정이 모여 오늘의 성과를 이뤄냈다”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기업 및 기관 대표들의 노고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회는 경기도와 AI기업 간 상생협력 공동선언과 함께, 약 131억원 규모의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사업’의 주요 계획을 공유하고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사업은 2025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약 11개월간 진행되며 생성형 AI 기반 행정혁신 시스템, LLM 모델 도입, 통합 데이터 플랫폼, AI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앞으로도 생성형 AI와 관련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도내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도의원, “장학사업 출연계획 이행 필요…교육청은 의회의 뜻 존중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17일 열린 제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 중 경기도교육청의 장학사업 관련 예산 미편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이서영 도의원은 “2024년 기준 경기도 내 초등학생 72만명, 중학생 38만명, 고등학생 36만명으로 총 160만명에 이르는데, 2025년 장학금 수혜 인원은 초등학생 38명, 중·고등학생 각각 76명에 불과하다”며 “초등학생 72만명 중 38명만이 장학금을 받는 현실은 너무 적은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와 지급액 현실화를 위해 30억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 의결까지 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본예산과 이번 추경에도 이 계획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교육청이 스스로 출연 계획을 세워 놓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장학사업 확대 의지에 진정성이 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나아가 의회의 결정을 과연 존중하고 있는지 역시 묻게 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교육청이 의회의 뜻을 존중한다면, 마땅히 정책적 책임을 다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찬숙 디지털인재국장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급한 사업에 우선순위가 밀려 출연금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해명하며 “관심을 갖고 협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서영 도의원은 “앞으로는 교육청이 도의회와의 약속을 실천하고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를 지키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고려 수도‘강화군’의 역사적 위상 재조명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의원이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을 통해 고려 수도 ‘강화군’의 역사적 위상 재조명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19일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윤재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 이 이날 열린 ‘인천광역시의회 제302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윤재상 의원은 “고려는 우리 민족의 자주성과 문화적 정체성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시기”며 “특히 강화군은 고려의 정치·군사·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립박물관의 지역 분관은 전국 고도와 지역의 특이성을 반영한 13곳에 설치돼 있으나, 인천시에는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국립박물관이 단 한 곳도 없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인천의 위상과는 어울리지 않으며 미래도시 인천의 역사문화 인프라 부족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은 인천시의 세계적·미래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인천시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이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강화군의 고려 유산 보존과 활용을 위한 국립박물관 건립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으라차차’ 다시 뛰는 상권… 구미경 시의원, 제2회 왕십리 무학봉 페스타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은 6월 18일 성동구 왕십리2동 성동우리새마을금고 앞 도로 일대에서 열린 ‘제2회 2025 무학봉 으라차차 페스타’에 참석해 상인 및 주민들과 함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올해로 2회를 맞이한 ‘무학봉 으라차차 페스타’는 왕십리무학봉상점가 상인회가 주관한 행사로 무학봉 상점가만의 특색을 살린 브랜드 마케팅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야시장 먹거리, 플리마켓, 전통놀이 체험을 비롯해 초청공연과 시민참여 가요제, 경품 추첨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지역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졌다. 구미경 의원 역시 행사 전 과정을 함께하며 상점가 곳곳을 돌고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등 지역 상인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소통했다. 구미경 의원은 개회식 축사를 통해 “무학봉 상점가가 다시 뛰어오르는 희망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상인과 주민들을 격려했다. 이어 “상권은 곧 지역의 삶과 직결되는 공간인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학수 의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예산 집행률 저조 지적…“정기검진 체계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18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학교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사업의 낮은 예산 집행률과 비효율적 예산 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조리종사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학교급식실 조리 환경은 고온·다습하고 조리흄 등 유해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고위험 작업장이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급식종사자의 폐암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결산자료에 따르면 예산 편성과 집행 간 괴리가 여전히 크고 실질적 성과 도출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수 의원은 “2024회계연도 해당 사업 예산 9억 8천만원 중 6억 1천 5백만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62.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차 정밀검진 예산 2억원 중 실제 집행은 1천 9백만원으로 불용률이 90.2%에 달했다”고 밝혔다. 실질적으로 폐암 의심 대상자 176명 중 113명만 검진을 완료한 상황에서 이 같은 집행 저조 사유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 의원은 예산 편성 당시 1인당 100만원 기준으로 200명을 상정해 2차 정밀검진 예산이 과다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과거 실적 기반의 수요 예측이 미흡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한 이학수 의원은 현재 검진 대상자가 ‘근무경력 6개월 이상자’로 한정되고 과거 정상 판정자는 제외되는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건강 상태는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정 주기의 정기검진 체계가 필요하다”며 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조중복 협력국장은 “교육부의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내년 이후에는 희망자에 한해 문진을 통해 검진을 확대하는 방침으로 조리종사원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24년 검진자 중 약 1%에게서 폐암 의심 소견이 나왔다”며 검진 이후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치료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학수 의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보호는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닌, 학교 현장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요소”며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과 정밀한 수요예측을 통해 조리종사자가 실질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