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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인규 의원, 경기도 이주배경학생 급증...「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특화지원 조례」 제정 추진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따른 밀집학교의 교육격차 및 학교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특화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한다고 10일 밝혔다.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 결과, 경기도 이주배경학생은 지난 8년 사이 약 2.1배 증가했으며, 2025년 기준 이주배경학생 수는 5만6961명으로 전년 대비 5.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또한 “학생 수의 30% 이상이 이주배경학생인 밀집학교 역시 2024년 51교에서 2025년 70교로 37% 이상 증가했다”며, “이제 이주배경학생 밀집은 일부 학교의 특수 사례가 아니라 경기교육이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할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밀집학교가 겪는 문제는 개별 학생 지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학습·상담·생활지도·가정 소통 등 학교의 전 영역에서 부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학교 단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이주배경학생 밀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 격차·학습권 손실·교권 부담을 완충할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밀집으로 인해 나타나는 교육 불균형을 완화하고 모든 학생이 공평한 학습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조례안에는 △한국어 및 학습 보충 △학교적응 및 가정소통 △통·번역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교원 연수 및 협력체계 구축 △상담 및 심리지원 등이 포함돼, 학교 단위 맞춤형 특화지원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밀집학교는 특혜가 필요한 학교가 아니라 더 많은 부담을 감당하고 있는 학교”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간·지역 간 교육불균형을 완화하고, 어떤 학생도 언어와 배경 때문에 학습권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교육 격차 해소, 교육재정 건전성 강화, 현장 중심 교육행정 정착 등 경기교육 제도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오남안전체험관 편의시설 없는 운영…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오남안전체험관의 기본 편의시설 부재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경기도가 시설 관리·운영 편의성을 포함한 종합 개선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오남안전체험관은 지난해 3월 개관 이후 2~3개월 대기가 필요할 정도의 인기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그러나 어린이용 화장실, 보호자 대기공간, 운영 인력의 휴게·업무공간 등 기본 편의시설조차 갖춰져 있지 않아 어린이·보호자·운영요원 모두가 지속적으로 불편을 겪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개선 과제”라고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인기가 높은 체험관임에도 필수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것은 행정의 미비”라며, 어린이 방문객 편의를 위해 필요한 최소 시설과 그 확보 방안을 집행부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질의했다.특히 어린이용 화장실, 보호자 대기공간, 안내·대기 및 운영요원 공간 등 최소 편의시설조차 없는 현 상황은 지속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김 부위원장은 어린이 방문객 편의를 위한 기능과 설치 우선순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요구하며, 개관 초기부터 제기된 문제임에도 왜 지금까지 개선되지 못했는지 그 경위를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이어 “어린이 이용 비중이 높은 체험관에서 기본적인 어린이용 화장실과 보호자 휴게공간조차 없는 것은 도의 책임이 분명하다”며, 시설 건립 이후의 관리와 이용자 편리성까지 고려한 ‘포괄적인 운영 전 단계 지원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창식 부위원장은 끝으로 “안전체험관은 설치가 아니라 운영과 관리가 핵심이다. 경기도가 책임 있게 나서 편의시설 확충과 이용 환경 개선, 운영 인력 지원 등 전반적인 운영체계를 체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희 의원, 학교 현장 초등돌봄교실 운영 대책 없이 석면해체공사만 실시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최근 안산시 본오지구 초등돌봄교실 겨울방학 기간 미운영 학교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필요성을 제기했다.안산 본오지구 초등학교 10곳 중 각골초·본원초·이호초·초당초 등 4개 학교는 이번 겨울방학 기간 석면해체공사가 예정되어 있다.그러나 공사 일정에 따라 돌봄교실이 전면 중단되면서 학생들은 방학 기간 필수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특히 맞벌이 가정과 취약계층 아동은 보호 공백과 학습 결손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이에 지역의 뜻 있는 청소년 활동가와 마을관계자, 학교 교육복지사 등이 나서 종교시설의 장소 이용 협조와 자원봉사자·전문강사 인력도 활용하여 겨울방학 1개월 동안 20명의 초등학생에게 안전한 돌봄과 기초학습지도, 체험활동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심지어 학생들의 점심과 간식비 마련을 위해 지역사회의 협조까지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김태희 도의원은 지난 2일 안산교육지원청을 방문해서 안산시 본오지구에서 발생된 겨울방학 공사에 따른 초등돌봄 미실시 현황을 점검하였다.교육지원청은 방학 기간 공사로 따른 돌봄교실 미실시 학교 현황조차 사전 확인하지 못해 뒤늦게 현황 파악에 나섰으며, “학교의 석면해체공사는 2026년까지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했다.또한 “돌봄교실 미운영에 따른 개별 학교 간 협조 요청은 전혀 없었고, 이와 관련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어떠한 방침조차도 없다”고 밝혔다.심지어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으로 학생 돌봄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이어 인근 학교와 연계한 돌봄교실 실시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재량이지만 타 학교 학생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책임으로 돌봄교실 협조를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며, 인근 학교와 실질적인 협의 요청도 없이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았다.아울러 돌봄학생의 점심이나 간식비 등 지원 방안 요청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으로 지원할 방법이 없다”라고 답했다.결국, 돌봄교실 미운영 4개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돌봄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지원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태희 도의원은 “방학 기간에 미리 계획된 학교 공사로 돌봄교실이 미운영된 것은, 학교와 교육지원청 간 사전 협의와 협조만 있었어도 인근 학교와 연계한 돌봄교실은 충분히 운영될 수 있었다”며, “결국, 준비 없는 교육행정의 대책 부재와 무관심으로 추운 겨울방학 기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더 추운 겨울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이어 “그럼에도 학교 교육 현장에는 이를 대비한 어떠한 제도나 방침조차 없으며, 이는 안산 지역뿐 아니라 타 지역 역시 학교 공사에 따른 학생 돌봄교실 미운영 사례가 많을 것이다”라고 밝혔다.한편, 김태희 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경기 지역 초등학교의 겨울방학 공사에 따른 돌봄교실 미운영 현황 자료와 대책 방안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학교 현장과 도교육청의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윤태길 도의원, “민생고 외면한 ‘도청 눈썰매장·공무원 보너스’… 61억 전액 삭감”예고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12월 9일 열린 2026년도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긴축 재정 기조에 역행하는 선심성·전시성 사업들을 ‘나쁜 예산’으로 규정하고 총 61억 원 규모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이날 윤태길 의원은 경제 위기로 ‘약자 예산’은 대거 삭감하면서 낭비성 신규사업을 편성한 김동연 지사의 이중적인 예산편성 기조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먼저 윤 의원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정적 청사 운영’사업비 10억 원을 도마 위에 올렸다.도는 청사 내 ‘도담뜰’활성화를 위해 겨울 눈밭 놀이터, 준공식, 야외 영화관 등을 편성했다.윤 의원은 “당장 하루를 버티기 힘든 취약계층 예산은 칼질해 놓고, 도청 앞마당에 5억 원짜리 눈썰매장을 만드는 것이 제정신인가”라고 반문하며,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 예산은 전액 삭감하여 민생 회복에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51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인 ‘자동차 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예산에 대해서도 ‘대기업 특혜’와 ‘공무원 셀프 보상’의혹을 제기하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윤 의원은 “지원 대상을 ‘취득세 1억 원 이상 납부자’로 한정하면 결국 대형 렌터카 업체만 혜택을 본다”며, “특히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연간 최대 2000만 원의 포상금을 주는 것은 도민 정서상 용납될 수 없는 ‘그들만의 잔치’”라고 비판했다.또한, ‘선감학원 피해자 배상금’199억 원과 관련해서는 향후 분담 비율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윤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은 명백한 국가 폭력임에도, 아직 국가와 경기도 간의 배상금 분담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집행부가 아직 비율을 정하지 않은 만큼, 향후 국가와의 협의 과정에서 기계적인 50% 분담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국가의 책임 비율을 높여 도민 혈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가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윤태길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오늘 지적한 낭비성 예산들을 과감히 삭감하여, 김동연 지사가 삭감해 버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예산’으로 원상 복구시키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문화예술·관광 분야 예산 감액… 청년·취약계층 체감 대책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은 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2026년도 경기도 문화예술·콘텐츠·관광 분야 예산이 대폭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문 의원은 “최근 5년 추이를 보면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가장 적다”며 “특히 예술정책과 약 520억 원, 콘텐츠산업과 143억 원, 관광산업과 59억 원 등 미래 성장과 일자리,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분야에 감액이 집중됐다”고 밝혔다.이어 “청년 예술인, 콘텐츠 기업, 관광업계 등 현장 당사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상쇄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이에 문화체육관광국 박래혁 국장은 “예산 감액 상황에서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변했다.아울러 “일몰·통폐합된 사업이 50여 개, 200억 원이 넘는 수준으로 매우 많다”며 “특히 책 생태계, 청년 예술인, 소규모 관광사업 등 취약 분야에서 사업 종료 이후 도민 체감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문 의원은 또 “경기문화재단의 경우 일부 사업이 전액 삭감됐고 인건비 중심의 운영으로 축소됐다”며 “평가 항목에서 100% 성과를 기록한 사업들이 예산상 전면 삭감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박 국장은 “재단이 약 1000억 원의 현금성 기본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자체 재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조정했으나, 문화예술계 우려를 상임위와 협의해 보완 중”이라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선진주민위원회와 장안구 노인복지 현안 논의 위한 간담회 개최○ 장안구 노인인구 18%… 청솔노인복지관 1개소 운영 중○ “고령화와 독거노인 증가 고려한 인프라 확대 시급”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수석이자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지역 민간단체인 선진주민위원회와 장안구 지역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선진주민위원회가 수원특례시 장안구 지역 주민 지원, 소상공인 지원, 주민 정신건강 지원활동, 열린법률지원 등 다양한 지역 봉사활동을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장안구 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직접 전달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선진주민위원회는 2025년 10월 기준 수원특례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약 15% 중 장안구 노인비율이 약 18%로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관내 노인 건강·여가·복지 등 인프라가 부족해 어르신의 건강관리·여가활동을 위한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채영 의원은 “고령화는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어 “최근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가 전국 804만 가구를 넘어서며 전체의 36%를 차지했고, 그 중 약 20%는 70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확인됐다”며 “고령층 1인 가구 증가와 외로움·돌봄 공백 문제는 지역 차원의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노인 1인 가구 증가로 건강·요양·돌봄 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노인복지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지역과 뜻을 모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채영 의원은 끝으로 “지역 현안 해결의 출발점은 주민 참여에 있다며, 주민 의견이 정책 논의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창휘 의원, “경기도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로컬 콘텐츠 경쟁력 키우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해”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빅데이터가 행정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대상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이 “지역 광광 사업의 생사를 가르는 ‘칼’이 아니라, 문화예술인과 소상공인의 성공을 돕는 ‘방패’가 되어야 한다”며 빅데이터를 이용한 정책결정 주의를 촉구했다.임창휘 의원은 중앙정부와의 데이터 중복 투자를 지양하고 ‘경기도만의 차별화’를 주문했다.임 의원은 “한국관광공사 등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거시 통계는 도내 골목상권이나 인디 공연 등 ‘모세혈관’같은 로컬 콘텐츠를 담아내지 못한다”며 “단순 유동인구 수치를 넘어 소비 패턴, 체류 시간, 이동 동선 등 민간의 수익 창출과 직결되는 ‘돈 되는 정보’를 생산하는 ‘경기도형 초정밀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임창휘 의원은 빅데이터 활용의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임 의원은 “참여도나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예산 삭감 대상으로 분류하는 ‘징벌적 근거’로 데이터를 써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대신 임 의원은 “문화예술인에게는 ‘관객이 왜 적었는지’를 분석해 타겟 마케팅을 돕고, 소상공인에게는 ‘가게 앞 잠재 고객의 니즈’를 알려주는 컨설팅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며 “미흡한 사업을 도태시키는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를 통해 ‘더 좋은 사업’으로 인큐베이팅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임창휘 의원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데이터 코디네이터’양성을 제시했다.이는 데이터 역량을 갖춘 청년 인재가 예술가나 상인회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질문으로 변환해주는 역할이다.임 의원은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만든다”며 “기계적인 데이터 추출을 넘어, 현장의 언어를 분석의 언어로 통역해 줄 코디네이터를 운영한다면 청년에게는 실무 경험을, 지역 사회에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했다.임창휘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막연한 ‘감’이 아닌 과학적 ‘데이터’가 도민의 실패 확률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도록, 경기도가 ‘따뜻한 데이터 행정’을 구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동두천소방서 다목적훈련장 준공식에서 실전형 안전훈련 강화 강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12월 9일 동두천소방서에서 열린 다목적훈련장 준공식에 참석해 지역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실전형 평생교육과 안전훈련 체계 확립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번 다목적훈련장 조성은 기존 훈련시설이 아파트와 맞닿아 있어 소음 민원이 반복되던 문제를 해소하고, 대원들이 필요한 훈련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임상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소방공무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전선에 서 있다”고 말한 뒤 “훈련환경이 충분히 갖춰질 때 대원들의 역량이 현장에서 더욱 빛나고,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대응능력도 높아진다”고 밝혔다.또한, 임 위원장은 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소방의 근무환경 개선, 현장훈련 체계 확보, 장비와 인력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대원들이 본연의 임무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 재난 대응체계가 완성도 높게 작동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준공식은 기념식과 훈련장 이동 후 진행된 테이프 컷팅 순으로 진행됐고, 행사에는 임상오 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 소방대원, 의용소방대원, 자문위원 등 총 9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새로 조성된 훈련시설을 둘러보며 다양한 모의훈련 장비와 구조훈련 시스템을 확인했고, 대원들은 실전 대응능력 향상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번 준공을 계기로 경기북부의 소방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보완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무인단속장비 비용은 도가 내고 세입은 0원… 지방재정 정상화 시급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무인단속장비 운영비는 지방이 부담하고 과태료 수입은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구조적 불균형을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도가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도 재정 구조의 현실을 짚었다.경기도 세수 절반이 취득세에 의존해 부동산ㆍ소비 경기 변동에 매우 민감한 구조라며, 안정적인 자체 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도 전역에 설치된 무인단속장비 5500대의 설치·유지·수리 비용은 모두 경기도가 부담하면서도, 단속 과태료 수입 약 2800억 원은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있다. 비용은 지방이 내고 수입은 중앙이 가져가는 불합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부위원장은 이미 지난 4월, 이영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경기도의회가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 집행부는 타 광역자치단체와 공동 대응한 적이 있는지, 정부에 개선을 건의한 적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질의했다.특히 2005년 특별회계 폐지 이후 과태료·범칙금이 모두 일반세수화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고다발구간 개선 등 필수 안전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차질을 빚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또한 과태료 수입은 매년 2천억~3천억 원 규모로 안정적인 세원임에도 경기도가 단 1원도 확보하지 못하는 현실은 지방재정 정상화의 문제라고 평했다.김창식 부위원장은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은 도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며, 경기도가 책임 있게 대응해 중앙정부와의 제도 개선 논의를 실질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요구했다.한편, 경기도는 2026년 무인단속장비 운영예산으로 133억 6천만 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올해보다 25억 원 증가한 금액으로 2년 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승용 의원 “공동주택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예산 확대해야… 5천개 단지 중 50개만 지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9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공동주택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지원사업’예산 축소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며, 공동체 문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공동주택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지원사업’은 최승용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시기부터 꾸준히 필요성을 제기해 온 사업으로, 2024년 처음 편성돼 도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추진된 바 있다.그러나 올해 총 4억 원 규모 예산으로 도내 약 5천 개 단지 중 단 50여 개 단지만 지원됐고, 2026년 예산안에서는 오히려 1억 원으로 감액됐다.최 의원은 “5천여 개 단지 중 50개라면 1%도 지원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 정도 규모라면 홍보조차 제대로 할 수 없고, 사실상 대부분의 도민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공동주택에 문화를 접목하는 일은 단순한 공연 지원을 넘어 남녀노소 누구나 문화예술을 함께 향유하는 화합의 장을 만드는 일”이며, “공동체 활성화는 이웃 간 갈등, 고립과 외로움, 세대 간 단절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복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최 의원은 “문화가 갈라치기의 도구가 아니라 공동체 회복의 연결고리가 돼야 한다”며 “1억 원 수준의 예산으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어렵고 최소 10억 원 규모로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도민 호응이 큰 사업임을 알고 있으나 재정 여건상 감액이 불가피했다”며 “재정 상황이 허락되면 증액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