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수 도의원, 정발산파크골프장 리모델링 준공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은 최근 환경개선공사를 끝낸 정발산파크골프장에서 지역주민들과 현장 점검을 겸한 시범라운딩에 이어 시설보완에 관한 정담회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투입해 진행된 정발산파크골프장 리모델링 공사는 천연잔디 식재와 인조잔디 포장, 티박스와 홀 플랙 교체, 그늘막과 몽골텐트 설치, 관목 이식 등 시설 전반에 걸친 환경개선이 이뤄졌다. 이택수 의원은 “정발산배수지 위에 조성된 정발산파크골프장은 우리나라 파크골프장의 효시라고 할 정도로 초기에 만들어졌는데, 노후화되고 위험해서 이번에 경기도비로 환경개선공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파크골프장의 필수품인 천연잔디와 티박스, 페어웨이 등이 골프장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된 만큼 많은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본 홋가이도에서 1983년 처음 탄생한 파크골프는 2000년 진주시 상락원에 국내 최초 6홀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면서 처음 도입됐으며 2004년 여의도 63빌딩 앞 한강고수부지에 임시로 한강공원파크골프장을 만들었다. 고양시는 2005년 8월 전국 최초의 ‘공원+골프장’인 화정공원파크골프장을 6홀 규모로 만들었으며 2006년 3월 정발산파크골프장을 정발산 배수장 위에 18홀 규모로 조성했다. 이어 2007년에는 중산파크골프장 9홀, 2012년에는 성저파크골프장 18홀, 2015년에는 삼송파크골프장 10홀이 준공됐고. 2025년 10월에는 공릉천변 공릉체육공원내 18홀 규모의 6번째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는 등 전국 파크골프장의 모범도시로 우뚝 서고 있다.
기획재정연구회,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 강화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연구단체인 기획재정연구회는 8일 오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 강화 연구’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사회복지예산 제도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문제점을 진단해, 향후 효율적 예산 운영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불필요한 예산 집행과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복지재정 운용의 투명성·효율성·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는 사회복지예산 집행과정의 낭비 요소를 줄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환 회장은 “사회복지예산 관련해 경기도에 필요한 연구를 기획재정연구회에서 진행하게 됐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향후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이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충실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기획재정연구회 조성환 회장을 비롯해 연구회 회원인 이경혜 의원, 이혜원 의원, 박상현 의원, 오창준 의원, 이석균 의원, 이성호 의원과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진행되며 지난 8월 19일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3개월간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조례안 등 9건 안건 심사·의결 의원발의 7건, 교육감 제출 2건 심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조례안 7건, 건의안 1건, 보고 1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이용창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 유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 선정 공모 절차 보완 및 재공모 건의안’ 등을 비롯해 ‘인천광역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건의안이 통과됐다. 또한, 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5~2029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등도 상정돼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용창 교육위원장은 “오늘 통과된 안건들은 모두 교육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정책적 보완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조례안들”이라며 “중요 현안들이 담겨 있는 만큼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에서 심사한 의안은 다음 달 9일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정종혁 의원, 학교에서 친환경·자원순환 교육 강화 토대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종혁 의원이 교육 현장에서 지속가능한 환경 문화 확산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28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정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 이날 열린 ‘제30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각급 학교와 교육청 산하기관에서 사용되는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고 사용 후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특히 현수막 매립·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교육현장에서부터 순환 경제와 탄소중립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취지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 규정 교육기관에 대한 권장 사항 학교 환경교육과의 연계 재정 지원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정종혁 의원은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을 넘어 미래 세대에게 환경의 가치를 가르치는 현장”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친환경을 배우고 실천하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수막 매립과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현장에서 지속가능한 환경 문화를 확산시키는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일 경기도의원, 법령보다 앞서 ‘수리할 권리’ 지원 제도화 나선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물건을 고쳐 쓰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 고쳐쓰는 문화 확산을 위한 수리할 권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2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고장 난 물건을 쉽게 수리할 수 있도록 ‘수리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협력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고쳐쓰기 문화’의 확산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제품의 사용수명을 늘리고 폐기물 발생을 줄여 순환경제 사회 전환에 기여하고자 한다. 수리할 권리는 이미 유럽연합과 미국의 여러 주에서 법 제정을 통해 부품· 도구·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적절한 시간 내 합리적 가격으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 차원의 수리 촉진 조치를 하는 등 권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포괄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뿐 구체적인 지원 제도는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법률보다 앞서 ‘수리할 권리’를 지원하도록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영일 의원은 “고장난 물건이 버려지는 이유는 수리가 어렵거나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이라며 “사업자가 수리하기 쉬운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가 부품과 수리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도 차원에서 정책적 시책을 추진할 책무 규정 △수리 기술· 방법의 교육 및 홍보 △수리업체 정보 제공과 수리 비용 지원 △공동체 기반 수리 활동 지원 △ 수리한 제품의 재사용 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를 계기로 경기도가 수리 지원 인프라를 시범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 차원의 입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소비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제372회 임시회 상임위와 본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 인천신검단초교 개교 준비 현장 점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다음 달 1일 개교 예정인 인천신검단초등학교를 찾아 개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교육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7일 찾은 인천신검단초교는 검단신도시 3단계 지역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 배치를 위해 설립됐으며 대지면적 1만5천㎡, 건축연면적 2만769.6㎡ 규모로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에 일반 50학급, 특수 2학급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학교는 지난 2023년 10월 13일 착공해 올해 7월 11일 준공을 완료했으며 설계·시설·감리 등을 포함해 총사업비 404억원이 투입됐다. 현재는 교직원 배치와 시설 보완 등 개교를 위한 최종 단계에 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교실, 도서관, 급식실, 강당 등 주요 교육시설을 둘러보며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생활 공간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돼 있는지를 꼼꼼히 점검했다. 또한, 학교가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인천신검단초등학교는 검단신도시의 급격한 인구 유입에 따른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학교”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설과 제반 환경이 철저히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지역사회의 중심이자, 미래 세대를 키워내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미숙 의원, 고교학점제 기대와 우려속 해법 찾는다…현장 목소리 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이 좌장을 맡아 26일 진행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교육현장 점검 토론회’ 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2025년 전면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만큼 교사,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개선 과제를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김미향 와우고 교사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학교 간 교육과정 편차, 신설학교의 운영상 어려움을 짚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자율적·협력적 학교문화 정착 △교사 전문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교사,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여해 현실적인 과제를 짚었다. 먼저, 교사 측에서는 경기교사노조 김희정 대변인과 이현주 중등정책국장이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전면 재설계 △교원 확충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와 기초학력지원제도의 연계 필요성을 제시했다. 학부모 측에서는 박미란 동탄고 운영위원장과 김해규 신동고 운영위원장, 김혜정 학부모가 발언했다. 박미란 위원장은 “1학년부터 진로와 적성을 확정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고 김해규 위원장은 “동탄 신도시나 신설학교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혜정 학부모는 “최소 성취 미달 학생을 위한 방과후 수업 강화, 소인수 과목 존중” 등 제도의 정착을 위한 구체적 보완책을 언급했다. 교육청 측에서는 최은예 경기도교육청 장학사와 이미연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장학사가 고교학점제 현행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교원 역량 연수 확대와 공동교육과정 내실화, 학부모 대상 연수 프로그램 정례화 등을 말했다. 끝으로 좌장을 맡은 신미숙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단순한 논의의 장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경기도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제도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가는 출발점”이라며 “향후 고교학점제 개선 TF에서 책임성 있는 로드맵과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재영 의원, 문화유산 현장점검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은 8월 27일 경기도 지정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실효성 있는 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용인시 충렬서원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도지정유산의 보존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보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에는 윤재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문화유산과 박병우 과장, 김수형 팀장, 김기범 주무관이 참석했으며 용인시에서는 이지연 문화유산팀장을 포함한 관계자 3명이 함께했다. 충렬서원 측에서는 정연국 부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유산 현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충렬서원의 지정구역과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문화재 보존 상태와 향후 정비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도지정유산이 단순한 지정에 그치지 않고 교육적·지역적 가치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번 방문은 도와 시·군, 문화유산 보존 주체 간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고 정책 방향과 예산 집행의 근거를 확보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윤재영 의원은 “도지정유산은 도민의 역사와 정신을 담고 있는 소중한 공공 자산”이라며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예산 확보를 통해, 문화유산이 후세에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렬서원은 고려 말 충신이자 성리학자인 포은 정몽주의 학문과 충절을 기리기 위해 조선 선조 9년에 창건됐다. 처음에는 정몽주와 조광조를 함께 모신 ‘충렬사’로 시작됐으며 임진왜란 때 소실된 뒤 선조 38년 현재의 모현 지역으로 이전돼 중건됐고 광해군 원년에는 ‘충렬서원’ 이라는 사액을 받으며 국가로부터 공인을 얻었다. 서원은 강당을 앞에, 사당을 뒤에 배치한 전학후묘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익공계 맞배지붕 양식으로 내부 중앙에는 정몽주의 영정이 봉안돼 있으며 양측에는 설곡 정보와 죽창 이시직의 위패가 함께 모셔져 있다. 강당은 정면 4칸, 측면 2칸 규모의 팔작지붕 건물로 제향 및 유림의 모임 공간으로 활용돼 왔다. 충렬서원은 조선시대 유교 문화와 충절 정신을 상징하는 대표 서원으로 현재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9호로 지정돼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미숙 의원, 연령별 맞춤형 다문화교육 필요…두번째 실무회의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26일 다문화교육 지원 확대를 위한 실무자간 두번째 간담회를 갖고 연령별 다문화학생 통합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에 이어 열린 두 번째 실무회의로 경기도교육청·화성오산교육지원청·화성시청 등 관계자가 참석해 지역 맞춤형 다문화교육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은 유아기부터 고등학교까지 연령과 학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했고 언어습득과 한국문화 적응을 위해 한국어 랭귀지 프로그램의 적극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는 한국어랭귀지스쿨 운영시 다문화학생 밀집 지역의 통학 여건을 고려해 셔틀버스 지원 등 학생 참여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신미숙 의원은 “다문화교육은 영유아기부터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개별 학교의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중심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다문화학생이 많은 지역의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의 새로운 교육 모델 도입”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경희 화성시의원도 참석해 화성시 내 다문화교육 현황을 청취하고 관련 의견을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희원 서울시의원,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긴급 대응 간담회' 참석 [금요저널] 이희원 서울시의원이 27일 오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 청년주거 안정의 오늘 그리고 내일 긴급 대응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불거진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점검하고 서울시 및 SH공사와 관할 지자체의 책임소재를 확인하는 한편 법령·조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사에는 동작·송파 청년안심주택 피해 입주민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조성호 주택정책관, 동작구청 한상혁 생활경제국장, 국토교통부 김계흥 민간임대정책과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정기백 임대보증처장,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손오성 전략사업본부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최봉용 구조국장, 대한변호사협회 송득범 변호사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희원 의원은 행사의 첫 번째 순서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의 전반적인 현황을 발표했다. 이후 청년안심주택 피해 입주민 대표자들의 입장 발표와 국토부, 서울시, 동작구 등의 대응 방안 발표가 이어졌다. 피해 입주민 대표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집과 억 단위의 보증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보증금 100% 반환과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절차 단축, 임시 주거와 금융지원책을 현실적으로 제안해달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조성호 주택정책관은 "임차인들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상담을 강화하고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 등을 적극 지원해 보증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부터 변호사, 경매전문가, 상담센터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중이며 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소송 지원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계흥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시 간의 논의가 이뤄지는 즉시 제도를 개선해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절차 역시 빨리 이뤄지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송득범 변호사는 "한시법, 특별법의 형태로 신속한 구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민간임대특별법도 개정해 임대사업자의 재정 상황도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희원 의원은 행사를 마무리하며 "본 사태의 근본 원인은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이다" 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개인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현행 제도도 바로 잡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청년안심주택 사업은 공공성을 표방한다고 하면서도 민간사업자의 재무 문제에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며 "금융적으로 가장 취약한 20~30대에게 전세사기가 매우 치명적인만큼,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대책은 물론 구조적 개선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에서 만 19~39세 청년에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전세사기 우려가 적다는 점에서 청년들로부터 각광받았다. 그러나 올해 2월 24일 서울동부지법은 송파구 소재 청년안심주택인 '잠실 센트럴파크'에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내렸다. 뒤이어 동작구 사당동 청년안심주택 '코브' 24가구에 가압류가 걸렸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고양시 저현고등학교가 교육부의 ‘2025년 자율형 공립고 2.0’ 신규 지정 학교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전국 25개교를 추가 지정, 전체 자공고를 125개교로 확대했다. 경기도에서는 저현고를 비롯해 남한고 백석고 수주고 연천고 의정부고·의정부여고 이의고 평내고 포천일고 등 10개 학교가 포함됐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농산어촌·원도심 등 교육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학교는 지자체·대학·기업과 협약을 맺고 지역 특색을 살린 자율적 교육모델을 운영한다. 지정 기간은 5년이며 평가를 거쳐 재지정이 가능하다. 이번 지정으로 저현고는 △교육부·교육청 지원금 연 2억원 △무학년제·학기 자율 결정·교과서 활용 예외 등 학사 운영 특례 △교장공모제·100% 교사 초빙제 등 인사 자율권 △광역 단위 모집 및 최대 30% 별도 전형 허용 등 폭넓은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는 학생 맞춤형 진로 탐색과 지역 자원 연계형 교육과정 운영을 가능케 한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저현고의 자공고 지정은 도의회 차원에서 교육청과 긴밀히 조율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결과”며 “학생에게는 다양한 학습 기회, 학부모에게는 교육 불균형 해소라는 직접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현고가 고양시 혁신교육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생활권 기반 교육환경 개선과 학부모·교사 참여 확대를 통해 고양시 어디서나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저현고는 2026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자율형 공립고로 운영되며 △인공지능 융합 수업 △교사 역량강화 연수 △초·중·고 연계 교육과정 등 특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는 고양시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학습 기회와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길을 열고 교육 불균형 해소라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전망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연 경기도지사의 1박2일 양주-남양주 민생투어의 화두 중 하나는 ‘청년’이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첫 일정인 양주별산대 놀이마당을 찾아 20대 청년이수자 윤동준씨를 만났고, 김 지사의 혁신공공의료원 설명회 현장에는 서정대 간호학과 및 응급구조과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김 지사는 설명회가 끝난 뒤엔 서정대생들과 별도의 간담회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공식일정만 6개를 소화하는 강행군 속에 양주시 청년센터에서 ‘청년 창업자 간담회’(오후 4시 40분~오후 5시 30분)도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판매, 자동차 테크 상품 개발·판매, 주방가구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창업기업 대표 12명이 참석했습니다. 청년 창업자 간담회에서의 김동연 지사 메시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청년 창업자의 현실 이야기 들은 김동연 지사의 네가지 특별한 지시 1] ------------------ <‘도지사와 함께 듣는 현실 이야기’에서 나온 말들> 행사제목이 ‘도지사와 함께 듣는 현실 이야기’였습니다. 참석자들이 가감없는 현실을 전달했습니다. “퇴직금을 탈탈 털어 제조한 제품을 전량 폐기하게 됐다. 급해서 대출을 받으려는데, 매출 3개월치를 요구했다. 제품이 나와야 매출이 나오는데, 매출이 있어야 대출이 된다니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일반적인 대출 심사보다는 론칭했을 때 제품을 구매해 줄 고객DB를 얼마나 확보해야 되는지 등으로 좀 더 전향적인 대출심사제도가 있으면 좋겠다”(A대표) “서울권에 있는 청년센터 시설들이 있으면 좋겠다. 창업자들의 생계를 보조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 사업이 있으면 좋겠다.”(B대표) “중앙부처의 지원을 하나 받으면 경기도 걸 못 받는다든가 중복 수혜가 안되는데 가능했으면 좋겠다. 고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절실하다.”(C대표) “일하는 엄마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많이 부족하다.”(D대표) “보증이나 대출 말고 통신비, 전기세 등의 직접적인 초기 운용 자금 지원을 경기도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E대표) “청년창업경제인대회가 창업가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니 왕성해졌으면 한다.”(F대표) “지역에서의 공공기관 입찰 등 조금 더 많은 루트가 있으면 좋겠다.”(G대표) [청년 창업자의 현실 이야기 들은 김동연 지사의 네가지 특별한 지시 2] <도청과 산하기관 간부들 1차답변 > 도청과 산하기관 간부들이 답변에 나섰습니다. 산하기관 임원이 “우리는 자금을 대출해주거나 보증해주는 기관은 아니다”라면서 초기창업자대출과 관련해서 다른 기관을 거론했습니다. 그러자 김동연 지사는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저쪽 일이라고 하면 답이 안 된다. 도청도 그렇고 산하공공기관도 그렇고 책임지는 걸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해당 기관 임원이 다시 무역위기 대응패키지 지원사업, R&D 파트 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중복지원 허용 요청에 대해선 “도와 협의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도청 간부는 “창업경진대회 관련은 좋은 아이디어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육아 관련해서도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른 도청 간부는 “매출이 없어도 경기신보의 보증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고 소개했습니다. [청년 창업자의 현실 이야기 들은 김동연 지사의 네가지 특별한 지시 3] <김동연 지사의 네가지 특별한 지시> 간부들 설명이 끝나자 주로 듣기만 하던 김동연 지사가 2017년 경제부총리 취임사 얘기를 꺼냈습니다. “취임사에서 내가 얘기를 했다, ‘우리가 언제 한번 회사가 파산해서 월급 못 받을 걱정한 적 있느냐. 우리가 언제 한번 벤처나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처럼 사업 잘 안 돼서 직원들 월급 주지 못 할까봐 걱정해 본 적 있느냐’” 그런 뒤 김 지사는 “솔직히 좀 답답하다”고 토로했습니다. “(공직자들이)조금 자세를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데 가면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어디 어디와 협의해서 뭘 해보겠다’, ‘어디 소관이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손에 (직접)물 묻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면서입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우리 간부들에게 지시한다. 네 가지는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①벤처기업들의 공공부문 조달 방안 강구 ②대출시 담보나 3개월 매출 실적이 없어도 기술력이나 잠재력으로도 가능하게 하는 방법 강구 ③채용 할 때의 인건비 지원 ④중앙부처에서 지원받았을 때 경기도의 중복지원이 불가하다는 방침의 재검토 등이었습니다. 김 지사는 ①번과 관련해서 “공공조달 같은 경우 공공부문에서 벤처나 중소기업 물건 사주지 않으면 어떤 실적이 있어서 판로를 개척하겠느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김 지사는 “네 가지는 빠른 시간 내 가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밖에 참석자들이 건의한 ▲지원액 상한 금액 조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육아문제 등에 대해선 내부 또는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지시했습니다. 일일이 모든 건의사항에 대해 직접 답을 준 셈입니다. 김 지사는 그런 뒤에도 “오늘 얘기하신 분들 전부에게 빨리 (최종적인)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김 지사는 “정말 열심히 도의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음을 안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시민과 도민과 기업인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보자”고 독려했습니다. 김 지사는 “양주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우리 벤처기업인들이 오늘처럼 얘기를 하고, (공무원은)들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안 그러면, 매달 이런 간담회 하고, 말의 향연이 벌어지고 해봐야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