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진 의원, FTA 대응 산업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가 당시의 통상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후 다자·양자 FTA 확대, 공급망 재편, 디지털 통상 등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 유럽연합의 공급망 규제, 일본 수출 규제 사례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확대 △도지사의 산업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권한 명시 △컨설팅, 교육, 연구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 수단 명문화 등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향후 수출입 애로사항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철진 의원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 속에서 경기도와 도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은 시급한 과제”며 “이번 개정으로 도가 산업 위기 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통상 대응 컨설팅 사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등의 후속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통상 대응 체계를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진 의원은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경기도 고교생 대상 AI·반도체·드론 교육을 포함한 ‘경기형 RISE+DX’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 통과 역시 지역 경제와 산업 전반을 고려한 포괄적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혜원 의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훈 정책 확대해야”…지역개발채권 면제 보훈단체 확대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및 양평지부와의 정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당시 정담회에서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및 수중·수변 정화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혜원 의원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보훈단체에 대한 제도적 예우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제도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자에 ‘특수임무 부상자’ 와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했다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을 제도적으로 예우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마땅한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의 가치와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개학했는데도 공사 중인 학교” …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구조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은 6월 18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 이월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학교 시설개선 방식의 전환을 제안했다. 문 의원은 “경기도 내 상당수 학교가 노후화된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의 집행잔액은 422억원, 이월액은 996억원에 달한다”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불용액 최소화를 촉구했다. 또한 “창호 교체, 화장실 개선, 냉난방기 교체 등 주요 시설공사가 나누어 진행되면서 ‘학교가 늘 공사 중’ 이라는 민원이 반복된다”며 “학생과 교직원이 지속적으로 소음과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의원은 학교별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품목을 통합 설계해, 구역별로 여러 공사를 한 번에 진행하는 ‘패키지형’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예산 이월을 최소화하고 공사 기간 단축과 학사일정 불편 최소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근수 행정국장은 “현재도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사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원님의 제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문 의원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이월을 구조적인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업 설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개학했는데도 여전히 공사장인 학교, 소음과 분진 속에서 수업을 시작해야 하는 현실은 교육행정의 안일함이 만든 결과”고 지적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은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문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과 학교환경개선사업의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추가 논의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만식 의원, 교육감 취임 후 5번째 조직개편… 명칭 변경에만 수억원 [금요저널] 최만식 경기도의원은 18일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도교육청의 반복된 조직개편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 낭비와 조직 혼란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최만식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불과 1년 9개월 사이 조직개편이 무려 다섯 차례나 단행됐다”며 “조직 안정성은 물론 업무 효율성까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2023년 실·국 및 부서 명칭 변경에만 1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고 2024년에도 수억원이 추가로 사용됐다”며 “교육 현장에 쓰여야 할 소중한 도민의 혈세가 허망하게 낭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 취임 후 교육청 예산은 말 그대로 ‘물 쓰듯’ 흘러 나가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한 2024년도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 이체액이 무려 10조 176억 7천만원에 달하고 그 여파로 교원 및 교육전문직 등 1만 2,929명이 대규모 인사이동을 겪은 상황을 언급하며 “조직 전반에 걸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최 의원은 “무분별한 조직개편은 현장 교직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조직 불안정성은 결국 학교 현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조직개편이 교육개혁이란 이름을 빌려 사실상 차기 선거를 겨냥한 ‘조직 설계’로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며 교육감의 책임 있는 행정운영과 명확한 기준 없는 반복적 개편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원, 2024회계연도 결산서 경기도교육청 예산 전용·위원회 운영 실태 등 ‘적정성’ 도마 위 ‘재검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18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에서 도교육청 예결위원으로서 131개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를 분석해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위한 면밀한 설계를 촉구했다. 이날 최민 의원은 최근 3년간 총괄 예산 전용액이 2022년 445억원, 2023년 708억원, 2024년 1,2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예산이 해당 회계연도 내 계획대로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인건비가 주를 이루는 예산 전용의 예측 불가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기획조정실장에게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131개 위원회 중 40개가 전반기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8개 위원회는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은 점과 평균 참석률이 70%에 불과했던 결과를 지적하며 근거 조례, 개의 방식, 예산 편성 추계 방식 등 각 위원회 운영에 따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책의 효과성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면서 행정 소요 축소 및 조례안 통폐합 등을 위한 실효성 분석을 통해 위원회 운영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비 이월액이 1조 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 필요성에 대한 답을 드리겠다”며 “건설비 이월액은 앞으로 사업 단계부터 세밀한 계획 수립과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는 전략 및 조기 사업 달성을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지역교육국장에게 ‘교육협력 활성화 사업’의 129% 달성률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근거를 질의하며 성과지표를 FGI 등 심층 설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산출된 달성률을 의회에 명확히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다양한 연구조직에서도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양적인 설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학력 책임 지도제’ 와 관련해 실제 기초학력이 필요한 학생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예산성과 평가가 점차 낮아지는 상황에서 증거 기반 정책평가를 통한 심층적 판단이 가능한지 질의하며 성과지표의 과학적 접근과 필요시 경기도교육연구원 위탁 등 실질적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최민 의원은 유보통합준비단장에게 2024년 0~2세 영유아급식비 286억원이 추경에 반영됐으나 관련 3법이 개정되지 않아 집행이 불가했던 상황임을 설명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행정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보육사무 주체를 교육감으로 두는 방향에 따른 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입법 시 유보통합 재정 배분에 대해 교육청-광역시도-중앙정부 간 논의가 필요하다며 우리 경기도가 선도교육청으로서 적극적으로 제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은 “유보통합 3법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흐름을 주시하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은정 의원, “중소기업 ESG 경영 공시 연착륙 위해 추경 증액 이어 본예산 확대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8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중소기업 ESG 경영 도입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추경으로 ESG 진단평가와 국제 인증 지원이 일부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나, 도내 10만 개가 넘는 중소기업 중 극히 일부분만 혜택을 받는 실정”이라며 “현재와 같은 속도로는 모든 기업에 지원이 완료되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실질적 대응을 위해 보다 과감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ESG는 이제 중소기업도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이 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진입과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며 “경기도가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해 기업들의 연착륙을 돕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26년도 본예산에는 보다 확대된 사업 규모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준비를 요청한다”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 중소기업이 ESG 전환기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 측면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명규 의원, 전국 최초 조례 실효성 강화 조례 제정…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 6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안명규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지방의회에서 조례 제·개정 시 조례의 내실보다는 수적인 실적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어 공익적 가치가 떨어지는 ‘졸속조례’ 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의원발의 조례 실효성을 진단하고 관련 정책을 제언할 수 있는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제정 조례안에는 △제정 목적, △추진단 설치 및 구성, △추진단 기능 및 회의 운영, △포상 및 운영 지원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운영을 통해 의원발의 조례가 지역 주민의 삶에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책과 예산이 효과적으로 반영되어 실제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 효과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원 발의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의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고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성된 조직이다. 추진단은 안명규·신미숙 의원이 공동단장을 맡고 총 8명의 위원이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임기 내 약 430여 건에 이르는 의원 발의 조례와 관련 사업들을 대상으로 조례에 명시된 사업화 규정의 집행 여부, 사업 목적에 맞는 도비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고 개선·보완 의견을 도출할 계획이다.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영 경기도의원, 지방재정 위기 속 추경은 신중해야.타당성·시급성 철저 검토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18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재정건전성의 구조적 악화에 따른 우려를 제기하며 예산편성과 집행의 원칙, 타당성, 시급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를 언급하며 “경기도는 현재 관리채무상환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공기업부채비율, 경상지수비율 등 주요 지표가 광역자치단체 평균 대비 열악한 상태”로 “이는 경기도의 재정 운용이 구조적으로 취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경제실이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약 509억원의 도비를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한 것이지만, 예산 규모가 큰 만큼 장기적인 재정운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채영 의원은 노동국에서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포함된 ‘공무직 직무 및 임금체계 개선 연구 용역’ 역시 시급성과 불가피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이채영 의원은 “2017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이후 증가한 공무직 인력의 직무 재설계와 임금구조 정비는 분명 필요한 과제”며도, “이번 용역은 2025년 9월부터 시작되어 2026년 4월까지 8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라며 “결과가 반영된 제도 개편은 결국 2027년도부터 반영이 가능할 것”이라 전망했다. 이에 “두 해 동안의 회계연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과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공무직은 도 행정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함께 일하는 동료”며 “그만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충분한 사전 준비와 예산검토를 거쳐 실효성 있는 연구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2018년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사업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편성과 관련해서 “재발방지를 위해 부정수급 기업에 강력한 패널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채영 의원은 “재정운용은 정책 철학과 책임감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추가경정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불가피한 항목에 한해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므로 재정건전성과 정책 효과성의 관점에서 항목별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석훈 의원, 경기도의 로봇정책사업, 중국과의 연대 통한 마스터기획 필요 [금요저널] 전석훈 경기도의원은 18일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제는 글로벌 마인드로 중국과의 연대를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할 때”고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 자리에서 “로봇 하드웨어 기술은 이미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라며 비효율적인 50억 규모의 신규 사업 계획을 비판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전석훈 의원은 ‘중국과의 전략적 협업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가격과 기술 경쟁력이 높은 중국의 로봇 하드웨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우리는 축적된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제조 기업의 특성과 공정에 맞는 소프트웨어와 설루션을 개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현실적인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전석훈 의원은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미래성장산업국 산하에 AI국 등을 포함한 관련 부서들이 모두 참여하는 ‘로봇산업 정책 TF’를 구성해 정책을 연대 기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로봇 관련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 중복 투자를 막고 일관된 방향 아래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 로봇 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중국을 이길 것인가’ 가 아니라 ‘어떻게 중국과 협력해 우리 기업에 최적의 설루션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며 “많이 늦었기 때문에 더욱 깊은 고민과 과감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 AI국을 중심으로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과 ‘중국과의 협력 모델’을 포함한 새로운 로봇 산업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전석훈 의원은 “늦었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가장 현명한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감한 정책 전환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경기도가 대한민국 로봇 산업의 실질적인 ‘테스트 베드’ 이자 설루션 개발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성근 부위원장 “화재 시 인명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화재 시 재실자 허용 피난시간 확보와 피해액 절감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가 6월 1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윤성근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행 방염 기준에서 제외되어 있는 아파트 등 주거 공간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화재 초기 피난시간을 확보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염 의무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고영주 서장은 “현행 법령상 ‘아파트 등’의 정의가 법령상 불명확해 방염 의무 적용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한 뒤, “실내 붙박이 가구 등 주요 인테리어 자재에 대한 방염 의무 확대와 화재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방염 물품 지원 조례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정인 수원대학교 교수는 “아파트는 현행 법령상 방염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화재 초기 진압과 인명 대피를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방염 의무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이선진 롯데건설 안전보건수석은 “건축 자재 다양화로 인해 화재 시 유독가스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실내장식물에 대한 방염 기준을 아파트 설계 단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마이크를 잡은 양형규 한국산업안전기술단 대표는 “방염처리는 적은 비용으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대책”이라며 “화재 확산 억제를 통해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소방재난본부 김상현 과장은 “아파트 화재는 대피 중 연기에 의한 인명피해가 많다”며 “화재안전교육 및 피난행동요령 안내 등을 통해 도민 인식 개선과 함께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폐회 발언을 통해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원찬 의원, '고연차 공무직 퇴직 러시' 예산 지적… "퇴직금, 퇴직연금으로 전환 서둘러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은 18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노동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연금부담금 등' 추경 편성과 관련해 '고연차 공무직 퇴직자 다수 발생'을 사유로 제시한 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공무직의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번 추경은 본예산의 27.6%에 해당하는 4.74억원의 대규모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중 무려 3.81억원이 고연차 공무직 퇴직금 지급분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퇴직금을 일시지급하는 구조를 반복해서는 예산 안정성과 제도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현재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이를 위한 사전 적립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반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확정급여형 기준으로 퇴직급여 예상액의 100%를 외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등 안정성과 계획성이 한층 강화된다. 또한 한 의원은 "공무직 임금 및 복지구조 전반에 대한 장기적 제도 개편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에 1억원 규모로 편성된 ‘공무직 직무 및 임금체계 개선 연구용역’에 대해 "단순한 직무 및 임금체계 개선을 넘어 퇴직급여 제도 개선 항목을 필수적으로 포함시켜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 "경기도가 지방정부 고용정책의 모범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직에 대한 복무체계와 보상구조의 체계화가 필수적"이라며 "퇴직연금 도입 등 선진적인 제도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인사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공무직 근로자의 급여, 4대 보험, 퇴직금은 각각 회계과, 총무과, 노동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삼원화된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13건 안건처리 [금요저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6월 17일 제384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등 다양한 안건이 심사·의결됐다. 또한 위원회는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며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국민의 주거불안 해소와 실질적인 예방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시주택실,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 공모 추진 상황 △ 공유형 ESS 실증사업 업무협약 보고 △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기본협약 체결 계획 등 다양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도 청취하며 도정 현안을 점검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도민의 주거안정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특히 전세사기 피해와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근본적 예방과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