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불법 겸업 단속 뒤 전화, 그리고 과태료 52만 원 감경 논란"파주시 행정 비판

불법 겸업 단속 뒤 전화 그리고 과태료 52만 원 감경 논란 파주시 행정 비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7일 파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고준호 의원은 8일 기호일보를 통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파주시 불법 꽃집·커피숍 겸업 업소 단속 이후 과태료 감면과, 이에 앞서 파주시장이 해당 부서장에게 직접 전화를 건 사안'과 관련해 다시 한 번 파주시 행정 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불법 겸업 단속 뒤 전화, 그리고 과태료 52만 원 감경 논란"파주시 행정 비판 "파주시 행정 파주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시민은 묻고 있지만, 파주시 회피 과태료 80만 원이 28만 원으로 줄어든 과정 기준·설명 요구 고준호 의원은 해당 사안을 "파주시 행정의 민낯을 드러낸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규정하며, "언론에 보도된 대로 불법으로 꽃집과 커피숍을 겸업하고, 보건증이 만료된 상태로 음료를 판매해 온 행위는 명백한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규정을 지키며 허가를 받고 위생관리를 해온 수많은 소상공인들은 무엇이 되느냐"며 행정의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단속 이후의 행정 처리 과정을 문제 삼았다.

그는 "불법 행위를 단속한 이후, 시는 보건증 미비 등 위반사항을 확인해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과태료 80만 원은 28만 원으로 대폭 감경됐다"며 "논란에도 불구하고 왜 이 업소에 대해, 이 정도의 감경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파주시의 기준과 설명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 행위 단속 이후 시장이 직접 부서에 연락해 상황을 문의했다는 보도까지 더해지며 시민들 사이에서, 사실 여부를 떠나 행정의 독립성과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해당 업주가 2023년 과거 파주시의 해외 환경기초시설 연수에 동행했던 인물이라는 사실까지 겹치며, 시민들이 느끼는 불신은 더 이상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고 의원은 "특정 인연이 얽힌 사안에는 행정이 유독 민첩하게 반응하면서, 정작 다수 시민이 제기하는 감경 사유, 협약 진전 단계까지 진행된 고양시 쓰레기 300t 반입같은 내용에는 침묵하거나 무감각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정은 더 이상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최근 파주시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과 파주시민 여론을 종합해 볼 때, 더 이상 이를 개별 사건이나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며 "시민들은 지금 '누가 잘못했느냐'를 넘어서, '이 행정 시스템을 믿어도 되느냐'를 묻고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해명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절차·기준을 공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라며, 파주시에 대해 왜 이 업소에 대해, 이 정도의 감경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기준과 설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