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6.25 안보 기획전 개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27일 ‘평화와 안보의 가치를 공유하는 안보 기획전’ 개막식을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6·25 전쟁의 역사와 교훈을 되새기고 도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김정호 대표의원과 유영일 총괄수석부대표, 김영기 정책위원장, 이은주 기획수석, 이혜원 수석대변인, 이상원 청년수석 겸 대변인, 이영주 경제수석, 오세풍 사회수석, 오창준 교육수석 등 대표단을 비롯해 많은 도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전시는 △ 경기도 내 주요 6·25 전쟁 격전지 소개, △ 6·25 전쟁사, △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보이지 않는 전쟁영웅들과 같이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역사적 사실을 조명하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6.25 전쟁의 기억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닌, 오늘날의 안보 현실을 성찰하게 하는 거울”이라며 “이번 기획전이 도민 모두에게 안보의식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더 강한 안보공동체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기획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들과 함께 평화와 안보의 가치를 공유하는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전시는 7월 4일까지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진행된다.
이기환 도의원 ‘2024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수상 영예 [금요저널] 이기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 2024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은 한 해 동안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낸 입법 성과를 평가하고자 마련된 행사다. 특히 이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업무 특성상 외부 식당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방공무원 및 기관 근로자의 열악한 급식환경을 개선 해 도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기환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이번 수상이 소방기관 복지 개선에 더 많은 관심이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우수조례 시상식은 오후 4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단, 대표의원, 운영위원장, 사무처장 등 주요 내빈과 함께 수상 의원 34명, 도의회 직원, 축하객들이 참석했다.
이동현 의원, 시흥시 거북섬 해양레저관광 중심지 도약 기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에서 시흥시 거북섬 일대의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시흥시 거북섬 일대는 해양레저의 전략적 거점이자, 시화호권의 대표적 해양관광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라며 “현재 해양수산부의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에 시흥시가 신청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보다 선제적이고 전폭적인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동현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에도 거북섬은 상가 공실률 등의 문제로 정치적 이슈가 됐고 현재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 사이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단순히 시흥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화호 일대를 중심으로 화성·안산·시흥이 연계되는 광역 해양관광벨트 조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추진돼야 할 핵심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해양수산부 공모에는 전국 9개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이 중 2곳이 최종 선정될 예정”이라며 “7월 중 평가가 이뤄질 예정으로 도에서도 해수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흥시는 해양수산부의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경기도 추천 지역으로 선정됐으며 오는 7월 중 해수부의 현장 평가와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성란 의원, “폐교 재산 활용, 체계적 로드맵과 예산 타당성 검증 선행돼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서성란 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폐교 재산 활용의 체계적 대응 필요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서성란 의원은 앞서 성남시 분당구 청솔중학교 부지를 활용한 경기도교육청 국제교육원 이전 사업을 예로 들며 “공사비 급등 속에 3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리모델링 사업이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될 경우, 예산의 적정성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육청은 폐교재산 활용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과 보다 정교한 예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 내 폐교는 106곳에 달하며 이 중 일부만이 자체 활용 또는 지자체·민간 대부를 통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성란 의원은 “폐교는 단순히 남은 공간이 아니라, 지역 교육자산으로 재정비돼야 할 대상”이라며 정책적 시야의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서성란 의원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에는 활용계획 수립과 지역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경기도교육청도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사전 타당성 검토와 부서 간 협력 체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은 “폐교 활용 시, 교육 목적에 맞는 리모델링 또는 시설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본청과 지원청,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폐교 부지를 단순히 재활용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교육 철학과 지역사회 가치를 담아내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도 전역의 폐교 활용이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절차 속에서 추진되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영 의원, 주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업무협약 및 타운홀 미팅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6월 19일 오전,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주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업무협약 및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노동시간 단축의 당위성과 일의 미래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것으로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참여기업 대표 및 노동자, 경기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등 관계자 약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가 주4.5일제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매우 뜻깊은 날”이라며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동시에 추구하는 주4.5일제는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주4.5일제는 단순히 근무일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기술 발전과 생산성 향상, 그리고 삶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노동모델”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그 실효성과 사회적 타당성을 함께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중소기업 수, 노동자 수가 전국 최고 수준인 만큼, 이 제도 논의의 중심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경기도의회도 제도적 뒷받침과 정책 논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참여기업과 노동계, 전문가가 함께 만든 오늘의 논의가 보다 나은 일터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노동시간 정책의 선도적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주4.5일제 시범사업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에게 보다 유연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노동문화를 확산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후속 지원과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주 의원, “아이들의 삶터 지키는 경기교육, 현장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이 6월 18일 열린 제1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의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한 경기도교육청의 부실한 대책과 유보통합 시범사업 등 경기교육의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과밀 학급에 대한 기준과 통계는 있지만, 반대로 교육 수요 감소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는 일괄적 예산 배분이 아닌, 선제적이고 선택적·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 기존 돌봄체계와 교육청의 ‘늘봄학교’ 정책과 충돌하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미 ‘다함께 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 가 교육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데, 별도 체계인 늘봄정책이 진입할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존 돌봄 시설과의 협력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이 현장에서 실패하고 있다”며 “국토부, 교육부 등 부처 간 협력으로 경기도에 보육과 교육을 포함한 도시재생 시범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건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지역교육국장은 “현재 소멸 지역에 대한 별도 데이터는 없으며 이에 따른 특화된 정책도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인정하며 향후 지적사항을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주 의원은 유보통합 바우처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짚었다.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일각에서는 사교육 조장, 회계 불투명성, 시군 간 재정 불균형 심화 등 우려가 크다”며 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안을 요구했다.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운영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남아 있는 항목이 많고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의 외부 활동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근처 논밭과 연계한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영주 의원은 학교급식 환기시설 점검 예산 미집행, 주민참여예산의 저조한 집행률 문제 등도 함께 거론했다. “17억원이라는 환기시설 점검 예산이 거의 사용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예측 실패”고 지적했으며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실제 정책 반영률은 높지만 참여율과 집행 실적이 낮은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이영주 의원은 지역 간 교육 인프라 불균형 해소와 교육 현장의 안전성 제고를 강하게 주문했다. 특히 △지능형 CCTV 설치의 기준 불명확성과 관제 부재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제2센터 설립 지연 문제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의 남부 편중 현상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양주시에 건립 예정인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제2센터 설립이 예산 문제로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직속기관 52개 중 41개가 남부에, 단 11개만이 북부에 있는 현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제2센터 건립 역시 지자체 부담을 이유로 5:5 매칭을 고집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영주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과 정서 그리고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설계가 절실하다”며 “교육 재정의 형평성과 투명한 집행을 위한 지속적인 감시와 제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보험가입률 높여야 농민 지킨다” 농업인 보험 확대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6월 16일부터 이틀간 열린 제384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농민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농업인 보험가입 확대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작년 11월 기록적인 폭설 피해 현장을 찾아 농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농업인 대상 보험의 필요성과 현실적 한계를 체감하게 됐다”며 “경기도 농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농민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윤경 부의장은 “만약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았다면, 작년 폭설 피해에 훨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현재 보험가입률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현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약 34%, 농업인안전보험은 41% 수준으로 고령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보다 많은 농민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재해가 발생한 후 사후 복구에 투입되는 공적 비용은 예방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든다”며 “사전 예방 관점에서 농업인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결산 및 추경예산 심사에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집행률 저조 문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의 실효성 제고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 예산 확보 필요성 △시군 행사 지원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으며 특히 경기도의 친환경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판로 확보를 위한 전략 마련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청소년의회교실 실시 20주년을 맞아 ‘2025년 경기도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청소년의회교실은 경기도의회가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도 내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 운영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다. 청소년의회교실에는 그동안 480개 학교, 16,600여명이 참가했으며 매년 참가학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번 20주년 기념 경연대회는 그 의미를 더해 청소년들이 정치 참여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창의적인 토론 경험을 통해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실질적인 체험의 장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경연대회 참가자격은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청소년의회교실에 참가한 학교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6월 23일부터 7월 4일까지 2주간 신청을 받는다. 초등부 4개 팀과 중고등부 4개 팀 등 총 8개 팀을 선정해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참가 신청팀이 8개를 초과할 경우, 제출된 시나리오의 사전심사를 거쳐 최종 본선 진출팀을 선정한다. 경연대회는 8월 말 개최 예정이며 학교 교육 및 청소년 관련 주제 또는 지역 현안 중 하나를 안건으로 선정해 25분 내외로 안건 상정, 찬반 토론 등 본회의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과 참가 학생, 지도교사에게는 경기도의회의장상과 경기도교육감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김진경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2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대회를 통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의회는 청소년의회교실 뿐 아니라 미래의 주역인 도내 청소년들에게 의회를 더욱 알리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석규 경기도의원, 의정부시 생활체육 활성화 다양한 성과. 실적내는 의정활동 보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석규 도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실에서 경기도청 최흥락 체육진흥과장등 관계자와 함께 ‘의정부시 생활체육인 시설 개선 및 체육 활동 증진’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시의 지속되는 재정난 속에 관내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과 생활체육인들의 체감형 시설 개선에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오석규 의원은 도의원 당선 직후부터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및 관련 예산을 확보해 왔으며 2025년에도 의정부시 생활체육시설 조성과 개선에 경기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 예산 신청을 한 상황이다. 의정부형 생활체육인 대회·이벤트 유치 추진과 함께 2025년 경기도청에 예산 신청을 통해 의정부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과 환경 개선을 이뤄냈다.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 생활체육 시설 조성 및 개선을 위해 경기도로부터 2022년 풋살장 조성, 곤제축구장 인근 주차장 조성, 자전거도로 정비 등의 사업 예산을 확보하며 의정부시 생활체육 인프라 사업을 유치해 의정부시 전역에 걸친 생활체육 기반 조성과 시설 개선 등의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어 2024년에는 관내 게이트볼 경기장 4곳 냉난방기 설치공사와 부용터널 상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고령층 체육복지 향상에도 적극 나섰다. 2025년에도 오 의원은 총 4억5천만원 규모의 경기도 예산 신청을 통해 시민 이용률이 높은 체육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 신청 내역은 △무지랭이 족구장 인조잔디 교체 △ 신곡배드민턴장 도색 및 배수로 보수 △ 천보탁구장 옥상 방수 및 쉼터 개선 △ 축구장 충진재 및 전광판 교체 △ 무지랭이 게이트볼장 시설개선 △ 무지랭이 풋살장 헬스기구 및 인조잔디 개선 등 이다. 또한,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시 생활체육인들의 다양한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경기도체육회 육성사업 선정에도 관계 부서와 노력하고 있다. 올 상반기 1차 육성사업에 의정부시육상연맹이 신청한 ‘시민과 함께하는 트레일러닝 전국대회’ 와 시민과 함께하느 힐링 라운드 등의 의정부시 생활체육인 이벤트·대회 유치에도 노력하고 있다. 오석규 의원은 “생활체육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닌 지역 공동체의 건강한 교류의 장”이라며 의정부형 생활체육대회 신설과 확대를 위한 제도적, 예산적 기반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의 소리를 담은 예산이어야 한다”며 “행정과의 협업을 통해 올해 신청 사업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오는 7월까지 특조금 심의와 추경을 마치고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성란 의원, “반복된 예산 잔액, 왜 대안교육기관에는 활용되지 못하나”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서성란 의원은 18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학교 급식 관련 예산의 반복적 미집행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및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2024년도 학교급식경비 결산에서 약 16억원이, 2023년도에는 약 6억원이 각각 미집행 잔액으로 발생했다”며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 같은 예산 여력이 생긴다면 이를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급식비 지원으로 전환해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협력국 조중복 국장은 “급식 예산 잔액은 학교별 실제 급식일수와 편성 기준 사이의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며 “집행 잔액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서성란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의 급식시설은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며 기본적인 급식 제공조차 어려운 곳도 많다”며 “기존 학교급식 시설 개선사업에서 발생한 예산 잔액을 고려할 때, 이제는 대안교육기관 급식환경 개선 역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점이며 시범사업 형태로라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획조정실 김영진 실장은 “대안교육기관의 급식환경 열악성에 공감하며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제기된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해 예산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집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이번 결산 심사가 단순한 회계 점검에 그치지 않고 내년도 예산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이제는 가능성만 논의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교육청이 직접 실행으로 책임을 보여줄 때”고 강력히 당부했다. 이날 경기도교육청은 하반기 등록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10억원의 급식비를 추경안에 포함했다고 발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개학했는데도 공사 중인 학교” …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구조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은 6월 18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 이월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학교 시설개선 방식의 전환을 제안했다. 문 의원은 “경기도 내 상당수 학교가 노후화된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의 집행잔액은 422억원, 이월액은 996억원에 달한다”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불용액 최소화를 촉구했다. 또한 “창호 교체, 화장실 개선, 냉난방기 교체 등 주요 시설공사가 나누어 진행되면서 ‘학교가 늘 공사 중’ 이라는 민원이 반복된다”며 “학생과 교직원이 지속적으로 소음과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의원은 학교별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품목을 통합 설계해, 구역별로 여러 공사를 한 번에 진행하는 ‘패키지형’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예산 이월을 최소화하고 공사 기간 단축과 학사일정 불편 최소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근수 행정국장은 “현재도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사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원님의 제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문 의원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이월을 구조적인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업 설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개학했는데도 여전히 공사장인 학교, 소음과 분진 속에서 수업을 시작해야 하는 현실은 교육행정의 안일함이 만든 결과”고 지적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은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문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과 학교환경개선사업의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추가 논의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만식 의원, 교육감 취임 후 5번째 조직개편… 명칭 변경에만 수억원 [금요저널] 최만식 경기도의원은 18일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도교육청의 반복된 조직개편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 낭비와 조직 혼란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최만식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불과 1년 9개월 사이 조직개편이 무려 다섯 차례나 단행됐다”며 “조직 안정성은 물론 업무 효율성까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2023년 실·국 및 부서 명칭 변경에만 1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고 2024년에도 수억원이 추가로 사용됐다”며 “교육 현장에 쓰여야 할 소중한 도민의 혈세가 허망하게 낭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 취임 후 교육청 예산은 말 그대로 ‘물 쓰듯’ 흘러 나가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한 2024년도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 이체액이 무려 10조 176억 7천만원에 달하고 그 여파로 교원 및 교육전문직 등 1만 2,929명이 대규모 인사이동을 겪은 상황을 언급하며 “조직 전반에 걸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최 의원은 “무분별한 조직개편은 현장 교직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조직 불안정성은 결국 학교 현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조직개편이 교육개혁이란 이름을 빌려 사실상 차기 선거를 겨냥한 ‘조직 설계’로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며 교육감의 책임 있는 행정운영과 명확한 기준 없는 반복적 개편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