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진 의원, FTA 대응 산업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가 당시의 통상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후 다자·양자 FTA 확대, 공급망 재편, 디지털 통상 등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 유럽연합의 공급망 규제, 일본 수출 규제 사례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확대 △도지사의 산업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권한 명시 △컨설팅, 교육, 연구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 수단 명문화 등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향후 수출입 애로사항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철진 의원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 속에서 경기도와 도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은 시급한 과제”며 “이번 개정으로 도가 산업 위기 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통상 대응 컨설팅 사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등의 후속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통상 대응 체계를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진 의원은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경기도 고교생 대상 AI·반도체·드론 교육을 포함한 ‘경기형 RISE+DX’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 통과 역시 지역 경제와 산업 전반을 고려한 포괄적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혜원 의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훈 정책 확대해야”…지역개발채권 면제 보훈단체 확대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및 양평지부와의 정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당시 정담회에서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및 수중·수변 정화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혜원 의원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보훈단체에 대한 제도적 예우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제도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자에 ‘특수임무 부상자’ 와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했다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을 제도적으로 예우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마땅한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의 가치와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경순 의원, , 공무직 성과급 추경예산 누락 강력 규탄 및 연구용역 예산 편성 제동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18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노동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공무직 성과급 5,400만원 추경예산 누락을 강력히 지적했다. 남경순 의원은 “도 집행부는 공무직 성과급 지급을 약속했음에도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이를 누락시켰다”며 “이는 공무직 사기 저하와 도정 신뢰 상실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특히 ‘연금부담금등’ 예산의 ‘중도퇴직금 수요 증가’ 사유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고연차 공무직 자발적 퇴직 급증’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경기도 공무직의 임금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나군 1호봉과 2호봉의 임금 차이가 월 220원에 불과한 현실을 언급했다. 이어 “열악한 처우가 공무직들의 사기 저하와 이직의 주요 원인”임을 강조했다. 남경순 의원은 공무직 성과급 5,4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는 대신, ‘공무직 직무 및 임금체계 개선 연구용역’에 1억원을 편성하려는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서도 “성과급은 이미 약속된 사항이며 연구용역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의 선행 조건이 아니다”며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공무직 성과급 예산이 편성되기 전까지는 연구용역 예산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리고 경기도 집행부가 공무직들의 희생과 노고를 외면하지 말고 즉각적인 처우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 경기도자원봉사대회에서 자원봉사자 격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은 2025년 6월 17일 화성시 SINTEX에서 개최된 ‘2025 경기도자원봉사대회’에 참석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규창 부의장은 행사장에서 자원봉사자 한 사람 한 사람과 따뜻하게 인사를 나누며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부의장은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실천이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희망찬 곳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며 “자원봉사자들의 열정과 헌신이야말로 지역사회 발전의 밑거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도 자원봉사의 가치가 널리 퍼지고 자원봉사자들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자원봉사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대회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주최·주관했으며 1,200여명의 자원봉사자, 수상자, 초청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 화성시 부시장 등 주요 인사들도 함께해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우수 자원봉사자 인증패 수여, 기념식, 자원봉사 박람회, 아카이브 전시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어 자원봉사 문화 확산과 사회적 위상 고취에 큰 의미를 더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의원, “지적된 문제에 대한 실태 파악·제도 개선 선행돼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에 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복지국 소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됐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부실 운영 문제를 다시 짚으며 “해당 시설은 지난 행정감사 당시 부실한 운영 정황이 다수 지적됐고 뼈를 깎는 아픔으로 본 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된바 있다”며 “그런데, 이번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해당 시설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이 추경으로 요청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 부정수급된 시간외수당의 환수, 불법 선수금 처리 등 당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경기도가 반드시 이행 조치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철저히 관리·감독한다는 신뢰가 있어야만 추가 예산 편성에 대한 정당성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복지국장은 “시설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고 답변했다. 황세주 의원은 또, ‘경기광역푸드뱅크 지원 예산’의 추경 요청과 관련해,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의 권한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2025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복지위가 6억원에서 6억 5천만원으로 증액 의결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오히려 5억 6천만원으로 삭감됐다. 황 의원은 “복지위가 심도 있게 논의해 증액한 예산이 예결위에서 되레 삭감되고 그 부족분을 집행부가 다시 추경으로 요청했다”며 “그런데도 정작 담당 부서는 삭감 사유조차 전달받지 못했다고 한다. 매우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의결한 예산안이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예결위와 양당 대표단이 협조해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의원, 복지현장과의 ‘소통’ 중요성 거듭 강조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재용 경기도의원은 17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복지현장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추가 지원 요청을 언급하며 올해부터 개편된 경기도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기준이 현장에서 혼란과 민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운영 지원 기준 개편 이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 모두에게 관련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며 “경기도에서도 깊이 고민한 끝에, 전년 대비 줄어든 지원액을 보전하기로 결정한 점은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인력과 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실질적인 인력 확충 방안도 함께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이 정도면 됐다’는 생각보다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더욱 많은 현장 관계자들과 대화해달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웅철 의원, 2025 경기도자원봉사대회 참석해 용인시 자원봉사자 격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화성시 신텍스에서 열린 ‘2025 경기도자원봉사대회’에 참석하고 행사장 내 부대행사로 열린 자원봉사 박람회의 용인시자원봉사센터 페이스페인팅 봉사단 부스를 방문해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강웅철 의원은 페이스페인팅 봉사단의 활동 현장을 둘러보며 자원봉사자 한 명 한 명과 인사를 나누고 그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강 의원은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아이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에너지를 전파하고 있다”며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이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희망차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자원봉사자들의 이러한 열정과 헌신이야말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자원봉사 가치 확산과 사회적 위상 제고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약속했다. 강웅철 도의원은 앞서 용인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5일 용인시 상현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5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원봉사 단체들과 소통 간담회를 참석해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경청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대회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 화성시 부시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우수 자원봉사자 인증패 수여, 기념식, 박람회, 아카이브 전시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환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기환 의원은 앞선 12일 3차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해, “도내 전체 공중화장실 1만 6천여 곳 중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6천여 개소로 38%에 불과하며 그 중 상당수는 양방향 통신이 불가능하거나 전원이 꺼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성 화장실에만 제한적으로 설치하거나 부속 장비를 생략하는 등 지역 간 편차도 심각하다”며 예산 부족과 관리 미비 상황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5년마다 공중화장실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 등 안전 관리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끝으로 이기환 의원은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본회의를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의원, “축사 전기화재, 더는 방치할 수 없어” 축사 전기안전 강화를 위한 구조적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6월 17일 개최된 2024년도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결산 심의를 통해 축사전기안전 강화 사업의 실효성 부족과 구조적 한계를 강하게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해당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도는 100%에 달했으나, 시·군의 실집행률은 57%에 그친 점을 언급하며 “매칭 방식에서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라는 구조가 축산농가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 세부 항목이 비상발전기, 낙뢰 방지 시스템, 전기안전 진단에 국한되어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 빈번한 전기화재 원인인 아크에 대한 예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한계를 짚었다. 윤 의원은 연천지역 축사 화재 현장을 직접 목격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노후 전선에 쌓인 먼지 등으로 인해 아크가 발생하는 전기화재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아크차단기 보급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누전차단기보다 반응 속도도 빠르고 실효성이 높은 아크차단기의 보급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크차단기란, 전기 회로 내에서 발생하는 순간적인 불꽃인 아크를 감지해 빠르게 전류를 차단하는 고급형 전기 안전장치로 기존의 누전차단기에 비해 화재 예방 성능이 탁월하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설치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윤 의원은 “고가의 아크차단기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고 해당 장비가 법제화되기 전까지는 도에서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서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심사 안건 중 규칙안 1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7건 모두 조례안으로 △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일부개정조례안’ △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경기도민 행복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조례·규칙심사 소위원회에서 의결하면서 회의를 마무리했다. 끝으로 이은주 위원장은 “조레·규칙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안건을 심도있게 논의해 개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해 안건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은주, 김동규, 이혜원, 이홍근, 전자영 위원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실효성있는 경제교육을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디지털 금융사기 등 경제 범죄가 고도화되는 현실에 대응해 도민의 경제 이해력과 대응 역량을 높여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교육 활성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욱 의원은 “경제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교육”이라며 “디지털금융의 확산과 함께 도민 누구나 자신의 경제문제를 판단하고 방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의 의의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해 국가와 지자체가 연계해 경제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교육추진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로 개편해 운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공모전, 경진대회, 공청회 등 도민 참여형 경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민이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현명하게 대처하고 건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경제 역량 강화와 기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6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진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월 16일~17일 양일간 제384회 정례회 기간 중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첫 날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전반적인 예산 집행 및 회계처리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다만, 위원들은 결산 과정에서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에 대한 반복적인 지적사항을 언급했으며 반복되는 기금 융자 사용으로 인해 경기도 채무 및 재정계획에 대한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7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가 보고됐다. 특히 “북한 대남방송 소음 피해지역 소음영향도 조사” 사업이 국비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로 판단되어 1억 3천만원이 신규 편성됐으며 이는 접경지역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일반회계 융자 규모가 과도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원칙인 시급성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삭감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미래세대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기조가 반영됐다. 조성환 위원장은 “도민 삶에 직결되는 재정 사안을 꼼꼼히 검토하며 예산의 건전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심사와 협치를 통해 도정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앞으로도 예산 편성과 집행 전반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점검을 통해 도민의 권익 향상과 도정 발전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