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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의원 경어련 2025 경기보육인대회 참석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2025년 10월 30일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 경기보육인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보육의 공공성과 현장 중심 정책의 중요성을 피력했다.이번 행사는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주최로 경기도 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보육현장의 성과를 공유하고 유공자와 공모전 수상자를 시상하는 보육인의 최대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행사에는 도내 보육교직원, 보육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 약 2,0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보육은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아이의 성장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책임지는 경기도의 미래 기반 정책”이라며 “보육교직원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곧 경기도의 품격을 높이는 힘”이라고 강조하며 “저출생 시대일수록 아이와 교사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이 절실하다”며 “공보육의 내실화,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부모의 신뢰 회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문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정책적 방향도 분명히 밝히면서 “보육정책은 단순히 복지의 일부가 아니라, 아이·가정·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삶의 기반 정책’이라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과 예산으로 연결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또한, 이날 대회에서는 교육부장관상, 경기도지사상, 경기도의회의장상, 경기도교육감상 등 190여명의 보육유공자와 공모전 수상자들이 표창을 받았다.문 위원장은 “오늘 수상의 주인공들은 그 누구보다 경기도 보육의 현장을 든든히 지켜온 분들”이라며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이 아이의 웃음과 학부모의 안심, 그리고 도민의 신뢰로 이어지고 있다”고 축하의 말도 빠뜨리지 않고 전했다.끝으로 문형근 위원장은 “보육교직원 여러분이야말로 경기도의 미래를 지탱하는 든든한 뿌리”며, “여러분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도의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이어 “보육이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들이 웃어야 경기도의 내일이 희망으로 빛날 수 있다”며 “오늘 대회가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와 자부심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2025 경기보육인대회’는 식전공연, 내빈소개, 경기보육헌장 낭독, 공모전 수상작 상영, 보육유공자 표창 및 시상식, 식후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행사장에는 보육교직원 2천여명이 참석해 “함께 키우는 보육, 함께 웃는 사회”를 다짐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김현석 의원, 과천 단설 교육지원청 신설 실무 논의 착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30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및 과천교육지원센터 관계자들과 실무회의를 갖고 과천 단설 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및 신설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진 상황에서 과천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일정, 조직 구성,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후속 절차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김현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과천처럼 급변하는 교육 수요를 가진 지역이 독립적인 교육행정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뒤늦게나마 법 개정으로 신설이 가시화된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현재 경기도에는 두 개 시를 관할하는 6개 통합교육지원청(구리·남양주, 화성·오산, 광주·하남,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지역 교육행정의 접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이에 김현석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후반기 동안 교육행정위원회와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및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제37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신설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경기도교육청에 실질적인 대응과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김현석 의원은 “단설교육지원청 신설은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이 아니라, 지역 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설계하는 일”이라며 “경기도교육청과 과천시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행정적 지원은 도교육청이, 지역 여건 조성은 과천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또한 “도의회에서도 양 기관이 원활히 협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행정 변화가 이뤄지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에 통과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운영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동영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 만나 ‘건설교통 현안 해결 건의안’ 전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20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202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을 찾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에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두 건의 건의안을 전달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4월 물류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혼잡·환경오염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 지방자치단체와 도민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령 체계 정비 및 제세부담금 부과 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 의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또한, 지난 9월 임시회에서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상공인 대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며 관계 법령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체불 단속과 엄정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에게 두 건의 건의안을 전달하며 “이번 건의안은 경기도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물류 시설 난립 문제와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대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 강조하고 “국회 차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건의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화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만나 본사 다산동 이전 논의 [금요저널] 이재명 지사 시절인 2021년 발표되었던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 이전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10월 21일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을 만나 경기신보의 남양주 이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본사 이전을 당부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 이전은 2021년 이재명 지사가 발표하고 작년 9월 김동연 지사가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발표 당시 올해까지 남양주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재확인한 사업으로 남양주 시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사안이다. 이 날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실에서 시석중 이사장을 만난 유호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 이전은 이재명, 김동연 두 지사가 약속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진전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며 아쉬움을 표한 뒤, “도민들과 남양주 시민들을 대신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 이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설명을 듣고자 한다”며 경기신보의 남양주 이전 준비 상황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경기신보 시 이사장은 “자체 예산 20억원을 들여 이사장실 등 본점의 핵심부서와 남양주 지점 등이 우선적으로 남양주 다산신도시로 이전할 방침을 정해 놓은 상황”이라며 진행상황을 설명한 뒤 “계획상은 올해 내 이전해야 하지만, 내부 공사 등을 거치면 연내는 어렵고 빠르면 연초에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내 이전은 어려운 상황이나, 빠르면 연초에 이전이 완료될 것이라고 진행상황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로 입주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경기신보가 자산을 취득하는 관점에서 업무용 건축 신축도 고려해주길 바란다”며 신보 본사 건물 신축도 주문했고 이에 대해 시 이사장은 “경기신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건물 신축이 좋겠지만, 재무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겠다”며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서 시 이사장이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직원들의 어려움을 우려하자 유호준 의원은 수 차례에 걸쳐 경기신보 노동조합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던 것을 거론하며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시 경기신보 직원 정착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며 도의회 차원에시도 직원 복지 예산 확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관련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를 밝혔다. 이외에도 유호준 의원과 시석중 이사장은 경기북부 발전과 미래를 위한 전략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과 계획을 교환하며 열띤 논의를 이어 나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야 양당이 지방의회법 제정에 한 목소리를 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일 경기도 국감을 준비 중인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을 예방해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종현 대표의원과 전자영 수석대변인이, 국민의힘에서는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행정안전부 지방의회국 신설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및 별정직 보좌관제로 전환 등이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자치분권의 완성은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건의했다. 이어서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국 신설에 대해 특별히 강조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국회와 광역의회 간 정책협의 채널 개설을 위한 국회 산하에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하고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세부지침 운영을 위한 실무기구로서 지방의회국도 설립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현재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라 정부가 제정·개정하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만 국회 상임위에서 검토되고 있다 보니 이들 법령이 지방자치와 지역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의회의 정책적 의견이 입법 과정에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신정훈 위원장은 건의서 내용에 대해 “임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경기도의원, 통합돌봄에 간호사가 핵심적인 역할할 것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내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지원법’에서 간호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역통합돌봄의 정착과 간호사의 역할 모색 정책토론회’는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하고 ‘2025년 제7차 찾아가는 복지정책포럼’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황세주 의원이 직접 기획하고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정애 경복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아, ‘재택간호통합센터’의 필요성과 운영모형 제안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78번째 과제에 재가서비스 확대 방안으로 ‘재택간호센터’ 도입이 명시되어 있다. 이어진 토론에는 박성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일차의료개발센터 연구사업팀장, 김정미 경기간호사회 회장, 박명자 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도지부 회장, 성현숙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좌장을 맡은 황세주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재가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재택 중심의 의료·간호·돌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소비자 중심의 제도 설계 제안이 특히 인상 깊었다”며 “경기도의회가 이러한 논의를 실제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간호사분들을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 이수진 국회의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영상축사를 전했고 최만식 경기도의원과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이 토론회 현장을 직접 찾아 응원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규 경기도의원, ‘안산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위해 발로 뛸 것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찾아가는 차량 전달식’에 참석해 안산지역 사회복지시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거듭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20일 김동규 의원은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맑은동산단기보호센터에서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한 ‘찾아가는 차량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도내 취약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복지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경기복지재단의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안산에서는 맑은동산단기보호센터를 포함해 총 5개 기관이 선정됐다. 김 의원은 “안산에는 노인, 외국인, 장애인 등 다양한 복지 수요가 존재하는데, 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사회복지시설과 단체들이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이번 차량 지원사업을 비롯해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 현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사업을 훌륭하게 추진해주신 이용빈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차량을 전달받은 각 센터에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저 또한 안산시의 복지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안팎에서 꾸준히 발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규창 부의장, “청년과 함께 경기도 보훈의 미래를 열어야” [금요저널]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좌장을 맡은 ‘잊혀지지 않는 희생, 이어지는 보훈 정신: 청년과 함께 하는 경기도 보훈의 미래’ 토론회가 10월 20일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김규창 부의장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공훈을 잊지 않기 위해선 미래세대의 공감과 참여가 필수적이다”며 “청년과 보훈단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본 토론회에 참석한 이영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을 포함해 이충우 여주시장,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관련 전문가와 보훈단체 대표, 관계 공무원 등이 보훈단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세대 간 연대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상호토론과 종합토론 등에서 제안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경기도 보훈정책의 방향성을 도출할 예정이다. 좌장을 맡은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보훈정신을 미래 세대와 일상 속에서 잇기 위한 방안으로 보훈이 기념식에 그치지 않고 AR·웹툰 등 청년 친화적 콘텐츠와 시민 참여형 문화 행사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아울러 “독립기념관의 조속한 건립, 보훈수당 확대 등 실질적 예우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규창 부의장,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 박람회’ 성공개최 릴레이 응원 동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이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임상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 김 부의장은 "미식산업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지역의 농수산업, 관광, 문화가 융합된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박람회가 남도의 맛을 넘어 대한민국 미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국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행사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밝혔다.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전국 각 지역이 함께 응원의 마음을 이어가 우리나라 미식산업이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는 취지로 이영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과 이충우 여주시장을 지목했다. 한편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 박람회'는 남도의 미식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 식품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미식산업 박람회이다. 이 박람회는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목포 평화광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동혁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시민 제보 받는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들의 제보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정동혁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으로 도민이 직접 참여할 때 비로소 공정한 감사가 가능하다”며 “시민이 직접 선택한 대의기관의 일원으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고양시 화정1·2동 일대에 ‘시민 제보 받는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제보는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예산 낭비 사례 △정책 개선 제안 등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 또는 정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11월 3일까지 접수한다. 정 의원은 “시민 제보 한 건 한 건이 경기도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도민의 참여가 도정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대상 기관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한국도자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단법인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등 11개 기관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우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 현장점검 및 추진현황 보고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0월 20일 경북 경주시 라한셀렉트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를 건의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정기회에 앞서 2025 APEC 정상회의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직접 현장을 찾아 APEC 전시장과 PRS의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양 위원장은 “세계정상들이 모이는 국제행사인 만큼, 행정기관 간 유기적 협력과 철저한 사전점검이 필수”며 “2025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지역의 위상과 국제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협력과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정기회에서 양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했다. 이번 건의는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시기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 경기도는 최근 3년간 특별조정교부금이 연말에 일괄 지급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으며 기초지자체는 예산 성립 후 교부금을 통보받아 ‘성립전 예산’ 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는 지방의회의 예산통제권 약화와 재정운영의 불투명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고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완료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또한 불가피한 긴급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 행정의 유연성과 제도적 합리성을 함께 담보했다. 양 위원장은 “특별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의 핵심 재원이지만, 배분 시기와 기준이 불명확해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번 건의안은 도민 세금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개선”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해 도민의 신뢰에 부응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행정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전국 12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했으며 △Post-APEC 지역관광 활성화 △녹색건축물 신기술 장려 △공연자 안전 확보 △출산 친화 환경 조성 △감귤 열과 피해 보상 확대 등 총 7건의 지방의회 공동정책과제가 상정·논의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양평교육지원청과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보고 및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자 경기도교육청 예결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명숙 의원은 10월 20일 양평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2026회계연도 본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양평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026년도 본예산은 총 1조 9,171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3,833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증액 요인으로는 △학교 급식시설 개선 △교육 행정 운영 확대 △노후 교육시설 정비 등이 제시됐다. 특히 이번 예산에는 △양평초 급식소 및 양수초·중 급식소 증축 설계비, △용문고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등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들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내시사업 부족분과 특별교부금 신청 사업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박명숙 의원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요구가 충실히 반영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며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해 양평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복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예결산특별위원으로서 “도내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