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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고양시 찾아 파주 광역소각장 진행상황 직접 확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청 자원순환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파주시의 소각장 추진 과정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강력히 규탄했다.이번 정담회는 파주시가 광역소각장 건립과 관련해 도민들에게 “확정된 바 없다.”라는 태도를 고수하며 명확한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고양특례시 측의 진행 상황과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준호 의원은 “이미 파주시와 고양특례시 간에 700톤 규모의 광역 처리를 전제로 한 소각장 건립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와 중앙부처 협의 등 실질적인 행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라며 “그럼에도 파주시는 시민들에게 ‘확정된 바 없다.’, ‘논의 중일 뿐이다’라는 반복되는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고 의원은 “파주시의 이런 깜깜이 행정과 모호한 태도에 답답함을 느끼고, 자원순환센터 건립 파트너인 고양시청의 견해를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고양시청 자원순환과 담당자들에게 파주시 현장 상황을 전했다.고양특례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시설건립팀장은 정담회 자리에서 “고양특례시와 파주시가 함께 광역소각장과 관련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주 관할 관청인 파주시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이어, “파주시의 행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를 향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언제든 파주시와 협약을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고 의원에게 말했다.고준호 의원은 “파주시가 행정 편의와 경제적 논리만을 앞세워,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깜깜이 행정의 표본이자,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또한 “고양특례시의 관계자들도 파주시의 현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성수 의원 송파하남선 신속 추진 하남지역 주민의 염원 전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관계자와 함께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현황 보고”를 받았다.보고에서는 사업 추진 경위, 향후 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공고 현황 등이 공유됐다.송파하남선 사업은 서울 송파구 오금역에서 경기도 하남시 하남시청역까지 연결되며, 2022년부터 2032년까지 추진된다.총사업비는 1조 8876억 원으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부담금으로 충당되며, 재원 부담은 LH 65%, GH 30%, 하남도공 5%다.관계자는 “기본계획 수립과 고시·공고 절차가 완료돼 27년 상반기 중 착공 계획을 전제로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지하철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충분한 이용객 확보가 필수”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제 이용 수요와 재정 부담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광역철도 사업은 속도, 안전성은 물론 완성도 도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시민이 실제로 이용하고 만족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전석훈 도의원, 예결위 심사서 1개 업체 제안에 60억 태운 경기도정 ‘묻지마식’예산 강력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은 10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정 업체가 제안한 AI 기반 의료 사업에 6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편성된 점과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장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강력히 질타하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전석훈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려는 AI 기반 건강검진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했다.전 의원은 “해당 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보편적 의료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경기도가 60억 원이라는 혈세를 투입해 먼저 시행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라고 포문을 열었다.특히 전 의원이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해당 사업은 단 1개 업체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집행부는 예산 편성 후 해당 업체와 미팅을 했다고 시인했다.이에 대해 전 의원은 “결국 1개 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여 6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묻지마식’으로 편성한 꼴”이라며, “경기도의료원조차 적자에 허덕여 예산 수혈이 시급한 상황에서,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에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장의 근무 태만과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날카롭게 지적했다.전 의원에 따르면, 모 병원장은 근무 시간에 개인 연구 논문에 몰두하거나, 직원들을 동원해 개인적 업무를 시켰다는 의혹으로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직원들은 임금 체불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수백만 원을 들여 생일 파티를 여는 등 조직 구성원들과의 심각한 괴리감을 보였다.전석훈 의원은 “의료진과 직원들은 임금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데, 병원장은 근무 시간에 개인 연구에만 몰두하고 호화 파티를 벌였다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도덕적 해이”라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관리 감독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붕괴된 위기 상황”이라고 규정했다.전석훈 의원은 “직원은 생계를 걱정하는데 병원장은 개인 치적 쌓기에만 골몰하는 조직에 무슨 미래가 있겠나, 재발 방지를 위한 고강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경기도청 관계자와 의료원장 측은 "예산 편성 과정의 오해를 풀고 국가 정책 유도를 위한 선제적 조치였음"을 해명하는 한편, 병원장 문제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받아들이며 인사위원회 회부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했다.전석훈 의원은 이번 지적에 그치지 않고, 향후 경기도의료원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장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도비 보조율 감액·필수사업 미반영… 시군 부담·복지 공백 우려 제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건건강국 예산 전반을 점검하며, 도비 보조비율 조정과 필수 사업 미반영으로 시군 부담과 복지 공백이 확대될 수 있다고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김 부위원장은 “돌봄의료센터 운영지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자체사업의 도비 보조비율 조정만으로 42억 원 이상 감액된 것은 시군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재정 여건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일수록 감당하기 어려워 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보건건강국의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었다.또한 “2026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의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3개월분이나 미반영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타 사회복지시설과의 형평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현장의 전문인력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런 필수사업이 축소된 상황에서 경기도가 6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인 ‘AI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을 편성한 것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기존 필수 복지사업을 감액하면서까지 행정 절차조차 충분히 거치지 않은 신규사업을 급히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해당 사업이 기존 사업의 축소를 감수할 만큼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라”고 요구했다.이에 에대 보건건강국 유영철 국장은 “도에서 50% 지원하던 복지사업을 일반적인 도비 보조비율인 30%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군 수요 조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했다”고 답했다.마지막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신규사업은 기존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시범사업으로 효과를 확인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순리”라며 보건건강국의 책임 있는 예산 편성과 행정을 거듭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근용 의원 자치분권 발전 특별상 수상 평택 지역현안 해결 노력 인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은 10일 경기도일간기자단이 주최한 ‘2025년 우수 의정·행정 대상 시상식’에서 자치분권 발전 특별상을 수상했다.김근용 의원은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경제·복지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해 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으며, 특히 인구문제 대응, 청년 주거복지, 육아·돌봄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에 지속적으로 집중하며 다층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점이 수상 배경으로 인정됐다.아울러 김 의원은 평택시 팽성읍·고덕면·원평동·신평동·고덕동 등 지역구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기반으로 고덕동 보행교 재설계, 부용산 근린공원 산책로 조성, 고덕동 보행환경 개선 등 생활밀착 과제를 정책으로 구체화하며 민생해결 중심 자치행정을 구현해 왔다.또한 김근용 의원은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학교폭력 예방,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등 교육 현장의 요구에 기반한 입법과 사업 발굴에 주력해 왔고, 지역사회에 적합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돼 책임을 다시 느낀다”며 “현장에서 들은 주민들의 목소리가 이번 상의 의미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부족한 부분은 더 살피고 필요한 정책은 더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평택 시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이 나아지도록 ‘정책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원칙을 지키며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한편 ‘2025년 우수 의정·행정 대상’은 언론보도 실적, 조례 발의 건수, 선호도 등 평가 지표를 기반으로 경기도일간기자단 회원 및 외부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경기도일간기자단 선정 ‘자치분권 발전 특별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우수의정·행정 대상 시상식’에서 자치분권 발전 특별상을 수상했다.‘우수의정·행정 대상 시상식’은 경기도일간기자단이 주관하는 행사로, 2022년부터 경기도 지역 발전에 헌신한 의정·행정 분야 인물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이용욱 의원이 수상한 자치분권 발전 특별상은 지방의 민주성 강화, 행정 분권 확대, 주민 참여 기반의 거버넌스 확립 등 지방자치의 질적 수준을 높인 인물에게 수여되는 특별한 의미의 상이다.이용욱 의원은 파주시 제3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세무사 출신의 경제·노동 분야 전문가다.제11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민주·정의·합리‘의 가치를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실용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 의원의 이번 수상의 배경이 된 주요 의정활동으로 경기도 사회적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경기북부 균형발전 노력이 꼽힌다. 그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등 4건의 이른바 ‘사회적경제 패키지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제·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확산과 제도적 지원 체계를 공고히 했다.또한, 파주시민의 숙원 사업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을 위해 실무 TF 구성을 주도하고,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전 관련 예산 38억 원을 확보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현재 본원 이전 건물이 확정된 상태다.이외에도 외국인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지원 예산 확대,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을 통해 자치분권의 핵심인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다.이용욱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주민의 목소리가 조례가 되고, 예산이 되어 다시 주민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치분권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상은 파주시민과 경기도민께서 주신 격려이자 채찍질로 알고, 앞으로도 경기북부의 균형발전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의정활동을 위해 더욱 부지런히 뛰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의원, ‘2025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지원사업 성과보고회’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이번 성과보고회는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지원사업을 통해 추진된 인권보호 체계 강화, 상호존중 문화 확산, 종사자 인권 인식 제고 등의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김재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올해 인권보호지원사업은 사회복지 현장의 인권 감수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상호존중 문화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며, “사업을 통해 도출된 성과와 과제는 향후 도의 인권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해야 도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며, “경기도의회 또한 인권 친화적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재훈 의원은 앞으로도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석훈 의원, ‘실시간 인파 관리시스템’모든 소방서 도입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은 9일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현재 경기도청 재난 안전 상황실에서만 운영 중인 ‘실시간 인파 관리시스템’을 도내 모든 일선 소방서 상황실로 즉각 확대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전석훈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이태원 참사 이후 거액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인파 관리시스템이 정작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해야 할 일선 소방서에는 공유되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정보를 도청이 독점하고 있는 꼴이자, 현장의 눈과 귀를 가리는 ‘위험천만한 행정 편의주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전 의원이 현장 실태를 점검한 바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는 모바일 기지국 데이터를 활용해 인파 밀집도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하지만, 이 중요 데이터는 도청 상황실에서만 볼 수 있을 뿐, 실제 화재나 압사 사고 징후 발생 시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관할 소방서 상황실에서는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이다.전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로 성남시 모란시장을 들었다.그는 “성남 모란시장이나 대형 축제 현장에 인파가 위험 수준으로 몰릴 경우, 성남소방서가 이를 가장 먼저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현재 시스템은 도청에서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연락을 취해야만 일선 소방서가 움직일 수 있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허비되는 시간이 바로 도민의 생사를 가르는 골든 타임”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라며 “현재 시스템은 휴대폰 데이터 기반이라 고층 빌딩 등에서 오차 범위가 있을 수 있지만, 소방재난본부와 협의하여 일선 소방서에서도 데이터를 공유할 방법을 즉시 찾겠다”라고 답했다.전석훈 의원은 답변을 듣고 “기술적 오차를 핑계로 시스템 확대를 늦춰서는 안 된다”라며 “즉시 모든 소방서에 ‘상황실 개념’의 인파 관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또한 전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노후화된 소방청사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특히 35년 된 성남 상대원 119안전센터의 열악한 환경을 언급하며 “첨단 시스템 도입과 함께 소방대원들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청사 환경 개선도 필수적”이라며 내년도 추경 예산 편성을 확답받았다.전석훈 의원은 향후 ‘경기도 인파 관리시스템’의 일선 소방서 연동 작업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예산 집행 과정을 자세히 살피고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선진주민위원회와 장안구 노인복지 현안 논의 위한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수석이자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지역 민간단체인 선진주민위원회와 장안구 지역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선진주민위원회가 수원특례시 장안구 지역 주민 지원, 소상공인 지원, 주민 정신건강 지원활동, 열린법률지원 등 다양한 지역 봉사활동을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장안구 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직접 전달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선진주민위원회는 2025년 10월 기준 수원특례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약 15% 중 장안구 노인비율이 약 18%로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관내 노인복지관이 청솔노인복지관 한 곳에 불과해 어르신의 건강관리·여가활동을 위한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에 참석자들은 장안구 내 추가 노인복지관 설치 추진, 고령화 대응 및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적 협력을 요청했다.이채영 의원은 “고령화는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어 “최근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가 전국 804만 가구를 넘어서며 전체의 36%를 차지했고, 그 중 약 20%는 70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확인됐다”며 “고령층 1인 가구 증가와 외로움·돌봄 공백 문제는 지역 차원의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노인 1인 가구 증가로 건강·요양·돌봄 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노인복지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지역과 뜻을 모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채영 의원은 끝으로 “지역 현안 해결의 출발점은 주민 참여에 있다며, 주민 의견이 정책 논의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경순 의원, 일자리재단 '맞손토크'참석... "정책의 주체가 되어 달라"당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9일, 수원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일자리재단 참여자 맞손토크'에 참석해 사업 참여자들과 소통했다.남 의원은 축사에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그는 "정책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강조하며, 정책은 단순한 숫자를 채우는 도구가 아닌 "사람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남 의원은 과도한 예산이나 전시성 사업이 아닌, "정말 필요한 곳에 자원이 가닿고,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지속 가능한 구조로 뿌리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늘 행사에 모인 참여자들을 이러한 믿음이 현실이 되는 "증인"이라고 평가했다.남 의원은 직업훈련을 통해 성장한 참여자와 인재를 채용한 기업, 그리고 지원한 재단 관계자 모두를 "실질적 고용의 파트너"이자 "지역과 사회를 잇는 연결고리"라고 정의했다.이어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앞으로 "더욱 책임 있고 지속가능한 고용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단편적인 사업이 아니라 사람과 기업, 지역이 상생하는 탄탄한 구조를 세우고 "실제 현장에서 효과가 확인되는 정책"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균 서울시의원,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성과공유회서 감사패 수상- 학교 밖·위기·자립준비 청소년 지원 공로 인정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이 12월 5일 열린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성과공유회에서 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이번 감사패는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자립준비 청소년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여됐다.특히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와 프로그램 내실화, 제도 개선 노력이 높이 평가됐다.이용균 의원은 그동안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자립지원 인프라 확충 등 현장 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체계 마련을 위해 서울시와 꾸준히 협의해왔다.이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이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정치의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 위기 청소년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학습 지원, 직업 체험, 자립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청소년 종합지원기관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민 의원,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컬처패스 성과와 비용 동시에 검증되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12월 9일 열린 예산 심사에서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과 경기 컬처패스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부의 사업 타당성과 재정 투입의 정합성을 강하게 점검했다.김영민 의원은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과 관련해 “플랫폼을 새로 추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예결위 심사에서는 ‘잘 될 것’이라는 설명이 아니라 성과의 기준과 지표, 그리고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가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그만큼의 돈을 들여 지금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인지 당위성과 비용 구조를 먼저 듣고 싶다”며 예산 편성의 순서 문제를 짚었다.특히 기후 플랫폼 사례를 언급하며 “이미 구축된 플랫폼도 데이터가 늘고 기능이 확장될수록 유지·운영비 부담이 커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이런 선례를 고려할 때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역시 구축비만이 아니라 중장기 유지보수 비용과 재원 대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플랫폼은 만들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결국 ‘유지비가 예산을 갉아먹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이렇게 예산이 어려운 시점에 유지비 구조가 불명확한 신규 플랫폼 확대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경기 컬처패스 사업의 집행 실적과 편성 규모도 집중 점검했다.김 의원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컬처패스가 약 14만 매 수준으로 발행됐지만 실제 사용이 5% 조금 넘는 수준으로 파악된다”며 “누가 봐도 풍선이 너무 커졌다가 빵 터져 성과가 없는거 같은 상태에서 예산이 그대로 확대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또한 “집행률이 낮고 실제 사용이 저조한 상황에서 단순히 연말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설명하기는 부족하다”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허점을 찾아 정리해야 하는 시기이고 성과와 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재조정하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영민 의원은 “예산 심사는 ‘좋은 정책’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도민이 체감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따지는 과정”이라며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과 컬처패스 모두 성과 검증과 비용·유지 구조를 먼저 세우고 그에 맞춰 예산 규모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재정 운영의 순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