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진 의원, FTA 대응 산업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가 당시의 통상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후 다자·양자 FTA 확대, 공급망 재편, 디지털 통상 등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 유럽연합의 공급망 규제, 일본 수출 규제 사례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확대 △도지사의 산업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권한 명시 △컨설팅, 교육, 연구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 수단 명문화 등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향후 수출입 애로사항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철진 의원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 속에서 경기도와 도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은 시급한 과제”며 “이번 개정으로 도가 산업 위기 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통상 대응 컨설팅 사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등의 후속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통상 대응 체계를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진 의원은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경기도 고교생 대상 AI·반도체·드론 교육을 포함한 ‘경기형 RISE+DX’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 통과 역시 지역 경제와 산업 전반을 고려한 포괄적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혜원 의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훈 정책 확대해야”…지역개발채권 면제 보훈단체 확대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및 양평지부와의 정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당시 정담회에서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및 수중·수변 정화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혜원 의원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보훈단체에 대한 제도적 예우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제도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자에 ‘특수임무 부상자’ 와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했다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을 제도적으로 예우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마땅한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의 가치와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진형 의원 “소방관 복지 예산 10억 불용 안타까워…개선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복지 예산 집행 실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처우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의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소방안전 특별회계의 전체 불용액은 약 718억원이고 불용률이 11%에 달한다”며 “특히 소방공무원을 위한 복지 예산이 10억원 넘게 집행되지 않고 남은 것은 문제”고 지적했다. 이어 “1년 전 화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현장에서 새벽까지 진화 작업에 매달린 소방공무원들의 모습을 직접 봤는데 긴 시간에 걸쳐 작업 후 구석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현실이 매우 가슴 아팠다”며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닐 텐데 개선할 방법이나 의지가 없는가”고 거듭 물었다. 또한 “미국 갤럽 조사에서도 소방관은 가장 존경받는 직업 중 하나이고 우리나라 역시 같은 결과가 나온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분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물론 예산이 무한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처우 개선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장시간 현장 활동 중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식사나 생리현상 해결조차 어려운 환경은 반드시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 복지 예산은 절감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현장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돼야 할 생명선”이라며 “내년 예산 편성에는 소방공무원 복지를 대폭 확대하고 집행률 또한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윤정 의원, ‘비상구 신고포상제’ 집행률 저조 지적…실효성 확보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 책 마련을 촉구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구 폐쇄, 적치물 설치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의 자발적인 안전 감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고가 접수되어 위반행위로 확인되면 1건당 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며 동일인에게는 월 5건 이내로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이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52.6%에 불과해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장윤정 의원은 “도민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안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절반밖에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의 설계와 운영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신호”고 지적했다. 특히 장윤정 의원은 “월간 포상금 지급 건수를 월 5건으로 제한한 이후 신고 건수가 급감해 소수의 상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집중되는 구조로 고착화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최근 3년간 신고자 수, 1인당 수령 건수 및 금액 편중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재병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며 “앞으로 비상구 뿐 만 아니라 전반적인 소방시설 포괄하는 방향으로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윤정 의원은 “단순한 포상금 지급에 그치는 소극적 운영을 넘어 도민 대상 계도 활동과 인식 제고 캠페인을 병행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올해에는 불용액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실행력 있고 공공성을 담보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우식 의원, 디지털 문화예술을 통한 문화자치 확대 방안 제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위원장은 24일 ‘경기도형 디지털 문화예술 정책을 통한 문화자치 활성화 연구 - 경기도의회 역할을 중심으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문화예술 정책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문화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종 보고회에서는 한국의 지역 디지털 정책이 일정 수준까지 발전했으나, 향후에는 ‘기술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양적 확산에서 질적 심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연구책임자인 바라컬처스랩 김태희 소장은 정책가·행정가·예술가 3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해 도출된 5대 ‘경기형 문화예술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도민 인식 제고와 문화자치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 관련 조례 개정을 제시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디지털 기반 문화예술정책은 지역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며 “자율성이 확대될수록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로서 경기도의회가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조력자이자 촉진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AI를 활용한 예산결산 분석 지원시스템 만든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24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지하1층 중회의실에서 AI기반 예산결산 분석 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임채호 의회사무처장과 예산정책담당관실 예산분석관 등 약 30명이 참석했으며 사업 추진 방향과 주요 일정 등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AI기반 예산결산 분석 지원시스템은 △소규모언어모델 기반 예산결산 분석보고서 생성 탬플릿 개발 △지능형 예산결산 데이터베이스 운영 △예산결산 관련 법령 및 용어 데이터 구축 등을 포함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회소득, 민생경제, 안전, 돌봄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한 예산분석이 확대되면서 도민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채호 사무처장은 “그동안 예산결산이 예산분석관의 경험과 지식, 자료만으로 이뤄졌다면 앞으로 AI기반 분석 지원시스템이 구축되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업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며 “예산 심의 능력이 강화되면 도민의 삶에 더 도움이 되는 예산결산 분석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분석보고서 생성 및 재정 통계, 자료검색 기능 테스트 등을 거쳐 10월 중에 시범운영을 하고 실제 운영 점검 및 수정 사항 등을 시스템에 반영해 12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석균 경기도의원, 이석균 의원, ‘ 쉼터형 택시승강장’ 남양주 첫 조성… 교통약자·기사 모두를 위한 배려 [금요저널] 경기도 남양주시에 혹서기·혹한기 시민들과 택시기사들의 건강과 편의를 동시에 고려한 ‘미세먼지 쉼터형 택시승강장’ 이 조성됐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석균 의원은 24일 마석역과 원병원 맞은편 두 곳에 설치된 쉼터형 택시승강장의 개소식에 참석해 “시민과 기사 모두를 위한 실질적인 생활 인프라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쉼터형 택시승강장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 전액을 투입해 조성됐으며 미세먼지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심 내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의 일환이다. 이석균 의원은 “늦은 시간 귀가길에 택시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쉼터 공간을 마련했다”며 “동시에 택시 기사님들도 공회전을 줄이고 잠시 쉴 수 있도록 다목적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복 화도 택시운전자회 회장, 이상희 경기도 미세먼지대응팀장 등이 참석해 현장을 둘러보고 지역 교통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영복 회장은 “경기도에서 택시 기사들을 위해 실질적인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며 “무더위나 추위에 차 안에서만 대기하던 현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쉼터형 택시승강장은 교통약자를 포함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택시 기사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대기 중 불필요한 연료 낭비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쉼터 내에는 간이 의자와 조명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마을버스 환승 또는 장시간 대기 시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석균 의원은 “앞으로 이 쉼터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력 사용을 줄이고 탄소배출도 함께 감축하는 친환경 교통 인프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환경·복지·교통이 결합된 복합적 정책 사례”며 “앞으로도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도의원, “소멸시효 완성·납세태만 1천억… 체납 관리·징수 강화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20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세입금 정리보류 현황, 미수납액 누적 문제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사업, 정책메시지 자료집 발간, 의정홍보 만화 제작 등 여러 사업을 점검하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먼저 정리보류액 관련해 “정리보류액이 총 220억원이며 이 가운데 12억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징수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단순 보류를 넘어 5년 이상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아 발생한 소멸시효 완성은 행정적 관리 부실로 볼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비록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면 납세자들에게 ‘기간만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납세 질서를 어지럽히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체납 관리와 징수권 행사에 보다 철저히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질의에서는 “2024년 경기도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3,354억원에 달하며 그 중 ‘납세태만’ 이 1,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고의적 회피 또는 성실 납세 의지 부족 사례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납세태만이 누적되는 것은 성실하게 납세하는 도민들에게 역차별이며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납세문화 개선과 행정적 관리 강화로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정책메시지 자료집 발간 사업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소지로 집행률이 저조했는데, 애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법적 제약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며 “경기도 예산은 도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돼야 하며 향후 예산 편성 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홍보 만화 제작 사업과 관련해서는 “조례 내용을 도민들께 쉽게 전달하려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지만, 일부개정 조례도 도민 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 제정 조례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일부개정 조례도 홍보 대상에 적극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추진 부진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 집행률이 69.1%에 불과하며 인허가·토지보상 등 사전 행정절차 미비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며 “예산은 편성해 놓고도 활용되지 못한 것은 예산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3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이 본격 추진되는 만큼,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점검과 체계적인 사업 관리로 추진력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들을 개선해, 경기도 예산이 보다 책임감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길 기대한다”며 “납세 의무 이행 분위기 제고는 물론이고 도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군마 레클리스는 안보와 공익의 상징… 말산업 정책 확장할 것” [금요저널]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24일 연천군 백학광장에서 열린 ‘2025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에 참석해 “군마 레클리스는 단순한 전쟁 기록이 아닌, 말의 공익적 가치와 평화의 상징”이라며 “경기도 말산업이 산업을 넘어 공공·문화·안보로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전쟁 당시 연천 네바다 전초전투에서 탄약 386발을 51회에 걸쳐 운반하며 미 해병대를 지원한 ‘군마 레클리스’의 헌신을 기리고 말의 사회적 역할과 안보의식을 되새기기 위해 처음으로 개최됐다. 방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레클리스는 전장에서 병사들과 함께 싸운 전우였고 미국에서는 6곳에 기념 동상이 세워졌으며 지금도 영웅으로 추모되고 있다”며 “레클리스가 실제로 활약했던 연천에서 그동안 충분한 예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늘 행사는 기억을 복원하고 예우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연천 지역구 윤종영 농정해양위윈회 부위원장과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함께 참석해, 말산업과 접경지역 안보 문화 정책에 관한 관심을 보여줬다. 방 위원장은 “윤종영 부위원장과 함께 연천의 말산업 기반과 안보 문화 콘텐츠를 더욱 체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말산업을 경제 영역에 그치지 않고 복지·교육·문화·공익적 영역으로 확장하는 정책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레클리스 기념 영상 시청, 군악대·의장대 공연 관람 후 레클리스 문화공간, 유엔군 화장장, 상승전망대 등을 둘러보며 전쟁 기념과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격려 방문 “경기도 재정 ‘건전성’ ‘투명성’ 확보에 힘써달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24일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방문해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원들을 격려했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경기도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결산심사가 중요하다”며 “소중한 도민 세금이 본래 목적인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세밀한 심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또한, 내일부터 진행되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긴급성’ ‘재정건전성’ ‘중복 불용 리스크’ 등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추경안이 형평성과 실효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철저한 현미경 검증을 통해 ‘불량예산’과 ‘형평예산’을 엄격히 구분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솔초 학생들, 경기도의회에서 안계일 의원과 “생생한 의정 체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해, 성남시 한솔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과 함께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주의의 원리를 직접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실제 의회가 열리는 본회의장을 방문하고 ‘1일 도의원’ 이 되어 의장석에 앉아 회의를 주재하며 조례안에 대한 찬반 토론과 전자 표결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지방의회의 운영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를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었다. 한솔초 학생들은 학교생활과 밀접한 의제를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을 벌였으며 사전에 준비한 자유발언을 통해 각자의 의견을 조리 있게 발표하며 눈길을 끌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원래 도의원이 꿈이었나요?”, “딥페이크, 사이버폭력 등에 대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등 학생다운 호기심과 사회적 감수성이 돋보이는 질문이 이어졌고 안계일 의원은 도의원의 실제 업무 사례를 들어가며 학생 눈높이에 맞춰 성실히 답변했다. 안계일 의원은 “오늘 여러분이 보여준 진지한 태도와 질문은 진짜 의원 못지않았다”며 “의정활동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일에서 시작되며 여러분처럼 지역과 학교 문제를 고민하는 마음이 바로 좋은 정책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여러분처럼 미래를 이끌 세대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복지, 안전 등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오늘의 경험이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프로그램을 마친 학생들은 “의회가 생각보다 가까이 있고 나도 언젠가 이런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것 같아 신기했다”고 소감을 전했고 교사들은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올해로 20년째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본회의장 체험형과 ‘찾아가는 의회교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내 학생들의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도의원, “‘체육인 기회소득’ 저조한 집행률… 사업 실패 원인 분석·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2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체육인 기회소득,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 어르신 문화즐김 다양화 사업 등을 집중 질의하며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가장 먼저 이서영 도의원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체육인들에게 연 150만원의 기회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지난해 5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실제 집행액은 24억원에 그쳤다. 특히 실제 지급 인원은 당초 목표인 7,860명 대비 301명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 이서영 도의원은 “시군보조사업은 시군과의 사전 협의 여부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은 시군 협의와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 실패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도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이서영 도의원은 “해당 사업은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해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복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집행률이 41%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사업은 기본적으로 사회보장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을 것”이라며 “왜 본예산 편성과 동시에, 또는 더 선제적으로 협의를 추진하지 못했는지 되짚어보고 앞으로는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르신 문화즐김 다양화’ 사업의 성인지 성과 부진 문제도 짚었다. 이 사업은 남성 참여율을 20%로 목표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실제 달성률은 15.98%, 12.28%, 14.14%에 그치고 있다. 이에 이서영 도의원은 “3년 연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프로그램 부족이 아니라 사업 기획과 운영의 의지 부족으로도 비칠 수 있다”며 “성인지 사업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