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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의원 경어련 2025 경기보육인대회 참석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2025년 10월 30일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 경기보육인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보육의 공공성과 현장 중심 정책의 중요성을 피력했다.이번 행사는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주최로 경기도 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보육현장의 성과를 공유하고 유공자와 공모전 수상자를 시상하는 보육인의 최대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행사에는 도내 보육교직원, 보육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 약 2,0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보육은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아이의 성장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책임지는 경기도의 미래 기반 정책”이라며 “보육교직원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곧 경기도의 품격을 높이는 힘”이라고 강조하며 “저출생 시대일수록 아이와 교사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이 절실하다”며 “공보육의 내실화,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부모의 신뢰 회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문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정책적 방향도 분명히 밝히면서 “보육정책은 단순히 복지의 일부가 아니라, 아이·가정·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삶의 기반 정책’이라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과 예산으로 연결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또한, 이날 대회에서는 교육부장관상, 경기도지사상, 경기도의회의장상, 경기도교육감상 등 190여명의 보육유공자와 공모전 수상자들이 표창을 받았다.문 위원장은 “오늘 수상의 주인공들은 그 누구보다 경기도 보육의 현장을 든든히 지켜온 분들”이라며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이 아이의 웃음과 학부모의 안심, 그리고 도민의 신뢰로 이어지고 있다”고 축하의 말도 빠뜨리지 않고 전했다.끝으로 문형근 위원장은 “보육교직원 여러분이야말로 경기도의 미래를 지탱하는 든든한 뿌리”며, “여러분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도의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이어 “보육이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들이 웃어야 경기도의 내일이 희망으로 빛날 수 있다”며 “오늘 대회가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와 자부심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2025 경기보육인대회’는 식전공연, 내빈소개, 경기보육헌장 낭독, 공모전 수상작 상영, 보육유공자 표창 및 시상식, 식후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행사장에는 보육교직원 2천여명이 참석해 “함께 키우는 보육, 함께 웃는 사회”를 다짐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김현석 의원, 과천 단설 교육지원청 신설 실무 논의 착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30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및 과천교육지원센터 관계자들과 실무회의를 갖고 과천 단설 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및 신설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진 상황에서 과천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일정, 조직 구성,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후속 절차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김현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과천처럼 급변하는 교육 수요를 가진 지역이 독립적인 교육행정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뒤늦게나마 법 개정으로 신설이 가시화된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현재 경기도에는 두 개 시를 관할하는 6개 통합교육지원청(구리·남양주, 화성·오산, 광주·하남,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지역 교육행정의 접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이에 김현석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후반기 동안 교육행정위원회와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및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제37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신설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경기도교육청에 실질적인 대응과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김현석 의원은 “단설교육지원청 신설은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이 아니라, 지역 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설계하는 일”이라며 “경기도교육청과 과천시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행정적 지원은 도교육청이, 지역 여건 조성은 과천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또한 “도의회에서도 양 기관이 원활히 협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행정 변화가 이뤄지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에 통과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운영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태희 의원, 공공주택지구 조성중인 안산 지역 주민설명회 참석… “주민과의 신뢰 속에 공정한 보상 추진돼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18일 안산시 건건동 창말체육관에서 열린 ‘안산시 건건동·사사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보상절차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태희 의원을 비롯해 안산시의회 의원, 사업시행자인 GH 안산보상사업소 관계자, 감정평가사, 주민대책위원회와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김태희 의원은 “안산 건건동·사사동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주민의 신뢰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의 재산권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안내와 충분한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는 총면적 596만8천㎡ 규모로 9조6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공공주택 개발사업이다. GH는 전체 사업의 20%를 담당하며 안산시 건건동·사사동 구역의 보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사업지구 개요 △손실보상 절차 △토지와 지장물 보상평가 등이 설명됐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이번 주민 설명회가 지역주민과 사업시행자가 상호 이해를 넓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도의회에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이어가며 주민 의견이 사업추진과 보상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민설명회는 김태희 의원이 지난 4월 제정한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지원 조례’에 근거해 처음으로 개최된 주민설명회로 해당 조례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과정에서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공청회·설명회·토론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와 협의체 구성·운영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는 지난 16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Compliance Program)’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맞춤형 지원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CP’란 기업이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지키기 위해 내부 준법·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는 제도로, 공정위에서는 우수 운영 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22년부터 도 산하 공공기관에 CP 제도 도입을 선도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으로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활성화 위해 기업 현장 목소리 반영 나서1]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CP 활성화 지원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도 참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향 등을 활발히 논의했다. 특히 기업들은 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디지털 기반의 CP 모니터링 프로그램 구축, 고도화된 컨설팅 지원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을 제시하며, 경기도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경기도,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활성화 위해 기업 현장 목소리 반영 나서 2]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는 이제 ESG 경영을 위한 필수 제도”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기업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뜻깊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홍국표 의원, 국토부 서울 전역 토허제 일방적 강행에 강력 규탄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16일 정부가 서울시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방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방자치를 무시하고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원천봉쇄하는 반헌법적 독단 행정”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홍 의원은 “국토부가 현행법 허점을 악용해 지자체장 권한을 우회하는 꼼수를 부렸다”며 “서울시가 부작용을 적극 건의했음에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강행한 것은 중대한 월권행위”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아가 “정부는 ‘사전 협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서울시는 ‘일방 통보’였다고 반박하고 있어, 정부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4억3천만원인 상황에서 대출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중산층과 실수요자, 특히 청년층에게 내집마련을 원천적으로 포기하게 만드는 잔혹한 정책”이라며 “25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대출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들의 주거 기본권을 박탈하는 행위”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25차례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수요억제에만 매달렸던 참담한 실패를 벌써 망각했느냐”며 “공급 확대가 아닌 수요억제로는 절대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음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한 반시장적 정책으로는 빈부격차를 더욱 키워 사회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뿐”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홍 의원은 “도봉구를 포함해 서울 동북부 지역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기도 했는데 일률적으로 토허제로 묶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시민들은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경기도 지역도 마찬가지로 지역별 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 규제”고 비판했다. 이어 “투기 과열지역도 아닌 곳까지 똑같이 규제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한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호 공급을 목표로 ‘신통기획 2.0’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전면 규제는 주택공급 정책과 정면충돌하는 자가당착”이라며 “정부가 한쪽으로는 공급을 독려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규제로 발목을 잡는 모순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정부는 지방자치 시대에 서울시장의 고유 권한을 침범하지 말고 지방분권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며 “즉시 이 같은 일방적 조치를 철회하고 지역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재검토해 토허제 해제를 적극 검토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경기도의원, 복지차량 전달 통해 파주에 ‘기부·복지 연계 플랫폼’ 구축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7일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열린 ‘2025년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 전달식’에 참석해 경기도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경기복지재단, 파주시 복지정책과,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들과 함께 복지차량 전달을 축하했다. 이번 전달식은 경기복지재단이 추진한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고준호 의원의 제안에 따라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가 추진 중인 ‘찾아가는 기부키오스크 사업’의 현장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차량 지원은 고준호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반영 노력을 통해 실현된 사례로 이로써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단순 행정지원 기관을 넘어, ‘찾아가는 기부복지 플랫폼’ 으로의 전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고준호 의원은 “오늘 전달된 차량이 기부와 나눔의 현장을 잇는 다리가 되고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복지의 발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특히 내년 전국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법은 행정의 칸막이를 넘어, 현장을 더 자주 찾아가는 복지를 요구한다. 이번 차량이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를 진정한 현장형 실행조직으로 만들어주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 김동선 회장은 “기부키오스크를 운영하면서 현장을 오가야 할 일이 많았지만, 이동의 한계가 있었다”며 “고준호 의원님이 그 현장의 어려움을 정확히 이해하고 예산과 제도로 연결해주신 덕분에 ‘움직이는 복지’로 한 발 다가갈 수 있다”고 말했다경기복지재단 이용빈 대표이사는 “지역 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진 고준호 의원 덕분에 파주 현장을 자주 찾게 된다”며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것이 차량이라면, 오늘의 전달은 사람과 마음을 잇는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파주시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 후에는 고준호 의원의 제안으로 ‘통합돌봄법’ 시행을 앞두고 예상되는 현장의 어려움과 ‘정신건강복지전문요원 배치 방안’, 파주시 복지 현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는 “경기도 복지 관계자들과 직접 현안을 논의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도 고준호 의원의 꾸준한 관심과 세심한 조율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번 차량 지원을 계기로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찾아가는 복지·기부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동복지 연계체계 강화를 통해 지역복지 접근성 향상에 나설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희 의원, 오산리 보행 안전 개선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에서 ‘오산리 보행 안전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9월 이영희 의원이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제기한 ‘국도 43호선 오산리 구간 보행육교 설치 필요성’에 대한 후속 논의로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영희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김영민 경기도의원, 김윤선 용인시의원, 경기도 건설국 및 용인 처인구 도로과 담당자, 모현읍 오산리 이장 및 마을 주민 등이 참석해 교통안전 문제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영희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국도 43호선으로 마을이 양분된 오산리 주민들이 안전한 통행수단 없이 위험한 도로를 오가고 있다”며 “기초와 중앙이 책임을 미루는 사각지대일수록 경기도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 건설국은 도정질문 이후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보행육교 설치 검토 및 공동협의체 구성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이에 수원국토관리사무소는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8단계’ 사업에 반영되어야 시행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비록 해당 구간에 대한 직접 설치 권한은 없지만, 행정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향후 국도 개선사업에 오산리 보행 안전시설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영희 의원은 “도민의 안전은 행정 구분이나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며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관계기관 협의를 이끌고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보행환경 개선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위험한 도로를 건널 때마다 마음이 불안하다”며 “오늘 논의가 실질적 해결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영희 의원은 “도정질문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주민과 행정이 함께 개선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교섭단체 리더십은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의회의 중심 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리더십 유형이 의회운영 효과성에 미치는 영항 분석’을 주제로 한 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교섭단체 리더십을 유형별로 실증 분석해 의회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지미연 의원이 제안했다. 지미연 의원은 “의회운영은 교섭단체의 기조, 정책방향 등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이를 책임지는 교섭단체 대표의 리더십은 예·결산 심사, 상임위 운영, 집행부 견제 등 의회 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지방의회 운영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책임연구자인 김선희 경인행정학회 회장이 과업 수행 계획과 향후 연구 추진방향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지미연 의원은 “교섭단체의 리더십은 의회 운영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민의 복지·교육·경제·안전 등 도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번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섭단체 리더십의 특성이 의회의 효율성과 공정성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첫 연구이니만큼, 연구결과가 향후 교섭단체 운영의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연구는 향후 3개월간 진행되며 지미연 의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 교섭단체 제도 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종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 파주의료원 '찾아가는 통합돌봄의료' 비전 선포식에서 “지침·조직·예산 모두 부재,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6일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열린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사업 성과보고 및 심포지엄’에 참석해, 오는 2026년 3월 26일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을 앞두고 “경기도형 통합 돌봄의료체계 구축의 핵심은 지역의 흩어진 자원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준호 의원을 비롯해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추원오 파주병원장, 이진아 파주시의원, 보건소 및 요양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고준호 의원은 축사를 통해 “돌봄은 복지의 문제이자 의료의 문제이며 결국 현장에서 의료와 돌봄이 하나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지역통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지자체의 절반 이상이 아직 전담조직조차 없는 현실에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이 선도적으로 지역 돌봄의료 거점 모델을 제시한 것은 매우 뜻깊다”며 “경기도가 제도와 인력, 공공의료 시스템을 하나로 묶는 ‘하나의 돌봄의료체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또, “사람은 낯선 병원보다 익숙한 골목에서 더 오래 산다. 돌봄통합지원법은 갑자기 등장한 법이 아니지만, 아직도 현장은 지침의 부재, 전담조직의 부재, 예산 부족으로 혼란스럽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법이지만, 중앙정부가 표준 가이드를 제시해야 한다. 앞으로 남은 6개월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기준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또한 “파주병원이 운영 중인 경기도형 통합돌봄 사업이 정부사업과 조화를 이루고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심포지엄의 의미를 짚으며 “‘커뮤니티케어’라는 개념은 복지 현장에서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다. 지역사회에서 내가 살던 곳에서 익숙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자는 취지였지만 제도와 예산, 의료체계가 따로 놀면서 실현이 어려웠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복지와 의료를 한 울타리 안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돌봄통합지원법’ 이 시행되는 만큼,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하나로 움직이는 ‘진짜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하나의 통합돌봄, 파주병원 보건의료 모델의 미래를 그리다’를 비전으로 선포하고 ‘초고령사회, 돌봄의료의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이 진행됐다. 이후 추원오 파주병원장이 ‘지방의료원의 생존전략으로서의 재택의료’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진아 파주시의원, 김현철·이정석·이상현 일차의료개발센터장, 장기요양연구실 센터장, 방문보건팀장 등이 참여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시민 안전과 재난 예방 행정의 실효성 향상 지원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이 시민 안전과 재난 예방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7일 인천시의원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유승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2건의 조례는 사고 이후 대응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먼저 ‘인천광역시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인천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소방공무원들이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재향소방동우회의 책무와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보조금 사용에 대한 감독 절차를 규정했다. 또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15조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가 동우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실효성을 강화했다. 유승분 의원은 “퇴직 소방공무원은 오랜 기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현장 전문가들”이라며 “그들의 경험과 헌신이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향소방동우회가 단순한 친목단체를 넘어 시민 안전의 파수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시민이 이용하는 건물의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대상 시설의 보고 및 점검 절차 명시와 함께 중복지원 방지 규정을 신설했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을 구체화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유 의원은 “전기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재난”이라며 “특히 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행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조례가 인천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생활 속 안전망을 구축하는 실질적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유승분 의원은 “안전의 기본 토대는 사람이며 재난 대응의 핵심은 사전 예방”이라며 “이번 두 조례를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 행정 체계를 공고히 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 2건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0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남양주 지역 학교 학생 수 감소 대응 및 학교공간 활용 방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병길 의원은 10월 17일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들과 함께 남양주 지역 학교의 학급 편성 및 교원 배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생 수 감소가 교원 감축으로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지역 교육의 질 저하를 막고 학교의 여유 공간을 지역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병길 의원은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교사의 수까지 함께 줄어드는 것은 교육의 질 저하로 직결된다”며 “단순히 숫자의 논리로 교원을 감축하기보다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는 단순한 학습공간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라며 “교사가 줄고 교실이 비어가는 현상이 장기화되면 결국 지역 교육 생태계 전체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길 의원은 이어 “학생 수 감소로 생겨나는 남는 교실을 지역 주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도서관, 평생학습 공간, 마을 돌봄센터 등으로 전환한다면 학교가 지역과 함께 호흡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학교의 여유 공간을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하면 지역 주민과 학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새로운 교육문화가 형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은 “학교 통폐합이나 교원 배치 조정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하겠다”며 “지역사회의 의견과 학교 현장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병길 의원은 “남양주 지역의 학교가 단순히 인구 감소의 피해자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이번 정담회를 계기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학생과 주민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성호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홍제동 322일대 모아타운 사업 확정 노 저어가세, 어기어차”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어제 서울시 제1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4개 지역 모아타운 사업을 확정했는데, 그 중 높은 경사 구릉지가 있어 주민 자체 사업이 어려워 오랜 시간 추진되지 못했던 홍제동 322일대 모아타운 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공공참여 모아타운 추진으로 총 833세대 주택 공급이 가능해짐을 전함과 동시에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주택실 전략주택공급과의 확정 보고 자료를 전달받은 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된 저층 주거지가 다수인 홍제동 322일대가 그간 높은 경사의 구릉지로 인해 주민 자체적인 사업이 어려워 오랜 시간 방치된 것이나 다름없었는데, 이번 사업 확정으로 인해 공공참여 모아타운 추진 방식으로 진행되어 깔끔하고 안전한 기반시설 구축은 물론, 총 833세대의 많은 주택 공급이 가능해졌으므로 홍제동의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며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 상향은 물론, 이러한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도 30/100으로 완화된다. 또한 교통량 증가를 계산해 모래내로24길을 18m로 확장하고 주민의 쾌적한 공간 마련을 위해 기존 안산 근린공원의 보행 동선을 반영해 단지 출입구에서 공원 입구까지 연결되는 폭 10m의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될 것이며 현재 어린이들이 즐겁게 즐기고 있는 어린이공원은 대폭 확대될 것이다. 덧붙여 높은 경사의 구릉지를 고려해 옹벽단차를 최소화해 일조권 및 조망권에도 신경 쓸 계획”이라며 설명했다. 또한 문 의원은 “그간 사업 승인을 위해 애써주신 추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해드리며 확정된 지금 다음 장은 의견을 하나로 모아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사업을 확정했으므로 우리 홍제동 322일대 주민의 의견을 하나로 뭉치면 신속하게 사업을 해낼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신속이다”며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요약했다. 마지막으로 문성호 의원은 “꽉 막혔던 사업이 확 트이니 정말 상쾌한 기분이다. 홍제동 322일대 모아타운 노 저어가세, 어기어차”며 농담 섞어 축하했으며 “홍제는 횡재다”라는 슬로건을 다시금 상기시키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