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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고양시 찾아 파주 광역소각장 진행상황 직접 확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청 자원순환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파주시의 소각장 추진 과정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강력히 규탄했다.이번 정담회는 파주시가 광역소각장 건립과 관련해 도민들에게 “확정된 바 없다.”라는 태도를 고수하며 명확한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고양특례시 측의 진행 상황과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준호 의원은 “이미 파주시와 고양특례시 간에 700톤 규모의 광역 처리를 전제로 한 소각장 건립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와 중앙부처 협의 등 실질적인 행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라며 “그럼에도 파주시는 시민들에게 ‘확정된 바 없다.’, ‘논의 중일 뿐이다’라는 반복되는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고 의원은 “파주시의 이런 깜깜이 행정과 모호한 태도에 답답함을 느끼고, 자원순환센터 건립 파트너인 고양시청의 견해를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고양시청 자원순환과 담당자들에게 파주시 현장 상황을 전했다.고양특례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시설건립팀장은 정담회 자리에서 “고양특례시와 파주시가 함께 광역소각장과 관련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주 관할 관청인 파주시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이어, “파주시의 행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를 향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언제든 파주시와 협약을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고 의원에게 말했다.고준호 의원은 “파주시가 행정 편의와 경제적 논리만을 앞세워,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깜깜이 행정의 표본이자,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또한 “고양특례시의 관계자들도 파주시의 현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성수 의원 송파하남선 신속 추진 하남지역 주민의 염원 전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관계자와 함께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현황 보고”를 받았다.보고에서는 사업 추진 경위, 향후 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공고 현황 등이 공유됐다.송파하남선 사업은 서울 송파구 오금역에서 경기도 하남시 하남시청역까지 연결되며, 2022년부터 2032년까지 추진된다.총사업비는 1조 8876억 원으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부담금으로 충당되며, 재원 부담은 LH 65%, GH 30%, 하남도공 5%다.관계자는 “기본계획 수립과 고시·공고 절차가 완료돼 27년 상반기 중 착공 계획을 전제로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지하철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충분한 이용객 확보가 필수”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제 이용 수요와 재정 부담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광역철도 사업은 속도, 안전성은 물론 완성도 도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시민이 실제로 이용하고 만족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모델 구축에 앞장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인천형 지역통합돌봄 연구용역 결과공유회’성황리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연구회’가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총 2차례로 나눠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총 2일간 진행된 용역 결과보고회는 장성숙 의원의 보고와 용역 수행기관의 모델 설명 보고 등으로 진행됐으며, 관련 기관·단체의 참석 요청이 많은 점을 고려해 다양한 단체가 참석,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회차를 나눠 진행했다.1차 결과보고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시의 고령화 현황을 제시하며 통합돌봄의 절실성을 강조했다.인천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6만8천960명으로 내년 20% 진입이 예상되며, 75세 이상 초고령층은 25만6천3명으로 전체 노인의 45%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발표자인 장성숙 의원은 “인천시는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노인 52.1%, 1개 이상 만성질환 보유 노인 53.2% 등 경제적·신체적 취약성도 함께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기대수명 84세와 건강수명 64~65세 간의 15~19년 격차는 무분별한 요양시설 입소 대신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2차 결과공유회는 연구 용역기관이 도출한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모델의 구체적 설계를 현장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실행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발표자인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천형 통합돌봄 모델의 핵심은 재택의료센터 구축, 통합방문간호센터 운영,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삼축 구조 등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발표 내용에 따르면 먼저 ‘재택의료센터’는 급성기 치료 후 퇴원 환자를 중심으로 의사·한의사·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는 모델이며, 도서 지역 및 응급의료 취약지의 접근성 확보가 과제로 지적됐다.‘통합방문간호센터’는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간호사·물리치료사·가정간호사 등이 대상자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체계이지만, 실제 치료를 담당하는 가정간호사 인력의 심각한 부족이 현안으로 제기됐다.이어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은 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가 지역의 요양기관·복지서비스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로, 재입원율 감소와 의료비 절감 효과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지역통합돌봄이 잘 시행되기 위해서는 최근 부산과 경기도의 사례처럼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 및 통합지원협의체 설치 등과 같은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제시됐다.이후 진행된 질의답변 시간은 참석한 기관·단체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재정 남동지사장은 지자체 간 준비 격차를 지적하며 “인천시 차원의 강력한 가이드라인과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계양지사 및 남부지사에서도 재택의료센터·약물관리사업의 수가와 모집 현황을 설명하며, 참여 기관 인프라 확충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인천사회서비스원 정길령 돌봄사업부장은 “사회서비스원이 거점기관 역할을 맡고 있으나, 매뉴얼과 예산이 미비하다”며 현장 전문가와의 협의 기반 운영 체계를 강조했다.또 인천사회서비스원 김지영 정책연구실장은 “통합돌봄 관련 회의와 토론회에 계속 참여해 현장 의견을 정책 설계와 교육 체계에 반영하겠다”고 했다.인천의료원 위미영 간호부장은 “재택의료·통합돌봄 참여를 위해서는 가정간호사 등 현장 인력의 급여·이직률·양성 체계 등 인력 정책이 먼저 설계돼야 한다”면서 “장기요양·재택의료 시범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지역 연계 프로세스와 퇴원 후 관리 모델의 정교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리고 “동부권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개발 중”이라고 말한 인천세종병원 남상요 이사는 권역별 차별화 전략의 중요성을 언급한 후 병원에서 수행 중인 사업과 통합돌봄이 맞닿아 있기에 현장 간호인력의 역할 정립과 교육 지원을 요청했다.인천나은병원 김명화 팀장은 “서부권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 연계와 재택·요양 연속 돌봄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고, 인천적십자병원 박미자 팀장은 “토론회를 통해 사업 방향을 이해했다”며 “병원 내 공유와 향후 참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인천성모병원 이은정 간호처장은 정신질환·중독 환자 증가와 안전 문제를 언급하며 “방문 인력을 위한 안전·위기대응 교육과 정신건강 연계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부평세림병원 최향숙 간호부원장은 “공공병원 간 협력과 간호인력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재택·지역돌봄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발언했다.인천시간호사회 이현정 사무처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간호사가 핵심 돌봄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직역 차원의 협력과 교육 참여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했고, 인천시 약사회 백승준·최윤정 부회장, 나지희 사무국장 등도 “약사회도 통합돌봄에 적극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약물관리·복약지도·수가체계 개선 등 약사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인천시한의사회 김성태 사무처장 또한 “한의계에서도 재택·통합돌봄에 참여할 준비를 진행 중”이라며 “선도 사례를 참고해 단계적으로 한방 서비스를 접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와 함께 인천시에서도 의지를 밝혔다.심미향 보건의료정책팀장은 “보건의료와 복지 간 역할 충돌 등 현장 갈등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의료단체와의 협력 강화, 역할 분담 명확화, 현장 의견 반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김용성 돌봄지원팀장은 복지부의 연계체계 구축, 서비스 확충, 공무원 인건비 등 지원 구조와 인력·예산 규모를 설명한 후 “이달 9일 의료요양돌봄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확정된 만큼 발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법정 시행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보완·안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기업이 성장하면 인천도 성장”‘인천경영포럼 2025 송년의 밤’참석...의회도 뒷받침 약속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11일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2025년 송년의 밤’행사에 참석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애쓴 기업인과 회원사를 격려했다.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지역 경제·산업계가 이뤄낸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인의 노고에 감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인천경영포럼은 조찬 강연회,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며 인천 경제의 성장 기반을 넓혀 온 중추적 민간 네트워크다.이날 정해권 의장은 인천 경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장세를 유지해 온 것은 기업들의 헌신과 도전 덕분이라고 언급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그는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도시, 경영하고 싶은 인천을 만드는 것이 의회의 책무”라며 “기업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예산 논의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2천500여 회원사와 함께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새해에도 기업과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또한 행사에서는 올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정 의장은 수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하를 전하며 “기업인의 열정이 인천의 미래를 밝힌다”며 격려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한국 의원, “웰니스 관광은 도민의 삶을 지키는 미래 투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11일 경기도가 주최한 ‘2025 경기형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웰니스 관광 정책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이번 성과공유회는 △2025년 경기형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 운영 결과 공유 △경기도 웰니스 관광지 인증 수여식 △전문가ㆍ현장 관계자 협력 논의 등 올해 추진한 웰니스 정책의 흐름과 성과를 한눈에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이한국 의원은 “누군가에게 여행은 이동이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회복의 공간일 때가 있다”며 “경기형 웰니스 관광은 그 쉼을 도민께 돌려드리는 소중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는 올해 웰니스 관광지 인증을 통해 관광의 새로운 문을 열었다”며 “오늘 공유되는 성과가 더 많은 도민의 삶을 치유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주는 집행부와 관계기관, 전문가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마지막으로 이한국 의원은 “웰니스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 투자”라며 “경기형 웰니스 관광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웰니스 관광 관계자, 전문가, 시설사, 집행부 등이 참석해 경기도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누고 시설사와 시ㆍ군간 네트워킹 등을 통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석 경기도의원, ‘경기도일간기자단 우수 의정 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일간기자단이 주관한 ‘2025 우수 의정·행정대상’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의정·행정대상’은 경기도일간기자단에서 주관하여 매년 한 해 동안 우수한 의정 및 입법활동을 통해 도민들에게 기여한 의원들의 공로를 알리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김현석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열정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특히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과천시 지식3중 신설,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 등 다양한 교육 현안에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 왔다.또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책임 있는 감시와 견제를 수행하며, 최근 김동연 지사의 업무추진비 왜곡·누락 의혹을 제기해 도정의 책임성과 공정성 강화에 기여한 점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김현석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도민들께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해 왔다”며 “이번 수상은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듣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이어 “교육은 미래의 기반이며, 경기도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분야인 만큼, 남은 임기 동안도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성호 서울시의원, “최대 소통, 최대 행복! 고은초등학교 공간혁신 개축사업 건설위원회 1차 회의 순항!”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서울고은초등학교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고은초등학교 공간혁신 개축사업 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 참여하여 건설위원장에 3학년 학부모 대표를, 부위원장에 고은초등학교 현 교감선생님을 추대하여 임명하였으며, 이를 필두로 실 학생들의 요구 및 의견이 조화롭게 개진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음을 알렸다.문성호 시의원은 “과거 사업에 대한 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한 소통의 부재, 불투명한 개축 의견 조사로 인해 많은 학부모가 개축 사업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어 많은 오해와 차질을 빚은 바 있는 서울고은초등학교 공간혁신 개축사업이 서울서부교육지원청과 학부모대표단이 근성 있게 소통한 결과, 협의 성공으로 건설위원회 구성까지 진전하게 됐다.”며 예찬했다.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무려 53년이란 세월을 버텨 온 고은초등학교는 노후되다 못해 천장은 다수 부식되며 파손되는 실정이다. 어린이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우리 학교가 원래 시신을 안치하던 곳이래!’라는 농담이 사실인, 지하에 과거 화장시설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고은초등학교는 백미 지을 식당도 부재한 채 안전등급 C등급을 받은 상태인 고은초등학교에 자녀를 방치할 학부모는 어디에도 없다. 개축사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학부모는 없었다. 학부모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을 통해 상호 이해되고 협력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원했던 것.”이라며 그간 학부모단체가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또 다른 오해를 종식시켰다.덧붙여 문성호 의원은 “무엇보다 끊임없이 이해와 협력을 위한 소통을 지속한 서울서부교육지원청 전희수 팀장과 고은초등학교 학부모대표단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상호 간 소통이 근성 있게 진행된 결과, 구한감우와 같은 오늘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라 감사의 인사를 올렸으며, “오늘 구성된 건설위원회 위원과 이를 대표하실 최 위원장, 홍 부위원장께 깊이 감사드리며, 본 의원 역시 건설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작년 소통의 부재를 근거로 삭감했던 본 사업 관련 예산에 대해 신속하게 점검 및 보완하겠다.”며 신속한 사업 진행을 약속했다.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이 가장 큰 숙제이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께서는 소집이 필요한 안건이 있으면 정기회의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제시해주셔서 더욱 소통의 장을 완성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역시 현재는 물론 건설기간을 포함해 학생들의 체험학습 견학을 위한 단체버스 주차 협조, 대체육관 이용 협조 등 학생들이 절대 ‘공사 중인 학교’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중인 학교’에 다니는 중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며 말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의원, 에너지 접근권은 편의가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도시가스·LPG 감액 근본 재검토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0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과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2026년도 예산안에서 모두 절반 수준으로 감액되며 경기도의 에너지 복지가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이번 축소가 지역 간 에너지 접근성 격차를 더욱 고착시키고, 취약계층의 겨울나기 안전망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며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했다.도시가스 보급률은 여전히 지역별 편차가 크고, 북부·동부·농촌 일부 지역은 50%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핵심 기반사업을 동시에 축소한 것은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특히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올해 초 도시가스 보급 확대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감액이 이뤄져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측면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또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보호하는 대안인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도 큰 폭으로 줄면서, 에너지 빈곤 지역의 안전·난방비 부담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고령층 거주 비중이 높은 농촌·산간 지역에서는 기존 LPG 용기 사용이 화재·폭발 위험을 동반하고 있어, 지원 축소는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다.안 의원은 현장에서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난방비”라는 말이 나올 만큼 생활 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에너지 접근권은 편의가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난방비는 도시가스 여부에 따라 월 2~4배까지 차이가 나는 만큼, 이번 감액이 취약계층에 가장 큰 충격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도시가스 배관망과 LPG 저장탱크 사업은 복지사업 차원을 넘어 지역 정주여건 개선, 안전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층적 효과를 갖고 있는 기반사업이기도 하다.예산 축소가 지속될 경우 중장기 공급계획 전반의 차질과 지역 간 격차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안 의원은 “에너지 인프라 확충은 시장에 맡겨둘 수 없는, 공공이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이번 감액분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하고, 중장기 공급계획도 다시 정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이어 “취약지역의 에너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경기도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종상 의원, 하안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 ‘감사패’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지역 복지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역 사회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았다.유종상 의원은 11일 광명역사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2025년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감사의 날’행사에서 하안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유종상 의원은 지난 2023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해 복지관 내 ‘희망플랜센터 희망띵소’리모델링을 이끌어냈고, 2024년에도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 시설을 개선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7억 5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지역사회의 복지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역으로 가져오는 성과를 거뒀다.이러한 예산 확보는 낡고 열악했던 복지관 환경을 주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이 밖에도 유 의원은 복지관의 각종 행사에 꾸준히 참여하며 봉사자와 후원자들을 격려하는 등 현장 소통을 이어왔다.이날 감사패를 수상한 유종상 의원은 "지역 주민의 한 사람이자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귀한 상을 주셔서 송구하고 감사하다"며 "이 감사패는 앞으로 더욱 열심히 뛰라는 지역의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유 의원은 "앞으로도 예산 확보는 물론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에 소홀함이 없도록, 늘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유종상 의원은 광명 지역의 노후된 인프라 개선과 주민 복지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기 의원, 도로명주소·한옥보수·청년월세 예산 구조 지적…정책은 면밀한 사전 준비가 전제돼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은 11일 열린 제387회 제4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시주택실과 도시개발국 2026년 예산안을 심사하며 도로명주소 활성화 사업, 한옥 보수 지원사업, 청년월세 지원사업 등 사업 구조 전반의 적정성과 정책 추진 과정의 사전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김영기 의원은 먼저 도로명주소 활성화 사업에 대해 “2014년 의무 시행 이후 12년 이상 지난 시점임에도 예산이 매년 단순 홍보 위주로 반복 편성돼 왔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지자체는 온라인 퀴즈, 참여형 이벤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물주소와 국가지점번호를 알리고 있는데, 도 역시 시군과 연계한 새로운 홍보 방식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책은 규모와 관계없이 충분한 고민과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책 추진 과정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또한 김영기 의원은 한옥 보수 지원사업의 예산 삭감 문제를 언급하며 “경기도 내 약 1655호의 한옥이 존재하는데, 지원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면 예산 축소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전통건축 보존이라는 목적에 맞게 안정적 지원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대해 “국비가 증액되면서 지원 대상이 기존 1만1천 명에서 2만1천 명 수준으로 확대됐지만 일부 시·군에 지원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이어 김영기 의원은 “31개 시군의 형평성 있는 배분이 중요하며, 예산 규모에 따른 우선순위 제한이 반복되지 않도록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사업 구조가 반복되면 정책 효과가 떨어지고 현장과 괴리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예산 편성 이전에 정책의 목적과 현장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영 의원, 2026년도 예결위 예산안 심사서 도민 생활 인프라 강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2월 11일 열린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도시개발국·수자원본부 예산을 점검하며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이름 그대로 도민에게, 특히 소외·낙후 지역에 생활 인프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먼저 도시개발국 소관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현황을 짚으며 “2021년부터 올해 말까지 1505억 원이 적립됐지만, 주거복지기금 전출 512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763억 원 등으로만 활용돼 왔다”라고 지적했다.이어 김 부위원장은 “처음으로 편성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지원 사업이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20% 감액돼 일부 사업장은 축소·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대도시 중심이 아니라 상수도·도로 등 기초 인프라가 취약한 시·군에 가점을 두는 등, 기금의 취지에 맞는 세밀한 사업 설계와 집행계획을 다시 보고해 달라”라고 말했다.수자원본부 예산과 관련해서도 김선영 부위원장은 “도농복합지역의 상수도·하천·환경 인프라는 도민 삶의 기본조건이자 기후위기 대응의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우려를 표했다.김 부위원장은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 예산이 2025년 64억 7천만 원에서 2026년 약 8분의 1이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시·군 수요를 반영해 편성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모든 수요를 담지 못했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급수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축소가 시·군에 과도한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또한 김 부위원장은 생태하천 복원 사업과 비점오염저감 시설 설치 사업 예산 감액 문제도 언급하며 “행정절차 지연, 재원 구성 조정 등을 이유로 한 감액이 실제 사업 지연과 환경개선 효과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목현천 등 개별 사업의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예산과 집행계획을 다시 점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승용 의원 “노인돌봄 인력 이탈 막고, 공동주택 기반 지역복지 체계 재정비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10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취약노인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1억 7천만 원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돌봄 노동의 지속가능성과 취약계층 돌봄 공백 우려를 제기했다.최 의원은 “돌봄 종사자의 평균 임금이 일반 산업근로자의 약 7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임금 구조 자체가 낮은 데다 사망 현장 목격, 응급 상황 반복 등으로 인한 우울·트라우마가 누적돼 이직률이 40%에 달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장기근속 인센티브 도입, 심리상담 강화 등 직접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며 “돌봄 종사자의 이탈을 막지 못하면 결국 돌봄 사각지대는 더 커진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김훈 복지국장은 “재정 여건으로 감액이 불가피했지만, 처우 개선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근무환경 개선은 중장기적으로 검토 중이며, 의원께서 제시한 내용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최 의원은 이어 “고령사회에서 공동주택은 복지·요양·의료가 결합된 생활 기반이 되어야 한다”며, 기존 복지관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경로당 기능 전환과 단지 내 노인·아동 연계형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아이들의 등·하교 동행 지원 등 단지 내 일자리 창출과 1·3세대 교류 프로그램은 안전과 정서적 안정, 공동체 회복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며, 지역 복지 전달체계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이에 김훈 국장은 “의원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경로당 기능 다각화와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