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호 경기도의원, 성남 고등지구 중학교·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설립 논의

문승호 경기도의원 성남 고등지구 중학교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설립 논의 위한 주민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이 지난 1월 23일 성남시의회에서 진행된 '대왕저수지·고등지구 중학교 설립 주민 간담회'를 통해 집행부에 고등지구 중학교·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설립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지를 전달하고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문승호 의원과 강상태 성남시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주민 간담회에는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태년 국회의원실 강경훈 보좌관, 김선임.박기범.이군수.성해련 성남시의원과 고등동 김중진 주민자치위원장, 이종의 통장회장을 포함한 지역 주민 100여명,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와 성남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 성남시청 공원과 담당자들이 참석해 성남 고등지구 중학교 설립·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 및 현황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고 대안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성남 고등지구 중학교 신설은 LH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으로 유입 인구가 증가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요청이 지속됐지만 2차례의 투자심사에서 중학교 신설 요건 미충족·통합부지 내 신설 문제로 인해 반려되면서 학생들이 성남 분당·판교 등 원거리에 위치한 중학교로 통학하고 있는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다.

문승호 의원은 "주민들께서 오랜 기간 중학교 설립을 간절하게 요청하고 계신 상황"이라며 "고등지구 교육 인프라 구축 미비가 학생들에 대한 교육 차별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현재보다 미래의 가치를 바라보고 적극적인 검토 절차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이 기존 추진안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과 더불어 특별법 제정으로 도입된 '도시형 캠퍼스'제도를 신속하게 검토해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오랜 기다림과 불편함을 감수한 고등지구 주민분들과 학생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성남시교육지원청과 더욱 긴밀하게 협조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은 2009년 조성 결정 이후 2018년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면서 2022년 3월 성남시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대왕저수지 토지 매입 이후 토지 보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하지만 2022년 8월 성남시청이 돌연 사업 전면 재검토와 함께 2025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농어촌공사 매입 토지 보상 감정평가가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이유를 내세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장을 제출하는 등 실질적인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문 의원은 "주민의 염원인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성남시가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성남시는 시민의 생활 여건 향상을 최우선 목표에 두고 사업을 원안대로 조속히 추진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