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의원, “경기안산1교, 다문화 학생 위한 실질적 교육기관 되길” [금요저널] 경기도 안산 대부도 지역에 다문화 학생을 위한 공립형 대안학교 경기안산1교가 오는 2028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이 추진된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23~24일 열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경기안산1교 설립이 조건부로 통과됐다. 심사에서는 △지역주민 시설 개방 등에 따른 학생 안전 대책, △남여 기숙사 위치 적정성 검토, △안산시와 경기도의 지원 계획의 구체화 등이 조건으로 제시됐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영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기안산국제학교로 설립하려 했으나, 학교 운영 방향과 골프, 요트, 승마와 같은 고급화된 교육 활동에 우려가 제기되면서 학교 설립의 최종 관문인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경기안산1교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윤정 의원은 “경기안산1교는 다문화 배경 청소년을 위한 통합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특히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및 정서·문화 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향후 경기도와 예산 지원 관련 협의를 마친 뒤 안산 대부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학교 운영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8월부터 학교 설계 및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정하용 의원, 용인 초당중학교 ‘2025년 학교도서관 새로고침’ 사업 선정 견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2025년 학교도서관 새로고침’ 사업에 용인특례시 초당중학교가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교도서관이 융복합 교육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물리적, 기능적으로 노후된 학교도서관의 공간 재구조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5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추진된다. 도서관 개관 경과년수 11년 이상된 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이번에 선정된 35개교중 하나인 초당중학교는 도서관 면적 200㎡ 이상에 해당되어 총 2억 4천만원의 시설공사 및 비품 구입비를 지원받게 된다.정하용 의원은 “학교도서관은 이제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문화예술·미디어·커뮤니티 공간 등 융·복합형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초당중 학생들이 더욱 창의적이고 풍부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사업 선정을 위해 초당중학교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경기도교육청과의 실무 협의를 통해 사업 필요성과 긴급성을 적극 전달하며 소통을 이어왔다. 이어 정 의원은 “용인 지역은 대규모 개발과 함께 학생 수가 지속 증가하는 교육 수요 밀집 지역”이라며 “지역 교육현장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교육인프라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하용 의원은 그동안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 확보, △학교 내 안전 인프라 확충, △‘경기형 특화사업’ 예산 유치를 통한 미래형 학교시설 구축 등 교육현장의 실질적 변화와 체감도 높은 교육정책 실현에 앞장서왔다. 이번 ‘학교도서관 새로고침’ 사업 또한 그러한 노력의 연장선으로 교육청-학교-의회 간 협력 모델의 성과로 주목된다.
이은주 도의원, 서울삼육중학교 학부모회로부터 공로패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4월 17일 서울삼육중학교 학부모회로부터 지역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수상했다. 서울삼육중학교 학부모회는 “평소 지역 발전과 학생 교육에 대한 높은 이해와 관심으로 학교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해주셨으며 특히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에 깊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점에 감사드린다”며 수여 배경을 전했다. 이은주 의원은 평소 다양한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학부모와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와 꾸준히 소통해왔다. 특히 지난 3일에는 서울삼육중·고등학교의 경사진 통학로에 차양막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 확보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수상 소감을 밝히며 이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정책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최우선에 두고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호원천 생태하천 복원으로 주민의 삶의 질 높일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은 지난 16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호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요청을 반영해 추진된 사업으로 망월천교에서 중랑천 합류부까지의 하천 환경을 정비하고 생태탐방로와 생태교육장 조성, 노후 교량 하부 보수, 진입 계단 설치, 생태군락지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총 사업비 136억원은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사업을 보완하면서 9월 이후 준공될 전망이다. 이날 이영봉 의원은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며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적극 반영해 사업 추진 내용이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봉 의원은 “이번 사업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요청과 참여로 시작된 의미 있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생태탐방로와 진출입로를 통해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호원천이 의정부의 관문으로서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사랑받는 생태공간이 되도록 경기도와 의정부시, 주민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경기복지재단과 AI복지 정책방향 논의.“복지기술 향상 위한 정책공론화 필요” 공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은 4월 17일 위원장실에서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와 임숙자 기획조정실장의 예방을 받고 보건복지 분야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선구 위원장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시대를 선도하는 복지기술이 접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장성 있는 복지기술의 발전을 위해 의원들과 지역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공론화의 장이 필요하며 첨단기술과 복지서비스를 결합하는 전환적 계기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용빈 대표이사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정책역량을 제고하는 것은 경기복지재단의 중요한 소명”이라며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주제를 발굴해 하반기 중 의원맞춤형 포럼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인공지능 복지 분야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정책 토론을 통해, 모든 도민이 복지서비스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격차 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선구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보건복지 분야가 앞으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과 접목되어 복지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방향과 목적은 분명하다”며 “현재의 복지서비스에 안주하지 말고 더 많은 도민이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 복지기술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번 환담은 의회와 재단, 전문가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감으로써, 경기도 복지정책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정책개발과 공론화,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 중심의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진 도의원, 초지항아리골 상인회와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김철진 도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초지항아리골 상인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초지항아리골 시설 환경개선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미령 초지항아리골 상인회장을 비롯한 상인회 임원진과 안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 과장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상점가 내 보도블록 교체, 경관조명 개선 등 시설환경 개선을 통한 항아리골 상권 활성화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이 다뤄졌다. 초지항아리골 상점가는 안산시 최초의 골목형 상점가 1호로 2024년 출범 이후 도 예산 확보를 통해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현미령 상인회장은 “상인들의 실질적인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조를 바란다” 며 상점가 내 시설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 과장은 “상인회에서 요청한 사항을 대부분 수용할 예정이며 향후 설명회를 통해 상인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진 의원은 “초지항아리골이 안산을 대표하는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며 “앞으로도 지역 상인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안 국회 소위 통과 환영 [금요저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이 오는 5월 31일 기한이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 4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2년 연장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4월 17일 입장문을 내고 전세사기 특별법의 연장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특위에서 활동했던 경력을 들어 “처음엔 전세사기가 어떤 구조인지, 피해자들의 부주의 때문이 아닐지 의심했지만, 실체를 알아갈수록 이건 개인이 피해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전세사기 문제가 개인이 피해 갈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강조한 후, “기회가 닿아 방문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 경기관리센터에서 제 또래 청년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상담을 받는 모습을 보며 이 문제의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인 특별법의 연장 필요성을 느꼈다”며 특별법 연장의 의미를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는 전국적으로 25,578건에 이르며 이중 경기도는 5,375건의 피해가 발생했을 정도로 수원·화성 등 경기남부 지역뿐만 아니라 고양·남양주 등 경기북부 지역까지 경기도 전반에 걸쳐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에 대해 “홍수, 산불 등 재난에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것처럼, 당연히 전세사기와 같은 사회재난에도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기도가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며 피해 도민들을 위한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있음을 강조한 후, “지금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쌓은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특별법 연장을 비롯한 정보를 피해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길 바란다”며 국회의 이번 특별법 연장 의지가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편 이번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안은 집단적 사기 피해를 일시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해 올해 6월1일 이전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분당에 과학고 들어선다…안계일 의원, 경기도교육청과 첫 현장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은 17일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 관계자들과 만나 성남시 분당 지역에 추진 중인 ‘분당중앙과학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한 현안들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분당중앙과학고’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분당중앙고등학교를 과학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월 분당중앙고를 과학고로 지정하고 시설 리모델링 및 기숙사·탐구관 증축 등 설립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정담회는 과학고 설립이 지역 교육환경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향후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 협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과학고와 관련한 △지역 학생 우선 선발 방안, △학교 기반시설의 안정적 확충을 위한 예산 분담 문제, △지역 일반고 및 과학중점고와의 연계 교육과정 운영 등의 이슈를 점검했다. 특히 안 의원은 “성남시가 막대한 예산을 분담하는 상황에서 성남 지역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교육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 우선 선발 방안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분당중앙과학고가 단순한 특목고가 아닌, 지역 과학 인재 양성의 거점이자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열린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분당중앙과학고는 단순한 학교 하나가 아니라 성남시의 미래 교육과 과학 인재 육성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성남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분당중앙과학고는 판교 지역의 IT 및 바이오 산업 인프라와 연계해 실무 중심의 교육과 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태형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 대표발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 이 15일 제383회 제2차 경기도의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강태형 의원은 “현재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장애인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침대형 휠체어 사용이 필요한 와상장애인의 경우 탑승설비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고 별도 지원 사업이 부재해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제한적인 상황이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사회적 약자 중의 약자이고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와상장애인에 대한 법적 개념을 규정하고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사업을 명시함으로써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였던 경기도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강태형 의원은 “그동안 와상장애인에 대한 이동지원서비스 이용 불가는 제도의 사각지대의 차별 넘어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 왔다”며 “조례 시행과 더불어 시군과 협력해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경혜 의원, 고양특례시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경혜 의원은 “고양특례시가 수도권 북부의 핵심 거점 도시로서 보유한 잠재력을 극대화하려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포천시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며 투자 유치, 규제 완화, 세제 감면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통해 지역 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고양특례시 역시 유사한 전략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제도로 지역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에게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지역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지 않고 지정이 가능하며 포천시는 이를 활용해 △법인세·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확대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설계하고 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고양특례시도 수도권 북부 거점 도시로서 서울과의 뛰어난 접근성, 대규모 산업단지, 창업 지원 인프라 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각종 규제와 높은 세 부담이 기업 유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포천시 사례처럼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고양시도 규제 혁신과 재정 지원을 기반으로 지역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구로 지정될 경우 고양시가 기대할 수 있는 주요 효과는 △세제 감면 혜택 △재정 지원 및 투자 인센티브 △규제 특례 적용 등이다. 특히 고양특례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로서 자족적 발전 역량을 갖춘 도시이며 남북 교류 재개 시에는 접경지 경제의 중심 거점으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고양시를 수도권 균형 발전의 모범 도시로 도약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포천시의 기회발전특구 사례는 지역 산업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고양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고양특례시 역시 기존 산업단지의 체계적 재편, 전략산업 중심의 기업 유치, 주거 및 교육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기회발전특구 지정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또한 “기회발전특구는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고양특례시의 향후 10년을 좌우할 수 있는 정책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경기도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현 가능성 높은 기초계획을 신속히 마련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실행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역 산업계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고양특례시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속적인 재정·제도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4월 11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의결했으며 동 결의안은 4월 15일 본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그런데 말이다… 장애인 고용을 돕는다는 제도가, 왜 그들의 길을 막고 있을까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4월 15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제도 개선과 정책 실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현행 제도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이 공공기관에 납품할 경우 ‘1년 이상 도급계약’ 조건이 필수로 요구된다. 이는 국가·지자체·교육청이 3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체결하면 충족하는 것과 달리 동일한 회계구조를 가지는 공공기관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공기관은 회계연도가 시작된 직후에는 예산 성립 절차와 행정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계약 체결이 어렵다. 반면, 국가·지자체·교육청은 3개월 단위 예산 운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 공공기관만 이러한 실무적 제약을 받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라 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는 정책 취지에도 어긋나며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경직된 계약 조건은 제도적 차별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은 공공기관담당관에게 △고용노동부 및 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제도개선 공식 요청 추진 △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와의 제도 해석 협업 △대표 공급기업을 지정해 유연하게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실험모델 도입 등을 제안했다. 특히 박 의원은 “경기도청 매점처럼 특정 기업이 요청에 따라 필요한 물품을 납품하는 구조를 활용하면, 기존 제도의 틀 안에서도 충분히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다”며 “28개 공공기관에 확대 적용하려면 작지만 확실한 첫 성공사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현장의 혼란은 제도의 복잡함에서 비롯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 당사자들조차 해당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배제되는 상황”이라며 “공단과 협업해 제도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인식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대의는 행정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경기도가 이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해 전국적인 모델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백현종 도시환경위원장, K-컬처밸리 복합개발·광교A17 공공주택사업 책임 있게 챙길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이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구조물 현물출자 동의안’ 및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가구 등 총 6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적금을 나눠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수분양자가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지분 일부만 취득해 거주하면서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하는 사례이다. 백 위원장은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사업의 제도적 취지와 추진 방향을 신중히 검토했다”며 “초기 자본과 자산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진입장벽을 낮추고 주거안정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향후 사업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사항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검토와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와의 협약해지 이후 사업이 표류하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으나 지난해 경기도의회에서 실시한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사업 전반의 추진 상황과 쟁점을 점검하고 향후 개발 방향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본격화한 바 있다. 백 위원장은 “이번 가결을 통해 공공주도 방식의 추진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사업이 안정적으로 재개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됐다”며 “아레나 등 핵심 시설이 도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실질적인 문화·여가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도와 긴밀히 협력해 철저한 사업점검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두 안건은 각각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우리나라의 한류문화를 선도하는 문화산업 인프라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도시환경위원회는 K-컬처밸리의 신속한 사업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했으며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원안가결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