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방사능·중금속 분석 결과 “이상 없음” 확인 [금요저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바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오염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7월 4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는 지난 7월 4일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총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o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o 또한, ‘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19년 비교정점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o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이거나 최근 5년간 서해에서 측정한 수준 미만으로 확인됐다. o 모든 정점에서 중금속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과 비교해 모두 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분간 금번에 실시한 실태조사의 주요 7개 정점에 대한 월례 정기 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사기 전화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06,518건 감소했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접속 기록·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448건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 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 '24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24건 증가했다.
국민 포용과 통합으로 혁신적인 산림정책 모색 [금요저널] 산림청은 14일 서울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청장, 국장, 자문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7기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제7기 위원회는 학계, 산업계, 언론계를 비롯한 의학, 사회과학 분야까지 융복합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대별 의견 청취를 위해 40년대생부터 80년대생까지 연령층도 다양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7기 위원장으로 이창원 한성대학교 총장을 위촉하고 산림 르네상스 추진전략 설명과 정책제언을 진행했다. 특히 자문위원들은 별도 자료를 준비해 해외 산림사례, 산림탄소 흡수원의 과학적 근거 등을 소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문에 참여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은 새로운 정부 5년의 산림정책에 밑거름이 되는 산림 르네상스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국민 모두를 포용하고 통합하는 혁신적 산림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는 국별 기능에 맞춰 기획조정, 국제산림협력, 산림산업정책, 산림복지, 산림보호 등 5개 분과위원회와 1개의 청년특별위원회로 이루어져 있으며 올해 훈령 개정을 통해 위원회를 확대해 61명이 활동 중이다. 임기는 2024년 3월까지다.
by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새 위원장에 양창수 전 대법관 위촉 [금요저널]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제18대 위원장에 양창수 전 대법관을 위촉했다. 양창수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14일 시작된다. 양창수 신임 위원장은 서울고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대법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촉위원 9명과 정부부처 차관급 임명위원 4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정무직 공무원과 중앙행정기관 공직자 및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3급 이상 공직자 등의 재산등록, 등록재산의 심사와 공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등을 관할한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by박진 장관, 이임 주한브라질대사 접견 [금요저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임하는 루이스 엥히키 소브레이라 로피스 주한브라질대사를 14일 접견했다. 박 장관은 로피스 대사 재직 기간 중 활발한 고위급 교류 및 수교 60주년 행사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양국 관계 증진에 기여한 데 사의를 표명했다. 박 장관은 ‘2022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에 브라질 고위인사의 참여에 사의를 표하고 활발한 양국 고위급 교류를 지속해 이어나가길 희망했다. 아울러 부산시가 2030년 세계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브라질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길 요청했다. 로피스 대사는 주한대사로 재직하며 디지털,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심화시킬 수 있었다고 하며 그간 외교부의 협조와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국도 77호선 보령-태안 간 보령해저터널 벽면 및 바닥 물자국 발생과 관련해, 원인조사 및 대책마련을 위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남 보령시, 충남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2차례에 걸쳐 자문회의를 실시했다. 7.8일 개최된 1차 자문회의에는 터널·지반공학 전문가 등과 함께 터널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논의했고 7.14일 개최된 2차 자문회의에는 터널 및 환기, 교통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결로 해소방안과 교통 안전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2차례 걸쳐 실시한 자문회의 및 그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터널 내 젖음현상은 터널 벽면의 누수가 아니라 하절기 온도·습도가 높은 공기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터널 벽면에 닿아 물로 변하는 결로현상으로 터널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터널 내 물자국이 습도가 높은 여름철이 되면서 발생한 점, 특정부분에 집중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터널 표면에 전반적으로 물방울 형태로 맺히고 있는 점,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염도를 측정한 결과 바닷물의 염도보다 현저히 낮게 측정된 점이 결로로 판단한 근거이다. 다만, 결로 현상으로 도로 표면에 물기가 생기는 경우, 미끄러짐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결로 해소방안을 마련하면서 안전조치 필요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결로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터널 바닥과 벽면의 온도를 이슬점 온도보다 높이거나 터널 내 습기를 줄여야 하고 이미 발생한 물기는 증발시킴으로써 물기를 제거해야 하는데 현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제트팬 가동을 통해 터널 풍속을 증가시켜 물기를 말리고 제습기를 설치해 습기를 줄이는 등의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참고로 7.8일부터 터널 내 제트팬을 모두 가동한 결과 터널 벽면의 물기가 마르고 터널 진입부의 경우 결로가 현저히 해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터널 내 차량 통행량이 늘고 시간이 지날수록 터널 바닥면과 벽면의 온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결로현상은 차츰 완화될 것이라는 점도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터널 내 제트팬 가동, 제습기 설치 등 결로해소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한편 터널 내 물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청과 협의해 교통안전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전광표지를 통해 미끄러짐 주의, 주행속도 감속 등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있으며 바닥 물기로 인한 미끄러짐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시행해 미끄러짐이 우려되는 경우 제한속도 하향조정, 안전표지 설치 등도 추가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와 ‘국립대학 육성사업 발전협의회’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추진 4년을 맞아, ‘2022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 포럼’을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대전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립대학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4개년 통합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교육부와 발전협의회는 이번 포럼을 통해 국립대학의 자율적인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대학시대’를 이끌어 가기 위해 국립대학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포럼은 많은 분의 참여를 위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운영하며 교육부와 발전협의회 유튜브를 활용해 전 과정을 생중계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상현실 온라인 전시장을 도입해 1년간 상설로 운영함으로써, 국립대학의 우수 성과를 언제·어디서·누구나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국립대학이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모든 국립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상승하고 교육과 연구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로 이어져 국립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또한, 기초학문의 위기에서도 국립대학의 인문·자연계열 정원이 증가하는 등 국립대학으로서 공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대학의 특성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올해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1주기를 마무리하는 시기로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한계를 분석해, 새 정부에서 국립대학의 역할을 바탕으로 발전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이제는 지방시대’ 등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해 ‘국립대학 육성사업’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개편안을 확정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사 1일 차 포럼 1부에서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국립대학 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한국 고등교육 혁신과 국립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며 국립대학이 국가전략 산업발전과 지방 인재 양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포럼 2부에서는 대학별 1~4차 연도 사업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지며 5개의 국립대학이 지역사회 기여, 기초보호학문 육성, 대학협력 연계 활성화 등 각 분야에서 다른 대학에 공유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선별해 발표한다. 포럼 3부에서는 국립대학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가 참석해 ‘국립대학 육성사업’ 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2주기 설계를 위한 발전모형을 모색한다. 행사 2일 차 포럼 2부에서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통한 중등교육 혁신 기여방안, 공공성과 책무성 기반 거점국립대학 교육·연구 혁신방안 정책연구 결과 발표가 이어진다. 아울러 ‘우수사례 발표Ⅱ’에서는 대학별 1~4차 연도 사업 운영 사례 공유를 1일 차에 이어 한 번 더 가진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성과 포럼에 대해 “국립대학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전략 분야 및 지역 우수 인재 양성을 하는 데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하며 이를 위해 “국립대학이 지역 혁신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국립세종수목원‘크루지아나빅토리아수련’개화 시작 [금요저널]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 수련지에서 지난 12일 크루지아나빅토리아수련이 개화했다고 밝혔다. 크루지아나빅토리아수련은 수련과의 식물로 잎은 1m 이상, 가장자리는 수직으로 약 10cm 자라 꽃만큼 아름다운 잎이 특징적이다. 볼리비아에서 발견되어 당시 볼리비아 대통령이었던 안드레스 데 산타크루스의 이름을 따 크루지아나빅토리아수련으로 이름 지어져 의미를 가진다. 크루지아나빅토리아수련은 3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꽃을 피운다. 첫째 날 저녁 무렵 흰색의 꽃을 피어 밤새 아름다운 자태를 뿜어내고 둘째 날은 다시 핑크색의 꽃색으로 탈바꿈해 꽃을 피우며 마지막 3일째는 꽃 전체가 물속으로 가라앉는다. 밤에 피는 꽃의 개화 특성상 ‘밤에 피는 별’, ‘밤의 여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번 세종수목원 야간 개장 기간 동안 수목원을 방문하는 관람객은 ‘밤의 여왕’ 크루지아나빅토리아수련의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다. 권용진 전시사업부장은 “크루지아나빅토리아수련과 같은 중요한 식물자원들을 보전·전시해 국민들에게 식물의 다양성과 소중함을 알릴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7월 14일 오전 8시,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 대상 간담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병원협회장 및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장들과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병상 재가동 준비상황과 관련한 병원계의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8월 중순~10월 중순, 최대 20만명 수준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당초 예상보다 재유행이 조기에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선제적 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빨라진 재유행 속도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 전반의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7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정부는 오늘 간담회를 통해 의료대응방안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병원계의 적극적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오늘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중환자 및 기저질환·복합질환 보유 확진자 치료에 초점을 맞추어, 위중증 환자 치료역량이 높은 상급종합병원 내 ‘중증 병상 재가동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이기일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사전에 병상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적시에 신속한 치료병상을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올해 하반기, 어떤 규모의 재유행이 발생하더라도 의료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며 “재유행 국면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중증환자가 신속히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병상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치료역량이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병원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by현대·기아·르노 시정조치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르노코리아자동차㈜, 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6개 차종 15,02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유니버스 등 2개 차종 7,442대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량 정차 시 기능고장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 등 2개 차종 174대는 수소 감지센서의 성능 저하로 수소가스 누출 시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유니버스 등 2개 차종은 7월 21일부터,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 등 2개 차종은 7월 22일부터 현대자동차㈜ 버스 전담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 기아㈜ 버스 전담 서비스협력사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르노코리아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MASTER 등 2개 차종 7,408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긴급제동신호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급제동 시 비상등 점멸 작동 주기가 기준에 미달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7월 14일부터 르노코리아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7월 15일부터 남양주왕숙·왕숙2, 고양창릉 등에서 총 4.8천호 규모의 공공 분양주택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작년부터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시행되고 있는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로 이번에 공급되는 지구는 3기 신도시 3,221호, 전국구 청약 지구인 평택고덕 910호 등 수요자 선호가 높은 지구다. 이번 공급분 이후 공공 사전청약 계획은 새 정부 주택공급 로드맵 등과 연계해 새롭게 마련할 계획으로 올해 말에는 목돈이 부족한 청년 실수요자를 위한 청년 원가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공공 분양주택이 최초로 공급될 전망이다. 모든 지구에 수요가 높은 전용면적 84 유형이 포함되며 추정분양가는 3.3당 1,100 만원 ~ 1,900만원 대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GTX-B 노선, 도시철도 등이 계획되어 있어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남양주왕숙 지구에서는 총 1,398호가 공급된다. 남양주왕숙 B2, S11, S12 블록에서 다양한 평형이 공급되며 추정분양가는 3.8억원에서 5.2억원 수준이다. 공공문화시설과 도시철도 등이 건설되는 남양주왕숙2 지구에서는 A6 블록에 총 429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남양주왕숙2 A6 블록은 초·중·고등학교, 하천으로 둘러싸여 입지가 좋고 추정분양가는 4.1억원에서 5.7억원 수준이다. 고양선, GTX-A 신설역 등이 계획되어 있고 일산, 삼송·원흥지구 등과 인접한 고양창릉 지구에서는 총 1,394호가 공급된다. 일산 대형 상권 인근인 S1 블록, S4 블록에서 공급되며 추정분양가는 4.6억원에서 6.7억원 수준이다. 수원, 동탄 신도시 인근에 36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화성태안3 지구에서는 B3 블록에서 총 632호가 공급된다. 해당 블록은 ‘25년 상반기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수요가 높은 전용면적 84가 3.8억원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공급된다. 평택고덕 지구에서는 A19블록, A18-2블록 등에서 총 910호가 소형평형부터 중형평형까지 골고루 공급된다. 동 지구는 추정분양가가 3.3억원~ 4.9억원으로 비교적 저렴하고 이번 공급분 중 유일한 전국구 청약 지구이므로 전국에서 청약을 기다리는 분들이 주목할만한 지구다. 공공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특별공급, 일반공급 등에 따른 청약 자격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특별공급의 경우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기타 등 공급유형별로 입주자저축, 소득·자산요건, 무주택 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일반공급의 경우, 수도권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사전청약 접수 일정은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이며 당첨자는 8월 18일 발표 후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공공 사전청약은 사전청약 누리집 또는 현장접수처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한 청약자격 등은 입주자모집 공고문 또는 사전청약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사전청약도 수요자분들이 선호하는 입지, 평형으로 공급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향후 발표할 새 정부 주택공급 정책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주택 유형을 도입하는 한편 사전청약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청약 기회가 부족했던 청년 등도 내 집 마련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관련 혁신적인 기술·서비스를 보유한 씨앗기업과 새싹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창투사와 함께하는 스마트시티 창업아이디어 공모’와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의 공모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어반테크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월 “혁신기술 발굴사업”과 6월 발표된 “아이디어 공모전”에 이어 창업아이디어 공모와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공모를 추진한다. 창업아이디어 공모는 스마트시티 분야 예비창업자 발굴 및 투자 의지가 있는 창업투자회사와 함께 사업성이 있는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개의 창업투자회사가 참여해, 각 2팀씩 총 10개팀을 선정하고 1등상 5팀에게 각 5천만원, 2등상 5팀에게 각 3천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선정된 팀에게는 창업투자회사의 창업프로그램 및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TIPS프로그램에 추천도 지원한다. 스마트시티 분야 예비창업자 개인 또는 5인 이내의 팀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으며 스마트시티를 통한 도시문제 해결형 창업아이디어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8.8일부터 9.2일까지이며 예선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팀의 2배수를 선정한 후 창업투자회사·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창업사업화계획서를 작성하고 창업사업화계획서에 대한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된다. 스마트시티 분야 혁신기술·제품을 보유한 새싹기업에게 기술·제품의 성능 및 효과 검증의 기회를 제공해 기술 홍보와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넥스트 실증사업은 창업 5년 이내의 기업이 단독 또는 수요처인 지자체·공공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모할 수 있다. 8~10개 기술을 선정해 기술당 1억6천만원 내외 총 13억원의 실증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8개월 동안 기술·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검증해 새싹기업이 실증 성과를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접수기간은 8.22일부터 9.16일까지이며 사업계획서 서면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예정 기술의 1.5배수를 선정하고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창업아이디어 공모와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의 최종평가는 10월말 동탄2지구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스마트시티 인큐베이팅 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발표평가 과정은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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