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방사능·중금속 분석 결과 “이상 없음” 확인 [금요저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바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오염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7월 4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는 지난 7월 4일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총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o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o 또한, ‘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19년 비교정점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o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이거나 최근 5년간 서해에서 측정한 수준 미만으로 확인됐다. o 모든 정점에서 중금속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과 비교해 모두 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분간 금번에 실시한 실태조사의 주요 7개 정점에 대한 월례 정기 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사기 전화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06,518건 감소했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접속 기록·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448건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 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 '24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24건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부터 공공기관 등 총 1,777개소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이번 실태조사의 결과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현황 등 기본 사항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추가해 조사대상 기간의 특성을 반영했으며 권역별 사전 교육 및 온라인 조사와 대면 조사를 병행해, 조사 응답률과 정확도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로 확대·개선을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해당 기관들은 적극적으로 실태조사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국립세종수목원, 국제적 멸종위기종 선인장 특별전시 ‘세밀화로 피어난 선인장 정원’ 개최 [금요저널]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7월 16일부터 10월 3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 선인장 특별전시 ‘세밀화로 피어난 선인장 정원’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생태원, 한국보태니컬아트협동조합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특별전시회는 국제적 멸종위기에 처한 선인장과 식물의 가치를 알리고 생물 보전 및 다양성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이번 특별전시회에서 선인장 세밀화 전시는 사계절전시온실 중앙홀에서 선인장 식물 전시는 지중해온실 내 선인장 정원에서 진행된다. 이 기간에는 한국보태니컬아트협동조합 소속 작가 22명이 참여한 선인장 세밀화 작품 60점과 국립생태원의 선인장과 식물 Luetzelb. 등) 27종 27본을 선보인다. 조남성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이번 특별전시회에서는 선인장의 아름다움을 예술적으로 알리고 선인장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선인장의 가시, 털, 꽃 등 생태학적으로 분류해 배치했다”며 “섬세한 세밀화 및 선인장 정원을 통해 선인장의 생태적 가치와 숨겨진 매력을 느껴볼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 원장은“선인장 전시를 계기로 국민들이 다 함께 국제적 멸종위기에 처한 선인장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인장은 모든 종이 CITES에 의해 거래가 제한되고 있으며 종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by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휴가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확산을 막기 위해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시도경찰청의 여건에 따라 7월 15일부터 8월 말까지 진행되며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지역별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와 장소를 중심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는데, 휴가철 특성을 고려해 피서지 주변이나 유흥가·식당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도 음주운전을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사망자 수는 전년과 비교해 2021년에 28.2%, 올해 상반기에 36.4% 감소하고 있다. 다만, 작년까지는 심야시간대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올해 들어서는 그 비율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면서 늦은 시각까지 술자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진 영향으로 보이며 경찰청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에 맞추어 심야시간대의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등 감염확산 우려가 큰 만큼 단속 과정에서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활용해 접촉을 최소화하고 수시로 단속 장비를 소독하는 등 방역 조치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며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운전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by1만5470km 여정 끝에 6·25전사자 신원확인 [금요저널]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은 미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으로부터 봉환된 유해의 신원을 고 박진호 일병으로 확인했다. 고인의 신원확인은 ’20년 고인의 남동생이 농·축협 업무를 보던 중에 6·25전사자의 유가족임을 알게 된 농·축협 관계자의 권유로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면서 이루어졌다. 국유단은 동두천시 보건소를 통해 채취한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를 분석해 가족관계 가능성이 있는 유해를 특정했고 추가검사를 진행한 결과 ’22년 6월, 6·25전사자 유해와 유가족이 서로 형제 관계임을 확인했다. 이번 신원확인으로 2000년 4월 유해발굴이 개시된 이후 총 193명의 6·25전사자 신원이 확인됐다. 고 박진호 일병의 유해는 북한지역에서 발굴되어 미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에 넘겨진 후 한국으로 봉환됐다. 고인의 유해는 1990~1994년, 미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이 북한으로부터 인계받은 유해중에서 국유단이 공동으로 신원확인 과정을 거치던 중 국군전사자로 추정되어 2020년에 조국으로 봉환됐으며 북한에서 미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 하와이지부를 거쳐 대한민국까지 약 15,470km의 여정 끝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8월 16일에 부산에서 입대한 고인은 일본 징용 경험 때문에 일본어와 영어가 가능했고 일본으로 건너가 군사교육을 받은 후 미 7사단 31연대에 카투사로 배치되어 전쟁에 참전하게 됐다. 고인은 미 7사단 소속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하셨고 이후 부산항을 거쳐 북한 이원항에 상륙하는 원산상륙작전에 성공한 후, 함경남도 장진읍에서 벌어진 ‘장진호 전투’에서 장렬히 산화했다. 고인은 1928년 고양군 신당리에서 4남 4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고인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징용되어 종 제작과 세공기술로 모은 돈을 꾸준히 부모님께 보내드렸고 해방 이후에도 부산에서 같은 일을 하며 집안을 일으킨 효자였다. 고인이 전쟁에서 돌아오지 않자 부친께서는 “일본과 객지에서 힘들게 돈을 벌어 집안을 일으킨 효자였는데 가슴이 미어진다”며 고인의 전사를 안타까워하셨고 모친께서는 “착한 효자였는데 하늘도 무심하다”며 가슴을 치며 한탄하시곤 했다. 고인의 유해를 찾았다는 소식에 남동생 박진우 님은 “집안을 위해 희생한 형님이 북한에서 돌아가셨다니 억장이 무너지지만, 형님을 찾았다니 감개무량하고 하루라도 빨리 형님을 그리워하셨던 부모님 옆에 함께 고이 안장해 한을 풀어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오는 7월 19일 오후 3시 ‘동두천 국민체육센터’에서 지역 주민과 지자체 및 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신원확인은 6·25전사자 유가족이 주변사람의 권유로 지역 보건소를 통해 유전자 시료 채취에 참여하셨기에 가능했다. 친·외가 8촌 이내 가족 중 6·25전쟁에 참전하셨거나, 참전 이후 돌아오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가까운 보건소, 군부대 및 군 병원, 보훈병원 등을 방문해 유전자 시료 채취에 참여하실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국유단 대표번호 1577-5625에 문의하셔서 유전자 시료 채취 방법을 안내받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을 완료해 7월 15일 시행하고 개선된 요건에 따라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7월 15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과 비정기 조정 고시는 지난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먼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추가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해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을 정했다. 아울러 자재값 급등분이 건축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해,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를 현실에 맞게 교체·추가하고 정기 고시 외 비정기 조정 요건도 추가로 마련했다. 이번에 신설된 비정기 조정 요건에 따라,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 10.1%, 고강도 철근 가격 10.8% 상승분을 반영해 7월 15일부터 기본형건축비도 직전 고시 대비 1.53% 상승 조정한다. 이에 따라, ㎡당 지상층 기본형건축비가 지난 3월 고시된 182만 9천원에서 185만 7천원으로 조정된다. 기존 비정기 조정 요건에 의해서는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이 각각 10% 상승해도, 단일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이 15%를 넘지 않아 조정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레미콘, 고강도 철근 복수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의 합이 새롭게 마련된 조정 요건을 충족해 기본형건축비가 조정됨에 따라, 공급망 차질에 따른 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중 HUG 고분양가 심사 시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인근 사업장 선정 기준 합리화, 비교 사업장 선정 시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 공개, 이의신청 절차 신설 등 개선 사항은 HUG 내규 개정을 이미 완료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감정평가 관련 주요 오류사례 안내 및 감평 가이드라인, 보다 구체화된 부동산원 검증 기준도 부동산원에서 감정평가 협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초 기 배포했으며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 객관화를 위한 부동산원 택지비 검증위원회도 감정평가 협회 등 추천을 받아 7월 중 구성되어 검증위원회 구성을 위한 부동산원 내규 개정 이후 신규로 택지비 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등 제·개정안과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는 2022년 7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강력범죄자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해 7월 14일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장치 훼손 후 열차로 도주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간 정보 공유 등 협력체계가 없어 도주자를 신속 검거하기 위한 양 기관 간 협력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호관찰소와 철도경찰대 간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사건 등에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 구축, 정례화된 훼손 대응 모의훈련 등 협력체계를 구체화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법무부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간 전자감독대상자의 훼손 사건 및 성폭력 등 강력범죄 대응에 보다 공고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약식은 국토교통부 임종일 철도안전정책관과 법무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식을 통해 국토교통부 임종일 철도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며 법무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앞으로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등 사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할 예정이다. 이번 양 부처 간 협약을 통해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해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y아동을 보호의 대상을 넘어 권리의 주체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모든 아동이 보호의 대상을 넘어 인격을 존중받고 미래세대의 주체로서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의 첫 걸음을 내딛는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7월 14일 오후 2시 충무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 중 제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아동 존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아동 당사자, 아동 관련 단체, 학계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참석해 아동의 권리보장 필요성과 방법, 아동 정책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아동기본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제1차 공개토론회는 ‘우리 법은 아동의 인권을 얼마나 지켜주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발표 및 토론에 앞서 김미애 국민의 힘 의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오준 세이브 더 칠드런 이사장이 축사를 통해 아동기본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정익중 교수는 우리나라 아동권리 현 수준과 아동기본법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두 번째 발표자인 배건이 연구위원은 ‘아동 관점에서 우리나라 법제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며 선진국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 법제에서도 아동 권리에 대한 관점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토론 좌장을 맡은 김형모 교수의 진행 하에 자유토론이 진행됐으며 차선자 교수, 강민호 교수, 강미정 부장, 최강희 아동위원, 서혜선 검사, 김지연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이틀 전까지 사전접수를 하면 오프라인 및 온라인 참석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아동기본법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정책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아동이 인격을 존중받고 미래의 주체로서 성장하는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토론회가 아동정책 발전에 디딤돌이 되는 소중한 토론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한국고용정보원은 14일 디지털과 저탄소로의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할 39개 직업의 세부적인 정보를 담은 ‘디지털&그린 직업정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최근 비대면 수요 급증에 부응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과 전 세계적인 저탄소·친환경에 대한 요구에 따라 ‘그린 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사회 및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견인하는 직업을 제안하고 국민의 미래지향적 진로 탐색과 경력개발을 지원하고자 정보서를 발간했다. 정보서에는 디지털 관련 직업 20개, 저탄소·친환경 관련 직업 19개를 대상으로 하는 일 국내 현황 및 산업 동향, 필요 역량, 향후 전망, 현직자 인터뷰 등 상세한 설명을 담았다. 정보서에 담긴 39개의 직업은 총 120여 개의 디지털·저탄소 관련 직업 중 선정기준에 따라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반영해 최종 선정됐다. D.N.A 생태계강화 분야는‘데이터 과학자’등 7개의 직업이 선정됐으며 디지털 혁신의 근간을 이루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기술의 적용과 확산에 기여하는 직업으로 향후 일자리 창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면 인프라 분야는, ‘VR/AR 콘텐츠기획가’ 등 5개의 직업이 선정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비대면 수요를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구현하는 직업으로 문화예술, 교육,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다. 디지털 융복합 분야는,‘자율주행차기술자’등 8개의 직업이 선정됐으며 여러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해 정교하고 고도화되는 직업으로 디지털 사회의 발전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분야는, ‘스마트그린도시기획가’ 등 6개의 직업이 선정됐으며 우리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직업으로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린 모빌리티 및 스마트 인프라 분야는, ‘친환경선박개발자’ 등 7개의 직업이 선정됐으며 환경과 디지털 기술의 융복합으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며 향후 직업의 세분화와 전문화가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친환경에너지 및 순환경제 분야는, ‘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자’등 6개의 직업이 선정됐으며 산업과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에너지 분야의 발전은 미래사회의 견인에 필수로서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와 해당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의 고용증가가 예상된다. 나영돈 원장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산업 분야를 넘어 우리의 일상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과 사회변화를 반영한 직업이 생겨나고 하는 일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본 정보서에서 소개하는 디지털, 환경 관련 혁신 직업들을 통해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에서부터 청년 구직자, 중장년 이·전직 희망자에게 변화하는 기술 발전에 관심을 두고 경력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한·중·일 3국 간 재난관리 협력 강화 등을 위해 개최하는 ‘제7회 한·중·일 재난관리 기관장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격년으로 열리는 한·중·일 재난관리 기관장회의는 2008년 12월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재난관리 협력 공동발표문’에 따라 합의된 것이다. 2009년 10월 일본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지금까지 총 6차례 열렸다. 7월 14일 일본이 주최하는 이번 회의는 온라인으로 개최됐으며 한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일본은 내각부 재난관리해양정책장관, 중국은 응급관리부 부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3국의 정부대표는 한·중·일 3국의 재난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해온 ‘재난관리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는 지난 2015년 제3회 세계재난위험경감회의에서 채택된‘센다이 프레임워크’의 지속적 이행보장을 위한 한·중·일 협력사항과 자연재해 대응역량 강화방안, 재난관리 및 위험경감 교육·훈련 교류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3국의 정책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에서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대한민국의 재난관리 및 예방정책을 발표했다. 2024년까지 기후변화·신종 감염병 등 복잡·다변하는 각종 재난에 신속·과학적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사물인터넷 감지기 기반의 조기예·경보시스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등 디지털 기반의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의 사업도 소개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한·중·일은 동북아지역과 아세안 등에 대한 재난관리 선도국가로서 앞으로도 3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이번 회의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유행 이후 3국의 방역관리시스템에 대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한국 고유 침엽수종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금요저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립산림과학원, 국립공원연구원, 국립백대간수목원 등 전문가 30여명과 함께 기후변화 등으로 쇠퇴하는 고산 침엽수종의 생육 현황을 조사(모니터링)하고 올해부터 추진하는 생태계 정밀 조사의 실행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토론회를 7월 14일 강원도 정선군에서 개최했다. 산림청에서는 한국의 고산 침엽수를 보전하기 위해 2016년도에 7대 중점 보전 수종을 선정해 주기적인 생육상태 조사, 현지외보존원 조성(봉화, 제주, 무주) 등의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고산 침엽수 생육현황 조사(모니터링)는 2017년부터 전국의 500개 지점을 2년 주기로 조사하고 있으며 올해로 3차기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2021년도 국립산림과학원의 분석에 따르면, 1차기(2017~2018년)와 비교하였을 때, 2차기(2019~2020년)의 입목쇠퇴도는 평균 약 6%p (26% →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림청은 고산 침엽수의 쇠퇴 속도를 완화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부터 생태계 정밀 조사에 착수한다. 입지에 따른 미세 기후, 곤충이나 야생동물 등 생물과의 상호관계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향후 수분 공급 시기, 광량 조절 등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고산 침엽수종 관리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조사를 위한 최신 기술도 새롭게 도입한다. 무인항공기 및 지상 라이다(Lidar)를 활용해 침엽수종 서식지의 3차원 정밀데이터를 수집하고 기계학습을 통한 서식지 추출 자동화 모델을 개발해 동일한 시간과 인력으로 조사 면적을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경관 생태 시계열 자료를 구축함으로써 고산 침엽수 분포의 변화상을 예측하고 미래 서식지 및 분포변화에 따른 선제적인 산림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이현주 과장은“주기적인 생육상태 변화 여부 평가와 정밀 조사를 통해 기후 위기 속에서도 한국 고유의 침엽수종이 지속가능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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