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의 파고 속 아태지역 기업인들의 목소리 듣는다 [금요저널] 윤성미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은 4.23.~25.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제2차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여했다. 조현상 ABAC 의장의 주재 아래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우리 ABAC 위원들과 우리측 ABAC 사무국인 대한상공회의소를 포함한 역내 경제계 인사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올해 APEC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ABAC 회의에 참석한 것은 지난 2월 호주 브리즈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윤 의장은 지정학적 갈등과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금년 APEC 정상회의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역내 기업인들 또한 금년 개최되는 다양한 APEC 회의들을 통해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윤 의장은 우리가 올해 APEC의 핵심성과로 “AI 기술 발전의 영향” 및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회원간 협력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구체성과 도출을 위해 민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나가겠다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APEC 회원 기업인들은 최근 글로벌 통상질서의 전례 없는 불확실성이 아태 지역 경제 및 기업 활동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국이 주재하는 금년 APEC이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도전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는데 기대감을 표했다. 아울러 경주에서 개최될‘APEC CEO 서밋’등 경제인 행사가 APEC 내 기업인 참여 강화에 유용한 계기가 될 것이며 업계 차원에서도 ABAC 정례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BAC 위원들은 호주·캐나다에서 개최된 1·2차 회의에 이어 베트남 및 우리나라에서 총 4차례의 정례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동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금년 하반기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 기간 중‘ABAC-APEC 정상과의 대화’에서 아태지역 기업인들의 제안을 담은 건의문을 정상들 앞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금년 APEC 정상회의 성과물에 민간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역내 기업인들과 유기적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4월 25일 행정안전부 직원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약 30명이 ‘온유한집’에서 노사 합동 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노사 합동 봉사활동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가 도입·운영되는 상황에서 공무원노조가 본연의 노조활동 외에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노사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추진하게 됐다. 이날 직원들은 시설 내외 환경정비를 비롯해 입소자 점심식사 배식 지원, 텃밭 가꾸기 등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3년 12월 13일에도 경찰 및 소방 직장협의회와 함께 청주시 상당구 탑대성동 일원의 취약계층 가정에 연탄과 전기매트 등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조영진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매년 공무원노조와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에 온기를 확산하고 공직사회 전체에 건전한 노사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산업 경쟁력 확보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7일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우주산업이 혁신적인 민간 기업 주도로 재편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해,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한 후, 올해 4월 국회 상임위 및 5월 법사위를 거쳐, 지난 5.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만큼, 곧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첫째,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개방을 확대한다. 우주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민간이 개방·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우주개발 사업에 계약방식을 도입한다. 그간 국가 우주개발 사업 체계는 협약을 통한 연구개발 참여 위주로 이루어져 기업들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이번 개정안에는 우주개발사업에 연구개발 방식 외에, 기업들이 이윤 등을 계상할 수 있는 계약방식을 도입했으며 아울러 높은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해 계약이행 지체 시 발생하는 지체상금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우주신기술을 지정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한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우주기술 등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우주개발 사업 성과를 확산시키고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성과 및 기술이전에 관한 정보의 관리·유통, 인력·기술·인프라 등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넷째, 우주 분야의 인력양성 및 창업을 촉진한다. 우주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인력 수요파악 및 수급 전망,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을 포한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창업 촉진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시행되는 제도를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해 제도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하반기까지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며 특히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해 대상지역 선정 및 세부사업 기획 등을 거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8월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번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통과로 미래먹거리인 우주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하며 “앞으로 관련 사업 기획 등 후속 지원에 만전을 기해, 뉴스페이스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생태계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와 환경보전협회는 오는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국내 최장수이자 최대 규모 환경전시회인 ‘제43회 국제환경 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을 개최한다. 올해 전시회는 유망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6월 8일 오전에 열리는 개막 행사에 참석해 롯데케미칼㈜, 한국중부발전㈜, 현대오일뱅크㈜, 에스케이에코플랜트㈜ 등 세계적인 기업 대표들과 주요 녹색기업들의 우수 기술과 제품을 살펴볼 예정이다. 전시회는 미국, 중국, 유럽 등 16개국 44개 해외기업을 포함한 총 267개 국내외 기업이 참가해 598개의 전시공간을 운영한다. 지난해 80여명이 참여했던 해외구매자 수가 300여명으로 늘어나며 3만여명의 관람객이 참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처리 및 측정분석을 비롯해 탄소중립에 이르기까지 환경산업 최신 기술이 총 12개 관에서 선보인다. 탄소중립관에서는 22개 기업이 탄소포집, 바이오가스 설비 등 새로운 탄소중립 기술을 전시한다. 또한, 신기술을 보유한 15개 신생 환경기업이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상하수도 3차원 시공관리 시스템, 지능성 누수관리 플랫폼 등을 전시한다. 특히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대학공존관에서는 15개 기업이 대학과 협력해 개발한 수소누출검지필름, 폐배터리 중금속 회수기술 등을 선보인다. 이 외에도 온라인 전시회, 기업 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 15건의 발표회 및 토론회가 동시에 운영된다. 온라인 전시회는 참가기업의 기술 ·제품 정보를 온라인 상에서 연중 상시적으로 공개해 전시회 종료 이후에도 구매자와의 지속적인 구매상담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 수출상담회 및 공공기관 내수 구매상담회, 특허출원 및 지식재산권 상담회, 참가기업 기술 발표회 등의 행사가 다채롭게 열린다. 특히 6월 8일 오전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리는 ‘환경기업 기술·제품 설명회’에서는 환경부의 지원을 받았던 유망 녹색기업 22개사들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수요기관을 초청해 환경기술과 제품을 설명하고 맞춤형 구매 상담을 진행한다. 아울러 같은 날 오후 컨퍼런스룸에서는 ‘새활용 제품설명회’가 열린다. 이 행사는 새활용 제품 활용 및 구매를 이끌기 위해 관련 기업들이 제품의 장점과 사회적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폐방화복 소재로 만든 가방 등 우수 새활용 제품을 소개한다. 한화진 장관은 “이번 전시회는 단순한 전시회가 아닌,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녹색산업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중소환경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스마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으로 인공지능 로봇 배송 촉진 [금요저널]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다 자장면을 배달시키면서 마중 나가시지는 않으셨나요? 내가 있는 곳까지 로봇 배송은 경험해 보셨나요? 포털사이트에서 주소를 이용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비교해 검색해 보셨나요?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법’에 근거해 향후 5년간 주소정책의 비전과 추진방향을 담은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전 국토의 이동경로와 접점이 보다 촘촘하게 연결되도록 주소정보 기반시설을 2배 이상 확충하고 주소정보기반의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해 1조 원대의 주소정보산업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종전에 주소는 개인·회사의 거주·소재지를 의미해 왔으나 인공위성, 인공지능 등의 발달로 현실과 가상세계의 연결 매개체이자 사람과 로봇의 위치 식별자인 주소정보로 발전해 왔다. 주소정보는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융·복합하는 최상의 데이터로 주요 선진국에서도 국가 주도로 생산·관리·유통하고 있다. 기본계획에서 담고 있는 향후 5년간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할 주소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과 로봇 모두에게 고루 인식되는 촘촘한 주소정보 인프라를 2배 이상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소정보는 생활과 행정에서 사용되는 장소의 단위 인프라로 촘촘할수록 다양한 서비스 창출의 양분이 된다. 둘째, 사람과 지역에 상관없이 고른 주소정보를 부여하고 주소활용 취약계층과 지역의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람의 왕래가 적은 지역에도 주소체계를 마련해 지역 주민의 생활과 관계인구의 방문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미래 새로운 산업군으로 1조 원대 주소정보산업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소기반 혁신서비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인프라를 공공부문에서 구축해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공통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넷째, 최상위 데이터로서 주소정보를 유통하고 융·복합해 응용할 수 있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상이나 사진을 이용한 변화 탐지 기술, 인공지능을 이용한 주소 자동 부여, 지식그래프를 이용한 장소 지능화 기술 등 첨단기술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면서도 정확한 위치로 배달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로봇·드론 배송, 전동 휠체어 내비게이션, 실내 내비게이션 등 새로운 서비스와 지식그래프를 통한 장소 분석이 가능해진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소가 물리적 위치를 알리는 것을 넘어 사람과 인공지능 간 위치 소통 수단이자 현실과 가상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며 “디지털시대에 맞는 주소정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통해 주소정보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2,306개 배수펌프장 일제 가동 훈련을 오는 6월 8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배수펌프장은 집중호우·만조 등으로 인해 하천 범람이나 시가지 침수가 예상되면 적기 가동되어 인위적인 배수를 유도하는 중요한 방재 시설이다. 특히 가동시간이 조금만 늦어져도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꼼꼼하게 점검하고 항시 가동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8일 일제 가동 훈련에 앞서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7일까지 기관별로 상황전파, 설비 작동 여부 등 주요 설비에 대한 사전 점검을 완료했다. 행안부 주관 훈련에서는 집중호우를 가정해 담당자 현장 응소부터 배수펌프장 정상 작동 여부 확인까지 전 과정을 실제상황처럼 실시한다. 또한, 최근 배수펌프장 인근 침수 피해 발생 사례가 있는 장소는 표본대상으로 선정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훈련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시일이 소요되는 사안은 우기 이전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호우·태풍 등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에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기습적인 집중호우에도 즉시 배수펌프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코로나19장기화로 위축된 국내 승강기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해외수출 상담회’ 참여기업을 6월 8일부터 6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해외수출 상담회’는 코로나19로 해외 판로확보가 어려워진 국내 승강기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증대를 위해 해외 구매자와 맞춤형 1대1 매칭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국내 9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10개국 17개 사와 1대1 매칭 기회를 제공했으며 수출 상담 및 계약체결 등 총 136억원의 판로개척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승강기 핵심부품인 제어반을 전문 생산하는 ㄱ사는 본 사업을 통해 아랍에미리트 엘리베이터 종합 해결책 회사와 기술 협업, 현지법인 설립 등 합작투자를 제안받는 등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 행안부는 상담회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중소기업 해당 여부, 최근 5년 수출 규모, 지식재산권·인증 등 기업경쟁력, 국내외 박람회 참가 실적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참여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기업은 1:1 매칭 기회를 비롯해 영상시스템이 구축된 상담관 및 전담 매니저 배정, 참여기업의 영문 상품안내서 제작 및 해외 구매자 프로파일 제공 등 온라인 수출 상담회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무상으로 지원받게 된다. 상담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승강기 중소기업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 절차 등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온라인 해외수출 상담회’ 이외에도 올해 10월에 중국 상해에서 개최 예정인 ‘중국 국제 승강기 박람회’에 국내 승강기 중소기업의 참가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승강기 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후석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세계적 무한 경쟁 시대에 국내 승강기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 가치의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 중소 승강기 제조업체의 해외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고 언급하면서 “이번 ‘해외수출 상담회’를 통해 실제 수출 계약까지 성사될 수 있도록 구매자-매칭 기업 간 밀착 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더 많은 승강기 업계가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한국국제협력단과 공동으로 라오스 내무부 및 비엔티안 시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오는 6월 8일부터 7일간 ‘라오스 정부 공공행정개혁 역량강화’ 연수를 비대면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과정은 라오스의 중앙·지방행정 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국제협력단 국제연수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시행된 3개년 과정의 마지막 차수에 해당한다. 올해는 지방분권과 지역개발을 중심 주제로 기획해, 라오스 내무부와 수도 비엔티안 시의 중견 및 실무급 공무원들이 참석한다. 라오스는 농촌개발과 빈곤퇴치에 주안점을 두고 2025년까지 5개년 경제사회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분권화를 위한 지역개발정책으로 2012년부터 ‘삼상정책’을 시행해 지방정부의 역량강화와 농촌 생활환경 개선 등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라오스 정부의 교육수요를 반영해 한국의 지방자치제도, 새마을운동 추진사례, 지방행정 혁신 등 지방분권과 지역개발에 대한 한국의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맞춤형 연수과정을 마련했다. 특히 연수생 스스로 한국의 전문가와 함께 라오스 행정현실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이행전략을 수립하는 시간을 편성해 연수 종료 이후 현업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라오스 행정개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1965년 설립 이래 약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중앙·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해 정부혁신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지원해오고 있다. 2000년부터 22년간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2개의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라오스의 경우 총 9개 과정에 55명이 참가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관계망을 구축하고 한국의 행정 및 정책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윤종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공유되는 경험과 지식이 라오스 공무원 연수생 개인의 행정역량 강화는 물론, 삼상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라오스 지방분권과 국가발전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by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부담과 불편함을 줄이고 소통의 힘을 높이기 위해 ‘소방청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처음 추진되는 소방청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은 ‘4차산업 혁명·포스트코로나 등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참신한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주제로 진행되며 공모 분야는 신산업, 기업부담 등 기업활동에 관한 분야와 국민불편, 지역현장 등 국민생활에 관한 개선사항 등 총 4개 분야이다. 공모전은 6월 2일부터 7월 15일까지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과제는 각 부문 제출방법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식은 소방청 누리집 또는 광화문1번가 누리집에서 제안서 등 제출 서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과제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예선과 본선에 걸쳐 진행 될 예정이며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선정하게 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과제 제안자에게는 온누리 상품권도 지급한다. 소방청은 이번 공모기간 이후에도 국민참여형 규제 건의 온라인 창구인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영국 소방청 감사담당관은“처음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불합리한 행정규제 등을 개선해 국민·기업부담을 해소하고 소통을 강화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by[금요저널] 국방과학연구소는 새로운 무기체계에 필요한 항법소프트웨어를 자동 생성하는 플랫폼 기술인 항법소프트웨어 개발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했다. 항법소프트웨어는 무기체계의 정확도를 좌우하는 핵심기능으로 유도무기나 무인기 등에 탑재돼 표적과 목적지를 정확히 찾아가게 해주는 길 도우미 역할을 한다. 해당 기술은 플랫폼에 있는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들을 레고블록 개념으로 조립해 무기체계에 특화되는 형태의 항법소프트웨어를 신속하게 생성한다. 이를 통해 고성능, 고품질의 항법소프트웨어를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ADD는 민수 분야에서 적용 중인 소프트웨어 제품 라인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해 효과적인 방식의 고성능 항법소프트웨어 개발기술을 확보했다. 기존 항법소프트웨어는 무기체계별로 각각 개발돼 개발기간이 비교적 길고 동일 기능이 중복으로 개발되거나 성능개량에 어려움이 있었다. ADD는 기존 여러 체계에 적용 중인 항법소프트웨어를 분석, 하부 기능 요소들을 공통부분과 체계별 특화 부분으로 분류하고 이를 통합하는 구조를 설계했다. 그리고 항법 알고리즘이나 다양한 데이터 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들을 레고블록 개념의 컴포넌트 형태로 구현했다. ADD는 ’19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방위사업청의 핵심기술사업을 통해 이번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했으며 플랫폼의 성능 시험을 통해 검증했다. 항법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은 향후 유도무기, 무인기, 잠수함, 지상무기 등의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즉각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향후 통신, 전투체계, 사격 통제 등 다양한 분야의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플랫폼 구축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민수 분야에서는 자동차, 항공, 조선, 통신 등에서 본 기술의 기술이전을 통해 소프트웨어 플랫폼 구축에 활용할 경우 고성능, 고품질 소프트웨어의 효과적 확보에 따른 대외 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by경찰대학·세종자치경찰위원회와 공동 학술대회 개최 [금요저널] 경찰대학은 지난 3일 13:30에 세종특별시청 여민홀에서 세종자치경찰위원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세종자치경찰의 비전과 발전전략’이라는 주제에 맞춰, 자치경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주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세종자치의 1년 성과와 소고’, ‘세종형 자치경찰 발전 모형과 실행전략’ 등 뜻깊은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철구 경찰대학장은 환영사에서“세종자치경찰위원회와 지난 2월 업무협약 체결 이후 활발한 학술적 교류를 지속해 오던 중 자치경찰 출범 1주년에 맞춰 세종자치경찰위원회와 행사를 개최한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하면서 “향후 세종자치경찰의 구체적인 치안시책을 제안해야 한다”고 했다. 첫 번째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세종형 자치경찰 발전을 위한 모형과 실행전략’이라는 주제로 “세종시 자치경찰제 모델을 정립하는 데 있어 공동생산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풀뿌리 주민자치 생태계 모형에 기반해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자치경찰 사이 협력적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경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 장일식 부원장은 ‘시민지향적 치안시책-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라는 제목으로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1호 사업인 지구대장 선발 시 주민 참여 제도에 대한 심층 면접과 설문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주민추천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참여 기회를 더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던 만큼 향후 추가로 새로운 시민 지향형 시책발굴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곽영길 세종자치경찰위원은 자치경찰사무, 자치경찰공무원, 자치경찰위원회를 행정법학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는데, “향후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자치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법적 권한을 명시하고 위원회 위원모집의 공개성과 시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서준배 자치경찰발전연구원장은 “세종특별시의 향후 확장성과 도시 팽창에 따른 실질적인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발굴을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앞으로도 경찰대학과 지속해서 협업 연구를 확대해 나가도록 세부 분과위원회 참석하기로 했다”고 했다. 한편 경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은 작년 10월 29일 개소 이후 4번째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했으며 하반기에는 광주자치경찰위원회와도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는 등 활발한 정책자문과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by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내 핵심산업의 기술·인력 탈취 시도를 막기 위해 2월부터‘산업기술 유출 사범 특별단속’을 전개해 단속 개시일로부터 100일이 지난 5월 말 기준 96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경찰은 12개 분야 73개 국가 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직속 안보수사대 및 17개 시도청 소속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인력 전원을 이번 특별단속에 투입했다. 단속 성과를 중간 점검한 결과,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기술 유출, 업무상배임이 뒤를 이었으며 이 가운데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이 3건이나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 피해가 대기업 피해보다 많았고 외부인에 의한 유출보다는 임직원 등 내부인에 의한 유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기업 간 기술유출이 국외 기술유출에 비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기술 유출 특별단속 주요 검거사례를 살펴보면 서울경찰청은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기술발표 등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을 취득한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79명을 특정한 후, 그중 35명을 최종 송치했다. 충북경찰청은 경쟁업체에 이직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핵심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갈무리 후, 이미지 파일을 생성해 개인 전자 우편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유출한 피의자를 검거해 송치했다. 부산경찰청은 핵심기술로 제작한 특정 부품의 납품 계약이 종료된 후, 기술자료 삭제를 요구받았음에도 해외 경쟁업체로 기술을 유출하고 제품을 생산·판매해 부정이 득을 취한 피의자 4명을 송치했다. 경남경찰청은 군사 장비를 외국으로 무허가 수출하고 핵심부품 등 2종 도면을 해외 기업 등에 누설한 혐의와 관련해 범죄수익금 79억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하고 1명을 구속하는 등 총 6명을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10월 말까지 진행 중인 특별단속을 통해 산업기술 유출 사범을 엄정 단속해 반도체·2차전지·조선 등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기술 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누리집에 개설된 ‘산업기술 유출 신고센터’에 신고를 접수하거나, 가까운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으로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받아볼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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