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방사능·중금속 분석 결과 “이상 없음” 확인 [금요저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바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오염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7월 4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는 지난 7월 4일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총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o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o 또한, ‘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19년 비교정점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o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이거나 최근 5년간 서해에서 측정한 수준 미만으로 확인됐다. o 모든 정점에서 중금속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과 비교해 모두 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분간 금번에 실시한 실태조사의 주요 7개 정점에 대한 월례 정기 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사기 전화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06,518건 감소했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접속 기록·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448건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 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 '24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24건 증가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스마트가든 시민 모니터링단 모집 [금요저널]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스마트가든 활동을 통해 정원분야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스마트가든 시민 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가든은 산업단지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쾌적한 녹색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오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총 120명 모집할 계획이며 지원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홈페이지 및 정원누리, 스마트가든 모니터링단 카페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광수 이사장은 “스마트가든 시민 모니터링단 활동이 정원 분야 시민 전문가들이 재능을 발휘할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가든은 관리의 편리성 증대를 위해 IoT, 터치스크린 등 자동유지 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실내 모듈형 수직 정원으로 큐브형, 벽면형, 혼합형으로 구분된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환경공단, 충전기 제조사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환경부 공공급속충전시설의 특별점검 및 대응 전담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7월 18일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을 비롯해 충전기 제조사와 합동회의를 열고 급속충전시설 특별점검 계획과 비상 상황 발생시 긴급출동 및 수리 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 설치된 공공급속충전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정상 운영되도록 조치하고 실시간 조사와 콜센터를 통해 충전기 이상에 즉각적으로 대응해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 급속충전시설을 포함해 충전기의 고장수리 조치 완료 여부 및 진행사항을 사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환경부 급속충전시설의 제조사별 고장수리, 조치 예정일 등 현황을 1일 단위로 공개하고 있으며 충전시설의 평균 고장률을 1% 미만으로 유지하고 고장수리 평균 조치기간도 3일 이내로 단축했다. 한편 환경부는 고속도로 내에 급속충전시설을 확대해 충전 대기시간 단축과 장거리 이동시 충전 불안을 해소하는 등 사용자가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7월 말까지 휴게소 내 초급속 충전기를 포함한 178기가 추가로 준공되어 시운전 등 상업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급속충전시설 추가 확대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등 휴게시설 관리기관과 부지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휴가기간 환경부 급속충전시설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휴게소 및 주유소 등에 급속충전시설을 집중적으로 확대해 충전 편의를 높이고 전기차 보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리콜 대상 자동차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개 차종 4,135대의 제작결함에 대해 해당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더뉴 팰리세이드 4,072대는 엔진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저속에서 관성을 이용해 주행 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21일부터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218d Active Tourer 63대는 보행자 보호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속도 등을 감지하는 센서가 고장날 경우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아 운전자가 해당 장치의 고장을 인지 및 수리를 제때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충돌 시 보행자 보호 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보행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22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 후 판매 예정이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 및 의료대응 추가대책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지난 7월 13일 BA.5 변이 확산, 면역 감소 시기 도래, 거리두기 해제 영향 등으로 인한 여름철 재유행 진입에 대비해 방역 및 의료 대응 방안을 마련·발표했으나, 최근 BA.5. 변이 확산 속도 등에 따라 기존 예측 보다 정점 도달시기 단축 및 최대 확진자 수 증가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근 추세를 반영한 전망에 따라 일 30만 내외 발생을 대비해 방역 및 의료대응 역량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보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대응 추가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현재 보유한 재고량 77.3만명분은 일 확진자 30만 발생, 현 처방률 대비 두배 상향 가정시에도 10월까지 대응 가능하며 추가로 7월중 94.2만명분 구매를 추진한다. ’22년 하반기 34.2만명분, ’23년 상반기 60만명분을 도입하며 향후에도 필요시 추가구매 물량을 조기에 도입하거나 도입 일정 단축 등을 통해 유행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요양병원·시설 등 먹는 치료제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치료제 적극 투약을 위한 지침을 기 개정했고 담당 약국, 보건소 등 재고관리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확진자 발생 추이, PCR 검사 수요 증가 등에 따라 임시선별검사소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검사 접근성을 제고한다. 다만, 지난 오미크론 유행 이전과 달리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병·의원이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됐고 7월 기준 확진자 신고도 의료기관 신고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해, 확진자가 집중 발생하는 서울 등 수도권에 우선 집중 설치하고 기타 비수도권도 15개소를 선제적으로 설치하되, 확진자 급증 시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주말 검사를 위해 현재도 일부 지자체에서 기 시행중인 주말 검사 시간 연장 확대를 추진해 누구나 가정에서 검사한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일 경우 주말에도 선별 진료소 등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BA.2.75 등 지속적으로 발생중인 신규 변이의 신속한 인지를 위해 변이감시 기관을 확대 하는 등 변이 감시를 강화하고 변이의 위험도 분석을 위해 면역학적· 생물정보학적 분석을 추가하는 등 변이 분석도 고도화할 예정이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보호를 위해 지자체 전담 대응 조직 운영 등 현장 대응을 강화 하고 치료제 적극 투약으로 위중증화를 방지한다. 지난 6월 구성된 지자체 전담 대응 조직을 통해 관내 요양병원·시설의 주요지표를 모니터링해 취약시설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요양·정신병원의 경우 확진자 발생 즉시 보건소를 통해 충분한 치료제를 공급해 신속한 원내처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처방률이 낮은 요양병원·시설 등의 경우 현장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에 기반한 일상 방역의 생활화를 위해 지속 가능하고 수용성 높은 방역수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고위험군의 경우 불요불급한 외출·만남 등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3밀 시설 방문 및 실내취식, 신체접촉 등을 자제하고 고위험군 동거인의 경우에도 의심증상시 집안에서도 마스크 착용, 고위험군과의 대화와 식사 최소화를 권고한다.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 분야부터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재택근무 및 비대면 회의 활성화, 불요불급한 모임 행사 자제, 회식 자제 등 방역지침을 솔선 시행한다. 아울러 민간에서도 병가, 유급휴가, 재택근무, 원격 수업 등을 활용해 아프면 직장·학교·학원 등에 가지 않고 쉴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일상회복을 지속하면서 현 유행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자발적인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며 국민들은 유행이 안정화될 때까지 가급적 모임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각 학교와 사업장 등에서도 자체 방역지침을 수립해 시행하고 구성원들이 자발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 추가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지난주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방안’발표 이후, 재유행 규모 수정 전망치를 반영해, 일 30만명 이상 발생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 의료역량 확보 등 추가대책을 마련했으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치료제 처방, 진료까지 한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개소 까지 확보하는 등 신속한 진료-처방체계를 구축하고 원스톱 진료기관 참여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고위험군의 중증화 예방을 위해 진료 당일 치료제를 처방하고 필요 시 병상으로 연계하는 패스트트랙 대상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진단검사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소의 주중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주말·공휴일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증환자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병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위해 일 확진자 30만명 수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병상을 약 4천 개 추가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전국 약 1,435개 병상을 가동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해 준비가 완료된 병원부터 순차적으로 재가동하고 이후 추가 확충은 병상가동률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일반의료체계 활성화을 위해 중등증 환자 및 기저질환 치료가 주 목적인 확진자가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외에도 기존에 다니던 병원에서 진료받고 입원할 수 있는 자율입원 의료기관을 지속 확보하며 전담병상 운영 효율화를 위해 병상배정 기준을 강화하고 재원 적정성 관리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외부 유입으로 인한 집단감염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당초보다 앞당겨 7월 25일부터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돌파감염, 접종효과 감소 등을 고려해, 종사자의 예방접종·확진 이력과 관계없이 주 1회 PCR 검사를 시행한다. 대면 면회, 외출·외박 등 방역수칙도 강화한다. 대면면회는 비접촉 대면면회로 전환하고 입소자의 외출·외박은 필수 외래진료만 허용되며 외부 프로그램은 이용시설에 한해 허용한다. 이와 함께 노인요양시설의 확진자 진료를 위해 운영 중인 ‘의료기동전담반’을 정신요양시설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보건소에서 먹는 치료제의 재고관리 등을 철저히 해 필요 시 감염취약시설에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유행 시 검사 수요를 고려해 진단키트를 충분히 수급하고 시중 공급이 원활하도록 유통망을 관리한다. 현재 국내 제조업체 재고량은 4,284만명분이고 주간 생산가능량은 4,790만명분으로 충분한 생산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며 전국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편의점, 온라인 판매 등을 통해 시중 유통·공급 추진 중이다. 향후, 진단키트를 활용한 검사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유통망을 확대해 7.20일부터 모든 편의점에서의 진단키트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야간·주말 상황에서의 구매 편의성을 제고한다. 또한, 자가검사키트 생산·유통 현황과 온라인 판매 및 가격 동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해 시장 상황을 감시하고 수급상황 변동 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사회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병상을 확보하고 신속한 전원·이송이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재유행에도 코로나·非코로나 응급환자 모두 24시간 이송·진료가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응급실 병상현황을 구급대가 실시간 활용하도록 종합상황판을 개선한다. 중증응급질환은 지역별로 즉시 수용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을 사전 확보하고 시·도 응급대응협의체를 활용해 이송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해 코호트 구역을 추가 확충하고 거점전담병원 응급실에서는 코로나 응급환자를 필수 대응토록 의무화한다. 일 15만명 이상 확진자 발생 시,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지역상황실을 가동해 코로나 응급환자 전원 업무지원을 실시하며 지역 내 확진자 이송, 응급실 진료, 입원 과정 간 신속 대응토록 시·도 응급대응협의체를 운영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7월 19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10병상이 증가한 5,699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6.4%, 준-중증병상 31.7%, 중등증병상 25.1%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2.9%이다. 7월 20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96명으로 1백 명 대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12명이고 60세 이상이 12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0,785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4.1%이며 최근 1주간 11.5%~15.0%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8주간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6.8%, 위중증 환자의 33.2%, 사망자의 40.5%가 미접종자이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74,341명으로 수도권 41,262명, 비수도권 33,079명이다. 현재 269,177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831개소로 12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3,083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6,492개소가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01개소 운영되고 있다.
by실감 체험형 한국 관광홍보관 ‘하이커 그라운드’로 전 세계 청년세대 사로잡는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한국을 찾는 전 세계 관광객, 특히 청년세대를 사로잡기 위해 7월 22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 실감 체험형 한국 관광홍보관 ‘하이커 그라운드’의 문을 연다. ‘하이커 그라운드’는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한국이 건네는 반가운 인사’를 뜻하는 ‘하이커’와 놀이터를 의미하는 ‘그라운드’를 합친 말로서 방한 관광객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자유로이 즐기는 공간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기존 관광홍보관이던 ‘케이-스타일허브’를 1년여간 새롭게 단장해 ‘하이커’를 선보인다. 특히 젊은 관광객들이 한류와 축제 등 관광 한국의 매력을 역동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실감 체험형 콘텐츠를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했다. 1층에는 대형 미디어벽 ‘하이커 월’을 설치했다. 이이남 작가가 강릉, 목포 등 5대 관광거점 도시를 주제로 창작한 ‘신도시산수도’를 비롯해 다양한 한국 관광, 한류 관련 영상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1층 외부에서 영상을 본 통행객들이 호기심으로 자연스럽게 시설 내부로 들어올 것으로 기대된다. 2층에는 확장 현실 기술을 활용해 방문객이 직접 한류 콘텐츠를 체험·생산해 볼 수 있는 ‘케이팝 그라운드’를 조성했다. 자신만의 뮤직비디오를 기획·촬영할 수 있는 ‘마이 스튜디오’는 방문객들의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3층에는 ‘하이커 아트 뮤지엄’을 마련해 대한민국 대표 예술가들이 한국 관광 대표 콘텐츠를 재해석하는 특별 기획전을 개최한다. 첫 번째 예술가는 권오상 작가로 국내 5대 지역축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들을 전시할 예정이다. 전시체험공간인 ‘드라마틱 트립’에서는 한류 영상 콘텐츠에 등장하는 국내 관광지를 경험해 볼 수 있다. 4층에는 다양한 주제로 지역관광 콘텐츠를 생생하게 체험해 볼 수 있는 국내관광 다중체험관을 만나볼 수 있다. ‘축제 체험관’에서는 ‘진주남강유등축제’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축제의 매력을 느낄 수 있고 ‘하이커 케이브’에서는 관광거점도시와 웰니스 관광을 영상, 음향, 조명, 향 등을 통해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다. 5층에 조성한 ‘하이커 라운지’에서는 한·영·중·일 4개 언어로 관광 안내 서비스와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청계천을 볼 수 있는 테라스도 있어 방문객들의 주요한 교류·소통 공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관식은 5층 ‘하이커 라운지’에서 열린다. 아울러 ‘하이커’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와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하이커’는 관광홍보관이면서 그 자체가 신개념 관광명소가 될 공간”이라며 “앞으로 지자체와 예술계, 민간 등 다양한 분야와 협업해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찾는 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by"콘텐츠는 바로 나 자신"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전파진흥협회와 함께 건강한 1인 미디어 환경 조성과 긍정적 산업 문화 확산을 위해 클린 콘텐츠 캠페인을 7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1인 창작자가 직접 참여해 클린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영상 공모전과 클린 콘텐츠에 대한 국민 모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유명 창작자의 서포터즈 활동으로 진행된다. 1인 미디어 클린 콘텐츠 영상 공모전은 1인 미디어 채널을 보유한 창작자 누구나 클린 콘텐츠를 주제로 영상을 제작, 본인의 채널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참여한 콘텐츠에 대한 평가는 영상의 공익성, 완성도 등과 해당 영상 조회수, 공유, 댓글을 토대로 한 캠페인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우수 참가자 중 대상에는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3백만원, 최우수상에게는 RAPA 협회장상과 상금 2백만원을 수여하고 우수 클린 크리에이터에게는 영상 제작 장비를 상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클린 콘텐츠 서포터즈는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가진 다양한 분야의 유명 창작자 총 4팀이 참여해 건강한 1인 미디어 콘텐츠 소비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이어간다. 과학·실험 분야 공대생 변승주, ASMR 분야 꿀꿀선아, 푸드·쿠킹 분야 아리키친, 홈트레이닝 분야 Allblanc TV 서포터즈는 캠페인 슬로건 및 취지, 공모전 참여방법 등을 안내하는 홍보영상과 클린 콘텐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은 캠페인 영상을 브이로그, 숏폼 콘텐츠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공개해, 클린 콘텐츠 캠페인을 알리고 국민 모두 향유할 수 있는 밝고 건강한 콘텐츠의 필요성에 대한 1인 미디어 창작자와 이용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작년 캠페인에는 헤이지니, 밥굽남 등 인지도 있는 창작자들이 서포터즈로 참여해, 캠페인 영상 조회수 총 790만회, 좋아요 및 댓글 참여 42,925명 등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바 있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은 “국내 1인 미디어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창작자와 시청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이 건강한 콘텐츠 제작·공유 문화 확산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산·학·연·정 36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소지능정보 전문가 토론 모임’을 7월 21일 발족하고 대전 카이스트에서 1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소지능정보 전문가 토론 모임’은 주소정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가 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관련분야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자율적으로 토론회를 운영한다. 1차 토론회에서 행정안전부는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을 공유하고 ‘주소지능정보 전문가 토론 모임’은 조직 운영과 활동 목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소지능정보 전문가 토론 모임’은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해 월 1회 이상 향후 1년간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초대 의장으로는 김대영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가 선출됐다. ‘주소지능정보 전문가 토론 모임’은 주소지능정보 기반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 개발 분야를 발굴하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책자를 발간해 공개할 예정이다. 예컨대, 주소정보 운영기술 각종 영상을 통해 현장의 주소정보 변화를 자동탐지하거나 각종 위치표시를 주소정보로 전환하는 기술 등이 공유된다. 또한, 주소정보 활용기술로는 지식그래프를 이용한 데이터 연계, 지능형도시의 도시정보 식별자 사용 등이 제시된다. 주소정보 산업기술은 무인 비행기, 자율주행로봇, 자율주행차의 주소정보 사용 기술, 지능형에너지 관리 기술 등이 소개된다. . 1차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각 담당분야와 주소정보의 관련성을 소개하고 주소정보는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위치를 나타내는 모든 산업의 기반임을 확인할 예정이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주소정보는 사람이 활동하는 모든 위치에 대한 표시로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반에 주소정보가 있다”며 “기업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기술개발을 통해 주소정보산업 창출을 견인하자”고 주문할 예정이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6월 7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83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하거나 불량장비로 검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2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검사소 중 환경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실·부정검사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선정된 18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소음 검사가 지난해부터 대형에서 중소형까지 확대된다.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부실검사 예방을 위해 이번 특별점검에 이륜자동차 민간검사소도 포함됐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배출가스 검사 시 부정확한 검사장비 사용 사례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검사 장면 및 결과 기록 미흡 6건, 시설·장비·인력기준 미달 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 26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정취소,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며 기술인력 19명은 직무정지를, 1명은 해임 처분을 각각 받을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은 검사소별 합격률 등 각종 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점검 대상을 선정했으며 앞으로도 부정·부실 검사를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수시점검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노사발전재단은 20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라오스 노동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자문사업의 일환으로 한-라오스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근로감독제도 및 관련 노동이슈 등을 논의했다.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관계자가 참석한 이 날 세미나에서는 라오스에서 개정을 추진 중인 ‘근로감독에 관한 총리령’의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함께 토론했다. 또한 세미나 종료 후 바로 이어진 라오스의 주요 노동이슈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실무 회의를 통해, 실제 현지의 상황을 파악하고 근로조건 개선 분야에 대한 자문 활동을 함께 수행했다. 한편 재단은 19일부터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라오스 노동법 제·개정 및 제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 자문단이 현지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자문단에는 장의성, 임무송, 신용훈, 권오성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한다. 이번 방문 일정은 라오스 노동법 제도 현황을 파악하고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된다. 자문단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차관 접견 일정을 시작으로 라오스 근로감독관 간담회, 라오스 상공회의소·라오스 노동조합연맹 방문 등 라오스 당국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면담 자리를 마련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서 라오스 진출기업 대표·정우상 재라오스 한인회장·KOTRA 비엔티안 무역관 김필성 관장 등 현지 한인들과 ‘라오스 진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해외진출기업 및 현지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라 상생을 위한 노동법·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형우 사무총장은 “개도국이었던 우리나라가 하나의 표준으로 우리의 경험과 제도를 전수해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일”이라며 “이번 현지 방문 일정은 라오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자문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로 향후 라오스 법률 체계 개선에 있어 튼튼한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발전재단은 지난 4월, 2022년 무상원조 시행계획에 따라 1년간 라오스 노동법 개정 지원을 위한 정책자문사업을 착수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해 자문단을 구성한 바 있다. 자문단은 이번 현지에서 얻은 노동환경 현황 자료와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자문 방향 재정비 및 내실화를 도모해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관세청, ‘제1차 한-파라과이 관세청장회의’ 개최 [금요저널]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2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훌리오 페르난데즈 파라과이 관세청장과 제1차 한-파라과이 관세청장회의를 갖고 양 관세당국 간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파라과이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 관련 페르난데즈 청장의 방한을 계기로 개최됐다. 제1차 한-파라과이 관세청장회의는, 협상 진행 중인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체결 시 교역량 증가가 예상되는 파라과이와의 ‘관세분야 협력 강화’라는 의의가 있다. 양 관세청장은 ➊파라과이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 관련 협력, ➋‘세관상호지원 약정’ 체결 추진, ➌세계관세기구 회원국 간 다자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페르난데즈 청장은 전자통관시스템 개선 등 파라과이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한국 측의 기술적 지원과 양 관세당국 간 협력 활성화를 요청했다. 이에 윤 청장은 한국 측의 적극적 협조를 약속함과 동시에, 양 관세당국 간 협력기반이 되는 ‘한-파라과이 세관상호지원 약정’ 체결을 제안했다. 동 약정이 체결되면, 양 관세당국 간 정보공유의 폭이 확대되어 파라과이에 수출하는 우리기업의 현지 통관 어려움을 해소하거나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윤 청장은 ➊관세청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고위급 관세행정 포럼 개최, ➋개발도상국 세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능력배양 초청연수 확대, ➌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우리 관세행정 사례 공유 활성화 등 해외 관세당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우리 관세청의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페르난데즈 청장은 ➊세관상호지원 약정을 조속히 체결하자고 화답했으며 ➋한국 관세청이 추진하는 관세당국 간 협력활동에 파라과이 측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해외 통관과정에서의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해 해외 관세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수출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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