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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임상시험 규제 및 전략 컨버전스 2025 포스터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임상시험 규제동향과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적용 임상시험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글로벌 임상시험 규제 및 전략 컨버전스 2025’를 11월 5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도서관 우봉홀에서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엄에는 미국, 일본, 대만의 규제당국자가 참석해 글로벌 최신 임상시험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학계·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디지털 헬스기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임상시험 데이터 신뢰성 확보 및 현대화 전략 등을 논의한다.식약처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주요 국가의 규제기관과의 협력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임상시험의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임상시험 규제혁신을 통해 임상시험 품질 향상과 대상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119안전센터, 경찰지구대, 복합커뮤니티센터(2개동), 우체국 [금요저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공사 완료하고 11월중 세종시·세종경찰청·충청지방우정청에 시설을 이관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4생활권을 지원하는 지역 복컴으로서 총사업비 675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7,163㎡규모로 조성했다.수영장을 포함한 복합커뮤니티센터와 함께 119안전센터, 경찰지구대, 우체국을 통합 건립했다.복컴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주민센터·어린이집·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행정 및 보육 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영장·다목적체육관·체력단련실·GX룸·악기연습실·문화관람실·도서관·휴게정원 등을 갖춰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이용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됐다.119안전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소방차고·훈련탑·출동대기실· 체력단련실·심폐소생술 교육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경찰지구대와 우체국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경찰지구대는 민원실·주민상담실 등을 포함하며 우체국은 집배실·하역장·365자동화 코너·집배휴게실 등을 설치해 주민편의를 높였다.건물의 외관은 통일된 색채와 재료를 통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면서도, 수평적 띠의 연속적인 흐름으로 시각적인 일체감을 더했다.특히 각 매스에는 고유한 디자인 요소를 부여해 전체적인 연속성 속에서 독창적인 개성을 동시에 구현했다.기능면에서는 행정·소방·치안·우편·문화·복지·체육 등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접한 배움터 공원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대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도록 계획했다.안정희 공공시설건축과장은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행복도시내 네 번째로 준공되는 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로 4생활권 지역 공동체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라며 “각 운영기관이 조속히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 편의 증진과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달청, ‘2022 공공조달 수출 상담회’개최 [금요저널] 조달청은 제7회 ‘2022 공공조달 수출상담회’를 10월 25일 부터 11월 3일까지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 등에서 8일간 개최한다. 조달청과 외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공동주최하는 ‘공공조달 수출상담회’는 현장 설명회 등을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국내기업 및 해외 바이어· 발주기관들이 대거 참여해 해외조달시장 진출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번 상담회에서는 국내 기업 127개사를 비롯해 해외 발주기관·바이어 17개국·67개사가 참여, 일대일 상담 등을 통해 비즈니스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해외 수출의 기회를 모색하게 된다. 주요 상담분야는 방역/의약품/살균, 건설장비/제품, 전기전자/IT, 기계/부품류 등이다. 부대행사로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설명회, 혁신제품 기술설명회, 수출계약 체결식을 진행한다. 행사 개막일 10월 25일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리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설명회에는 UNDP, 미국·페루·이탈리아의 조달관계자를 초청해 조달정책과 방향, 유망품목 진출방안을 공유하고 참석자들과 네트워킹 등 협력 세미나를 진행한다. 10월 26일에는 67개사 해외바이어를 대상으로 디지털 잠금장치·인화성위험물 보관함 등 기술력과 혁신성이 우수한 5개 혁신제품을 소개하는 ‘혁신제품설명회’를 개최한다. 11월 1일에 열리는 수출계약 체결식에서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통가드레일 제조기업인 ㈜케이에스아이 등 11개사가 태국, 호주 등에 약 550만불 상당을 계약 체결할 예정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상담회는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3년만에 국내 조달기업들과 해외 조달관계자들이 직접 대면해 해외조달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는 의미 있는 행사”며 “최근 글로벌 무역질서 재편 등 급변하는 대외무역 환경에 대응해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및 수출 계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일제강점기 철거된 부석사 조사당 벽화 가상현실로 부활 [금요저널]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고려시대 사찰 벽화인 국보 부석사 조사당 벽화가 일제강점기에 벽에서 떼어지기 전 모습을 가상현실 콘텐츠로 복원해 27일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학술토론회를 개최해 조사당 벽화의 복원 성과를 공유한다. 경상북도 영주에 있는 부석사 조사당은 고려시대에 지어진 건축물로 조사당 벽화는 우리나라에서 화엄종을 처음 시작한 의상대사의 조각상을 모신 감실 맞은 편 벽면에 6폭에 걸쳐 제석천과 사천왕, 범천 등을 그린 불교회화이다. 일제강점기인 1916년~1919년 경 조선총독부가 조사당 건물을 해체해 수리하던 중 벽에서 철거됐고 이후 벽체 뒷면 일부와 표면의 균열 등이 석고로 보강된 후부터는 액자에 담긴 상태로 보관되어 왔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전문가들과 함께 도상을 분석한 후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제작한 모사도 원본과 초분광 카메라 촬영 결과를 활용해 철거되기 전의 벽화 모습을 도면으로 복원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벽에서 분리되기 전의 벽화를 3차원 공간 속에서 입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가상현실 콘텐츠로 제작해냈다. 부석사 조사당 벽화의 이번 디지털 복원 가상현실 콘텐츠는 오랜 세월 손상된 벽화의 도상을 상세히 고증하고 벽에서 그림이 분리되기 전의 모습을 3차원으로 시각화한 최초의 사례로 근대기 이후 벽화의 보존 이력을 기록한 시각자료들과 함께 전용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에서 열리는 학술토론회에서는 ‘부석사 조사당 벽화의 도상 연구와 디지털 복원’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만큼 조사당 벽화의 도상 명칭과 배치를 시작으로 범천과 제석천 그리고 사천왕 도상의 시작, 신장 벽화를 통해 본 부석사 조사당 건립의 배경과 의미 등 3개의 주제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이어지는 2부에서도 조사당 벽화의 근대기 기록과 디지털 복원 성과 조사당 벽화의 과학적 보존 등 2개의 주제 발표가 준비된다. 당일 행사 현장에는 벽화의 가상현실 체험 부스가 마련되어 누구나 체험해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이번 부석사 조사당 디지털 복원 가상현실 콘텐츠 공개와 학술행사를 통해 국민들이 디지털과 문화유산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즐기고 벽화 문화재의 보존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구미주 럭셔리 관광객, 한국으로 발걸음 [금요저널] 한국만의 고품격 문화관광 콘텐츠 체험을 위해 항공비 제외 1천만원이 넘는 고가의 여행비를 기꺼이 지불하는 럭셔리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관광공사가 유치한 10월과 11월 각각 한국을 방문하는 2개 구미주 대형 럭셔리 관광객 단체도 그 중 일부다. 먼저 오는 10월 26일 미국 럭셔리 관광객 16명이 1인당 한화 약 1천 3백만원을 호가하는 ‘Travel with The Met’ 상품을 통해 한국을 방문한다. 동 상품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회원들이 메트로폴리탄 연구원과 동행하며 전 세계 주요 박물관·미술관을 관람하는 럭셔리 상품으로 공사 뉴욕지사가 2018년부터 메트로폴리탄 박물관과 공동 마케팅 협약 체결 등 방한상품 개발 및 유치에 힘쓴 결과 이번 한국 방문이 처음 성사됐다. 관광객들은 10.26.~11.3. 기간 중 국립중앙박물관, 경주국립박물관 등 서울과 경주 내 주요 박물관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둘러볼 예정이다. 11월 1일부터는 미국 럭셔리 전문 대형 도매여행사 애버크롬비 앤 켄트의 프라이빗 전세기 투어를 통해 미국, 영국 등 6개국 42명의 관광객들이 방한한다. 동 상품은 10.30.~11.22. 기간 중 베트남, 터키 등 총 7개 국을 방문하는 일정이며 한국은 그 첫 번째 도착지다. 한화 약 2억 2천만원에 이르는 이 상품의 참가자들은 정년 퇴임한 고위 정부관료, CEO 등이며 11.1.~11.5. 기간 중 경복궁, 우리옛돌박물관, 진관사 사찰음식 체험, DMZ 투어 등 다채로운 한국관광 콘텐츠를 즐길 예정이다. 특히 경복궁에선 국왕과 왕비의 별식을 준비하던 공간인 생과방에서 명인과 함께 다도 체험을 즐기는 특별한 경험도 하게 된다. 공사 유진호 관광상품실장은 “일반 외국인관광객 대비 럭셔리관광객의 지출은 4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지속적인 육성이 필요한 분야”며 “내년 8월에도 한국 일정이 포함된 전세기 상품이 확정되는 등 구미주에서 방한 럭셔리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구미주 타겟 집중 홍보마케팅을 통해 럭셔리관광 목적지로서 한국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한국 관광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광매력과 흥미 앞세워 ‘K-인센티브’마케팅 [금요저널] 동남아의 인센티브·기업회의 단체 유치 마케팅을 위해 현지 주요 기업 직원들을 초청, K-팝 등 한국매력을 소재로 한 국가 간 팀빌딩 경합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10월 27일~28일 서울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동남아의 방한 인센티브·기업회의 단체 주요 6개국에서 국가별 5명씩 총 30을 초청해 실시하는 ‘K-인센티브 글로벌 챌린지 대회’다. 이들 국가는 코로나19 이전 전체 인센티브, 기업회의 방한객 중 51%를 차지한 곳으로 이번 행사는 인센티브 관광 목적지로서 한국의 매력을 홍보하고 신규 단체 방한 유치 기회를 모색하고자 함이다. 이 대회는 동남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과 함께 K-팝, 오징어게임의 요소를 활용했다는 점이 독특하다. 즉, 방한 인센티브 관광객을 송출하는 해외 현지 여행사나 기업의 의사결정자를 초청해 팸투어를 진행하는 기존 형식을 벗어나 국가별 기업 직원들의 팀빌딩 경쟁이라는 흥미를 앞세운 마케팅을 전개한다는 점이다. 행사를 진행하는 공사는 기업 대상 직접 마케팅 뿐 아니라 현지 유튜브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27~28일 양일간 참가자들은 한국음식 만들기, 한국 전통 게임, 케이팝 댄스 경연대회, 대중교통 이용 체험 등 한국관광의 매력과 문화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4가지 주요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된다. 한식, K-팝, 전통게임 등 K-콘텐츠를 활용한 체험과 팀빌딩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는 방송인 파비앙이 맡는다. 참가자들에게 한국 홍보를 위한 다양한 체험 투어도 실시 중이다. 25~26일 이틀 동안 ‘2022년 인센티브 우수 관광상품 공모전’ 수상작으로 선정된 여행상품인 서울한방진흥센터, 국립중앙박물관, 광장시장 등 방문과, 소양강 카누 체험, 양조장 탁주 빚기, 국궁 체험, 한복 체험 등 다양한 한국매력들을 참가자들에게 선보인다. 행사와 관련해 공사 서영충 국제관광본부장은 “동남아 시장을 대상으로 한국의 우수한 인센티브·기업회의 콘텐츠를 새로운 방식으로 홍보하고 특히 방한 이력이 있는 기업체 인센티브여행 담당 직원을 초청해 방한수요를 창출효과를 높이도록 했다”며 “동 행사와 함께 공사 해외지사와 연계해 해외 로드쇼, 박람회 참가, 팸투어 등 다양한 마이스 마케팅 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한국과 12개 개발도상국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장들이 디지털 전환 시대의 공무원 역량향상을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 방향을 모색하고 교육훈련기관의 역할과 새로운 교육 방향 및 방식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열린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10월 25일 ‘디지털 전환 시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대혁신’이라는 주제로 ‘로고디 글로벌 포럼 2022’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로고디 글로벌 포럼’은 2019년 자치인재원이 외국 공무원교육훈련기관장을 초청해 관계망을 처음 구축한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토론회는 외국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장들과 공공분야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지식과 경험 공유하고 관계망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코로나19의 여파에도 화상으로 개최되어 불확실성 시대에 기관 간 협력의 장이 되어왔다. 2년 만에 자치인재원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라오스, 몽골, 캄보디아 등 12개국 공무원교육훈련기관장들과 관계자, 국제과정 수료생 및 국내 지자체 공무원 등이 대면과 화상으로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조연설, 한국과 참가국 사례발표, 토론 등이 진행된다. 12명의 기관장뿐 아니라 자치인재원 국제과정 수료생, 그리고 국내 지자체 5·6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세계지도자과정 교육생 30여명이 토론 분과에 참여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개회식에서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공공분야 인적자원개발 동향과 교육훈련 방향’을 주제로 기조 연설과 국가인재개발플랫폼이 소개된다. 캄보디아, 키르기즈, 스리랑카 교육기관장이 ‘디지털 전환 시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인도, 라오스, 몽골 교육기관장은 ‘디지털 역량개발의 현황과 과제’에 관해 발표한다. 이 외에도 방한 참가자들은 특별강연과 지방자치단체 방문,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디지털정부 전시체험관 방문 등을 통해 한국의 지방행정과 정부 혁신, 디지털 정부 현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자치인재원은 1965년 설립 이래 약 반세기가 넘는 동안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정부혁신과 지방행정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2000년부터는 외국 지방공무원 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해오며 국격에 걸맞은 세계적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이번 포럼에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민첩하고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공무원 교육훈련 전략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항공기 사고 합동 수색구조훈련 실시 [금요저널] 소방청은 오는 25일 논산시 강경읍 황산대교 일원에서 항공기 추락사고 발생을 가정한‘2022년도 육상 항공기 사고 합동 수색구조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육상 항공기 사고 구조조정본부가 주관하는 이 훈련은 소방청을 비롯해 해양경찰청 국토교통부 공군 등 10개 기관이 참여해서 소방헬기 3대와 소방차·보트·구조견을 동원한‘육해공 종합 수색구조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훈련은 항공기 추락 사고에 대비해 소방 및 관계기관 간 구조 임무 활동을 사전 점검·습득함으로써, 유사시 능숙하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이번 모의훈련은 관광 비행을 목적으로 태안 비행장에서 이륙한 항공기가 논산시 상공을 비행하던 중 조류로 인해 엔진이 파손되면서 항공기가 추락하는 상황으로 설정했으며 훈련 진행 절차는 사고상황 파악 및 전파 수색구조대 출동 수색 및 인명구조 순서로 진행된다. 참가 기관별 임무 사항으로 소방청은 항공기 사고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훈련에 참여한 유관기관을 총괄 지휘·조정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중앙119구조본부와 대전소방본부, 충북소방본부는 소방헬기를 이용한 수색 및 구조, 응급환자 이송을 담당한다. 충남 논산소방서는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및 수상 인명구조를 실시한다. 그 밖에 중앙119구조본부 인명구조견과 세종소방서 119구조대는 육상에서 수색구조 지원 임무를 수행한다.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공군은 비행금지공역 설정과 항공기 정보 지원을 한다. 조선호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항공기 추락사고와 같은 특수한 대형 사고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 훈련과 같은 실전 대비 훈련이 매우 필요하다”며“앞으로도 실전훈련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서울서 UN INSARAG 아시아·태평양 국제회의 개최 [금요저널] 소방청은 오는 26일부터 3일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2022년 UN INSARAG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UN INSARAG은 해외 재난 발생 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피해 입은 나라의 구호·구조활동을 돕기 위한 취지로 결성된 국제단체이다. 1991년도부터 창설해 현재 회원국은 아시아 10개국, 유럽·아프리카·중동국 46개국, 미주 13개국으로 총 69개국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도부터 참여해, 2007년도·2014년도에 아·태지역 회의를 본국에서 개최하는 등 UN INSARAG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22 UN INSARAG 아·태지역 회의’는 해외 16개국 기관·단체 100여명이 참석해 싱가포르 IRNAP 국가공인 인증 절차, 인도네시아 ERE 국제지진대응훈련 사례 소개 등 2022년 UN INSARAG 아·태지역 활동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및 추진 방향이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UN INSARAG의 4대 전략과제인 Quailty Standards, Localization, Regional Position on Flexible Response, Partnerships에 대해 분임 토의를 진행해 다양한 의견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우리나라는 UN INSARAG 회원국으로 국제 사회 내에서 적극적으로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에 임하고 있다”며“이번 회의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개선의견과 비전을 토대로 앞으로 대형재난 발생 시 더욱 체계화된 국제 구조 활동을 펼칠 수 있게 국제구조대 선진화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부장 으뜸기업 3기 선정계획’을 10.25일부터 공고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7개 분야의 소부장 으뜸기업을 추가 선정해 기술개발, 사업화,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국내 최고 역량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부장 대표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로서 ‘21년 1월 처음으로 22개 기업을 선정하고 ‘22년 1월 2기 21개 기업을 추가 선정했으며 이번에 3기 선정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선정·지원하며 핵심전략기술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금번 공고 기간 중 핵심전략기술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한해 으뜸기업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역량 있는 소부장 기업의 집중육성을 위해 부처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소부장 강소기업에 선정되어 중간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선정 시 가점부여를 통해 우대할 예정이다. 핵심전략기술의 확인 절차, 으뜸기업 선정 기준 및 지원내용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10.25일자 산업통상자원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으뜸기업 선정절차는 10.25일부터 12.9일까지 사업공고를 거쳐, 서면-현장-심층-종합의 4단계 평가로 구성된다. 1단계 서면평가는 기본적인 재무지표, 성장전략 및 기술개발역량 등을 정량 위주로 평가하며 2단계 현장실사는 사업화, 기술혁신, 글로벌 진출을 위한 경영진의 추진의지 및 기업 보유 역량 등을 확인하고 3단계 심층평가는 원천기술 확보 여부와 기술 고도화 전략을 포함한 기술혁신 역량 및 사업화·투자 역량, 미래 성장잠재력 등을 심층점검한다. 마지막 종합평가는 이전 단계의 평가결과와 핵심전략기술의 정책성, 시급성, 파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를 통과한 기업은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종 선정한다.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사업화-글로벌진출-규제특례 4가지 단계로 밀착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기업별로 보유한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전용 R&D 과제를 지원하며 과제 기획 시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기업 맞춤형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기업 부담경감을 위해 민간부담금 적용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양산성능 및 신뢰성 평가 등 사업화 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수출 바우처 사업을 통한 해외 진출, “소부장 수급대응센터”를 통한 규제 애로 해소 등 다양한 범부처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10.18일 제10차 소부장 경쟁력위의 의결을 통해 소부장 정책대상 기술을 대세계 공급망과 미래첨단산업을 포함해 150개로 확대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확대된 핵심기술 분야의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과 지원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충격과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부장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세관공무원, 한국 관세행정 배운다 [금요저널]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초청, 10월 24일부터 31일까지 ‘제25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연수회’를 개최한다. 인재원은 2010년 세계관세기구 지역훈련센터로 지정되어 매년 1~2차례에 걸쳐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능력배양 연수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연수회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초청·대면 방식으로 개최된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한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 위험관리 기술, 전자상거래 통관제도, 관세행정 신기술 개발 사례 등을 학습한다. 또한, 참가국별 현안 발표·토론을 통해 각국 관세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관세청이 세계관세기구와 협업해 개발한 ‘수입화물검사 가상현실’ 체험, 인천 특송물류센터 견학 등을 통해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직접 경험해본다. 인재원은 지속 개최하는 능력배양 연수회를 통해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이 세계 관세행정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각국 세관 실무직원들과의 인적교류 강화가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현지 통관애로 해소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 ‘수상레저기구등록법’과 ‘수상레저 안전법’ 하위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대한 하위법령 제·개정안을 10월 21부터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제·개정안은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이 면허·사업·안전관리·등록·검사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하나의 법률에 담고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법령체계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어 ‘수상레저기구등록법’과 ‘수상레저안전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각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위법령 제·개정안은 해양경찰청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의견들을 수렴해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하고 법률 시행일에 맞춰 제·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여성수 구조안전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향후에도 수상레저 안전강화 뿐만 아니라, 수상레저 이용객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