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방사능·중금속 분석 결과 “이상 없음” 확인 [금요저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바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오염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7월 4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는 지난 7월 4일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총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o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o 또한, ‘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19년 비교정점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o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이거나 최근 5년간 서해에서 측정한 수준 미만으로 확인됐다. o 모든 정점에서 중금속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과 비교해 모두 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분간 금번에 실시한 실태조사의 주요 7개 정점에 대한 월례 정기 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사기 전화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06,518건 감소했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접속 기록·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448건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 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 '24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24건 증가했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은 2022년 을지연습이 오는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올해로 54회째 맞는 을지연습은 그동안 코로나19 상황 대응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 축소 시행되어왔으나, 올해는 국가위기관리 및 총력전 대응 역량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데 목표를 두고 실시한다. 이번 연습에는 시·군·구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천여 개 기관에서 48만여명이 참여한다. 을지연습을 실시하기에 앞서 올해 추진 방향과 통제지침을 전파하기 위해 7월 20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2022년도 을지연습 전국 통제부장 회의’를 개최했다. ‘전국 통제부장 회의’는 각 기관의 을지연습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한 회의로 통제부장은 중앙행정기관 기획조정실장, 시·도 부기관장 등이 대상이다.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 2022년 을지연습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의 전시임무 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불시에 비상 소집이 실시되며 전시 상황을 가정한 부서 단위별 직제를 실제 편성해 개인 전시 임무카드 및 전쟁 수행기구에 대한 임무를 확인하게 된다. 또한 실질적인 군사 상황과 국가비상대비계획 간 상호 교차 검증 및 보완이 가능하도록 한·미 연합연습과 정부연습을 연계 실시하며 실제 전쟁 상황에서 복합적 상황 조치를 위해 중앙·지방행정기관 간 통합 상황 연습을 실시한다. 아울러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위협 및 테러 양상을 반영해, 건물·전기통신·수도 등 시설물 파괴에 대비하는 민·관·군·경 통합 긴급 복구 절차 훈련을 실시하고 사이버 테러와 위치확인시스템 전파 교란 대응 훈련도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 참여 훈련으로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접적 지역의 주민 이동 훈련, 포격 대피 훈련 등을 시행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을지연습이 코로나19 감염 확산 이후 정상적으로 실시되는 만큼 연습 준비 과정에서 비상대비계획이 현실에 맞게 정비되어있는지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보여주기식 훈련이 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재해를 경감하고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데 유용한 재난안전 인증제품 22개를 선정하고 7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국가의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향상하고 우수한 제품·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2018년에 도입됐으며 지금까지 총 71개의 제품이 재난안전 우수제품으로 인증됐다. 이 날 행사에서는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재난안전제품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기업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 올해 재난안전 인증신청은 1월 24일부터 2월 25일까지 진행됐으며총 143개 제품이 접수되어 1차 심사, 현장 심사, 2차 심사 등을 통해 평가가 진행됐다. 화재를 초기에 감지해 카메라를 통해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해 대형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불꽃 감지 감지기 및 카메라를 적용한 원격 점검 폐쇄 회로 텔레비전’이 인증을 받았다. 수질오염 시 세균 제거 기능 등 안전성을 확보한 후 페트병에 장착해 식수 공급을 도와주는 ‘양전하가 부가된 다공성 재질을 적용한 휴대용 정수필터’가 선정됐다. 이 밖에도 ‘자외선살균 플라즈마 공기 살균기’, ‘이동식 비상표시장치’, ‘암반고정형 사면붕괴 경보장치’ 등이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았다.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인증효력이 유지되는 3년간 해당 제품과 광고물에 재난안전 인증기호 등을 표시해 판매할 수 있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 대상, 공공기관 혁신제품 추천,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등의 정부조달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서 수여식에 참여한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에 인증된 다양한 재난안전제품이 재난·안전 현장에 적극 보급되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안전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제도 10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병무청은 20일 서울 대방동 소재 공군호텔에서 국회 안규백, 신원식, 강대식, 김병주 의원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미래발전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2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이후 10년간의 주요 활동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환경에 대응하는 선제적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1부 개회행사는 병무청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강대식 의원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2부에서는 안석기 박사가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신현기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현 실태를 분석하고 병무사범 단속체계 개선을 위한 직무 범위 확대와 조직 운영 개편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김슬기 대전대학교 교수는 점차 다양화되고 지능화되는 병역면탈의 현 추세를 진단하고 그 예방과 단속을 위한 수사기법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마지막 주제발표자로 나선 승재현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병역 기피·감면목적으로 행방을 감춘 경우에 대한 수사권 확보와 효율적 행방불명자의 소재 파악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의 범위와 종류를 병역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준휘 선임연구위원, 법무법인 헌원 이정원 변호사, 충북대학교 최선웅 교수, 한세대학교 특별사법경찰연구소 백윤욱 선임연구위원이 앞서 발표한 3개 주제에 대해 발전방안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지난 10년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병역면탈 단속과 예방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와 함께 MZ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병역면탈 예방 ·단속 정책과 홍보전략,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 강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병역의무는 공정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며 공정의 가치를 바탕에 두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특별사법경찰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7.20.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우수사례들은 적극행정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지키고 국민이 고용·노동서비스를 더 가까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노력을 담고 있다. 우수사례 선정은 본부 및 소속기관으로부터 신청받은 사례를 내부직원 평가, 국민 참여 심사, 외부 전문가 심사 등 총 3단계에 걸쳐 결정됐다. 최우수상은 실제 하나의 사업장임에도 36개 사업장으로 쪼개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한 사업주를 끈질기고 철저한 적극적인 근로감독으로 적발해, 약 5억여 원의 체불금품 시정조치, 4대사회보험 미가입 근로자 171명 즉시 시정조치함으로써 조기에 권리구제를 실현한 사례가 선정됐다. 우수상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검색 성능이 미흡해 검색 성능이 좋은 구글 검색을 무료로 무광고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중앙부처 최초로 이를 홈페이지에 적용해 획기적으로 검색 성능을 향상시키고 검색 편의성을 도입한 사례가 선정됐다. 우수팀은 매년 30여만명, 1조 3천여억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는 등 근로자의 체불문제가 심각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및 지침 개정 등으로 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를 통해 평균 지급 소요기간 단축, ‘22.4월까지 5,958개소 38천명이 개선 제도의 혜택, 재직자도 93개소 653명이 적용받음으로써 체불근로자의 폭넓은 생활 안정을 도모한 사례와, 장기간 지원금 미 신청기업 중 맞춤형 대상기업 선정을 위해 데이터 정밀분석 등을 실시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급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우편·팩스 등을 통해 지원금 신청토록 적극행정 실시한 사례가 선정됐다. 박준호 정책기획관은 “적극행정을 통한 혁신은 급변하는 새로운 고용노동행정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일상적 공직문화로 적극행정이 자리 잡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사례가 더 발굴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최근 직무 중심의 수시·경력직 채용이 확대되면서 조기에 진로를 설계하고 일경험 등을 통한 역량향상에 대한 청년들의 수요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고용장려금 중심의 단기적 일자리 정책에서 벗어나 기업 주도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청년 취업이 선순환을 이루도록 선제적·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청년고용정책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7월 20일 오후 2시 KT&G 상상플래닛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관으로 ‘청년도약 프로젝트’ 발대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손경식 경총 회장, 14개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기업, 전문가 지원단 등 총 49명이 참석했으며 청년이 바라는 청년고용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기업주도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청년 30여명도 SK텔레콤의 메타버스 플랫폼인 이프랜드 및 현장에서 참석했다. 한편 이날 발대식은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 참여기업에 대한 멤버십 가입증서 수여를 시작으로 경영계, 청년, 전문가, 정부가 함께 청년고용 지원을 위한 민관협업 방안을 논의하고 기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발대식에서 경총 류기정 전무는 청년고용 지원을 위해 기업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청년도약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민관협업 방안을 발표했다. 류기정 전무는 지방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년고용 지원 활동에 관심이 있는 중견·중소기업 등을 발굴해 경영계 전반으로 민관협업을 확산해야 하며 관 주도가 아닌 민간이 중심이 되어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청년고용 지원을 위한 실천적인 논의를 지속해나가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 8월부터 경총, 참여기업들과 함께 추진해 온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확대·발전시킨 ‘청년도약 프로젝트’를 본격화해, 민관협업 영역을 일경험 기회 확대 재학 청년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 조기 지원 니트 등 취약청년 지원 공정채용 문화 확산 등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년고용 지원 ESG 활동 우수사례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 숙명여대 권순원 교수는 청년고용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이 ESG 전략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고용 지원 분야에서 기업의 사회공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필요로 하면서 사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중에 기업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기업의 역할이 가장 두드러질 수 있는 분야로 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일경험 기회 확대 공정채용의 안착을 예시로 들었다. 청년들은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 및 현장에 참석해 기업주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감과 ‘청년도약 프로젝트’ 관련해 기업과 정부에 바라는 점 등을 건의했다. 각자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만, 현직자의 강의를 통해 직무역량을 높이고 기업의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실무를 경험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도움이 됐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또한, 지역 기반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수도권–지방 간 기회의 격차가 해소되면 좋겠다 청년의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이 확대되면 좋겠다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일경험 등의 참여기회가 더 많아지면 좋겠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청년의 목소리에 대해 발대식에 참석한 기업들은 경총을 중심으로 청년 인재양성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실현 방안을 지속 논의하고 청년 수요에 맞는 역량향상 기회 제공, 지역청년 지원 등을 위해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도 기업이 정보기술을 비롯한 제조업, 농업, 엔터테인먼트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청년들이 필요한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일경험, 직무훈련, 멘토링 등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메타버스 등 비대면 기술을 활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하는 데에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와 SKT가 사례를 발표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퍼브, 한국경제신문과 함께‘리모트 인턴십’을 운영하며 메타버스를 통해 실제 기업의 업무를 체험하고 디지털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국 각지의 청년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해 데이터 기획 및 분석 역량을 갖춘 현장 실무형 인재로 양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데이터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 SKT는‘오픈콜라보 클래스’를 통해 구직단념 청년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등 정서적인 지지와 ICT 기술을 활용한 사회혁신 프로젝트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구직단념 청년의 자기효능감과 구직의욕을 높여 꿈을 향해 한걸음 내딛을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를 부여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이 주도하는 창의적인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코웨이, 카길애그리퓨리나, 싸토리우스코리아, 용평호텔앤리조트, 유클리드소프트, 포시에스, 미디어젠 등 16개 기업에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가입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멤버십에 가입한 16개 기업은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프로그램 2차 공모에 참여한 기업으로 청년 직무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홈케어, 축산, 바이오 헬스케어, 관광,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무훈련, 일경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붙임3 참고’ 또한, 비대면 프로그램,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지방 청년의 역량향상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은 청년고용 지원 활동을 하는 기업이라면 가입할 수 있으며 기업의 큰 호응과 적극적인 참여로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가입한 기업·단체의 수는 70개에 이른다.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이 필요로 하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경총과 함께 더 많은 기업과 멤버십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근 물가상승세가 더욱 확대되고 금리인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위축까지 우려해야 하는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하면서 청년고용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한층 어두워졌다”고 하며 “지금은 청년고용 활성화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이며 청년고용 문제가 구조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노·사·정을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합심해야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청년도약 프로젝트’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정부의 청년고용정책과 기업의 역량이 집약된 청년고용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오늘 발대식을 경총에서 주관했듯 ‘청년도약 프로젝트’가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기업주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취업한 청년들을 위해서는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쉽게 놓일 위험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근로환경을 집중 점검해 청년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총과 참여기업 간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해 우수모델 발굴·확산,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연계방안 등을 논의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업 운영을 통해 연말에는 기업, 청년과 함께 성과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폭염 속에서 공공요금 인상 등 고물가로 인해 아동의 안전한 돌봄이 취약해질 수 있어 마을돌봄시설에 대해 냉·난방 비용 및 냉·난방기 보급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마을돌봄시설에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월 10만원씩 운영비를 추가 지원해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하고 겨울철 난방비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여름철 폭염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7월 중으로 긴급 지원 운영비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지역아동센터 약 120개소에 고효율 냉·난방기기를 보급하고 창호 교체, 단열 시공 등 에너지 효율개선을 지원해, 아동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지원은 지원기준 및 필요성에 부합하는 시설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전액 국고로 지원되며 지원기준 및 지원 절차 등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학령기 아동은 누구나 집 근처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대표적인 아동돌봄시설로서 올해 5월 기준, 전국 5,060개 센터에서 약 12만 6,000명의 아동이 방과 후에 돌봄 공백없이 전문 종사자의 보호를 받고 생활지도, 학습활동, 놀이와 오락, 다양한 체험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이번 긴급 지원이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아동들이 마을돌봄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와 고물가의 여건 속에서도 아동 돌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더 나은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최근 물가인상,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마을돌봄시설의 냉난방 에너지효율 개선을 지원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냉·난방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데이터 기반 지방인사행정 기틀 마련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적극 참여한 제주도에서 7월 20일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은 지방인사행정 전반을 정보화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한 시스템으로 전국의 지방공무원과 공무직 등이 이용한다. 기존 시스템의 경우 인사·급여와 복무시스템이 분리되어 있어 불편하다는 지적과 수작업이 많아 업무처리가 비효율이라는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안부와 243개 전국 지자체는 2020년부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 올해까지 3년에 걸쳐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해왔다. 이번에 구축한 차세대 시스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임용·교육·평정·급여·복무 등 인사행정 전 분야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 ‘지방공무원 통합 인사관리체계’가 구축된다. 그동안 인사와 급여업무는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에서 복무관리는 ‘시·도 새올 행정정보시스템’에서 각각 관리해야 했지만,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수기 처리가 많았던 공무직 급여·복무 관리업무 역시 표준화된 공무직 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편의성이 대폭 개선됐다. 또한, 개별 지자체별 다양한 인사운영 방식에 맞게 유연하게 시스템 환경을 선택·적용할 수 있게 했다. 둘째, 243개 각 지자체별로 분산 운영 중인 인사 데이터베이스를 17개 시·도 중심으로 통합하고 유연하면서 안전한 인터넷 정보 공유 기반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인사행정 전반에 걸쳐 축적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방인사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의 길을 열었다. 마지막으로 기존 개인 컴퓨터 환경에서 벗어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모바일 인사행정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채팅로봇을 활용한 24시간 지자체 인사업무 운영지원 상담서비스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행안부는 이번 차세대 시스템 구축은 기존에 ‘인사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던 수준’을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적 인사 관리체계’로 전환시킨 획기적인 변화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스템 전환으로 향후 지자체별 맞춤형 인사행정의 기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차세대 시스템 개통을 통해 지자체의 인사관리 역량을 한 단계 높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인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방산 부품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금요저널] 방위사업청은 이달 13일과 20일 창원 및 대전에서 방산 부품국산화 참여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품국산화 개발지원 사업은 무기체계에 적용된 해외도입 핵심부품을 국내기술 및 설비로 대체 개발해 군의 안정적인 무기체계 운용 지원 및 방산수출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방산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주요 사업으로 현 정부 국정과제 중 ‘방산수출 확대와 방위산업의 미래 먹거리 산업화 추진’ 이행계획 중 하나이다. 방위사업청은 부품국산화 지원 강화를 위해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2010년 사업을 착수한 이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평균 성공률은 66.3%, 부품국산화에 성공한 과제의 누적 매출액은 521.34억원이다. 이번 간담회는 방산부품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업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방위산업진흥국장, 방위사업청의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30여개 업체들과 부품국산화 개발관리를 담당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소개 ‘21년 부품국산화 제도개선사항 발표 업체 애로 및 건의사항 토의를 했다. 특히 ’21년 부품국산화 제도개선 완료사항으로 ●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을 유형별 특성에 따라 핵심부품·수출연계형·전략부품 등으로 재정비하고 신설하는 등 이전과 달라진 부품국산화 사업 체계를 소개하고 ● 개발업체의 부담 해소를 위한 체계적합성 시험비용의 정부 지원, 부품국산화 업체를 지원한 체계업체에 상생협력확인서 발급 및 부품국산화 시험평가에 체계개발 시제 또는 군 불용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개발업체들은 부품국산화 개발 시에 겪는 애로사항과 함께 제도개선 사항들을 건의했으며 방사청은 이를 면밀히 검토해 부품국산화 성공률을 높이고 참여 업체들의 개발 성과가 창출되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티포엘 우남경 전무는 “부품국산화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는 이런 간담회가 매우 뜻깊고 유익한 자리”며 “이번 간담회에서 건의한 내용들이 부품국산화에 참여하는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반영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간담회를 주관한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은 방산분야 중소기업의 활발한 참여가 필수적인 사업이다”며 “방사청은 지속적으로 방산분야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품국산화 관련 제도 개선과 사업 확대를 추진해 우수 국방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방산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by‘한국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 출범식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20일 국내 합성생물학 분야 산·학·연 역량을 결집하고 민간 중심의 합성생물학 발전 생태계 조성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한국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고서곤, 박한오, 이상엽, 김장성 한국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산·학·연 분야 전문가로 이루어진 협의회 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출범식은 합성생물학을 통해 바이오연구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던 속도와 스케일 불확실성의 한계를 민관이 공동으로 협력해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발전협의회는 합성생물학 관련 정책자문, 국내외 연구 및 협력 활성화,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 합성생물학 육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발전협의회에는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추진위원회와 분야별 세부논의를 위해 기술·산업분과, 교육·네트워크분과, 정책·제도 등 3개의 분과로 운영될 예정이다. 위원으로는 고서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 박한오 바이오니아 대표, 이상엽 KAIST 연구부총장, 김장성 생명연 원장이 정부·산·학·연을 대표로 공동으로 맡았으며 위원장을 포함해 총 55명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와 별도로 위원회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기관이나 개인 연구자로써 합성생물학 관련 정보 공유 및 인력교류 활동을 위해 15개 기업, 7개 출연연 및 38인의 대학연구자들이 참여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참여기관과 연구자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출범식 행사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인 출범식은 공동위원장 중 산업계 박한오 위원장의 개회사 발표 및 학계대표 이상엽 위원장의 합성생물학에 대한 중요성과 발전협의회 비전을 공유했고 정부측 고서곤 위원장이 합성생물학 분야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김장성 위원장이 운영간사 및 분과장 3인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두 번째 세션은 발전협의회 제1차 총괄회의로 운영간사인 이승구 위원의 발제로 발전협의회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에 이어 3명의 분과장이 분과별 이슈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합성생물학 발전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축사를 통해, “바이오기술이 디지털기술과 융합되면서 연구의 속도와 스케일 불확실성의 한계가 극복되는 바이오 대전환 시대에 합성생물학이 핵심역할을 할 것이고 민관협력을 통해 합성생물학 기술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합성생물학의 육성을 위해 바이오파운드리와 같은 인프라 구축, 합성생물학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민관 협력 생태계 구축 등 종합적인 노력을 기술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by재유럽 한인과학기술인 700여명, 지속가능성 논의위해 한자리 모여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태석 제1차관은 7월 20일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개최된 ‘2022년도 한·유럽 과학기술학술대회’에 참석해 유럽한인과학기술인들을 격려했다. 한·유럽 학술대회는 한국과 재유럽 한인과학기술인들이 과학기술 연구 동향 및 협력 방향 등을 논의하고 교류하는 자리로 14회를 맞이하는 올해는 ‘지속가능성으로 가는 길: 첨단기술의 역할’을 주제로 프랑스한인과학기술협회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공동주최로 개최된다. 7월 20일~21일 양일간 개최되는 이번 한·유럽 학술대회에는 유럽과 한국에서 약 700여명의 한인과학기술인이 참석했다. 반기문 전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개회식에서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에 대해 기조강연을 하며 장 피에르 소바주 명예교수와 이경수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도 각각 위상학과 분자기계의 연관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핵융합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개회식에 이어 개최되는 학술 포럼에서는 한·유럽연합 탄소중립 연구, 해양 기후변화 모델링, 바이오메디컬 분야 등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한국과 유럽 전문가가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스웨덴에 거주하는 김근제 박사는 ‘올해의 해외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을 받았다. 김근제 박사는 스웨덴 SSPA사에 약 20년 동안 선박의 유체해석 분야를 연구해 선박 설계 및 성능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유럽의 선진기술을 모국에 전파해 국내 조선해양 기술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개회식 축사를 통해 “지속가능성은 인류를 위해 한국과 유럽 과학기술인이 함께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주제”며 “한국 정부도 양측 간 과학기술 협력을 적극 지원하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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