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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5일 오후 서울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리풀 지구는 지난 ’ 24년 11월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 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김 장관은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현장을 면밀하게 살피는 동시에, 사업 개요·향후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이후, “최근 서리풀 지구의 지구지정 시기를 ’ 26.상반기에서 ’ 26.3월로 조정했으나, 보다 적극적인 조기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관계기관 사전협의 등 단계별 절차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 26.1월 경 지구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또한, “보상 조기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11월 중 본 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정 즉시 12월 초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사업과정 전반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는 등 세심하게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서리풀 지구 사업 절차 조기화를 적극 추진해, ’ 29년 분양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회의사진 (사진제공=외교뷰) [금요저널] 외교부는 11.5. 오후 정기홍 재외국민보호·영사 담당 정부대표 주재로 본부-아프리카 3개 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주세네갈대사, 주코트디부아르대사, 주모잠비크대사관 대사대리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말리·니제르·부르키나파소·모잠비크 내 테러단체 활동 증가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동 국가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주세네갈대사관에서 겸임하고 있는 말리에서는 최근 알카에다 연계 테러단체인 ‘이슬람과무슬림지지그룹’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동 테러단체의 주요 도로 통제로 우리 교민 대다수가 거주 중인 수도 바마코는 사실상 봉쇄된 상태에서 심각한 물자 부족을 겪고 있다.이에 외교부는 지난 11.4부로 말리 전역에 여행금지를 발령했다.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에서 겸임하고 있는 니제르에서는 지난 10월 21일 미국인 선교사가 무장강도에 의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해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역시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에서 겸임하고 있는 부르키나파소에서는 테러단체에 의한 비정부기구 차량 습격 및 피랍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모잠비크에서는 금년 8월 이래 이슬람국가 연계 테러단체인 ISM이 카보델가두州에서 민간인 대상 테러공격을 감행하고 있으며 최근 민간인을 참수하는 등 잔혹성이 심화되어 대규모 피란민이 발생하기도 했다.이에 따라 관할 재외공관에서는 수시로 위험지역 내 우리 국민의 체류 현황을 확인하고 비상연락망을 점검하면서 출국을 권고하는 한편 공관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안전공지를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있다.정기홍 대표는 앞으로도 테러단체 활동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재외국민보호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각 공관에 당부했다.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세관공무원, 한국 관세행정 배운다 [금요저널]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초청, 10월 24일부터 31일까지 ‘제25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연수회’를 개최한다. 인재원은 2010년 세계관세기구 지역훈련센터로 지정되어 매년 1~2차례에 걸쳐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능력배양 연수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연수회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초청·대면 방식으로 개최된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한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 위험관리 기술, 전자상거래 통관제도, 관세행정 신기술 개발 사례 등을 학습한다. 또한, 참가국별 현안 발표·토론을 통해 각국 관세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관세청이 세계관세기구와 협업해 개발한 ‘수입화물검사 가상현실’ 체험, 인천 특송물류센터 견학 등을 통해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직접 경험해본다. 인재원은 지속 개최하는 능력배양 연수회를 통해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이 세계 관세행정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각국 세관 실무직원들과의 인적교류 강화가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현지 통관애로 해소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 ‘수상레저기구등록법’과 ‘수상레저 안전법’ 하위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대한 하위법령 제·개정안을 10월 21부터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제·개정안은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이 면허·사업·안전관리·등록·검사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하나의 법률에 담고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법령체계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어 ‘수상레저기구등록법’과 ‘수상레저안전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각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위법령 제·개정안은 해양경찰청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의견들을 수렴해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하고 법률 시행일에 맞춰 제·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여성수 구조안전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향후에도 수상레저 안전강화 뿐만 아니라, 수상레저 이용객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부지방산림청, 유관기관 합동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 캠페인 실시 [금요저널] 서부지방산림청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예방의 필요성을 전파하고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10월 22일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국립공원 뱀사골 탐방안내소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서부지방산림청, 한국산림아카데미, 지리산국립공원, 산림조합중앙회, 함양국유림관리소 등 5개 기관 90여명이 참여해 지리산국립공원을 방문한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등산로 주변으로 쓰레기 및 산림 내 폐기물 수거 등 산지정화활동을 병행했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건조한 가을철 산불이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어 단 한 번의 실수로 소중히 가꿔온 산림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며“산림은 누군가의 삶의 터전이자 즐거움을 주는 소중한 자원이므로 온 국민의 적극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4일 전국법인·개인택시연합회회장, 서울법인·개인택시조합 이사장과 간담회를 개최해, 택시업계의 심야 운행 확대를 요청했고 플랫폼 간 경쟁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에 따라 심야 탄력호출료가 금주부터 순차 출시되고 다수 지자체가 부제해제를 검토 중이다”고 알리면서 “택시업계가 심야 운행에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0월 4주차 반반택시 / 11월 1주차 타다, 티머니, 카카오 특히 “국민들께서 연말 모임을 마치고 따뜻하고 빠르게 귀가하실수 있도록, 개인택시는 심야 운행조 운영, 법인택시는 심야근무자확대 편성 등 자구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 장관은 “지난 주말 카카오T 서비스 일시 중단 사태의 경우,택시호출 시장의 독과점 상황이 피해를 더 키운 면이 있는 만큼,다양한 플랫폼이 성장해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신규 서비스 출시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들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며 심야 택시공급 확대와 모빌리티 규제 개혁을 통해 국민 이동 편익을 증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21회 산의 날 기념 산림청장배 산악마라톤 대회 개최 [금요저널] 산림청이 주관하고 한국산악마라톤연맹이 주최하는 제21회 산의 날 기념 산림청장배 산악마라톤 대회를 10월 16일 인제 자작나무숲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제21회 산의 날 기념 및 2023년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개최하며 참가종목은 15km와 5km로 진행된다. 또한, 산림레포츠 저변 확대 및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해당 지역의 산림자원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산림청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숲에서 산림레포츠를 즐기고 도전과 성취를 추구하는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산림레포츠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이렇게 조성된 산림레포츠 공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각종 산림레포츠 대회를 개최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산악마라톤 대회를 통해 바쁜 일상 속에서 지친 국민들이 인제 자작나무숲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모두 함께 누리는 숲길, ‘우리 같이 숲길을 걸어요’ [금요저널] 북부지방산림청은 ‘북부지방산림청과 함께하는 동행프로젝트’ 제1회‘우리 같이 숲길을 걸어요’행사를 10월 18일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에서 개최한다. 북부지방산림청이 주최하고 피노키오숲영농조합법인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산림복지서비스 소외계층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고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있는 산림교육·치유 서비스로 국민행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관내 장애아동과 보호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아동의 사회성 발달 및 환경감수성 증진을 위한 숲길 걷기, 숲속 음악회, 숲속 보물찾기, 숲속 매직쇼 등 다양한 숲 체험 프로그램과 장애아동 보호자의 정서적 안정 및 휴식을 위한 숲 감상, 힐링요가 등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사회·환경·신체적 여건으로 산림복지서비스를 누리기 쉽지 않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 산림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산사태예방지원본부 5개월 대장정 마쳐 [금요저널] 산림청은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에 철저를 기해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피해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상 여건은 여름철 강수량이 672.8mm로 최근 10년간 최다 강수량을 기록했으며 중부지역에 일 강수량이 300mm를 넘는 등 국지성 집중호우와 9월 태풍으로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았다. 장마철 이후에도 많은 비가 내렸고 특히 8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에 계속 머물면서 서울 지역에서 1시간 최다 강수량 141.5mm, 일 강수량 381.5mm를 기록하는 등 강도 높은 집중호우가 발생했다. 태풍의 경우 올해 총 18개 발생해 5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고 그 중 제11호 힌남노는 우리나라에 상륙했다. 올해 산림 분야 피해는 산사태 327.3ha, 임도 17.5km, 계류보전 0.8km가 발생했으며 총피해액은 55,108백만원, 복구액은 82,110백만원이 산정됐다. 산사태 피해 면적은 작년의 26.8ha 대비 12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철저한 예방과 사전 조치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올여름 산림청은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첫째로 철저한 현장관리, 둘째로 산사태 정보체계 개선, 셋째로 사방사업 적극 추진 등 대비에 만전을 기했다. 먼저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주요 위험지에 대해 여러 차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산사태취약지역 확대 지정과 산사태 현장 예방단 추가 배치 등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산사태취약지역 26,923개소에 대해 전 개소 전수 점검 완료 후 보수보강·정밀안전진단 53개소 실시했으며 2회차 추가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대형산불피해지에 배수로 정비, 쓰러진 나무 정리, 방수포 설치 등 긴급조치를 완료했으며 응급 복구 사업지 104개소에 대해서도 연내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작년 900개소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를 올해 7,200개소로 대폭 확대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확대 지정을 추진 중이며 전국에 산사태 현장예방단 760명을 배치해 태풍·집중호우 시기에 피해 우려지역 상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산사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현장점검과 아울러 산사태 예측과 대응력 강화를 위해 산사태조기경보시스템, 산사태 위험지도 등 산사태 정보체계를 개선했다. 산림청은 선제적인 위험전파와 주민대피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노력 중이며 산사태조기경보시스템을 개선해 올해 7월부터 24시간 전까지 산사태 예측정보 제공 시기를 확대해 제공토록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전국의 산사태 위험성을 1∼5등급으로 구분하는 산사태 위험지도의 고도화 및 현행화 작업을 올해까지 추진 중이며 실시간 강우를 반영하는 동적 산사태 위험지도 구축 및 범정부 사면관리 시스템 연계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전국에 46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산악기상관측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산악기상정보를 수집해 재해 예측에 활용하고 있으며 기상청과 협조해 산악기상정보를 활용한 산림재해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또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산사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올해 우기 전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계류보전, 사방댐 등 재해 예방사업을 85% 완료했으며 국토교통부, 육군본부와 함께 철로 변 및 군사시설에 대한 합동조사와 예방사업을 실시해 부처 관리지역 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했다. 권역별로 공사 중인 사방사업지에 대해서는 추진실태를 현장점검하고 기존 사업지는 유지관리 현황을 확인하는 등 현장관리도 철저히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예방·대응에 최선을 다했으며 피해지에 대해서는 생활권 등 2차 피해 우려지를 먼저 복구하고 나머지 지역도 내년 우기 전까지 완벽하게 복구 완료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항상 산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11차 재외명예영사 방한초청사업’ 개최 [금요저널] 외교부는 우리 외교활동을 지원하는 민간 외교사절인 10개국 10명의 재외명예영사들을 초청해 ‘2022년 제11차 재외명예영사 방한초청사업’을 10.17.-22.간 진행했다. 올해 참석한 명예영사들은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의 만찬, 재외동포영사실장 주재 명예영사 활동 우수사례 공유 세미나, 코엑스 사물지능융합기술 국제 전시회 참관, 한국 문화 체험, 부산 북항홍보관 방문 등 다양한 일정에 참여했다. 명예영사들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외교부 관계자 및 주한 명예영사단, 동료 재외 명예영사 간 만남을 통해 명예영사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이해를 제고하는 등 유익한 기회를 가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금번에는 재외명예영사들이 부산을 방문해 부산항만공사 홍보선을 탑승하고 북항 홍보관을 시찰하면서 우리나라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준비 현황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2010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11회째를 맞이하는 재외명예영사 방한 초청사업은 전 세계적인 친한 인사 기반을 확대하고 재외국민 보호 등 우리 정부의 외교역량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세종수목원,‘다감다감 식물이야기’ 시각장애인 맞춤형 교육 실시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10월 24일 대전맹학교 유초등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 ‘다감다감 식물이야기’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식물과 색을 연계할 수 있는 촉각 카드 활용 향주머니 만들기 등의 활동으로 구성됐으며 시각을 제외한 다양한 감각을 자극해 정원 식물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 문성준 대전맹학교장은 “외부자극을 두려워하는 시각장애인 학생들에게 국립세종수목원의 맞춤형 교육이 식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상생활의 활력을 찾아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지윤 교육서비스실장은 “대상별 맞춤 교육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의 수목원·정원교육에 섬세하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태권도에 빠진 싱가포르 시니어, 한국을 찾다 [금요저널] 싱가포르 시니어 태권도 동호회 17명이 한국관광공사 싱가포르 지사의 유치를 통해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방한기간 중 강원도 및 서울의 유명 관광지와 춘천 태권도 스튜디오·국기원 등 태권도와 관련된 장소들을 방문했으며 24일 국기원에서 전 태권도 국가대표 이대훈 선수와의 만남을 가지고 기념사진 촬영, 사인회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공사 유진호 관광상품실장은 “공사는 해외지사를 통해 태권도 등 다양한 스포츠 동호회 현황을 파악, 밀착 마케팅을 통해 향후 잠재 방한관광층을 발굴·유치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