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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5일 오후 서울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리풀 지구는 지난 ’ 24년 11월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 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김 장관은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현장을 면밀하게 살피는 동시에, 사업 개요·향후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이후, “최근 서리풀 지구의 지구지정 시기를 ’ 26.상반기에서 ’ 26.3월로 조정했으나, 보다 적극적인 조기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관계기관 사전협의 등 단계별 절차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 26.1월 경 지구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또한, “보상 조기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11월 중 본 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정 즉시 12월 초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사업과정 전반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는 등 세심하게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서리풀 지구 사업 절차 조기화를 적극 추진해, ’ 29년 분양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회의사진 (사진제공=외교뷰) [금요저널] 외교부는 11.5. 오후 정기홍 재외국민보호·영사 담당 정부대표 주재로 본부-아프리카 3개 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주세네갈대사, 주코트디부아르대사, 주모잠비크대사관 대사대리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말리·니제르·부르키나파소·모잠비크 내 테러단체 활동 증가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동 국가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주세네갈대사관에서 겸임하고 있는 말리에서는 최근 알카에다 연계 테러단체인 ‘이슬람과무슬림지지그룹’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동 테러단체의 주요 도로 통제로 우리 교민 대다수가 거주 중인 수도 바마코는 사실상 봉쇄된 상태에서 심각한 물자 부족을 겪고 있다.이에 외교부는 지난 11.4부로 말리 전역에 여행금지를 발령했다.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에서 겸임하고 있는 니제르에서는 지난 10월 21일 미국인 선교사가 무장강도에 의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해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역시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에서 겸임하고 있는 부르키나파소에서는 테러단체에 의한 비정부기구 차량 습격 및 피랍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모잠비크에서는 금년 8월 이래 이슬람국가 연계 테러단체인 ISM이 카보델가두州에서 민간인 대상 테러공격을 감행하고 있으며 최근 민간인을 참수하는 등 잔혹성이 심화되어 대규모 피란민이 발생하기도 했다.이에 따라 관할 재외공관에서는 수시로 위험지역 내 우리 국민의 체류 현황을 확인하고 비상연락망을 점검하면서 출국을 권고하는 한편 공관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안전공지를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있다.정기홍 대표는 앞으로도 테러단체 활동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재외국민보호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각 공관에 당부했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19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와 공장 외부 배관시설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여수중앙시장 꿈뜨락몰에서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점검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추진의 일환으로 실시했으며 여수산단을 양분하고 있는 정유업체와 다른 한 축인 석유화학업체, 그리고 지상·지하 사외배관 안전관리에 대한 집중점검을 세부 주제로 진행했다. 우선 여수국가산단의 대표 정유업체이자 가장 규모가 큰 지에스칼텍스 공장을 방문해 산단 전반 및 정유 관련 입주업체 간 안전관리 네트워크 현황 등을 점검했다. 연이어 산단 내 대표적 석유화학업체인 한화솔루션을 방문해 최근 발생한 사고 현황,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지상과 지하로 연결된 사외배관 현장을 둘러보고 배관 관리실태 및 누락된 지하배관 정보 현행화 작업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이상민 장관은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평소 시설 관리 및 투자, 안전점검, 작업자 교육, 사고대응 훈련과 사외배관 관리에 사업주체와 관계부처 및 지자체가 협력해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여수중앙시장 ‘꿈뜨락몰’을 방문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빈 점포를 활용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을 만나 격려했다. 2018년 7월에 개장한 꿈뜨락몰은 전통시장인 여수중앙시장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아이템의 청년상인 점포가 조성된 곳으로 공터의 의미를 가진 ‘뜨락’에서 시민과 관광객이 소통하며 ‘꿈’을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활동하는 청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꿈뜨락몰에서 성공한 점포가 계속 나와 청년몰이 활성화 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성과공유회 개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은 10월 19일 오후 1시 30분, 베스트웨스턴 서울가든호텔에서 ‘2022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지원과제 중 우수 연구성과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사업화를 위해 산·학·연 연구자 및 업계 관계자 간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백신 산업 관련 산·학·연 종사자, 정부 부처 관계자 등 약 150명이 대면으로 참석한다. 올해는 특히 사업단의 1단계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과제 수행기관과 연구진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우수성과를 거둔 연구책임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상 및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상을 수여한다. 보건복지부장관상은 ㈜진매트릭스 정용주 상무 등 4명의 연구자가 수상하며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상은 ㈜포스백스 김홍진 대표 등 5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 후에는 전염병대비혁신연합 리처드 해쳇 대표가 사전 녹화영상을 통해‘전염병 대응을 위한 혁신과 협력의 중요성’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한다. 참고로 전염병대비혁신연합은 감염병 세계 대유행 발생 100일 이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연구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보건 전문기구이다. 이어서 한국형 나이버트 사업단 정진현 교육센터장은 백신 생태계 구축에 필수적인 백신공정기술 현황과 사업단의 백신 전문 인력개발 사업을 소개한다. 우수성과 사례는 4개 연구기관에서 발표한다. ㈜진매트릭스 정용주 상무는 ‘A형간염 백신 시제품 생산 및 비임상 시험 연구’를 주제로 바이러스 제작부터 생산, 제형화 등 전체 공정개발기술의 국산화 성과와, 기존 A형간염 백신과의 비교평가 결과 등 백신 자급화를 위한 연구성과를 발표한다. ㈜포스백스 김홍진 대표는 ‘바이러스 유사입자 기반의 9가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주제로 발표하며 임상시험 준비를 위한 연구성과와 기술 경쟁력을 소개한다. ㈜인테라 최덕영 대표는 ‘노로바이러스장염 바이러스유사입자형 다가 예방 백신 개발’을 주제로 발표하며 항원 효능평가법 개발 내용, 제조공정 최적화 및 비임상시험 결과 등에 대해 소개한다. 연세대학교 하상준 교수는 ‘결핵백신의 효율적 평가를 위한 새로운 지표 개발’을 주제로 영유아에게만 제한적 효능을 보이는 기존의 BCG 백신을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결핵백신 개발이 필요한 상황에서 효능평가지표 발굴 및 검출법 도출 등의 성과를 발표한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첨단의료지원관은 “백신 개발 분야의 주요 현안인 백신 자급화를 위해 정부는 국내 백신 연구개발 관련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며 이번 성과공유회를 통해 국내 백신 개발 산·학·연·병 간 활발한 교류와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백린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은 “안전성, 효능과 신속 생산을 확보한 백신기술 혁신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서 사업단은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연구에 매진하시는 연구자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백신 관계자분들이 참석하셔서 필수예방접종 백신 자급화와 미래 신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망 백신 개발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정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금요저널] 교정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교정공무원 등 현장 공무원의 활력 있는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19일 대전교도소에서 ‘교정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승호 인사처장이 직접 부부 교정공무원, 새천년세대 신입 공무원, 기관 복무담당자 등 교정공무원 10여명을 대상으로 복무제도 이용 경험 및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유연근무와 특별휴가, 연가 등의 복무제도를 활용한 경험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 경험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교정공무원들은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 선택형 등 ‘유연근무제’를 통한 개인 여가시간 확보 경험이나 자유로운 연가 사용 분위기 조성 등을 개선된 사례로 꼽았다. 또 육아시간 활용을 통한 영유아 자녀 돌봄, 부모 간병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사용 등의 특별휴가 경험에 대해서도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복무담당자 등 관리자들은 복무제도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관리자들은 교정직 업무 특성을 고려한 복무 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교정 현장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인사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승호 인사처장은 ”새천년세대의 사회 진출 등으로 공직 내 인적 구성이 다양해지는 만큼 근무방식이나 공직문화를 지속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현장 공무원들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활력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업계의 고통과 외침을 실감하고 있으며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역량을 결집시켜 관광산업 회복과 재도약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10월 19일에 열린 ‘관광산업 생태계 복원 전국 관광인 총궐기대회’와 관련해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해외입국자 코로나 의무 진단검사가 폐지되고 11월 1일부터는 일본과 대만 등 8개국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재개하는 등 외국인 국내 관광 회복을 위한 여건이 차차 갖춰지고 있지만, 관광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업체들이 받은 타격이 워낙 커 회복을 실감하기 어려우며 정부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이러한 관광업계의 입장과 요청 사항을 고려해, 비자 제도와 출입국 제도 개선, 관광업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비자 확대 등 국내 관광 시장이 충분히 회복되는 데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유사 위기·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금융지원을 통한 뒷받침도 지속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 여행수요를 높이기 위해 방한 시장별 유치전략에 기반한 한국문화 연계 마케팅, 국내 여행수요 촉진 방안도 마련한다. 관광산업의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규제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문체부는 현재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으로 ‘관광진흥기본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정책 토론회, 업종별 간담회, 시도관광과장회의, 시도관광국장회의, 관광업계 정책간담회 등 관광업계와 학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궐기대회에서 요구한 관광생태계 회복방안도 충실히 검토, 반영해 관광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큰 그림으로서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대학 드론시큐리티연구원은 2022. 10. 19. 오후 2시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치안 드론 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토론회에는 송정애 경찰대학장, 경찰대학교 강욱 교수, 이병석 교수, 안성준 한국드론학회장, 강창봉 항공안전기술원 미래항공연구본부장, 엘에스웨어 이예슬 책임연구원, 이동규 경찰인재개발원 자치경찰연구센터장, 중앙대학교 이주락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박세훈 박사, 장원식 장한지식재산 대표변리사, 권희춘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장 등 많은 교수, 경찰관, 드론 전문가들이 참여해 치안 드론 산업 관련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2022 국제치안산업대전의 전시 관람과 연계되어 진행됐다. 송정애 경찰대학장은 환영사를 통해, “드론은 물류, 이동성 혁신 등 미래사회로 나아가는 데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기술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드론산업 육성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드론 산업 발달에 따른 범죄, 테러, 안건문제와 같은 쟁점이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며 경찰은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욱 드론시큐리티연구원장은, “제1회 국제치안산업 박람회의 행사로 드론시큐리티연구원의 학술토론회를 개최한 이래, 이번 ‘2022 국제치안산업대전’까지 한 번도 빠짐 없이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드론 기술의 발전은 한 국가의 경쟁력과 국방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이번 토론회에서 치안 분야에서의 드론 분야의 활용과 사업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 부분에 큰 의의가 있다”며 소감을 밝혔다. 안성준 한국 드론학회장은, “드론은 사회안전을 위한 방어적 도구로써 사고 및 재난 감시, 위험물 탐지와 제거와 같은 예방적 역할 외에도 수색과 구조 및 범죄 수사 등 사후적 역할을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고 그 역할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드론의 유용성과 위험성은 양날의 검과 같이 항상 병존할 수밖에 없지만, 산업 발전이 국가 경쟁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듯이 드론에 대한 바람직한 제도 역시 사회 체제에 대한 든든한 받침대가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영상 메시지로 “드론은 불법 작물 재배 탐지, 실종사 수색, 교통통제, 야간 순찰 등 경찰 분야에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나, 관련 법적, 제도적 장치는 미비하다”고 말했다. 또한, “드론 자체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치안 분야는 비교적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가 새로운 도약 점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창봉 항공안전기술원 미래항공연구본부장은 드론 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 기조발표를 했으며 이동규 경찰인재개발원 자치경찰연구센터장과 이예슬 엘에스웨어 책임연구원의 불법 작물 수색시스템 및 순찰 분야 치안 드론 활용 사례,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박사의 드론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회가 이어 진행됐다. ‘드론시큐리티연구원’은 2016년 10월 13일 개원해 2016년 11월 18일 ‘경찰의 드론 활용과 공공안전’이라는 주제로‘제1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이래 다양한 주제로 학술토론회 주최, 학술지 논문 게재, 드론 실증 연구 등 활발히 연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강욱 드론시큐리티 연구원장은 “앞으로도 경찰의 과학치안 역량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속해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이성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10월 19일 제1차‘수도권 협의체’를 개최해 지난 10월 12일에 발표한 ‘광역교통 개선추진방안’에 대한 후속 이행계획 및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수도권 협의체에는 광역지자체, 개발사업 시행자, 교통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 위원장은 협의체에서 “입주시기와 광역교통시설 확충시기 간 차이 등으로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교통불편 개선이시급한 지역에 대한 보완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출퇴근 교통난 완화를 위해 광역버스, 시내·마을버스,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등 국토부, 지자체, 개발사업자가추진 가능한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해야 할 때”고 강조하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권역별 협의체와 지구별 전담조직을 운영할 계획으로 관계 지자체, 사업시행자 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광위는 이번 협의체에 참여한 지자체 등으로부터 광역교통 개선 수요, 제도개선 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고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으며앞으로도 권역별 협의체, 지구별 TF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신도시 등광역교통 불편사항을 조속히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이번 협의체를 시작으로 장시간 출퇴근하는 국민들이 하루빨리 여유로운 일상과 쾌적한 출퇴근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실시간 소득파악’ 모바일 서비스 전면 확대 [금요저널] 국세청은 소득자료 제출, 본인 소득내역 확인 등 ‘실시간 소득파악’과 관련된 서비스를 국민 모두가 보유한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전면 확대했다. 확대된 모바일 서비스는 앱을 설치하거나 홈택스 모바일 웹 서비스에 접속해 ‘복지이음’포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종전에는 일용근로자와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만 모바일로 제출할 수 있었으나, 이제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자료도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 약 52만명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만 이용할 수 있었던 ‘모바일 본인 소득내역 확인 기능’을 대리기사·캐디 등 용역제공자까지 확대해, 장시간 운전·골프장 내 이동 등 PC 이용이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득자도 언제 어디서나 본인의 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소득자료 제출 내역 조회, 인건비 간편제출, 오류·중복제출 차단 등 PC 환경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편의 기능을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지속 추진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북 예천 종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및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 [금요저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북 예천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발생 지자체 및 해당 계열업체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0월 18일 11시부터 10월 19일 11시까지 24시간 동안, “경상북도 및 ㈜ 엠에스푸드 가금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육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산·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공·사유림 통합 시·군 산림계획 용역사업 중간보고회 [금요저널]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국유림과 공·사유림을 구분해 수립된 권역별 산림관리 청사진 누락에 따른 전략계획 마련을 위해 국·공·사유림 통합 시·군 산림계획 용역사업 추진했으며 산림계획의 성과품 품질 제고를 위한 중간보고회를 10월 18일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보고회의 참석은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정선군, 이해관계자, 용역수행업체 등 참석해 산림계획의 전략별 과제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 공간분석 등 추진상황을 점검 및 토론했다. 정선군의 산림면적은 82천ha로 대부분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산림복지서비스, 산림 문화레포츠, 임산물 생산 등 산림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풍부하다. 기존에는 소유 주체별로 산림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국유림을 활용해 지역특색을 고려한 신림계획 반영의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통합 산림계획을 마련함에 따라 지역수요 및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추진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 특화발굴 및 효율적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해 다양한 분야 지역 전문가와 협의해 산림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국·공·사유림 통합 시군 산림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관된 산림정책 추진으로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0월 18일 오전, ‘차세대 시스템 안정화 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안정화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사업 수행기관 대표사인 LG CNS 김영섭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으로부터 시스템 안정화 상황을 보고 받고 이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오류로 인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시스템을 안정화시킬 것을 사업단 대표사인 LG CNS의 김영섭 대표이사에 요청했다. 특히 조 장관은 다른 컨소시엄사와 함께 적극적인 개발인력의 투입 등을 통해 조속히 시스템 오류를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에게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관리조직이자 향후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해야 하는 기관으로서 기관 역량을 총동원해 사업관리와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영섭 LG CNS 대표이사는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업단에 함께 참여한 컨소시엄사와 협의해 60여명의 인력을 추가 배치해 시스템을 조속히 안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추가 배치된 인력이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조속히 안정화시키면서 매달 지급되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의 사회보장급여가 차질없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차세대 시스템 안정화 추진단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LG CNS 등 사업단과 함께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 현장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