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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1월 6일 오전 8시 30분,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계획을 점검하고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한 결과, 11월 6일 06시 기준으로 총 709개 중 676개 시스템을 복구했다.모든 1등급 시스템이 복구가 완료됐고, 나머지 2~4등급 시스템의 복구율도 95%를 넘어섰다.지난 10월 31일에는 ‘정보공개시스템’이 복구되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 청구하고 사전 공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공 정보에 대한 국민 접근성이 회복됐다.또한, ‘119소방현장통합관리시스템’도 복구되어 재난 현장에 출동한 소방력과 자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효율적인 현장 지휘가 가능해졌다.정부는 남은 시스템에 대한 복구도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대전센터에서 복구하는 모든 시스템은 11월 20일까지 모두 복구할 계획이며 대구센터로 이전 복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올해 12월까지 복구를 목표로 인프라 구성, 응용프로그램 이관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정부는 국민의 생활 속 안전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가 11월 5일부로 복구되면서 국민 생명·안전 관련 1·2등급 시스템이 모두 복구가 완료됨에 따라, 금일 11월 6일부터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대응체계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위기상황대응본부로 전환되며 주기적인 점검회의를 통해 복구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윤호중 장관은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1·2등급 시스템이 모두 복구되어 위기경보를 하향하지만, 모든 시스템이 정상화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께 신뢰받는 AI 민주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 정보시스템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포항-영덕 고속도로 위치도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동해고속도로 포항–영덕 구간을 11월 8일 오전 10시 개통한다.이번 개통구간은 연장 30.9km에 이르는 왕복 4차로로 총사업비 1조 6,115억원을 투입했으며, ’16년 착공 후 9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됐다.포항-영덕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영덕군 강구면까지 주행거리는 약 6km 감소하고 이동시간은 약 23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접 도로인 국도 7호선 교통량의 상당 부분도 전환되어 출퇴근은 물론 해안 관광객 이동도 한결 원활해져 교통혼잡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포항–영덕 고속도로는 최초로 터널 내 위성항법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터널 내부에서도 끊김 없이 자동차 내비게이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 운전자 편의를 개선했으며, 동해 해안 도로의 특성을 활용해 바다가 보이는 지점에 휴게소를 조성하고 각각 선박 모양과, 지역 특산품을 형상화하는 건축물을 조성해 지역 홍보 효과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은 경북 동해안권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성장 촉매제가 될 것”이라 하면서 “국가 간선도로망 남북 10축의 완성을 위해 동해선 구간 사업들의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0월 18일 종로구민회관에서 “2022년 대한민국 도시대상”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은 지난해 대통령상 수상도시인 서울 종로구에서 도시의 날 기념행사와 연계해 열렸으며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비롯해 경남 진주시장, 경기 부천시장 등 수상도시 단체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서 규정한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지자체에 대해 매년 수여해왔다. 생활공간안전성·쾌적성·편의성 등과 생활인프라의 적정성·용이성·접근성·편리성 등을평가 올해 도시대상은 포용사회, 삶의 질 향상, 깨끗한 환경 등을 추구하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반영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등 수상도시 14곳이 선정됐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경남 진주시는 사회분야 1위, 경제분야 2위, 환경분야 2위, 지원체계 분야 1위 등 전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종합 1위를 차지했다. 진주시는 지역의 특화산업인 항공우주산업에 대해 회전익 비행센터 건립, 항공우주 공립 전문과학관,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초소형위성 개발지원 등 산업육성정책이 돋보였으며 지역 내 5개 지구에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국·도비 732억원을 지원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또한, 무장애 도시 구현을 위해 무장애 인증제도 운영, 무장애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등 장애인 지원정책을 활발히 추진했고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수상레포츠센터 조성 및 남강 순환 자전거 도로망 연결, 자전거교실 운영 등 각종 문화·체육활동 지원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우수했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경기 부천시는 사회분야 5위, 경제분야 1위, 환경분야 1위, 지원체계 분야 3위 등 여러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종합 2위를 차지했다. 부천시는 여성안심 귀갓길 조성, 빛을 통한 주변 보행환경 개선 등 범죄예방정책이 우수했고 4차산업 핵심산업이 로봇산업 고도화, 특화산업 R&D기관 지원 등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지역 제조기업 판로지원 정책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생태하천 사업을 통해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미세먼지 저감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개발과 보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저영향 개발 정책도 돋보였다. 국토교통부 장관상은 도시정책 분야와 우수 정책사례에 대해 시상했는데, 도시사회 분야는 범죄취약지역 골목길 정비,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 등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노력이 우수한 부산 수영구와 안전도시 조례,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 등 다양한 범죄예방 조례를 운영한 전남 목포시가 수상했다. 도시경제 분야는 폐쇄된 마권발매소를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 허브로 조성하고 평촌 친환경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이 우수한 대전 서구와 시장 직속 일자리 상황실 운영, 좋은 일자리 1만개 창출 등을 추진한 경북 경주시가 수상했다. 도시환경 분야는 시흥 스마트허브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민참여형 햇빛 발전소 건립 등 신재생에너지 성과가 우수한 경기 시흥시와 생활민원처리 기동반 운영과 수요응답형 행복콜버스 운영 등이 돋보인 전북 완주군이 수상했다. 지원체계 분야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운영한 부산 해운대구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기 파주시가 수상했다. 도시재생정책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창업자 발굴, 판로구축, 예술도시 재생 등을 추진한 광주 북구와 아트와 문화체험을 함께 하는 도시재생 커뮤니티 공간 조성의 성과를 보인 충북 충주시가 수상했다. 기후변화 분야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 단위의 탄소중립을 명문화한 ‘기후변화 대응 조례’를 제정하고 ’21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평가에서 최고등급획득하는 성과를 보인 서울 도봉구가 수상하고 첨단도시 분야는 스마트횡단보도와스마트쉼터 등 스마트 인프라 구축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결정이 돋보인 서울 성동구가 수상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시상식에서“최근 기후변화, 인구감소, 도시 간 격차 심화 등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도시 발전을 위한 각 지자체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도 도시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하고 스마트시티 확산, 재해 대응력 강화, 탄소중립도시 구현 등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숲으로 잘사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 열 것 [금요저널] 산림청은 10월 18일 ‘제21회 산의 날’을 맞아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국민과 함께 여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라는 주제로 산림 분야 유공자와 임업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제21회 산의 날 기념사를 통해 산림은 깨끗한 공기와 멋진 경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임산물과 목재를 공급하는 소중한 경제자원이기도 하다면서 급격한 기후변화를 맞이해 탄소를 흡수하고 국민에게 휴식을 선사하는 산림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정부는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임업과 산촌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기념사는 남성현 산림청장이 대독했다. 국제연합이 2002년을 ‘세계 산의 해’로 선언한 것을 계기로 산림청은 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10월 18일을 ‘산의 날’로 정하고 2002년부터 매년 기념해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지난 50여 년 동안 국내 산악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 산악문화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헌신한 이인정 아시아산악연맹 회장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하는 등 산림발전 유공자 14명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다. 또한, 산림의 경제, 환경, 사회·문화적 가치가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해 숲으로 잘사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기 위한 “산림 르네상스 비전 선포”를 실시했다. 아울러 내년에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개최되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기원하기 위한 축하공연도 펼쳐졌다. 한편 ‘2022년 대한민국 산림박람회’가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개최된다. 목공예, 임산물, 산림 레포츠의 체험과 전시, 공공기관 채용설명, 산림전문업 컨설팅, 임업인과 소통 간담회, 사진과 그림 등 산림문화작품 전시, 기부 천사 ‘션’과 함께하는 쓰담 달리기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진행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념사에서 “기후 위기 대응, 지속 가능한 경영,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선진국형 산림경영 관리를 통해 숲으로 잘사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나는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캠프’겨울방학에 만나요 [금요저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과학창의재단와 함께 학교·대학·민간이 개설한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에 초중고 학생들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방학중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캠프 사업’을 올해 12월 겨울방학부터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보교육 수업 시수가 확대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행 이전에,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디지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즐겁게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소프트웨어·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며 기초적인 디지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학기 중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관련 정규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중학교 재학 중 정보교육을 필수교과로 이수하지 않은 2022년 현재 고3 학생들에게도 수능 이후 학년말까지 소프트웨어·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학중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캠프 사업은 디지털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시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학교·대학·민간 등 다양한 주체가 정규교과와 연계된 교육내용을 구성해,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놀이·체험 활동 중심의 절차적 문제해결, 프로젝트 기반 공동학습 및 코딩 실습 등의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을 제공하고 캠프 운영과정에서 정보교사 등 현직교원들과 교·사대 예비교원이 강사로 참여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역량이 축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학의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전공 교수 및 강사, 석·박사생들 이외에도 앱 개발자 등 국내 정보통신 기업의 전문가들이 초·중·고 학생 지도에 참여하고 소프트웨어·인공지능 분야에 관심이 많거나 관련 분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화 과정을 운영하고 특수교육대상자, 다문화 배경 학생, 도서·벽지 거주 학생 대상 캠프 등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초·중등 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연계되는 지속가능한 디지털 인재양성 체계를 조성하고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단위로 처음 실시되는 이번 겨울방학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캠프는 올해 12월 겨울방학부터 2023년 2월까지 운영될 계획이며 교육부는 10만명 내외의 학생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학중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캠프 사업과 캠프 운영기관 공모의 자세한 내용은 10월 21일부터 한국과학창의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1월 15일 오후 5시까지 공모 접수를 받아 11월 중에 운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학생들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성인지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학교 현장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한다. 소규모 학교 등 상대적으로 양성평등교육 기반이 열악한 교육 현장으로 전문 강사가 직접 찾아가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올해 12월 22일까지 전국의 105개 학교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며 학교당 학생 30~50명을 대상으로 약 2시간씩 교육한다. 최근 디지털 환경이 급속하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계속되고 점점 교묘해지면서 교육부는 학생 대상 예방교육을 더욱 체계화하고 교원 연수와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을 위해 지난 5월부터 58명의 성폭력예방교육 전문 강사를 섭외하고 연수를 두 차례 진행해 강의 역량도 강화했다. 아울러 학교급별 맞춤형 예방교육 교안에 따라 실제 사례를 활용해 디지털 매체의 특성과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 구체적인 예방 방법 등을 교육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최근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생들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성인지 역량을 함양하도록 성폭력 예방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3회 관세행정 연구개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금요저널] 관세청은 10월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3회 관세행정 연구개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2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대국민 공모전은 ‘신속한 통관’과 ‘국민안전 확보’라는 목표로 관세행정 분야에 적용 가능한 과학기술 아이디어를 모집했다. 지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모전을 열어 수출입물류, 공항만 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 총 63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관세청은, 예비심사와 외부 과학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3건 총 8건을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수출입 화물을 스캔해 통관 진행정보, 물품의 수량 · 유사도 등을 표출해주는 ‘무선 다기능 스캐너’와 할로겐 광원과 반사열을 이용해 은닉화물을 적발하는 ‘휴대용 열화상 비파괴 검사장비’가 선정되어 각각 ‘관세청장상’과 ‘상금 100만원’이 수여됐다. 앞으로 ‘무선 다기능 스캐너’와 ‘휴대용 열화상 비파괴 검사장비’가 현장에 도입되면, 세관 직원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상에는 사물인터넷, 5세대 이동통신을 활용해 다수 통관감시 장비를 연결하는 ‘사물인터넷 분산서버실행’, 다중 엑스레이 영상을 입체적으로 변환시키는 ‘3차원 모델링 소프트웨어’, 객체 추적 기술을 활용한 공항만 감시용 ‘지능형 CCTV’가 선정되어 각각 상금 50만원이 수여됐고 이외 장려상 3건에는 각각 상금 30만원이 수여됐다. 향후 관세청은, 이번 공모전 수상작을 추가 검토해 연구개발 사업의 과제로 채택하는 등 관련 논의를 발전시킬 예정이다. 한편 역대 수상작 중 5개 아이디어는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10월 18일 주한미국기업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주한미국기업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바람직한 노동시장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현장의 정책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4차 산업혁명, 고령화 등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국기업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한미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식 장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장의 노사관계는 근로손실일수가 지난 정부 대비 81.2% 감소하는 등 가장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 등 급속한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규범을 현대화하는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제임스 킴 주한미국기업상공회의소 회장도 주한 미국기업들도 현장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호봉제 개편 등의 필요성을 많이 느낀다며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적극 공감했다. 아울러 최근 한국 노동시장에서 화두인 엠제트 세대에 대해 “엠제트세대는 기업의 중추 세력이므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경영전략이나 인사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엠제트세대가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 다양한 일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는 직원들의 자율성을 저해하므로 근로시간제도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해서는 “글로벌기업들은 환경·사회·투명 경영 중 사회와 지배구조에 해당하는 노동관리 모범사례를 구축하고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며 “앞으로도 원하청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환경·사회·투명 경영으로 타파하는 모범사례를 많이 발굴하고 한국 기업들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수한 기반시설과 인재, 연구개발의 장점을 갖고 있는 한국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글로벌 인재 및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는 것을 돕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노동시장 개혁은 향후 한국 경제성장의 매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노동시장 개혁에 함께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제임스 킴 회장의 노동시장 개혁 협력 발언에 대해 정부도 기업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투자 애로 해소, 규제완화 등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화답하면서 주한 미국기업들에게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과 경영 기법을 공유하는 등 서로 간의 협력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제3기 국민기자단 발대식·팸투어 개최 [금요저널]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제3기 국민기자단 20명을 대상으로‘에브리原' 발대식 및 팸투어를 17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수정‘에브리原' 국민기자단은 앞으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 국립한국자생식물원 등 한수정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고유사업 및 주요사업 등 핵심성과와 관련한 홍보콘텐츠를 발굴 및 전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기자단 활동기간은 10월 17일부터 12월 10일까지다. 이 자리에서 류광수 이사장은“제3기 국민기자단은 블로그 및 유튜브 등 SNS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만큼 수목원·정원 문화확산 홍보 커뮤니케이터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류이사장은“앞으로 창발적인 홍보콘텐츠를 적극 발굴해 국민들에게 더욱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한수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카카오 서비스 장애 문제 악용 사이버 공격 주의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15일 발생한 에스케이씨앤씨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발생과 관련해, 이를 악용한 해킹메일과 문자결제사기 문자유포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사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카카오에서 배포하는 카카오톡 설치파일로 위장해 악성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해킹메일을 확인해 해당 유포 사이트를 긴급 차단했다. 또한, 장애 관련 문자메시지로 사기사이트에 회원들어가기를 유도해 사용자 계정정보를 탈취하는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카카오 서비스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 보안을 강화하고 해킹메일을 열람하거나, 문자결제사기 문자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악성코드 감염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누리집로 즉시 신고하고 ‘내피시돌보미’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고와 관련해 카카오를 사칭한 해킹메일 문자결제사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악성프로그램 유포사이트를 신속하게 탐지해 차단 중이며 집중 점검을 강화하는 등 유사시 사고 대응을 위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자연휴양림, 국민과 함께 만드는 산림휴양서비스 [금요저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산림청이 주관한 2022년 국민정책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최종 우수과제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민정책디자인이란 정책수요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 정책수요자의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찾아 정책을 디자인하는 활동이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국립자연휴양림이 보유하고 있는 수려한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국민 니즈를 충족하는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정책디자인을 추진했다. 국민 참여자 5인과 함께 현장 심층 인터뷰 및 고객여정맵, 브레인라이팅, 아이디어 스케치 등 다양한 조사기법을 활용했고 그 결과 ‘함께 탐험지도’라는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함께 탐험지도’는 휴양림의 우수한 자연을 깊이 즐길 수 있도록 휴양림 내 숨은 자연명소, QR코드 숲해설 콘텐츠 위치 등 즐길거리 정보를 공유하는 지도이다. ‘함께 탐험지도’는 2022.11월부터 2023.12월까지 국립자연휴양림 2개소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며 2024년 이후 전국 국립자연휴양림에서 확대 운영하고 디지털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이 국립자연휴양림을 좀 더 만족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정책을 고민하며 수요자 맞춤형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점차 대형화 되는 산불 근원적 개선방안 논의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0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향후 산불정책 방향과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올해 봄철 산불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점차 다발화, 대형화, 일상화 추세를 보이는 산불에 대한 예방과 대응 체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산림청, 소방청, 국방부, 지자체, 현장진화대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발제 안건으로 산림청이 초대형 및 연중 산불 발생 대응 방안을, 행안부는 2022년 발생한 봄철 산불 관련 범정부 개선과제를 발표한다. 이어서 소방의 산불대응 강화방안,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산불 대응 강화방안, 군의 산불진화지원 강화방안 등 기관별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진화대원들과 지자체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듣고 전문가들의 제언을 공유하는 등 산불 관련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3월 경북·강원지역 산불, 5월 경남 밀양 산불 등 올해 발생한 11건의 대형산불에 대응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간 언론 등 외부 지적사항, 전문가 검토회의, 관계기관 실무협의 등을 통해 산불 예방·대비와 진화·대응의 2대 분야 26개 과제를 선정했다. 대표 과제는 산불 연중 발생에 대비해 봄철 산불 특별대책기간 연장운영, 산불 진화 헬기와 고성능 진화 차량 등 장비 보강, 산불진화대 확충 및 처우 개선, 원전·문화재 등 주요시설 자체 방어 태세 강화, 산불 진화 임도 확충, 뒷불 감시를 위한 열화상 탐지 드론 보급 등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 사업’우수마을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우수마을로 선정된 3개 마을은 강원도 삼척시 활기리, 강원도 횡성군 옥계1리, 경기도 용인시 대대4리 마을이다. 선정된 마을은 전문가와 함께 주민 스스로 산불 취약요소를 확인하고 교육·훈련과 예방시설 설치를 통한 자발적인 산불 예방 노력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남성현 산림청 청장은 “기후변화로 연중·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산불진화 헬기·장비·인력 및 기반 시설을 조속히 확충하고 앞으로도 부처 간 능동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해 대형산불 위험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논의된 개선과제와 다양한 의견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재난안전 총괄조정기관인 행안부를 중심으로 개선과제 이행상황도 점검·관리해 범국가적 산불 예방과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