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방사능·중금속 분석 결과 “이상 없음” 확인 [금요저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바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오염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7월 4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는 지난 7월 4일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총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o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o 또한, ‘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19년 비교정점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o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이거나 최근 5년간 서해에서 측정한 수준 미만으로 확인됐다. o 모든 정점에서 중금속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과 비교해 모두 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분간 금번에 실시한 실태조사의 주요 7개 정점에 대한 월례 정기 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사기 전화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06,518건 감소했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접속 기록·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448건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 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 '24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24건 증가했다.
법무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라이브 개최 [금요저널] 법무부는 7월 22일 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과 청렴연수원장을 초청해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법무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등 청렴라이브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특강과 청렴 뮤지컬 등으로 진행됐고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고위공직자와 소속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 법무부는 지난 7. 5.부터 7. 14.까지 4개 권역에서 소속기관 직원에 대한 청렴릴레이 교육을 실시했고 카드뉴스 제작배포, 청렴의 날이해충돌방지법 퀴즈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공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 소지를 예방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이해도 증진과 청렴의식 확산 및 반부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의 기대에 더욱 더 부응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2년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22일 공개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통계를 분석한 결과, ’22년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44명이다.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9명으로 전 분기 14명 대비 5명, 전년 동기 20명 대비 11명 감소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8개사이며 에스케이에코플랜트의 2개 현장에서 각 1명씩,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어 대우건설, 롯데건설, 디엘이앤씨, 두산건설, 한라, 씨제이대한통운, 강산건설에서 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특히 디엘이앤씨에서는 3분기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종의 하도급사는 에스케이임업, 동흥개발, 네존테크, 강구토건, 조형기술개발, 현대알루미늄, 종합건설가온, 와이비씨건설 등 8개 사이다. ’22년 2분기 중 공공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9명이며 민간공사는 35명이다.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9개 기관으로 이 중 에스지레일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2분기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2년 2분기 민간공사의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기관은 화성시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화성시에서는 지난 분기에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의 133개 현장을 대상으로 금년 4~6월까지 3개월간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4분기 이상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과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의 일부 현장에 대해서는 점검 기간을 확대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정밀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245건의 부실사항을 적발했으며 특히 정밀점검을 실시한 9개 현장에서 벌점 3건, 과태료 5건 등 69건의 부실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품질시험계획을 누락하거나, 부적정하게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건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한 뒤 벌점, 과태료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에 대해서 9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빛으로 동작하는 양자 엔진 세계 최초 구현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경원 교수 연구팀이 빛으로 동작하는 초방사 양자 엔진을 세계 최초로 구현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개인기초연구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포토닉스에 7월 22일 게재됐다. 초방사란 양자역학적으로 질서정연하게 구성·행동하는 원자들이 집단적으로 빛을 강하게 방출하는 현상으로 ○ 초방사 양자 엔진은 강하게 방출된 빛의 압력으로 작동하며 엔진의 동작을 위해서는 순간적으로 초방사 현상을 켜고 끌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러한 제어가 불가능했다. 이에 연구팀은 다수의 원자들을 초방사를 일으킬 수 있는 양자 중첩상태로 만들고 그들의 양자위상을 직접 제어하면, 초방사 현상을 빠르게 켜고 끌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체스판 모양의 나노 구멍 격자를 통과한 일부 원자들을 초방사를 일으킬 수 있는 양자 중첩상태로 만든 후, 이러한 원자들이 두 개의 거울로 구성된 공진기 안에서 빛을 내도록 했으며 거울은 빛의 압력을 받아 일을 하는 엔진의 피스톤 역할을 하도록 실험장치를 구성했다. 이때, 레이저를 통해 원자들의 양자위상을 제어해 원자들이 빛을 강하게 방출하는 현상을 빠르게 켜고 끌 수 있도록 했다. 연구팀은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 원자가 방출한 빛의 압력에 의해 가열, 팽창, 냉각, 수축 등에 따라 양자엔진이 잘 동작하는 것을 관측했다. 팽창과정에서 엔진의 온도는 15만도까지 올라갔고 그에 따른 엔진 효율이 98%에 달해, 기존 연구에서 엔진 온도가 최고 1만도, 엔진 효율이 48%였던 것과 큰 대비를 보였다. 서울대학교 안경원 교수는 “이번 연구성과는 빛으로 동작하는 초방사 양자 엔진을 실험적으로 구현한 첫 사례”고 밝히며 ○ “원자들의 양자 중첩상태를 정밀하게 조절해 초방사 현상을 제어하는 기술개발을 통해 원자물리 및 양자정보처리 등의 분야에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엔진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by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한 사진·영상·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7월 22일부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진·영상·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국민들이 일상생활이나 여가 활용수단으로 널리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탄소중립시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안전문화 확산’을 주제로 개최된다. 공모전은 사진, 동영상, 아이디어 세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되며 특히 올해는 아이디어 부문이 새롭게 추가됐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주제에 맞게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응모하거나, 아이디어 기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자전거 행복나눔 누리집’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며 공모된 작품은 활용성, 작품성 등을 종합 심사해 9월 말에 입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입상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과 소정의 상품권이 주어지며 선정된 작품은 자전거 안전교육, 각종 행사 홍보자료 및 자전거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자전거는 생활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효과적인 교통수단”이라며 “이번 공모전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는 사진, 영상 및 아이디어 등이 많이 응모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공정위·국민권익위·개인정보위 주요 결정문 데이터로 제공 [금요저널] 디지털시대에 활용 가치가 높은 비정형 데이터인 행정문서가 기계 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국민에게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생산·보유하고 있는 주요 결정문을 기계 판독이 가능한 공개에이피아이 형태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결정문은 각 위원회에서 조사·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한 내용을 기술한 문서로 다양한 분야에 걸친 법 위반 사건, 민원 처리 등의 판단 근거로 활용되고 있으며 민간의 수요가 높은 대표적인 비정형 행정문서이다. 지금까지 결정문은 각 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한글, 피디에프 등의 파일 형태로 개방되어 이용 편의성과 활용성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3개 위원회와 함께 위원회 업무 특성을 고려한 결정문의 표준양식을 도출하고 기존 과거 문서들을 데이터로 변환했으며 결정문 작성 시점부터 데이터로 추출되어 개방되게 했다. 개방 데이터는 민간의 이용 편의를 위해 파일 공개에이피아이 등으로 공공데이터포털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을 통해 제공된다. 국민의 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결정문의 데이터 개방으로 국민의 알권리 향상과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 개발 등이 기대되고 있다. 공정위에서는 법 위반이라 판단한 사항에 대한 결정문을 데이터로 제공해 향후 사업자의 준법 경영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고충 민원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앞으로 정부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행정문서들을 선도적으로 발굴해 국민에게 데이터로 개방하겠다”며 이와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의 데이터 활용과 대국민 서비스 창출을 기대하며 이를 통해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안전한-TV에서 제작한 재난·안전 영상을 편성·송출하고 있는 민간 협업 매체들과 7월 22일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임은 재난·안전 영상이 국민 일상생활에서 효과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영상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민간매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안전 정보에 대한 국민 수요가 높아지면서 6대 시중은행, 케이티엑스 열차, 홈쇼핑 등 민간매체에서도 안전수칙 등 홍보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추세로 현재 협업 매체는 35개 방송사를 포함, 총 87개에 이른다. ‘안전한-TV’는 행안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재난·안전 전문 채널로 자연·사회재난을 비롯해 각종 생활안전에 대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난해부터 안전 교육 수요가 가장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매주 1회 다양한 주제의 교육용 영상자료를 제공해 학교안전 교육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 개최되는 대면 회의로 13개 방송사 및 전문가가 참석한다. 행안부는 그간 영상물 활용사례를 공유하고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된 매체 환경에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안전 정보를 송출하기 위한 협업 방안과 영상물 제작 방향 등을 논의한다. 엘지헬로비전에서는 2019년 강원도 고성 산불 발생 시 피해지역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해 호평을 받은 경험과 비결을 공유하는 한편 ‘안전한-TV’의 영상물 편성 확대와 재난 시 지역 유선방송사업자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희대 경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는 시청자들의 콘텐츠 이용행태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의 중요성과 변화된 환경에서 재난방송의 체계적 대응 전략에 발표한다. 김기영 행정안전부 대변인은 “안전한-TV에서 제작한 영상물을 국민 안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편성 및 활용해줘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한-TV를 변화된 홍보 매체 환경에서 국민 누구나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손 안의 안전백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by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 문화 매력 국가’를 만들기 위한 새 정부의 5대 핵심과제로 살아 숨 쉬는 청와대, 케이-콘텐츠가 이끄는 우리 경제의 도약, 자유의 가치와 창의가 넘치는 창작환경 조성,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 보장, 문화가 여는 지역 균형 시대를 보고하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첫 번째로 국민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를, 원형 보존의 원칙 위에 문화예술을 접목해 국민 속에 ‘살아 숨 쉬는 청와대’로 조성한다. 역대 대통령의 자취와 흔적, 600점이 넘는 미술 작품, 5만여 그루의 수목, 침류각, 오운정 등의 문화재 등 청와대가 가진 최고의 콘텐츠를 내부의 건축물, 야외공간과 결합해 대한민국 최고의 상징자산으로서 정교하게 브랜드화한다. 먼저 본관과 관저는 원형을 보존해 관리하되, 예술작품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재구성한다. 본관은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되, 공간에 맞춰 제작된 작품은 본래 자리에 그대로 전시한다. 관저의 거실과 별채 식당을 중심으로 미술품을 설치하고 대정원에서는 개방 1주년 등 주요 계기마다 국악, 클래식, 대중음악 등 다양한 분야가 어우러지는 종합 공연예술 무대를 펼친다. 영빈관은 프리미엄 근현대 미술품 전시장으로 재구성한다. 영빈관은 동서양 요소가 혼합된 포스트모더니즘 양식의 건축물로 내부 홀은 496㎡ 면적에 10m의 층고를 가진, 고품격 전시에 적합한 공간이다. 청와대 소장품 기획전을 비롯해 ‘이건희 컬렉션’ 등 국내외 최고 작품을 유치하고 전시할 예정이다. 녹지원 등 야외공간은 조각공원으로 조성하고 파빌리온 프로젝트 등 특별전시도 연례행사로 진행한다. 춘추관은 시민 소통공간으로서 2층 브리핑실을 민간에 대관하는 특별 전시공간으로 활용한다. 첫 전시행사로 장애인문화예술축제를 개최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2020년 케이-콘텐츠 산업은 수출 119억 달러로 이미 가전제품, 디스플레이 패널을 뛰어넘는 수출 주력 품목이 됐다. 2021년 우리나라 소프트파워는 전 세계 11위로 전년 대비 3단계 올랐다. 이처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를, 우리 경제를 이끄는 국가 브랜드로 활용하고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콘텐츠 정책으로 케이-콘텐츠 산업생태계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영화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케이팝을 콘텐츠산업 성장의 축으로 삼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영화 관람료 세제지원,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영화발전기금 확충 등을 통해 영화 시장에서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세계적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400억원 규모의 드라마 펀드를 조성하고 촬영소 건립 등 제작 기반시설도 강화한다. 신진 케이팝 가수들이 성공적으로 세계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실감 대중음악 공연개발과 현지 시범 공연 등 공연 개최도 지원한다. 정책금융 확대로 디즈니와 같은 세계적 지식재산 보유기업을 육성한다. 물적 담보 심사에서 탈피해 콘텐츠 가치평가와 연계한 정책보증을 신설하고 5년간 4조 8천억원을 공급해 콘텐츠업계의 투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앞장선다. 이는 지난 5년간 공급한 콘텐츠 정책금융 규모의 3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영세한 콘텐츠업계의 성장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콘텐츠 기업들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고려한 펀드 설계로 지식재산확보 조건의 펀드, 소외장르 펀드 등 현장의 요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6종 펀드도 조성한다. 그뿐만 아니라 운용사의 책임성을 높여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케이-메타월드’, 가상 박물관 구축 등 신기술을 활용해 한류를 가상세계로 확장한다. 첨단기술 역량을 갖춘 콘텐츠 기획·제작 인재, 콘텐츠 수출 전문인력 등 콘텐츠 융·복합, 분야별 인재도 3년간 1만명을 양성한다. 아울러 새로운 콘텐츠와 플랫폼의 상생, 세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콘텐츠·미디어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도적으로 규제를 혁신할 방침이다. 자유의 가치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근거해 문화예술의 독창성과 대담한 파격, 혁신을 구현하는 창작환경을 만든다. 지원 사업을 단년 위주에서 다년 지원으로 확대해 예술 창작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표 사업을 발굴·육성한다. 문예기금 수혜이력이 없는 젊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생애 첫 지원, 3년 이상 예술활동이 없었던 예술인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이음 지원을 추진한다. 케이-컬처의 원천인 미술, 클래식, 문학 등 기초예술 지원도 확대한다. 미술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는 ‘미술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우리나라 최대 미술 전람회인 한국국제아트페어와 세계 3대 아트페어 브랜드인 ‘프리즈’가 공동으로 미술 전람회를 개최하는 것을 계기로 국내외 한국 미술의 저변을 확대해 나간다. 케이-클래식 영재 발굴의 산실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교육원의 인재 양성체계를 강화하고 국립단체와 연계한 아카데미 고도화로 지휘자·연주자들의 실력을 극대화하는 등 케이-클래식의 기반을 강화한다.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전문 번역 학위과정을 설립하고 현지 번역·출판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예술인-예술기업의 협업을 통한 예술작품의 창·제작, 유통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플랫폼인 ‘아트코리아 인큐베이터’를 구축하고 클래식, 무용, 뮤지컬 분야별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전용 공연장을 조성한다. 서계동의 문화공간은 공공성이 보장되는 연극 중심의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누구나 공정하고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어르신 등의 문화 접근 기회를 확대한다. 전국 국공립 문화시설 전체의 장애인 접근성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문화시설의 장애인 이용 접근성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최초로 장애예술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예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장애인을 포함한 모두가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의 기준이 될 ‘장애인 표준공연장, 전시장’ 조성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 한국어-점자, 수어 간 통·번역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원천자료인 병렬 말뭉치도 연간 각 1백만 어절씩 구축해 나간다. 장애친화형 관광도시를 조성하고 관광을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 장애인이 쉽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올해 9월에는 ‘전국 어울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운동하는 기회도 확대한다. ‘이야기 할머니’, ‘실버마이크’ 등 어르신이 스스로 창작의 주체가 되고 청년들과 같이 문화를 생산하고 즐길 수 있는 사업, ‘꿈의 오케스트라· 댄스팀’ 등 아동·청소년이 악기 연주와 춤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돕는 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역 고유의 문화예술·관광·산업·도시계획을 망라한 명품 문화도시를 조성한다. 뮤지컬 콤플렉스, 영호남 휴양 관광지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관광·체육 거점도 만들어 고유의 자원으로 지역을 브랜드화한다. 자주 가고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체류기간 증대를 위해 ‘여행 친화형 근무제’, ‘지역에 살아보기’형 관광, ‘야간관광’, ‘반려동물 동반 여행’ 등을 활성화한다.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여행경비를 적립하고 이를 국내 여행에 사용 시 정부, 지자체, 기업이 관련 혜택을 집약적으로 제공하는 ‘국민여행적금’ 제도도 도입한다. 무비자 입국, 국제선 증편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방한 관광 여건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한국방문의 해 등을 통해 방한 관광도 신속히 복원·확대한다. 마지막으로 문체부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에 자체등급분류제를 도입하는 등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연내에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인공지능 학습 및 빅데이터 분석 시 저작물 이용 관련 제도를 개선해 저작물 이용 시의 불편함을 해소한다. 관광산업의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한 규제 개선으로서는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요건 및 시설 기준을 개선하고 관광펜션업 지정 기준을 완화한다. 예술활동 증명절차도 간소화해 현장의 애로를 해소한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압도하는 ‘강국’이 아니라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화 매력 국가’를 지향한다. 전 세계가 우리 콘텐츠에 주목하고 노하우를 배우려고 하는 문화번영의 시대가 왔다. 이를 기반으로 영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케이팝을 중심으로 케이-콘텐츠가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축이 되게 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를 정교하게 재구성해 우리나라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국민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방문하고 싶은 고품격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공정거래위원회©PEDIEN [금요저널]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 유관기관은 67월 87일 KOSA에서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민관합동 소프트웨어SW 불공정관행 모니터링 지원반” 발족회의를 개최을 정례화한다한다. SW산업 분야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조사·예방활동·제도개선 등 전방위적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SW산업 분야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조기업지원사·예방활동·제도개선 등 전방위적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한다. 지원반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소프트웨어 SW산업 분야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업계에서 수집한 사례들을 함께 논의하고 사업자 교육, 표준계약서 보급 등의 예방활동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할기로 하였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지원반” 회의를 정례화해 SW산업 분야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업계에서 수집한 사례들을 함께 논의하고 사업자 교육· 표준계약서 보급 등의 예방활동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한다. 지원반에서 관련분야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함께하는 지속적인 공동 노력을 통해 향후 소프트웨어 SW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장 환경이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by한 발짝 더 다가선 데이터 기반 정밀의료 R&D [금요저널]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에서 확보한 연구자원이 시범사업의 연구지원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게 제공된데 이어 일반 연구자에게도 7월 말 개방된다.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은 총 2.5만명 규모의 연구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으로서 100만명 규모로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본 사업에 앞서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이 공동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 그간 시범사업의 연구지원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시범사업의 기간 동안 희귀질환자의 신규 모집과 선도사업의 연계를 통해 수집된 임상정보와 전장유전체데이터를 제공받아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번에 일반 연구자에게 제공되는 연구자원도 시범사업 기간 중 신규로 모집한 희귀질환자의 임상정보, 전장유전체분석정보, 그리고 인체유래물이다. 아울러 대장암, 자폐 스펙트럼 장애,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의 임상정보와 전장유전체분석정보도 일반 연구자에게 제공된다. 이번 시범사업의 연구자원을 제공받고자 하는 일반 연구자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을 통해 연구자원 제공 신청을 해야 하며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공개 대상 연구자원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과제에 대해 일반 연구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분석환경 서비스를 신청해 원격 접속을 통해 보안 환경 내부에서 연구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2022년 12월까지 진행될 시범사업에서 확보되는 총 2.5만명분의 연구자원은 신속히 개방될 예정이며 2023년 상반기에 전면 개방이 이뤄지면 100만명 규모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본 사업의 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질병관리청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번에 시범사업의 연구자원이 개방되면서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에서 정밀의료 실현을 위한 유전체·임상정보 등 빅데이터의 활용이 기대된다”고 밝혔고 “우리나라가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바이오 빅데이터 기반 정밀의료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y방통위, 모바일 앱 이용자 보호 정책방안 논의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 앱 결제·해지 피해 예방 및 이용자 보호와 사업자 자율규제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 방통위는 7월 21일 법률·미디어·경영·기술 분야 전문가 관련 협회 등으로‘모바일 앱 이용자 보호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스마트폰 활용이 보편화되어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등장하고 모바일 앱 지출규모가‘21년 7.9조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모바일 앱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방통위는 그간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힘써왔다. 지난 7월 6일에는 무심코 가입한 통신사 제휴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해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통신사와 부가서비스 사업자에게 해지절차 개선 등을 시정권고 한 바 있다. 연구반에서는 모바일 앱 이용 관련 이용자 피해 예방·구제 방안, 모바일 앱 모니터링 시스템 효율화 및 실효성 제고 방안과, 사업자 자율규제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 3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이용약관 명시사항, 이용자 불만처리 방법, 결제 전 중요사항 고지의무 등을 반영해‘앱마켓 모바일 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사업자가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서로 발간할 예정이다. 연구반장을 맡은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모바일 앱 이용자 보호 연구반 논의를 통해 보다 실질적으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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