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수산물 PLS와 함께하는 안심 밥상 이야기 공모전 개최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부터 시행한 축·수산물 PLS 제도에 대해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5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축·수산물 PLS와 함께하는 안심 밥상 이야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자는 축·수산물 PLS 제도를 알게 된 계기, PLS 제도가 축·수산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한 경험이나 사연 등을 참가신청서에 작성하고 육류나 생선을 이용한 요리 등 관련 사진을 함께 첨부해 네이버폼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 제출된 참가신청서는 주제의 적합성, 전달성, 완성도 등을 평가해 1차 심사를 거쳐 50건을 선정하고 이후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14건을 선정해 상금과 상품을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상작은 축·수산물의 안전관리와 PLS 제도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로 활용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홍보 콘텐츠를 개발해 축·수산물 등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대학 동아리, 마약예방에 팔 걷어 부쳤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생들로 구성된 마약 예방활동 동아리 ‘Be Brave 서포터즈’ 1기 발대식을 5월 9일 용산 전자랜드 랜드홀에서 개최한다. 식약처는 최근 20대의 마약사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난해 불법 마약 연합동아리가 적발되는 등 청년층의 마약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마약예방 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Be Brave 서포터즈 운영, 대학생·군인 등 청년층 대상 마약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Be Brave 서포터즈는 공모를 통해 올해 마약 예방활동을 진행할 20개 대학교 동아리가 선정됐다. 선정된 동아리는 전문가 특별강의, 대학 축제 홍보부스 운영, SNS 등 디지털 홍보, 교내·외 캠페인 등 다양한 마약예방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1부 발대식과 2부 특별강연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발대식에서는 작년 공모전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마약예방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Be Brave 서포터즈’ 자기소개 후 식약처장 명의의 위촉장 수여식과 선서식이 진행된다. 2부 특별강연에서는 ‘마약의 위험성과 폐해, 대처방안’을 주제로 식약처 인증강사인 이경주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이사와 ‘디지털 홍보 트랜드와 성공 팁’을 주제로 콘텐츠 기획사 서진원 대표가 강연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우리 일상 속으로 깊게 파고들고 있는 마약을 단호하게 거절할 용기가 필요하다”며 “대학가에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도록 B.B.서포터즈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마약 예방 활동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식약처도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마약 중독 예방과 재활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중앙사회서비스원과 함께 7월 28일 오후 3시 30분 마포창업복지관에서 ‘사회서비스 혁신 정책포럼’을 개최해, 국민 모두를 위한 사회서비스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포럼에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마포창업복지관에 입주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정부는 공공의 책임성과 민간의 효율성을 연계하는 사회서비스의 구조적 혁신을 통해 양질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사회서비스 혁신 방안 모색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포럼을 개최하게 됐다. 최근 세계정책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투자가 10년 후 2.3배의 승수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사회서비스 혁신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국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정책제언과 홍진주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센터장의 사례 발표 후, 학계 및 관련 단체 전문가의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홍석철 교수는 이번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방향과 함께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국정과제와 관련한 다양한 방향을 제시했다. 사회서비스 혁신은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것이며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진입장벽은 낮추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투자 활성화 전략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덧붙여 보편적 사회서비스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지출을 통한 경제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으며 서비스복지-성장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발제자인 홍진주 센터장은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민간 주체들의 협력을 통한 지역기반 사회서비스분야 혁신사례를 소개했다. 마포구돌봄공동생산사업단은 생활권역별 돌봄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요자중심 지역공동체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그 결과 안전사고 예방, 질병 예방, 주택유지비 절감, 주거환경개선 등의 효과가 있었다. 을 언급하고 사회서비스를 혁신적으로 확대해가기 위해 지역주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365일 공급하는 사회서비스 대응을 목표로 하고 현재의 사업을 넘어선 문화예술, 생태 등 다양한 영역 발굴과 적용을 확대해 보편적 사회서비스 기반마련을 위해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학계, 관련 단체·기업, 서비스 제공자의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다. 공급주체 다변화·규모화 전략을 통한 다양한 공급 주체의 확대도 중요하며 공급주체들이 창출해내는 사회적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회적가치를 측정하고 알리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회공헌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많이 바뀐 만큼 사회서비스 관련해 기업이 함께할 수 있는 접점을 찾기 위한 정보교류 창구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마무리 발언으로 조규홍 제1차관은 “이제 사회서비스는 온 국민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포럼에서 논의될 다양한 정책적인 대안을 귀담아듣고 누구나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해 학계, 현장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회서비스 혁신 민관협의체’도 별도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포럼과 협의체 논의를 통해 현장과 소통하는 사회서비스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권영세 통일부장관,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접견 [금요저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8일 오후 이신화 신임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를 접견했다. o 권영세 장관은 면담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시행하고 북한인권재단도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신임 대사에게 향후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활동 등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o 특히 북한주민 인권 증진을 위해 책임규명 뿐만 아니라, 인도적 상황의 전반적 개선 등 국제사회와 함께 건설적으로 관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신화 대사는 북한인권법에 따른 임무 수행과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탈북민은 물론, 국내외 시민사회단체,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o 특히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향후 임명될 미국 북한인권특사와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8일 오후,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 주재로 중식,일식,서양식 관련 외식업계 대상 물가안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농식품부는 식용유, 돼지고기 등 식재료 할당관세, 밀가루 가격안정사업,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등 그간 추진하고 있는 민생안정 대책을 자세히 설명하고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최근 외식업계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는 인력난 문제에 대해서는 방문취업 자격 등 외국인력 도입, 조리·서빙·배달로봇 관련 규제개선을 추진해 외식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외식업계는 높아진 식재료비와 인력난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에 있다고 호소하면서 재료비 경감과 외국인력 규제개선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참석자들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 외식업계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국민 밥상 물가안정을 위해 경영효율화 등업계 차원의 협조도 당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림 분야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기업참여 본격화 [금요저널] 산림청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 분야 온실가스감축사업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레드플러스 활성화 연찬회를 28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기후 위기 대응 동참 및 자발적 탄소중립 이행과 더불어 환경·사회·투명 경영에까지 기여할 수 있는 레드플러스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국내 20여 개 주요 기업 관계자, 유관 학계 및 국제기구, 한국레드플러스협회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o 특히 산림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김승남 국회의원이 범지구적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산림의 중요성과 민간 부문의 참여 필요성을 주제로 영상 메시지를 전하면서 열기를 더했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산림청의 레드플러스 활성화 추진전략 발표에 이어 레드플러스에 참여하고 있는 두 개 기업의 ‘이에스지 경영 전략 및 레드플러스 전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o 또한, 한국레드플러스협회는 레드플러스 사업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에 구체적인 참여 방안과 미래 전망을 알리고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기업들이 레드플러스 사업에 진출하는 구심점 역할을 함과 동시에 본격적인 기업지원을 예고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국제사회에서 강조되는 자연 기반 해법 중에서 근본적이며 실증적으로 검증되어 가장 자주 논의되는 분야는 바로 ‘산림’이다”며 “기후 위기 대응에 빠르고 경제적인 수단으로서 레드플러스와 같은 산림 분야 활동에 정부와 기업이 공동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 3일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확대를 통한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해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의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공모에 관한 세부 내용 및 임상연구 지원제도 등을 안내해 보다 많은 기관이 공모에 신청할 수있도록 지원하고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실시 한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법 제10조)받은 후, 동 법에 따른 임상연구계획 승인(법 제12조)을 받아야 한다. 이번 설명회는 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참석할 수 있도록 8월 3일(수) 오후 2시,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개최하는 제1차 설명회(부산·경남권)를 시작으로 8월 4일(목), 8월 9일(화), 8월 11일(목)까지 전국 4개 권역에서 총 4차례 개최된다. 권역 내 의료기관을 포함해 권역 외 외료기관, 이미 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등 첨단재생의료에 관심이 있는 의료기관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붙임2’ 참가 신청서 양식으로 참석자 명단을 8.1(월)까지 아래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8.2(화) 이후에도 참석 의향, 참석자 변경 등 추가적인 문의가 있을 경우 역시 위 (문의)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 연락처로 상의할 수 있다. 이번 권역별 설명회는 각급 의료기관 관계자와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첨단재생의료정책 및 지원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직접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기관은 설명회 참석을 통해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준비사항과 함께 지정신청서 작성요령, 임상연구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사전상담제도, 임상연구비 신청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받고 질의응답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은 43개소가(상급종합병원28, 종합병원13, 병원2) 지정·운영 중이며 ’22년도 지정 공고(4.18~12.23)를 거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단, 분기별로 접수를 마감한 후 그 다음 분기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연내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2022년 3분기 내 신청을 권장한다.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시설·장비·인력 기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은 실시기관 지정기준 및 준비사항 등에 대한 사전상담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은 총 35건(총 12건 적합 의결)이 심의되어 이 중 7건의 임상연구가 실시 중이다. 정부는 임상연구 수행에 소요되는 임상연구비와 과제관리, 성과 창출 등을 지원하고 임상연구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임상연구 수행에 관심이 있는 재생의료기관 및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연구계획 수립 및 연구비 지원 절차 등의 사전상담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 등은 ‘붙임1’ 설명회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영학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이번 설명회가 “첨단재생의료 정책과 제도를 상세히 설명해 현장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로 중증, 희귀·난치 질환 등 기존 치료법으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던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을 확충하고 임상연구 지원 및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관련 의료기관과 연구자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핑크빛 자생식물의 향연, 여름 꽃 축제 즐겨요 [금요저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지역농가에서 키운 자생식물로 지역상생의 가치를 알리는 ‘2022년 여름 봉화 자생꽃 페스티벌’이 7월 28일 개막했다. 지속가능한 지역의 소득창출 및 산림생물다양성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높이고자 2019년부터 개최한 봉자페스티벌은 올해 더욱 알차고 다양한 볼거리들로 관람객 맞이에 한창이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목원으로 39개의 전시원을 무대로 우리꽃의 아름다움과 백두대간 숲속힐링을 즐길 수 있다. 야생화언덕의 털부처꽃은 50만본 이상이 식재되어 핑크빛 정원을 한껏 만끽할 수 있다. 수목원 진입광장에 설치된 초대형 호랑이 공기조형물과 백두대간을 지키는 산할아버지 포토존에서는 인생샷을 남길 수 있다. 숲길 내 설치한 숲속힐링존에는 캠핑 컨셉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체험 공간과 포토존이 설치돼 숲속에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더불어, 수목원에서만 볼 수 있는 각양각색의 특별전시와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 만드는 ‘숲을 만드는 플리마켓’, 음악이 흐르는 ‘여름꽃 자생식물 특별전’, ‘호랑이 관련 유물 19점을 비롯한 호랑이 특별전’, 문화공연 ‘스테이지 102’,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교육체험존까지 마련됐다. 일상에서 벗어나 백두대간의 품에서 진정한 쉼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숲캉스 프로그램에 참가해보자. 이번 봉자페스티벌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환경과 지역을 아끼는 ESG축제라는 점이다.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축제를 지향해 축제장에 꾸며지는 현수막은 모두 수거, 가드닝 앞치마로 재탄생된다. 또한, 올해 봉화지역 31개 농가의 위탁계약재배를 통해 지속가능한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봉자페스티벌의 행사기간은 7월 30일부터 진행되는 봉화군의 대표축제인 봉화 은어축제와 같은 기간이다. 봉화 은어축제장에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으로 가는 왕복 셔틀버스를 1일 2회 운영한다. 번잡한 도심을 떠나 대한민국 대표 청정산촌인 봉화군으로 이번 여름휴가를 떠나보기를 추천한다. 이종건 원장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수목원에서 마련한 의미 있고 아름다운 우리꽃 축제에 많은 분이 즐겨주셨으면 한다”며 “축제를 통해 대자연이 선물하는 힐링의 시간을 나누고 기후변화 등으로 위태로운 산림생물다양성에 관한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임실호국원, 6·25전쟁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을 기념해 다양한 계기행사 펼쳐 [금요저널] 국립임실호국원은 6·25전쟁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계기행사를 마련했다. 행사는 호국원 전 직원이 참여한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유엔군 참전국 가로기 도열 행사’가 진행됐으며 제2충령당 로비에서 국가보훈처 제작 스팟 영상물이 방영됐다. 또한, 6·25전쟁 전쟁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 계기 특별사진전, 나라사랑 테마우표 전시회, 6·25전쟁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 홍보 영상 게시 및 인스타그램 감사편지 댓글로 남기기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국립임실호국원 관계자는 “6·25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은 대한민국을 지켜낸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공헌을 기리며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그날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금요저널]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영화관람객이 급증하는 가운데 지난 9일 서울의 한 영화관 영사실 내부에 설치된 UPS 장치 배터리 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1시간 여 만에 인명피해 없이 진화됐지만 8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앞서 지난 6월 27일에도 한 영화관 건물 옥상 실외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세부내용 붙임 참조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22. 6월 기준 영화 관람객은 934만명으로 지난해 6월 69만명 대비 1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안전한 영화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영화상영관 화재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28일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홈플러스 6층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발생한 화재는 인명피해 없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한 사례로 회자 된다. 레스토랑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해 위층에 있던 영화상영관에서 영화를 보던 관람객 300여명이 긴급 대피했는데, 소방시설의 정상작동과 대피유도 등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화재는 인명피해 없이 10여 분만에 진압됐다. 반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영화관 화재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로 근무 인력을 크게 줄인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해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 대표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영사실 화재 당시 초기 피난안내가 영화관 관계 직원이 아닌 관람객에 의해 이루어져 피난지연이 발생한 점 회사 경영악화에 따른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감축으로 인한 안전관리 능력이 약화 됐다는 점 등이다. 최근 5년간 영화상영관 관람객 및 매출액을 살펴보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후 이전 대비 80%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업체들은 상영관 및 상영 횟수 축소, 영화관 폐쇄, 인원감축 등 대규모 내부 구조조정을 시행했다. 그 결과 직원 1명이 발권, 먹거리 판매, 청소 등 복합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영화관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관리 인력 부족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됐다. 이번 ‘영화상영관 화재안전관리대책’의 주요 추진내용은 전국 영화상영관 소방특별조사, 영화상영관 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 ➂영화상영관 관람객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활동 등이다. 소방특별조사는 안전시설 등의 적정 유지·관리상태 다중이용업주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피난안내도 규격 및 비치상태, 피난안내 영상물 내용 및 상영시기 적합여부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등을 화재안전컨설팅과 병행 추진한다. 또한 멀티플렉스 주요 3개 업체 재난안전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업체별 안전관리 인력·편성현황 등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초기 인명피해·상황전파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방법 등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4월 대형화재 방지 특별기간 중 소방청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은 화재 시 다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하층 영화관 총 6개소에 대한 특별조사를 추진해 선제적 조치를 완료 한 바 있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대한민국 영화 콘텐츠가 국제영화제에서 최고 명예의 황금종려상, 황금사자상, 황금곰상을 수상할 만큼 세계무대에서 주목받고 인정받고 있다”며 “영화상영관 안전 또한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중간 결과 801명 검거 [금요저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며 전국 경찰관서에서 집중단속 4개월 동안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총 801명을 검거했고 이 중 53명을 구속했다. 2022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중간 결과를 범행유형별, 피의자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았다. 전체 검거 사건 중 아동성착취물 범죄와 불법촬영물 범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불법성영상물, 허위영상물 순으로 검거했다. 피의자 연령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10대 피의자는 아동성착취물 범죄와 허위영상물 범죄를 가장 많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20대 피의자는 아동성착취물 범죄에서 30∼40대 피의자는 불법촬영물·불법성영상물 범죄에서 범행 비중이 높았으며 50대 이상부터는 모든 범죄 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았다. 한편 지난해 9월 24일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 결과, 시행 후 9개월간 총 147건의 위장 수사를 해 피의자 187명을 검거했다. 그간 진행해온 위장 수사 중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를 하는 ‘신분 비공개수사’로 86명을 검거했고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 수사’로 101명을 검거하는 등, 현재도 전국 시도경찰청 중심으로 위장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위장 수사로 검거된 피의자들의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아동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 행위가 과반수를 차지했고 아동성착취물 소지·시청 행위가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앞으로 경찰은 남은 단속기간 동안 기존의 단속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위장 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아동성착취물 범죄 피의자의 상당수가 10대인 점을 고려해 여름방학 기간 학생과 학부모 대상 범죄예방 홍보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앞으로도 위장 수사 제도뿐만 아니라 일반 사이버 수사기법, 국제공조수사 등을 총망라해 엄정하게 단속해 나가는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충청·전라권역에 신설되는 제3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가 전북 익산시에 건립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충청·전라권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후보지 우선협상대상 지자체로 전북 익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7월 충청·전라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후보지를 공모했고 그 결과 2개 지자체가 신청한 바,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부지평가위원회에서 지자체가 제출한 제안서 심사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전북 익산시’를 우선협상대상 지자체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 익산시의 166천㎡ 규모 부지에 제3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신설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라북도 익산시는 부지이용조건 및 지원현황 등 익산시가 제출한 사업 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후 사업부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이론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차량에 운전자가 탑승해 안전벨트 미착용, 빗길 및 빙판길 등 위험한 상황에서 자동차 및 운전자의 한계를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운전자 스스로 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다. 그동안 체험교육을 받고자 하는 교육생은 매년 증가해 왔으나 기존 교통안전체험교육 센터의 교육수용 능력이 부족해 추가 교육센터 건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한편 체험교육 이수자에 대해 교육 이수 연도를 기준으로 전후 각 1년간 교통사고를 비교한 결과 교통사고가 약 56.8% 줄어든 반면, 교육을 받지 않은 그룹은 11.9%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체험교육의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충청·전라권역에 제3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신설로 인근지역 교육수요자들이 보다 쉽게 체험교육센터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체험교육을 더욱 내실화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