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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대중교통 국제정책포럼 포스터 [금요저널] 우리나라 대중교통 정책의 우수성과를 국내외에 알리고 주요국들과 대중교통 서비스 및 성공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국제교류의 장이 열린다.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내외의 교통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12차 대중교통 국제정책포럼’을 10월 29일(수) 경기 일산 킨텍스제1전시장(2F)에서 개최한다.포럼은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과 대한교통학회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한-영 2개국어로 동시 진행될 예정이다.대중교통 국제정책포럼은 ’10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주최해 온 행사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사례를 공유해왔다.올해는 대한교통학회가 세 번째로 주관한다.포럼 주제는 “내일을 바꾸는 힘: 대중교통이 이끄는 변화(Transforming Tomorrow: Public Transports as the Catalyst for Change)”로 3개의 세션 대중교통 속도의 혁명(The Revolution in Public Transport Speed) 인공지능과 대중교통(Artificial Intelligence and Public Transport) 대중교통 요금정책과 기술 혁신(Public Transport Fare Policie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으로 구성되며 각 세션은 세 개의 강연과 대중교통 정책에 관한 강연자들 간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먼저, 개회식에서는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의 개회사와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사공명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기조연설은 미쉘 포유로우(Michelle POYOUROW) Jarrett Walker+ Associates 공동대표와 최기주 아주대학교 총장이 각각 ‘누구나 쉽게 이동하고 더 많은 기회를 여는 대중교통망의 재설계’와 ‘AI와 교통혁신 시대의 교통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한다.세션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세션1) ‘대중교통 속도의 혁명’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수도권 GTX-A 개통영향분석(이백진,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중교통 승객 혼잡도, 속도, 서비스 수준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기반 전략(후미타카 쿠라우치, 일본 기후대학교 교수), 속도가 유발한 도시 개발(미 디아오, 중국 퉁지대학교 교수) 등을 발표·토론한다.(세션2) ‘인공지능과 대중교통’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대중교통에서의 인공지능(디미트리스 밀라키스, 독일항공우주센터 교통연구소 선임연구원), 자율주행차와 대중교통의 미래(마르셀로 H. 앙 주니어,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교수), AI로 혁신하는 대중교통(김진희, 연세대학교 교수)을 발표하고 향후 기술개발 방향을 논의한다.(세션3) ‘대중교통 요금정책과 기술 혁신’을 주제로 일본의 통근자 요금체계와 MaaS(토시유키 야마모토, 나고야 대학교 교수), 대중교통 요금의 다차원적 함의(지앙핑 주, 홍콩대학교 교수), 태그리스 요금 결제 시스템(유주연, 티머니 해외마케팅팀 팀장)을 발표하고 종합토론이 진행된다.국토교통부 강희업 제2차관은 "이번 포럼은 첨단기술이 접목된 대중교통서비스를 통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장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 “포럼에서 제시된 첨단 대중교통 기술과 서비스는 우리나라는 물론 동아시아 대중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2025년 제3차 청년문화포럼 포스터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11월 1일(토) 오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광주시 동구)에서 ‘청년문화사용법-연결하는 순간, 확장되는 우리’를 주제로 ‘2025년 제3차 청년문화포럼’을 개최한다.제1차 부산, 제2차 서울, 제3차 광주로 이어진 포럼을 통해 청년들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를 연결, 문화로 청년들의 또 다른 가능성을 확장할 계획이다.먼저, 이번 행사에서는 책 ‘90년생이 온다’에 이어 ‘2000년생이 온다’로 청년 세대의 현실과 특징을 이야기하며 그들의 공감을 이끈 임홍택 작가가 강연자로 나선다.‘정답이 없는 시대, 나답게 살아가는 법’을 주제로 청년 세대가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용기와 위로를 나누고 각자의 자리에서 ‘나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본다.이어 ‘문화청년, 동료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이야기 콘서트가 열린다.서울 성수동 지역을 기반으로 도시문화 실험을 이어가고 있는 도시문화플랫폼 ‘도만사’의 조영하 대표와 부산 영도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간 ‘무명일기’의 김미연 대표, 지역콘텐츠를 개발하는 사회적기업 ‘㈜로컬러’의 정현빈 대표, 광주청년위원회 김승훈 위원장, 광주청년센터 이준영 매니저가 토론자로 나서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문화를 통해 관계를 만들고 새로운 길을 개척한 경험과 생각을 나눈다.이야기 콘서트 이후에는 토론자들과 참석자들이 삶·진로 문화예술·창작, 지역(로컬)·공간, 관계·교류(네트워킹) 등 4가지 분야로 나눠 각자의 관심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아울러 이번 포럼의 사전 행사로 내가 연결하고 싶은 분야를 골라 나만의 소원 열쇠고리(키링)를 만드는 ‘청년 소원 키링’부스와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릴레이 메시지월’부스 등을 운영한다.유재하 음악경연대회 출신 자작가수 신직선의 축하공연도 만나볼 수 있다.10월 31일까지 이벤터스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을 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번 포럼에 참여할 수 있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 ‘청년문화포럼’은 청년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단계별 주제를 선정, 3차례에 걸쳐 다양한 기회와 도전, 미래 가능성을 논의하려고 했다”라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주제로 ‘청년문화포럼’을 열어 청년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청년문화포럼’을 계기로 꿈을 향해 도전하고 그 꿈을 실현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금요저널] 2022 서울 빛초롱이 최초로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됐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주관, 주최하는 2022서울 빛초롱은 오늘부터 12월31일까지 13일간 ‘함께 하는 동행의 빛’을 주제로 전시를 진행한다. 기간 내 매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빛 조형물 관람이 가능하며 마지막 운영일인 31일에도 시민 안전 등을 고려해 밤 10시에 종료된다. 서울 빛초롱 전시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는 광화문 광장 초입부터 세종대왕 동상 구역 및 세종로 공원과 광화문 앞 잔디마당까지 광장 전역을 걸쳐 빛 조형물을 설치한다. 전체 전시구역은 총 4개로 나눠 각 테마에 맞는 빛 조형물이 설치되며 1전시 구역은 ‘용기의 바다’로 이순신 장군 동상 앞쪽의 명량분수 위로 흑경과 LED를 활용해 바다를 연출하고 거북선 등을 전시한다. 2구역은 ‘동행의 빛’을 테마로 토끼해를 맞이해 12m의 대형 복토끼를 세워 시민들에게 새해를 맞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광화로를 걷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사람들이 공존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조형물도 한지로 만든 트리와 함께 연출된다. 3구역은 ‘빛의 정원’을 테마로 세종로 공원 구역에 잎이 진 한 겨울에도 영롱하게 빛나는 8m의 LED 나무숲이 펼쳐진다. 숲 옆쪽으로는 모닥불 빛 조형물을 둘러싼 겨울 전래놀이 등을 재현하고 전 년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열렸던 ‘한지 등 디자인 공모전’에서 수상한 3점도 전시해 추억의 공간을 조성했다. 4구역은 ‘Welcome My Soul Seoul’을 테마로 광화문 잔디마당에 내려앉는 대형 비행기 조형물과 비행기에서 내려 서울로 들어오는 인바운드 관광객들의 모습이 구현된다. LED의 순차 점멸을 통해 동적 모멘트를 연출해 정적인 빛 전시물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다. 광화문 광장의 전시 공간 사이에는 소상공인이 함께 하는 광화문광장 마켓도 행사 기간 내 동시 운영된다. 총 50여 개 업체의 부스가 참여하는 광화문광장 마켓은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동상 공간 사이에 설치되며 크리스마스 관련 수공예품을 전시, 판매한다. 겨울 먹거리도 현장에서 구매해 즐길 수 있다. 마켓 내 크리스마스 빌리지에는 높이 12m의 대형 트리가 전시되며 시민들이 직접 들어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지름 2m의 대형 스노볼 포토존, 크리스마스 시즌 포토존을 구성하고 현장에서 사진을 인화하는 서비스도 운영한다. 또한 행사 기간 중, 광화문 광장을 둘러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등 건물의 외벽을 스크린으로 활용해 영상을 투사하는 미디어 파사드 공연도 같이 진행된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행사 기간 중 광화문 광장을 방문한 시민들의 안전한 관람과 참여를 위해 현장안전인력을 배치해 질서 유지와 동선 이동을 관리하며 관할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행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에서 공표한 ‘2022년 서울시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에 근거해 안전관리비를 책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개최 전 관할구청에 안전관리계획 제출 및 심의, 합동 현장 안전 점검을 마쳤다. 또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 및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주재 사전안전 대책회의를 추진해 체계적 안전관리를 도모했다. 현장에 합동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주최 측 및 유관기관이 모든 상황을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며 긴급환자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행사 기간 내내 구급대원이 상주할 것이다. 이 밖에도 비상 상황에 대비해 재난대책안전본부를 조직했고 화재·정전·테러·혼잡 사고 등 상황별·유형별 대책 매뉴얼을 수립해 관계자들 대상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2 서울 빛초롱 행사 조형물 및 전경 사진은 12월 19일부터 서울관광재단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건설근로자 기능등급별 맞춤형 역량형성 지원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맞춤형 역량형성 지원을 위해 12월 19일부터 초·중급 기능등급 보유자를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들의 체계적인 경력 관리를 위해 근무 년수·자격·교육·포상이력 등을 기준으로 초·중·고·특급의 4단계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은 각 등급에 맞는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번에는 6개 공종의 초·중급 보유자를 대상으로 총 4일간 소양교육, 이론교육, 실기교육을 실시하며 12월 19일 남양주건설기능학원의 형틀목공 초급교육 등 2개 과정을 시작으로 2023년 3월 31일까지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교육에 건설근로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이 실력있는 건설근로자 양성과 이를 통한 건설현장의 인력 부족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향후 교육 공종·인원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내년부터 도시계획정보, 토지이용 등 여러 시스템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국토이용정보를 통합해 토지정보의 누락이나 지연 없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한 발 더 다가선다. 국토교통부는 `20년부터 시작한 토지이용 관련 시스템을 통합하는 사업인‘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을 `23년부터 단계적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 정보와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지역·지구 정보를 4종의 시스템으로 분산·관리해왔다. 이에 따라 일부 시스템에 정보가 누락되거나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년부터 기존 시스템들의 기능을 모두 담은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에 착수, 올해까지 총 229개 기초지자체 중 93개에 구축했으며 오는`25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했고 구축이 완료된 지자체의운영 개시를 위해 연내‘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을 제정·발령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00년 토지관리정보시스템을 시작으로 20여 년간 다수의 시스템으로 이어온 도시계획정보가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으로 통합되면서 복잡하고 다양한 규제로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관련 업계의 관심이 높은 도시계획 정보를 단일 통합플랫폼을 통해 계획 수립단계부터 통일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누구든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일 시스템으로 철저히 관리된 질 높은 도시계획정보는 개인의 부동산 거래부터 대규모 개발사업까지 안정성을 높일 뿐 아니라, 용적률, 건폐율 등 토지이용규제 정보를 활용하는 프롭테크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회성 활용에 그쳤던 대량의 기초조사 결과를 한 곳에 축적함으로써 도시계획수립 등 다양한 방면의 빅데이터 활용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이번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일반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국토이용정보의 최신성과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기대된다”며 다양하고 복잡한 국토이용 관련 정보를 통합한다는 자체의 장점과 함께, 해외 수출 등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중요한 사업”인만큼, 지속적으로 정보의 통합과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체부 장관, ‘중꺾마’ 원조 데프트 선수 만나 [금요저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월 15일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2022 리그오브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우승팀 주장 데프트 선수를 만나 격려하고 젊은 프로게이머들이 기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 활성화와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데프트 선수는 올해 11월에 열린 롤드컵 최종 우승의 주역으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른바 ‘중꺾마’의 주인공이다. 데프트 선수는 롤드컵 1라운드 패배에도 불구하고 이후 “패배에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끼리만 안 무너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고 말한 뒤, 팀원들이 하나가 되어 강팀들을 차례로 꺾고 최종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박 장관은 “청년 세대들이 데프트 선수에 열광하는 이유는 현실에서 경험하는 실패에 낙담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면 결실을 얻는다는 꿈에 대한 도전정신을 자극하기 때문이다”고 프로게이머 데프트의 불굴의 의지를 격려하고 롤드컵 우승을 축하했다. 데프트 선수는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국가대표 선수와 국민들이 ‘중꺾마’를 인용하는 것을 보며 언어의 사회적 영향력을 실감했다 앞으로 이스포츠 선수로서 이스포츠의 대중적 영향력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덧붙여 이스포츠 선수 육성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박 장관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게임이 문화의 영역으로 들어왔고 이스포츠는 게임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한다 비로소 게임이 사행성 그림자에서 벗어나 문화예술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스포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선수의 역할이다 앞으로 데프트와 같은 우수한 선수가 많이 발굴되어 세계적 스타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이스포츠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우수한 이스포츠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고 이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아마추어 선수들이 참여하는 대회 확대, ‘이스포츠 전문인력양성 기관’ 지정·지원 등 이스포츠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 특히 ‘장애인·약자 친화 부처’로서 내년 하반기 국내 최초로 장애인 이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대약품㈜이 지난해 7월 2일 수입의약품 품목허가를 신청해 심사가 진행 중인 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지미소정’의 품목허가 신청을 12월 15일 자진 취하함에 따라 허가심사 절차를 종료했다. ‘미프지미소정’은 국내 처음으로 사용되는 신물질을 함유한 제품으로 식약처는 신약의 심사기준에 따라 안전성·유효성, 품질자료 등에 대한 일부 자료보완을 요청했다. 현대약품㈜은 보완자료 제출기한을 연장해 자료보완 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았으나, 일부 보완자료는 기한 내 제출이 어렵다고 판단해 품목허가 신청을 스스로 취하했다. 식약처는 향후 동 업체가 ‘미프지미소정’의 품목허가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 이번 심사에서 제출되지 않은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사해 안전·효과·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허가하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최고의 ‘실버이야기예술인’은 누굴까? [금요저널] 2022년 최고의 이야기꾼을 찾는 ‘이야기할머니 배틀’ 프로그램이 이비에스 키즈를 통해 12월 17일과 18일 오후 2시부터 방송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어르신 세대가 어린이들에게 옛이야기를 들려주며 미래세대와 소통할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의 주역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이야기할머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이야기할머니 3천여명이 전국 유아 교육기관 약 8,600곳에서 활동하고 있다. 문체부와 한국국학진흥원은 이러한 사업 성과를 홍보하고 예술창작 역량이 뛰어난 이야기할머니 스타를 발굴하기 위해 이비에스 키즈와 함께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이번 경연프로그램에서는 사업주관기관인 한국국학진흥원이 추천한 후보 9명이 심사위원단 앞에서 옛이야기 구연을 펼친 후 5명이 본선에 진출했고 본선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1명을 최종 우승자로 선발했다. 특히 본선에는 어린이와 학부모, 어린이집 교사 등 30여명이 특별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재미를 더했다. 아나운서 최동석 씨가 예선과 본선 진행을 맡았고 개그우먼 김지선 씨와 배우 황연희 씨가 프로그램에 함께했다. 올해 최고의 이야기할머니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상패를 비롯해 향후 이야기 융·복합 연극 출연, 해외로 보급하는 이야기 콘텐츠 제작 참여 등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2009년 30명으로 처음 시작해 올해로 14년째를 맞이했다. 그동안 미래세대의 인성과 창의력을 함양하는 것은 물론 노년 세대의 사회참여 확대와 전통문화 계승 등 다양한 성과를 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노년층의 전통 이야기 구연을 창작 예술의 하나로 확장하고 어르신 세대가 한국문화의 주역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이야기 경연대회를 통해 스타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전통 이야기 융·복합공연 제작, 전통 이야기 해외 보급 등을 새롭게 진행해 사업의 외연을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 개선 등에 기여하고 약사감시 업무 등을 성실히 수행한 ‘약사감시 유공’ 표창 후보를 관련 단체·협회, 지자체 등으로부터 2023년 1월 6일까지 추천받는다. 추천 대상은 의약품 안전관리 향상 약사감시 업무 협조 국민생활 개선 의약품 제도 개선에 기여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민간단체 임직원이나 공무원이며 2023년 2월에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최근 의약품 불법유통, 허위·과대 광고 적발 등 의약품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감시에 묵묵히 노력을 기울이며 의약품 안전관리에 기여하고 있는 숨은 유공자를 발굴해 격려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추천 바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전문성과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의약품 제조·수입·유통업체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16일 11시에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해열진통제 수급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2차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정현철 대한약사회 부회장 및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한국의약품유통협회 김덕중 부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이 참석했다.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 두 번째 회의에서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서도 참석해 ‘해열진통제 생산 및 유통상황과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기관별로는 최근 해열진통제의 수급 동향 및 유통관련 조치사항, 요양기관 등의 공급 내역 및 약가 조정 협상 후속조치 등을 논의하고 약국가 동향 및 제약계 동향 등을 공유했다. 최근 2022.12.1.부터 보험약가가 조정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의 생산 및 유통 관련 모니터링 사항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민관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겨울철 해열진통제의 수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해열진통제가 적재적소에 알맞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2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2년도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2000년 이후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정부와 기업이 함께 환경정책 방향과 산업계 현안을 논의하는 상시적인 협력회의다. 이날 협의회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산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환경부는 ‘환경규제 혁신 방안’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을 소개하고 산업계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환경규제 혁신은 덩어리 규제를 혁신 유도형으로 전환, 탄소중립, 순환경제 관련 규제부터 우선적으로 혁신, 현장 애로사항 해소 등 국민과 기업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각종 지원이 확대되고 행정절차를 효율화해 제도 이행 부담이 줄어드는 등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준비되고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다양한 건의 및 애로 사항을 공유하고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제 에너지 위기와 보호무역 강화 등 기업의 경영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전 세계 경제질서가 '환경·사회·투명 경영'과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환경이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산업계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달청,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강화로 중소기업 지원강화 [금요저널] 조달청은 12월 16일 서울지방조달청 회의실에서 소프트웨어 ·정보통신기술 업계를 대상으로 주요 조달정책 설명과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사진별첨 ’ 조달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기술·품질 중심의 평가와 우수소프트웨어 공공조달시장 진입지원 제도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들은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강화와 우수소프트웨어의 공공구매 활성화, 소프트웨어사업의 기술력 위주 평가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디지털 경제 전환으로 소프트웨어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혁신적 기술 개발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조달청도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소프트웨어의 공공구매가 활성화 되도록 보이지 않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