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7월 15일 ‘2026년 신규 노인일자리 개발을 위한 아이템 공모전’을 통해 우수 신규 아이템 12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인이 수행하기에 적합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발굴하고자 개최한 이번 공모전에는 총 395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1차 실무자·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3건, 장려상 6건이 최종 선정됐다. 대상으로 선정된 국가보훈부의 ‘현충시설 시니어 레인저스’는 노인일자리를 통해 전국 2,331개 현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훈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우수상은 부산광역시의 ‘ESG여행 도슨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시니어 법무보호 사전상담단’ 이 각각 선정됐다. 그 밖에도 사단법인 느영나영복지공동체의 ‘공항안전 불법드론 감시단’, 여주시청의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실버드라이버 사업단’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자살예방을 위한 시니어 건물안전 점검단’ 등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12건의 우수 아이템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상 6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상 6점과, 대상 200만원 등 총 1,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아이템은 2026년에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으로 지역 특색에 맞게 창의적으로 시행하고 사업을 표준화해 전국적으로 확대·보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노인일자리는 노인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중요한 정책이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 아이템이 정식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월 15일 10시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다중피해사기 대응 전담반’ 첫 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전화금융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등 ‘10대 악성사기’에 대한 강력한 척결 대책을 추진해 왔으며 1년 4개월간 총 63,272명을 검거하고 이 중 4,993명을 구속했다. 특히 ’ 24년에는 ▵투자리딩방·연애빙자사기 등 조직적 신종사기에 대한 병합수사 활성화, ▵악성사기 추적팀 운영 ▵수배자 집중검거 기간 운영 등을 추진한 결과, 내림세였던 사기범죄 검거율이 3.3%P 상승해 60.3%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이러한 검거 성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사기범죄 발생 건수는 ’ 24년 42.1만 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 24년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은 8,545억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투자리딩방 사기, 예약부도 사기 등 신종 사기로 인한 피해도 지속 증가하는 등 다중피해사기로 인한 민생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다중피해사기’에 대한 실질적 대응강화를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다중피해사기 대응 전담반’을 가동해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오늘 개최한 ‘다중피해사기 대응 전담반’ 첫 회의에서는 ▵다중피해사기 전담수사팀 편성 및 특별단속 ▵범행수단 분석·차단, 통합신고대응센터 확대 등 예방체계 강화 ▵국제협력·공조 실질화 ▵‘다중피해사기방지법’ 제정 추진을 비롯한 법령·제도개선 등 다중피해사기에 대한 총력대응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다중피해사기는 경제적 피해를 넘어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회적 위협이다”며 “경찰은 다중피해사기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각오로 강력한 단속과 범행수단의 선제적 차단, 실질적 피해회복, 제도개선 등 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전국 과학관, 과학해설사 전문해설 경연으로 실력 겨뤄 [금요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전국 150여개 과학관에서 전시해설 업무를 수행 중인 과학해설사를 대상으로 과학해설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발굴을 위해 ‘2022년 과학해설사 전문해설 경연대회’본선을 9월 2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총 11명의 과학해설사가 100여명의 전국 과학관 종사자 앞에서 약 8분 내외의 시연을 실시했고 심사위원 및 관중 심사를 거쳐 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비롯해 최우수상 및 우수상이 수여됐다. 대상을 수상한 부산과학기술협의회 이현희 해설사는 “참신하고 재미있는 과학해설 기법을 공유할 수 있어 실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과학해설사가 대중에게 더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이석래 국립중앙과학관장은 28일 시상식에서 축사를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과학관에 대한 기대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그만큼 이번 대회에 참가한 과학해설사의 수준도 굉장히 높아져 전국 과학관이 한층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 본선은 전국 과학관 종사자들의 정보교류와 유기적 연결망 활성화를 위해 열린‘2022년 전국과학관 상생발전 워크숍’에서 실시됐으며 국립중앙과학관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과학관협회가 주관, 올해로 7번째 개최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 노인일자리 주간 개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을 제고하기 위해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2022 노인일자리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노인일자리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2022 노인일자리 주간’ 행사 첫날인 9월 26일 11시에는 “경험은 나눔, 일자리는 이음”을 주제로 간소화된 기념식이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되며 기념식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된다. 기념식에는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미곤 원장, 대한노인회장,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수상 대표기관 10개소,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상신브레이크 관계자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우수기관을 대표해 장관상 10개와 올해 신규로 지정된 고령자친화기업 대표 1개 기업(상신브레이크)에 대한 지정서가 수여됐다. 대구남구시니어클럽은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식품 제조 분야에 노인일자리를 창출했다. 비대면 포장 주문 확대, 1인 간편식 포장 메뉴 추가 등 지속적으로 사업 다변화를 추진했다. 부천시소사노인복지관은 동화 구연, 종이접기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노인을 보육 기관 강사로 파견해 교육을 제공하고 1-3세대 상호 작용의 기회를 마련해 세대 갈등 해결에 일조했다.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상향 지원사업’ 홍보를 수행하는 실버상담사를 양성했다. 실버상담사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주거 자립을 지원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경로당,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물의 상태 점검 등에 시니어를 활용하는 사업 협력을 통해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이어 민간영역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신규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된 상신브레이크에 지정서를 수여했다. 상신브레이크는 차량용 브레이크 마찰재 및 전자 제어 브레이크 시스템 분야에서 다양한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는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 분야에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참여관은 청계광장과 온라인을 활용해 동시에 진행된다. 청계광장 국민참여관에서는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다. 경험·성장·환경·손맛을 테마로 구성된 청계광장 국민참여관에는 전국 20여 개의 노인일자리 사업단이 참여한다. 온라인 국민참여관은 노인일자리 누리집에서 진행되며 공모전 국민투표 노인일자리 5자 토크 어르신 짤 콘테스트, 초성퀴즈, 단어퀴즈 등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022 노인일자리 주간’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거나 문의가 있는 경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2노인일자리 주간’ 사무국에 연락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2019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노인일자리 주간’ 은 국민들의 정책 공감을 높일 수 있는 행사로 운영해 오고 있다”고 말하며 “특히 청계광장 국민참여관을 통해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례를 공유하고 나아가 정책에 공감하고 지지해 주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경험을 나누어 일자리로 이어가는 참여 어르신들을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적극행정으로 지역경제 살리고 숙원사업 해결한 지자체 7곳 선정 [금요저널] 행정안전부은 9월 27일 전국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적극행정 주요 실적 등을 점검·평가해 우수 지자체로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지자체로는 광역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 1곳과, 기초자치단체인 경기 안양시, 경기 고양시, 충북 옥천군, 충북 음성군, 서울 동대문구, 부산 서구 등 6곳이 선정됐다. 우수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는 기관별 규모 차이로 인한 실적 차이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광역 시·도, 시, 군, 구별로 나누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점검단을 통해 공정하고 심도 있게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부산광역시는 어린이집의 안전한 통행로를 위해 적극행정으로 ‘차량회차 시스템’을 도입해 주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 주차장이 협소하고 산업단지 대로변에 위치해 승·하차 시 사고위험이 높은 ‘직장 어린이집’에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었으나, 법령 등에 따라 주차장 확장 및 인근 근린공원 노외주차장 점용이 불가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부산광역시는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사안임을 감안해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고민하던 중 ‘차량회차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수차례 관련 부서 합동회의 및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다. 이러한 적극행정으로 2022년 3월 차량 이동형 ‘차량 회차시스템’을 마련해 입주기업들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경기 안양시는 전국 최초로 선거인이 직접 투표소와 등재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무늬 선거인명부 확인서비스’를 도입해 투표 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주목을 받았다. 안양시는 투표자 확인을 위해 수기로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무늬 확인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경기 고양시는 2022년 4월, 중견기업으로 전환되는 회사가 사업공간 부족으로 부지 증축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인근 초등학교의 반발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산업집적법 등에 따라 사업장 증축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고 타 시·군으로 이전을 계획했다. 이에 담당공무원은 ㄱ회사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해 증축이 불가한 법령의 예외 규정 및 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한 상급기관 질의·회신 등을 통해 중견기업 전환 전에 증축인가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해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충북 옥천군은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명의 토지의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없는 소유명의인의 지분 또는 필지에 대해서는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동명의 토지의 경우 일부 지분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시 전체 확인서 발급이 기각처리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옥천군은 군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인 국토부, 법무부 등에 건의, 질의·회신 등을 통해 공동명의 토지의 경우에도 소유명의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충북 음성군은 전국 최초로 식자재 배송차량 전기차 도입으로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재료 학교 배송에 따른 냉동 탑차의 배기가스 및 소음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담당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적합 업체 여부 파악, 원가산정 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해 식자재 배송차량 도입을 지원했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31-5 외 8필지는 114명이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빈번한 재산권 다툼과 개발 한계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왔다. 동대문구에서 몇 차례 공유토지분할을 추진했으나, 소유자 사망 및 소재 불명,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금 문제 등으로 표류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담당공무원들의 부처협업 및 인근 주민을 통한 소유자 찾기, 현장 설명회, 상담창구 마련 등을 통한 적극행정으로 50여 년 만에 지적공부를 정리해 소유자들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마지막으로 부산 서구는 동대신2동에 경사도가 높아 보행이 불편한 ‘소망계단’에 수직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공사 시 인근 노후주택의 균열 등 안전 문제로 설치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다. 주민의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해 담당공무원은 대한민국 최초 현수식 단선 철도 설치를 제안했고 이를 적극행정으로 시행시켜 예산 절감 및 보행 불편 해소와 더불어 새로운 관광명소로 탈바꿈시켰다.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전 부여 실적 등 주요 중점사항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지자체의 적극행정 관련 업무 추진이 더욱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한편 우수사례 시상과 함께 개최되는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회의’에서는 향후 적극행정 지원·강화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에 논의될 적극행정 주요 추진 방안으로는 소송지원 대상 퇴직 공무원 확대, 면책보호관제도 운영, 주민 점검단 도입, 우수공무원 선발·보상 평가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기관의 사례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이지 않게 묵묵히 일하는 수 많은 공무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충분한 보상과 두터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 일선 지자체까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해 나가는 한편 시민이 불합리한 규제 등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한국과 튀니지의 정부 데이터센터 운영 경험 및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인공지능 보안 등 디지털 정부에 대한 기술 협력이 본격 시작된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9월 27일 튀니지 현지에서 튀니지 국가데이터센터와 전자정부 분야 기술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선남국 주 튀니지 대한민국 대사, 강동석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칼레드 셀라미 튀니지 총리실 전자정부국장, 파이살 스부이 튀니지 국가데이터센터장, 백동엽 한-튀니지 전자정부 협력센터장이 참석한다. 협약의 내용은 데이터센터 구축,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교류 활동 협력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협력위원회 개최 등 전자정부 분야 기술 협력에 관한 상호협력을 골자로 한다. 국가정보자원 관리원은 이번 협약이 튀니지 국가데이터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사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기반 서비스와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보안 등 고품질의 정보 통신 기술 서비스를 튀니지에 소개함으로써, 한국 전자정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진 후, 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협력 위원회를 개최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기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협력위원회 안건은 연구목적 방문 디지털 민관 협력 분야 역량 강화 프로그램 구성 공동 세미나 개최 공통 관심 분야에 대한 연구 활동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전산화 분야 모범 사례 교환 방안을 포함한다. 또한, 기술 세미나를 통해 양측의 데이터센터 현황과 클라우드 등 주요 기술을 공유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발표를 통해 최근 디지털정부 현안과 과제 및 최신기술 동향을 파악할 예정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튀니지 국가데이터센터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양국의 디지털 기술과 범정부 데이터 자원 관리 수준이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금요저널] 이흥교 소방청장은 금일 7시 45부터 발생한 대전 유성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을 지휘하면서 대원들에게 신속한 화재 진화 및 인명 수색 구조작업에 총력 대응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대프리미엄 아울렛은 지하2층 지상 7층 2개동으로 연면적 12만 제곱미터가 넘는 대형 판매시설이다. 소방 통제단은 다수의 피해가 발생될 것을 예상해 7시 51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7분만인 58분에 대응 2단계로 격상해 인명구조·수색작업 및 대형화재 연소 저지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120명, 경찰 등 24명과 소방헬기 및 소방차, 구급차, 재난현장 재난회복차 등 40여대의 인력·장비가 투입 중이며 현재까지 3명을 구조하고 인근 호텔 투숙객 등 110여명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소방청장은 화재 현장에서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하고 10시 34분을 기점으로 인근 지역인 충북, 세종, 충북, 충남, 전북 및 중앙119구조본부 9개 구조대를 화재현장으로 출동시키는 동원령 1호를 발령했다. 또한“가용한 모든 인력과장비를 동원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특히 인명 수색·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하면서 현장 대원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지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림청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쾌지나 청청’ 첫 모임 개최 [금요저널] 산림청은 직원들의 자발적 혁신으로 기관의 활력을 높이고자 제3기 산림청 정부 혁신 어벤져스 ‘쾌지나 청청’을 구성하고 26일 첫 모임을 가졌다. ‘쾌지나 청청’은 우리 민요 ‘쾌지나 칭칭’에 관청 청과 들을 청을 조합해 ‘청의 이야기를 듣고 즐거운 직장문화를 만들어 나가자’라는 뜻으로 서로 소통하며 조직문화를 바꿔나가려는 의지를 담았다. 정부혁신 어벤져스 : 정부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기관별 혁신을 연결한 범정부 네트워크로 45개 중앙행정기관 500여명으로 구성 올해 제3기가 되는 ‘쾌지나 청청’은 최초 구성 당시 산림청 본청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운영했으나, 2021년부터 11개 소속기관까지 확대해 여러 활동을 펼쳐왔다.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배우고 소통하고 즐기는’ 3대 전략을 수립해 참신한 프로그램들을 추진해왔으며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아 정부혁신 어벤져스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제3기부터는 세대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 그동안 엠지 세대를 주축으로 활동하던 것을 전 세대로 확대해 연령·성별·직급·부서 등의 구분 없이 구성을 다양화했다. 첫 모임을 가진 26일 ‘쾌지나 청청’은 최근 경직된 조직문화 등의 이유로 신규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솔직한 생각을 나누며 신규 직원의 연착륙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과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신규 직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다양한 지식과 비결을 담은 설명서 ‘알쓸공잡’의 제작을 제안했다. 또한, 타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업과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조직 내 혁신 분위기 조성을 위한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임영석 혁신행정담당관은 “새 정부 혁신 방향인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려면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며 “쾌지나 청청의 활동으로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소통과 협업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세청, ‘제3차 한-인도 관세청장회의’ 개최 [금요저널] 윤태식 관세청장은 비벡 조리 인도 간접세·관세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9월 26일 서울에서 ‘제3차 한-인도 관세청장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2011년 2차 회의 이후 11년 만에 개최된 회의로서 윤 청장 취임 이후의 한-인도 관세당국 최고위급 간 공식 만남은 세계관세기구 제139·140차 총회 기간 중에 있었던 면담 이후 두 번째다. 이번 회의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교란 등 세계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에 적극 대응하고 양 관세당국 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양 관세당국은 오늘 회의에서 한-인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구축 합의서를 체결하고 5개의 관세분야 협력의제에 관해 논의했다. 양 관세당국은, ➊한-인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구축, ➋통관애로 해소 협력채널 활성화, ➌마약·총기류 등 위험관리 분야 공동 협의체 구축, ➍핫라인 구축 등을 통한 조사단속 분야 협력 강화, ➎양국 관세 교육훈련 기관 간 협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합의했다. ➊ 양 관세당국은, ‘한-인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 시스템’을 ’23년 중 구축 완료하기 위해 관련 합의서를 체결했다. 동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정보가 전자 교환되면 인도에서 수입 통관 시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생략되어 특혜관세 적용절차 간소화, 신속 통관, 수출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양 관세당국은, ‘한-인도 통관애로 협의체’를 활성화해 기업들의 통관 상 애로사항을 신속히 공유하고 해소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윤 청장은 지난주 인도 현지 진출 기업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제기된 우리기업의 통관관련 애로·건의 사항을 인도 측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인도 측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양 관세당국은, 각자의 위험관리 전담부서 위험관리시스템 운영현황 등을 소개하는 한편 ‘한-인도 위험관리 협의체’를 신설해, 마약·총기류 등 위험정보 상호 교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관세당국은, ‘한-인도 조사단속 핫라인’을 구축해, 마약·밀수 등 불법·부정 무역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조사단속 기법 및 사례를 공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관세당국은, 세관직원 교육프로그램 공유, 상호 직원 초청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국 교육기관 간 교육훈련 분야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훈련센터로 지정되어 있는 양국 교육기관 간 양해각서는, 양국 관세공무원 역량 강화와 양국 관세 교육·훈련 분야 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 한·인도 관세당국은, 양국 수출입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 관세당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양 관세당국은,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한 양국 교역 활성화, 마약·총기류 등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의 밀수출입 차단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앞으로도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세외교 활동을 지속 강화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26일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소수 기업들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추첨에 참여하였던 소위‘벌떼입찰’현장을 둘러보며 향후 벌떼입찰 근절을 위한 대책을 최종 점검했다. 원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는 일부 특정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적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강조하면서 “3기 신도시 등 향후 대규모 공공택지에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에 따라 국민들이 선택할수 있는 건설사 브랜드들이 다양해지고 보다 특색있는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져 소비자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표한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른바‘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계약 당시 입찰용 페이퍼컴퍼니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하는 등 엄중 제재하고앞으로 벌떼입찰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기업과 계열사를 포함해 1개의 업체만 1필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1사 1필지 제도를 10월 중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필지에 대해 추첨 참가자격 미달 여부, 택지 관련 업무의 직접수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직접 현장점검을 완료한 10개사 및서류조사만 실시한 71개사 등 총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10개사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 결과, 택지 관련 업무를 소속 직원이 아닌 모기업이나 타 계열사 직원이 수행하거나, 소속 직원 급여를 모기업에서 지급하는 등 택지 확보를 위해 형식적으로 계열사를 설립한구체적인 정황 등이 적발됨에 따라, 소관 지자체에 건설산업기본법 등에따른 위반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도록 기 요청했다. 국토부는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이들 업체들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하고이를 통해 계약 당시 등록기준을 미달해 1순위 청약자격을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차원에서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짓의 진술, 부실한 자료의 제시, 담합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택지 매수 시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계약해제 시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가 있음 - 택지사용 상태에 따라 이미 제3자 권리관계가 형성되어 택지 환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분양자 등의 보호를 위해 부당이득 환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류조사 결과 벌떼입찰 행위가 의심되는 71개 업체에 대해서도 택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등의 구체적인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연말까지 LH 및 지자체와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찰수사 의뢰 및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총 81개 의심업체 중 법규위반 업체들은 행정제재 처분과 함께, 사전청약 참여 시 제공하기로 하였던 인센티브를 축소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페이퍼컴퍼니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택지를 불공정하게 받은 업체가 택지를 또 받게된다는 지적이 있어 사전청약 가점을 받은 업체 중 법규위반 업체는 가점 축소, 추첨방식 : 최대 4점→일괄 1점, 우선공급 : 최대 2회 공급 → 참여 불가) 다만, 9월부터 현장점검 및 수사를 통해 페이퍼컴퍼니 등 위법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므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업체에 대한 사전청약 혜택을 수사 등이 종료될 때까지 잠정 중단한다. 한편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한 무분별한 추첨 참여가 담합 또는 부당지원등에 해당되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공공택지 분야에서 벌떼입찰 재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보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국토부는 벌떼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간 택지 전매금지, 경쟁방식 확대 등 택지공급 방식 개선, 실적 중심의 입찰 참가자격 강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왔으며 그 결과, 공공택지 경쟁률이 대폭 감소하는 등 벌떼입찰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었으나 여전히 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향후 3기 신도시 등에서 대규모 공공택지 본격 공급을 앞두고 있는 만큼 택지 공급제도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은 아래와 같다. 공공택지 공급에 있어 벌떼입찰을 원천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추첨에 참여 가능한 모기업과 계열사의 개수를 1필지에 1개사로 제한하는 “1사 1필지 제도”를 10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택지 경쟁률이 과열되는 규제지역의 300세대 이상의 택지에 3년간 시행하고 성과점검 후 연장 여부를 결정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로 해당년도 공시 현황을 확인 외부감사법에 따른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등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최근 1년간 감사보고서를 확인 LH 등 공공택지 공급자가 당첨업체 선정 즉시 지자체에 해당 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 등을 점검 요청하고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택지공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페이퍼컴퍼니 사전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또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대여 시 현재는 대여자만 제재하고 있으나앞으로는 차용자, 알선자, 공모자도 모두 제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택지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모기업의 부당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택지 당첨 업체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 택지공급 계약을 해제하고 향후 3년간 택지공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택지공급 계약 등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소속 직원으로 제한하고 위임장과 함께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택지공급 절차도 개선한다. 이번 개선방안이 시행될 경우 그 동안 일부 주택건설사들의 계열사 동원불공정 입찰 관행이 없어지고 제대로 된 시공능력을 갖춘 건설사들의 참여기회가 확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방재정, 건전성 기조 하에 민생경제 두텁게 보호한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9월 26일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새정부의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 간에 공유하고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정책 논의의 장으로서 2010년 이후 매년 개최되어 오고 있다. 올해 지방재정전략회의에는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유정복 부회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만희 간사위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교수·연구원 등 민간전문가, 중앙부처 관계자를 포함해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튼튼한 지방재정,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를 새정부 지방재정 운용의 비전으로 밝혔다. 이를 위해‘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기조 확립’,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핵심어로 제시하고 5대 전략·12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건전재정 기조 확립’과 ‘전략적 재정운용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에 대해 논의한 첫 번째 시간에는,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방향’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가 ‘새정부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와 충남 천안시가 지방재정 혁신 방향을 각각 발표했다. 두 번째 시간에는 학계 전문가, 언론사, 광역·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 발전 방향에 대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시각을 공유하고 토론했다. 새정부가 추진할‘튼튼한 지방재정,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지방재정 운용 5대 전략은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는 세입여건이 불확실하고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라 사회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재정과 발맞추어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2016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12.5조원 흑자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이 7.1%를 기록했으나, 2020년에는 통합재정수지가 9.1조원 적자를 기록해 통합재정수지비율이 –3.3%로 급격히 하락했다. 지방채무는 2016년 26.4조원에서 2021년 36.1조원으로 9.7조원 증가해 5년간 40% 가까이 급증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지방재정 상황에서 건전재정 기조 하에 2026년까지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8%,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불필요한 예산·특별회계·기금을 과감하게 정비하고 절감한 재원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재투자하는 등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데 공감했다. 행정안전부도 지출을 효율화하는 자치단체에 교부세 특전을 5년간 20% 이상 대폭 확대하고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시 건전성 항목 평가 강화와 함께 지방재정 운용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 건전성 부문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재정주의·위기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세수추계를 개선해 세입-세출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체납징수를 효율화하는 한편 관행화된 지방세 감면 사례들을 정비해 지방세입 기반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공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해 공유재산 특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유휴·저활용 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입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남설 방지를 위해 설립 타당성 검토 및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유사·중복 기관 통·폐합, 민간 경합 사업의 민간위탁·이양 등 지침을 제시해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부채가 1천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에 대한 부채중점관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채비율을 개선해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을 2021년 33.8%에서 2026년 30%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확보한 재원은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소상공인·농어업인 지원 등 민생안정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업의 지방이전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교부세 배분기준 개선 등을 추진하고 지방세 감면을 연장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보건·교통 등 기반시설 개선 및 인구 증가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교부세 배분기준을 개선하고 투자사업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 및 수시심사 기간을 최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차세대 재정·세입시스템을 통한 주민서비스 편의 향상 차세대 지방재정·세입정보시스템을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 지자체별 분산 관리하던 재정·세입 데이터를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통합·연계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으로 2024년부터는 서울시 이택스와 16개 시·도 위택스가 하나로 통합되어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지방세 일괄조회·납부가 가능해진다. 또한 모바일간편결제, 가상계좌 등 납부수단이 다양해지고 인공지능 상담비서 구축을 통한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어 납세자 편의가 증진된다. 차세대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서는 주민참여예산 플랫폼 구축으로 주민 참여가 확대되고 맞춤형 보조사업 정보 제공 등 자치단체 재정정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아진다. 또한 지방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정보 공개 등으로 지역살림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구광역시 김종한 부시장과 충남 천안시 신동헌 부시장은 각각 재정혁신 방향을 발표하고 다른 지자체들과 공유했다. 대구광역시는 자체 기금과 특별회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유휴·미활용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한편 선심성·관행적 지출 및 부진사업에 대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획기적인 채무감축을 위한 재정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충남 천안시는 경상경비 절감, 지방보조금 일몰제 강화 등을 통해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절감재원은 지방채 우선 상환에 활용하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 및 서민경제 분야는 전략적 투자를 유지하는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재정운용 방향을 공유했다. 두 번째 시간의 토론은 유태현 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가 사회를 보는 가운데, 조기현 지방재정학회장이 “건전재정과 예산 효율을 중심으로 지방재정 현안과 발전과제”를 토론주제로 발제했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재정분권연구센터장,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들은 토론에 참석해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관행적인 지출을 넘어 재정을 혁신하고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튼튼한 지방재정,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할 시기이다”며 “이번 지방재정 전략회의 개최를 계기로 전략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세대에 건전한 지방자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신청 하세요 [금요저널] 서부지방산림청은 2022년 10월 1일‘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을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된 산지로 규정하고 있다고 알리며 서둘러 등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대상이다. 특히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올해 9월30일까지 반드시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다. 임업경영체 등록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과 임업경영체 통합포털 ‘임업-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 포털 ‘임업-in’의 공고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산림청은 대표번호를 통해 전담상담원을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 운영한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얼마 남지 않은 신청 기간동안 보다 많은 임업인이 임업경영체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주변에 널리 홍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