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수산물 PLS와 함께하는 안심 밥상 이야기 공모전 개최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부터 시행한 축·수산물 PLS 제도에 대해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5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축·수산물 PLS와 함께하는 안심 밥상 이야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자는 축·수산물 PLS 제도를 알게 된 계기, PLS 제도가 축·수산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한 경험이나 사연 등을 참가신청서에 작성하고 육류나 생선을 이용한 요리 등 관련 사진을 함께 첨부해 네이버폼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 제출된 참가신청서는 주제의 적합성, 전달성, 완성도 등을 평가해 1차 심사를 거쳐 50건을 선정하고 이후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14건을 선정해 상금과 상품을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상작은 축·수산물의 안전관리와 PLS 제도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로 활용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홍보 콘텐츠를 개발해 축·수산물 등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대학 동아리, 마약예방에 팔 걷어 부쳤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생들로 구성된 마약 예방활동 동아리 ‘Be Brave 서포터즈’ 1기 발대식을 5월 9일 용산 전자랜드 랜드홀에서 개최한다. 식약처는 최근 20대의 마약사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난해 불법 마약 연합동아리가 적발되는 등 청년층의 마약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마약예방 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Be Brave 서포터즈 운영, 대학생·군인 등 청년층 대상 마약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Be Brave 서포터즈는 공모를 통해 올해 마약 예방활동을 진행할 20개 대학교 동아리가 선정됐다. 선정된 동아리는 전문가 특별강의, 대학 축제 홍보부스 운영, SNS 등 디지털 홍보, 교내·외 캠페인 등 다양한 마약예방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1부 발대식과 2부 특별강연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발대식에서는 작년 공모전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마약예방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Be Brave 서포터즈’ 자기소개 후 식약처장 명의의 위촉장 수여식과 선서식이 진행된다. 2부 특별강연에서는 ‘마약의 위험성과 폐해, 대처방안’을 주제로 식약처 인증강사인 이경주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이사와 ‘디지털 홍보 트랜드와 성공 팁’을 주제로 콘텐츠 기획사 서진원 대표가 강연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우리 일상 속으로 깊게 파고들고 있는 마약을 단호하게 거절할 용기가 필요하다”며 “대학가에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도록 B.B.서포터즈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마약 예방 활동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식약처도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마약 중독 예방과 재활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세안+한·중·일 인사행정 협력방안 논의 [금요저널] 한국 정부가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지역 협력망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인사행정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3~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6회 아세안+3 인사행정기관장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해 인사행정 분야 협력방안을 협의한다고 2일 밝혔다. 아세안+3 인사행정기관장회의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의 인사행정협력체로 올해 의장국은 베트남이 수행한다. 지난 2010년 루앙프라방 공동선언 채택을 통해 제도화된 이번 정례협의체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한·중·일의 공무원 역량 강화, 공공 분야 효율성 제고 등을 목표로 상호 협력을 도모해왔으며 격년으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은 ‘화합하고 대응하는 아세안 공동체를 향한 인사행정 현대화’를 주제로 ‘국가별 인사행정협력 2021-2025 5개년 행동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전략적 인사행정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한다. 캄보디아는 공공행정 디지털 연수회와 공공서비스 전달에 대한 아세안 공동 지침 마련 계획을, 인도네시아는 인재 채용 및 인력관리 토론회 개최 경과를 소개하는 등 각국이 5개년 인사행정협력 행동계획 이행상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한국 대표단은 인사행정협력 5개년 행동계획의 일환으로 인사처가 주최하는 ‘아세안+3 인사행정기관장회의 인사행정 국제학술대회’ 개최 계획을 공유하고 각국 대표단의 참석을 독려할 방침이다. 인사행정 국제학술대회는 ‘전환의 시대, 인사행정의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주제로 오는 11월 세종에서 개최된다. 학술회의에 국내외 인사행정기관, 국제기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정부 혁신사례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가 가져올 정부 인사관리의 미래 등에 대해 토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대표단은 베트남 부총리를 예방해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은 우호적 협력 관계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양국 고위급 인사교류를 비롯한 인사행정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베트남 방문 대표단의 수석대표인 이정민 기획조정관은 “인사행정 협력 논의는 아세안과 호혜·실용적 협력을 강화해 상생연대를 구축해 나간다는 정부 국정운영 방향을 반영한 것”이라며 “아세안 회원국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제학술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황근, 성공적 복원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가톨릭대학교 김상태 교수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식물 종인 ‘황근’의 자생지와 복원지 개체군의 유전자 다양성을 분석한 결과 자생지와 복원지 모두 유전자 다양성이 양호한 것을 확인했다. 황근은 무궁화속 자생식물종으로 제주도와 일부 남해안 지역에 제한적으로 서식하고 있으며 해안도로 건설 등으로 인해 자생지가 파괴되어 개체수가 줄어듦에 따라 1998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법정보호종으로 관리되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2013년 제주 서귀포시 표선리에 위치한 자생지에서 종자를 채집해 증식한 4,200본의 묘목을 서귀포시에 기증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송악산과 한림읍 올레길 등지에 4,000본을 복원하는 등 황근 복원을 위해 노력해 왔다. 국립생물자원관과 가톨릭대 연구진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성과 평가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제주도와 남해안 등에 위치한 13개 서식 집단의 유전자 다양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황근 자생집단과 복원집단에서 모두 ‘유전자 다양성 지수’는 비슷한 값으로 측정됐으며 개체군 간 유전적 건강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복원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인공적 복원집단에서도 종자 결실률이 자연 개체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는 등 성공적인 증식이 확인되어 멸종위기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이 결과는 올해 환경부가 추진 중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을 위한 검토자료로 제시됐으며 환경부는 이를 바탕으로 황근을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해제하는 안을 마련해 지난 7월 5일 공청회를 진행했다. 강재신 국립생물자원관 식물자원과장은 “황근 복원은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종을 민·관이 협업해 성공적으로 복원한 매우 모범적인 사례다”며 “앞으로도 멸종위기에 처한 다양한 야생생물들을 보전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폭염탈출, 물·그늘·휴식 기억해요” [금요저널] 안전보건공단이 국내 대표 유통기업인 이마트와 손잡고 폭염의 위험성을 알리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 캠페인을 전개한다. 공단과 이마트는 여름철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마트 매장 내 생수코너에 폭염예방을 위한 ‘물, 그늘, 휴식’의 3대 수칙을 알리는 입간판을 제작해 설치하고 생수병 묶음 포장지에는 안전실천 메시지를 표기해 안전의식 확산에 나선다. 공동 캠페인은 8월 20일까지 실시하며 전국 이마트 및 이마트 자체 브랜드인 노브랜드 매장에서 안전실천 메시지가 표기된 한정판 생수를 제작해 판매한다. 공단은 이마트와 폭염예방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마트 근로자를 위한 작업환경 등 물류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도 실시한다. 8월 11일에는 이마트 성수점에서 공단 안전보건전문가와 이마트 관계자가 참여해 하역장과 운반장비 등 물류작업 전반을 점검한다. 이날 점검과 함께 마트 이용객을 대상으로 폭염예방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근로자와 시민들이 많이 찾는 마트에서의 공동 캠페인 전개로 폭염예방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의 협업으로 일터와 국민에게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차별예방 홍보캐릭터, 새로운 얼굴로 인식개선 활동 펼친다 [금요저널] 노사발전재단은 8월 3일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의 기존 캐릭터를 ‘진단이, 예방이’로 새단장 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비정규직 고용차별 예방과 개선지원을 하는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의 캐릭터를 최신 트렌드에 맞춰 대중들이 기억하기 쉽게 제작했다. 사업과 인식개선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방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였다. 캐릭터의 새단장 이후 이름도 달라졌다. 누리소통망 투표를 통해 ‘차돌이, 별돌이’에서 ‘진단이, 예방이’로 선정됐다. 고용차별을 진단하고 예방과 개선을 돕는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사업을 직관적으로 떠올릴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진단이, 예방이’는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의 고용차별개선 우수사례와 대국민 고용차별 인식개선 캠페인 등에 홍보 캐릭터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형우 사무총장은 “다소 어려운 고용차별이라는 주제를 국민 한 분에게라도 더 전달할 수 있게 하고 고용차별 개선 전문기구인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의 사업이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차별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사발전재단은 고용상 차별인식개선을 위한 ‘고용차별예방 온라인 학습실’을 8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장 임직원은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재단은 비정규직 고용차별 예방 및 개선지원을 위해 2010년부터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서울사무소를 비롯한 인천, 대전, 대구, 경남, 전북 등 6개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기부, 소상공인을 위한 전자도서관 최초 개관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3일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해 전자도서관을 개관해 전자책 5.8만여 권에 대한 무료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그동안 창업-성장-재기로 이어지는 사업 주기별 교육부터 마케팅, 경영교육, 법·세무·노무 등 공통교육과 제과·제빵, 음식, 미용 등 업종별 특화교육까지 다양한 온라인교육을 제공해왔다. 이번에 도입하는 전자도서관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적응력을 높이고 자기계발, 경영개선 등 스스로 혁신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됐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와 피씨 등을 통해 경제경영, 인문, 과학, 예술, 생활 등 전 분야의 도서 5.8만여 권을 대여할 수 있으며 인기도서 추천도서 신작도서 카테고리 별로도 구분되어 있어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다. 전자책 대여는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포털 ‘소상공인마당’에 가입되어있는 예비창업자,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의 전자도서관을 선택 후, 읽고 싶은 전자책을 선택·대여하면 되며 회원 1인당 월 10권 이내로 1권당 2주간 대여가 가능하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관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비법이 필요한데, 소상공인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습득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며 “시공간 제약이 없는 전자책을 통해 경영개선이나 새로운 사업 기회에 대한 생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과 방위사업청 엄동환 청장은 8월 2일 부처간 협업을 통해 방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고위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의 국제 안보환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동유럽지역의 안보위협 증가,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인도/태평양 지역 군비 확충,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갈등과 위기 지속 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국방비가 증가하고 최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상·해상·공중 등 全 전장분야에서 최첨단 무기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세계에서 몇안되는 한국의 방위산업은 세계적관심과 더불어 내수시장에서 세계시장으로 나아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방위산업을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동시에 기여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국정과제에 반영해“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추진하는 등 한국의 방위산업이 제2의 도약을 위한 추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산업부와 방사청은 국제적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현 정부의 방위산업 정책을 체계적으로 구현하고자 첫 고위급 간담회를 실시했고 양 부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방산과 원전의 동반 수출을 위한 협력방안과 더불어 방산수출에 수반하는 구매국의 포괄적 산업협력 요구에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고 양 부처의 공동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누리호 발사 성공과 더불어 한국의 7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민-군의 우주 기술협력과 산업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민-군이 함께 하는 우주산업 육성, 우주분야 소부장 발전 등에 관한 협력을 내실화하고 현재 양 부처에서 운영중인 민군 우주기술개발협의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민-군 기술협력사업 및 국방분야 소부장 국산화 협력 강화, 국방과학연구소내 민군협력진흥원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내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의 역할 확대 등 현재 양 부처가 협력하고 있는 각종 지원 사업 및 조직 등의 발전적 운용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산업부와 방사청은 첨단과학 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민과 군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방위산업발전기본계획 및 민군기술협력사업기본계획을 연내 마련하고 방위산업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2일 서울 포시즌 호텔에서 걸프협력회의 국가 주한 대사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인프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찬은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GCC 국가에서의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한-GCC간 네트워크 및 협력을 강화하고 금년 8월 30일~31일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에 대한 관심을 요청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국 정부, 주요 발주처, 다자개발은행과 한국 기업 간의 상호 정보 교환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13년부터 매년 추진하는 대규모 국제행사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GCC 국가는 우리나라 인프라 협력의 오랜 핵심 파트너”이며 “협력분야도 전통적인 건설·에너지 뿐만 아니라 철도, 수소 등 스마트·친환경으로 확대·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사우디의 네옴 시티, UAE의 가스전 개발, 쿠웨이트의 공항 터미널 위탁운영, 카타르의 담수플랜트 등 주요 프로젝트에 우리기업의 우수한 인프라 기술이 활용되기를 희망”하며 “한-GCC와의 협력 확대는 GCC국가들의 산업다각화 실현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금년에 행사 10주년을 맞는 2022 GICC계획을 공유하며 GCC 국가들의 정부 고위급 및 주요 발주처 등 초청 인사가 참석할 수 있도록 대사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GCC 국가 주한 대사들은 “인프라 분야에서의 한국과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2022 GICC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GICC 초청대상자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오찬 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주요 시장인 GCC 국가들과의 협력의지를 확인했으며 앞으로도 인프라분야 실질협력 강화를 위해 주한 대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8월 2일 중앙사회서비스원 초대 원장에 조상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조상미 원장은 사회적 경제를 비롯해 사회서비스 전반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과 깊은 전문성을 쌓아왔고 관련 연구와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해왔다. 보건복지부는“조상미 원장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공공의 책임성과 민간의 효율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양질의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혁신 생태계 조성에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상미 원장은 2022년 8월 2일부터 2025년 8월 1일까지 3년간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공지능, 로봇, 생명 등 첨단과학기술을 국방에 접목한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산·학·연·군의 국방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군 미래기술협력기획자문단’을 구성하고 8월 2일 자문단과 함께 국방연구개발 투자효율화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첨단과학기술 관련 기업 관계자,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와 군 관계자로 구성된 자문단은 이번 간담회에서 첨단과학기술의 국방 접목 방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민군 겸용성이 강한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급변하는 미래 국방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과 군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자문단은 앞으로 기존 무기체계와 차별화되는 인공지능, 로봇, 도심항공모빌리티, 바이오 등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국방연구개발 투자체계를 확립하고 군 미래수요와 연계한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방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과기정통부와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가 발제를 맡아 각각 국방연구개발 투자효율화 추진현황과 국내·외 안보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이주헌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혁신팀장은 국방연구개발 투자효율화 방안, 미래국방기술 과제 발굴 체계, 인공지능기반 과학화경계시스템 구축·고도화 방안 등 국방연구개발 투자효율화를 위한 그간의 추진현황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정민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위원은 군사안보 경쟁에 대한 해외사례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및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국방과학기술의 혁신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주영창 혁신본부장은 “첨단과학기술의 발전, 인구감소와 병력자원 급감, 국방기술의 민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군과 산·학·연의 역량 결집과 국방과학기술의 첨단화가 필수적 요소”며 “전통적인 소요기획 후 개발하는 프로세스와 차별화해, 첨단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새로운 방식의 국방연구개발 기획·관리·평가 플랫폼을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자문단에서 논의·도출된 안건을 구체화해 미래국방연구개발 정책에 반영하고 차년도 국방연구개발 투자전략과 예산 배분에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5월 30일과 7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민생안정대책 중 농식품 분야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배추·감자 등 생산 감소가 우려되는 농산물에 대한 신규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등 농식품 수급 및 물가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6.3%로 6월에 이어 2개월 연속 6%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농식품 분야의 경우 농산물은 6월 1.6%에서 7월 8.5%로 큰 폭으로 상승했고 축산물은 6월 10.3%에서 7월 6.5%로 상승 폭이 둔화됐으며 가공식품과 외식은 각각 7.9%에서 8.2%로 8.0%에서 8.4%로 지속해서 상승세를 보였다. 농산물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는 7월 초 이른 폭염과 장마 등 기상 여건 변화와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채소류 및 감자 등 노지작물의 생산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농식품 수급 동향 및 전망을 살펴보면, 먼저 농산물은 쌀, 과수, 시설채소 등의 공급은 안정적이나, 노지 밭작물 중 양파, 감자 등은 생산 감소 영향으로 당분간 가격 강세가 지속될 전망이며 배추, 무 등은 여름철 폭염·태풍 등 기상재해에 따라 수급 여건이 유동적인 상황이다. 축산물은 사육마릿수 증가 등으로 공급여력은 충분하나 소비 증가, 사료비 상승 및 수입육 가격 동향 등이 수급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가공식품·외식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등 공급측 요인에 소비증가 등 수요측 요인이 더해져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국제 곡물류와 유지류 가격이 내림세를 보임에 따라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하반기에는 식품·외식업계의 원재료 가격 부담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급 및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6월 15일부터 ‘농식품 수급상황실’을 설치해 주요 농식품의 수급동향을 매일 점검하는 한편 5월 30일과 7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민생안정대책 중 농식품 분야 과제의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품목별 가격·유통량·작황 등을 고려해 비축물량 방출, 수입물량 도입, 현지 작황조사 및 관리, 재배면적 확대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농산물의 경우,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단기적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산 비축 및 방출과 함께 수입을 통한 공급 확대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 [배추·무] 배추·무는 여름철과 추석 성수기 수급불안에 대비해 비축을 추진 중이다. 배추는 6천 톤 비축을 진행하고 있고 무는 2천 톤 비축을 지난 6월에 완료했다. 한편 6월 하순 이후 장마 등에 따른 공급 감소 상황에서 비축물량과 정부와 계약한 농협물량을 시장에 공급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있다. 또한, 가뭄과 고온 등으로 올해 봄배추 작황이 부진했고 이로 인해 김치업체가 수출김치용 배추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김치업체가 도매시장 등을 통해 수출김치용 배추를 확보하는 경우 배추 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우려가 있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김치수출용 물량에 한정해 약 1.6천 톤을 수입하고 10월까지 김치업체에 공급함으로써 국내 수요의 증가를 완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감자] 감자는 6월부터 국내산감자 6천 톤 정부 비축을 추진 중이며 추가적인 가격 상승 완화를 위해 7월부터 비축물량의 일부를 도매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또한 호주산 감자 7백 톤의 수입절차가 진행 중이며 8월 하순부터 9월에 국내 도입될 예정이다. [양파·마늘] 양파·마늘은 내년 물량이 수확되기 전까지의 수급불안에 대비해 6월부터 양파 2만 톤, 마늘 6천 톤을 비축하는 한편 최근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양파는 일 100~150톤, 마늘은 일 5톤 수준을 가락시장에 조기 방출하고 있다. 아울러 양파·마늘의 국내산 생산 감소에 따른 공급 감소에 대비해 저율관세할당 물량 도입도 추진 중이다. 양파는 20,654톤을 도입하기로 해 7월 11일부터 수요자 신청을 받고 있고 현재 1,200톤이 국내 도입됐다. 마늘은 9,616톤을 도입하기로 하고 7월 22일에 수입권 공매 공고를 했고 8월 중에 국내 도입될 예정이다. 축산물의 경우, 국내 공급물량 확대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최근 국제적 인플레이션, 환율 상승 등으로 수입가격이 상승한 수입산 축산물의 국내 소비자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한 할당관세 등을 추진한다. [소고기·돼지고기] 한우·한돈의 경우 추석 성수기를 맞아 국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7~8월 휴가철 수요가 많은 국내산 돼지고기 공급 확대를 위해 7월 11일부터 도매시장에 상장되는 돼지에 대해 도축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추석 성수기에는 농협 계열 공판장, 도축장의 계통출하물량을 평시 대비 1.2~1.4배 확대하는 한편 한우 암소 및 도축되는 모든 돼지에 대해 도축수수료를 지원해 평시 대비 공급물량을 1.25~1.7배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수입 소고기의 경우 7월 20일부터 연말까지 할당관세로 총 10만 톤 도입을 추진 중이며 시행 열흘 만에 약 1만 5천 톤 통관을 완료했다. 또한 서류 대기 등 추천 대기물량은 2만 5천 톤에 달하는 상황으로 시중에 신속하고 충분한 물량이 유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입 돼지고기는 할당관세 적용 물량 총 7만 톤 중에서 현재 약 5천 톤이 통관 완료된 상황이며 특히 휴가철 수요가 많은 삼겹살 통관물량이 3천 톤으로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육가공업체 수요가 많은 냉동 앞다리 등 품목의 경우 주요 육가공업체들이 공동으로 브라질산 샘플을 구매하고 품질을 검수하는 등 본격적인 수입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소비자가 할당관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비자와 접점이 많은 대형마트와 협업해 수입 돼지고기는 6월 말, 수입 소고기는 7월 중순부터 정상가를 10% 내외 인하하고 할인행사를 수시로 추진하고 있다. 닭고기는 사료비 상승 및 도축마릿수 감소 등으로 수급 및 가격이 불안정함에 따라 주요 계열업체와 함께 병아리 입식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2~3%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료비 상승이 가격상승과 연관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축산계열화사업자금 지원을 확대해 계열업체의 원가상승 부담을 완화하고 7월 20일부터는 8개 품목의 수입 닭고기에 대해 할당관세 총 82,500톤을 적용 계획으로 현재 7,490톤이 통관 완료됐다. 계란은 일일 생산량이 4,500만 개 이상으로 평년·전년 이상의 계란 공급여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사료비 상승 등으로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가격을 보임에 따라 소비쿠폰 지원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면서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확대해 농가의 부담도 완화하는 한편 여름철 폭염 등에 따른 산란계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생산자조직 및 지자체 등을 통해 현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하반기에는 계란가공품 6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총 6,720톤을 적용해 계란가공품을 이용하는 식품업계의 원가상승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476톤이 통관 완료됐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비료·사료 등 농업투입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 및 농업소득 감소가 영농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자재·사료비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한 무기질비료 가격인상분 지원사업과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및 상환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가공식품 및 외식 가격 인상요인 최소화를 위해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및 TRQ 물량을 확대하고 식품·외식업계 원료매입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할당관세의 경우 대두유 등 7개 식품원료에 대해 6월 22일부터 우선 적용했고 7월 20일부터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해 적용하고 있으며 가공용 대두에 대한 TRQ 물량도 증량해 운용하고 있다.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한 식품·외식업계 원료매입자금을 사업신청 대상자에게 전액 배정 완료했고 사업대상자는 8월부터 인하된 금리로 지원받게 되어 경영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7월 1일부터 2023년까지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해 시행 중이다. 밀가루 가격 상승 최소화를 위한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70% 지원, 추경 546억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분업계와 간담회 등을 통해 7월 초 사업 지원방식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