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7월 15일 ‘2026년 신규 노인일자리 개발을 위한 아이템 공모전’을 통해 우수 신규 아이템 12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인이 수행하기에 적합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발굴하고자 개최한 이번 공모전에는 총 395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1차 실무자·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3건, 장려상 6건이 최종 선정됐다. 대상으로 선정된 국가보훈부의 ‘현충시설 시니어 레인저스’는 노인일자리를 통해 전국 2,331개 현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훈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우수상은 부산광역시의 ‘ESG여행 도슨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시니어 법무보호 사전상담단’ 이 각각 선정됐다. 그 밖에도 사단법인 느영나영복지공동체의 ‘공항안전 불법드론 감시단’, 여주시청의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실버드라이버 사업단’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자살예방을 위한 시니어 건물안전 점검단’ 등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12건의 우수 아이템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상 6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상 6점과, 대상 200만원 등 총 1,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아이템은 2026년에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으로 지역 특색에 맞게 창의적으로 시행하고 사업을 표준화해 전국적으로 확대·보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노인일자리는 노인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중요한 정책이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 아이템이 정식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월 15일 10시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다중피해사기 대응 전담반’ 첫 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전화금융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등 ‘10대 악성사기’에 대한 강력한 척결 대책을 추진해 왔으며 1년 4개월간 총 63,272명을 검거하고 이 중 4,993명을 구속했다. 특히 ’ 24년에는 ▵투자리딩방·연애빙자사기 등 조직적 신종사기에 대한 병합수사 활성화, ▵악성사기 추적팀 운영 ▵수배자 집중검거 기간 운영 등을 추진한 결과, 내림세였던 사기범죄 검거율이 3.3%P 상승해 60.3%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이러한 검거 성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사기범죄 발생 건수는 ’ 24년 42.1만 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 24년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은 8,545억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투자리딩방 사기, 예약부도 사기 등 신종 사기로 인한 피해도 지속 증가하는 등 다중피해사기로 인한 민생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다중피해사기’에 대한 실질적 대응강화를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다중피해사기 대응 전담반’을 가동해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오늘 개최한 ‘다중피해사기 대응 전담반’ 첫 회의에서는 ▵다중피해사기 전담수사팀 편성 및 특별단속 ▵범행수단 분석·차단, 통합신고대응센터 확대 등 예방체계 강화 ▵국제협력·공조 실질화 ▵‘다중피해사기방지법’ 제정 추진을 비롯한 법령·제도개선 등 다중피해사기에 대한 총력대응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다중피해사기는 경제적 피해를 넘어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회적 위협이다”며 “경찰은 다중피해사기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각오로 강력한 단속과 범행수단의 선제적 차단, 실질적 피해회복, 제도개선 등 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홍보대사로 배우 송승헌 위촉 [금요저널] 배우 송승헌이 관세청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관세청은 다양한 연기 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배우 송승헌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9월 26일 서울세관에서 위촉식을 가졌다. 관세청은, “송승헌 배우의 반듯하고 믿음직한 이미지가, 수출입 통관, 관세 징수, 마약·총기류 등 밀수 단속, 불공정 무역 단속 등 관세국경을 엄정히 수호하고 국민안전을 보호하는 관세청의 역할과 잘 부합된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송승헌 배우는, 지난해 관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진기주 배우와 함께 관세청의 정책·활동을 국민에게 알려나갈 예정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연기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홍보대사 위촉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송승헌 배우께 감사하다”며 “해외직구 新통관체계 구축, 마약 등 불법 위해물품 밀수 단속, 신속통관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등 국가경제와 국민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관세청의 주요 정책·활동을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는 부탁의 말을 남겼다. 송승헌 배우는 “우리나라 경제관문을 지키는 관세청 홍보대사가 되어 감사하고 뜻깊다”며 화답하고 “굳건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청의 노력을 국민들께 알리는 민·관 소통의 첨병 역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관세청은 향후에도 활발한 대외 소통을 통해, 국가경제와 국민안전을 보호하는 관세청의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세종수목원, 지역상생 위해 농가와 함께하는 정원장터 개최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는 9월 30일부터 국립세종수목원 방문자센터 앞 광장에서 정원장터를 운영한다. 국립세종수목원이 정원문화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최한 정원장터는 10월 3일까지 4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에 플리마켓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지역농가, 사회적경제기업 및 K-테스트베드 참여기업 등과 함께 하는 자리로 다양한 정원식물과 제품들을 소개하고 판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원장터를 통해 지역농가와 국민들이 정원식물을 통한 교류,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특히 지역에서 생산된 정원식물과 다양한 정원용품, 쉽게 접하기 어려운 신품종 정원식물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세종수목원 조남성 원장은 “정원장터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정원식물에 좀 더 친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사가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수목원과 관련 산업계가 상생하는 의미있는 행사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구감소 지역을 관광활성화로… ‘디지털 관광주민증’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관심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방문자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디지털 관광주민증’ 시범 사업을 10월 초부터 시작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이란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QR코드를 활용해 지역 내 숙박, 식음, 체험 등 각종 여행 편의시설과 프로그램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명예주민증’이다. 동 사업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관광을 매개로 여행객들의 지역 방문횟수와 체류기간을 늘려 지역의 활기를 되찾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첫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는 강원도 평창군과 충청북도 옥천군으로 해당 지자체 및 지역 사업체들의 참여 의지와 방문객 대상 제공 가능한 여행프로그램과 혜택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됐다. 디지털 관광주민 사업에 대한 인구감소 지자체의 관심과 의지도 매우 적극적이다. 평창군은 사업 참여를 위해 추가혜택 제공을 위한 지자체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고 옥천군에선 전통문화체험관 등 군 직영 시설의 할인 제공을 위해 10월 중 지자체 조례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광주민증은 10월 4일부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소유자라면 누구나 공사 여행정보 플랫폼 ‘대한민국 구석구석’ 모바일 앱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평창군과 옥천군 2개 지역 모두 발급받는 것도 가능하며 관광주민증 소지 후 지역 내 지정업체를 방문하면 QR코드 확인을 통해 각종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평창군은 관광주민증 이용객 선착순 5천 명에게 평창여행자카드 1만원권을 제공하며 옥천군은 11월 말까지 전통문화체험관 등 주요 숙박시설 요금은 10~30%, 체험은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문객 유치에 나선다. 공사는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과 협업해 디지털 관광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했다. 평창군은 관광택시 등 여행상품 뿐만 아니라 와우미탄 협동조합, 아이평창유 등 관광두레 주민사업체가 운영하는 이색카페 체험, 캠핑 먹거리 체험, 쿠키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옥천군은 달빛마을 영농조합의 토종꿀 체험 등 자녀동반 가족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그밖에 주변 관광지인 정지용 생가, 육영수 여사 생가 등 근현대사 인물 관련 탐방도 즐길 수 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홍보를 위한 지역별 ‘디지털 관광주민 1호’도 선정됐다. 강원 평창군은 공사가 제작한 버추얼 인플루언서 '여리지'를, 충북 옥천군은 트로트계의 아이유라 불리는 가수 '요요미'에게 디지털 관광주민 1호를 발급한다. 이미 철원군과 연천군 등 인구감소 지역의 관광매력을 홍보하고 있는 여리지는 평창의 제 1호 디지털 관광주민으로서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방림별곡 카페, 산너미 목장 등 평창의 매력적인 곳들을 홍보할 예정이다. 가수 요요미는 오는 9월 28일 공사 세종충북지사와 옥천군이 개최하는 디지털 관광주민 1호 수여식에 나서며 각종 지역 체험 프로그램 홍보영상도 촬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 김성훈 국민관광실장은 "올해 2개 지역 시범사업의 성과를 점검해 관광주민증 소지자 대상 제공 혜택과 서비스 수준을 높여 내년부터는 사업 대상지역을 본격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에선 디지털 관광주민증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각 지역별 특화된 마케팅 전략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실 이용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 고위 공무원과 수문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물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초청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캄보디아 수문조사 및 수문자료 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유네스코 물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보유한 선진 물관리 기술을 캄보디아 담당자들에게 직접 알려준다. 이번 교육은 올해 3월에 실시한 캄보디아 물관리 실무자급 온라인 교육에 이어 관리자급 공무원과 전문가들을 초청해 우리나라의 선진 물관리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캄보디아 교육생들은 교육 첫날인 9월 26일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해 수위, 기상정보 실시간 관측·분석, 홍수예경보시스템 및 수문자료 품질관리 기법 등을 학습한다. 9월 27일부터 이틀 동안은 서울 양천구에 소재한 오금교 및 여주 이포교 등을 방문해 첨단장비를 활용한 하천 자동유량측정시스템 등을 살펴본다. 교육 마지막 날인 9월 29일에는 경기 고양시에 소재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 열리는 ‘양국의 기술교류 연찬회’에 참석한 후에 교육 수료증을 받는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캄보디아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이번 교육이 캄보디아 수문조사 분야의 인적 및 기술적 역량을 실질적으로 성장시키고 우리나라의 선진 물관리 기술이 진출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9월 23일 오후 1시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에서 “책임의료기관 현재,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공동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각계 전문가, 지역사회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책임의료기관 제도 및 협력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에서의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발제자 및 책임의료기관 전담인력 약 120명이 대면으로 참석했으며 동시에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됐다. 행사 1부는 “책임의료기관 성과 및 향후 운영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경북대학교병원 공공의료본부 김건엽 본부장은 “대구지역 책임의료기관 운영 성과와 발전방안”을 발표했으며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정백근 교수는 “책임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획조정 역할 수행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성과에 대해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고광필 교수가 “공공의료본부 구성을 통한 센터 간 협력 추진 사례”를 발표했으며 지역책임의료기관 성과에 대해서는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추원오 원장이 “파주시 중증응급 이송전원 협력사업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본부 임준 본부장을 좌장으로 한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는 이건세 교수, 오진규 부장, 최민혁 실장, 성만제 과장이 참여해 책임의료기관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2부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 박기수 실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강원도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에서 지역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중앙-권역-지역의 협력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책임의료기관은 지역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공공의료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보건의료 기관”이라며 “정부는 책임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은“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은 한 기관의 노력으로 실현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심포지엄이 중앙 부처부터 각계 전문가, 지역 실무자까지 다양한 분야 그리고 위치에서의 경험과 의견을 한데 모아 책임의료기관의 발전 방향을 세워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9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도 추진방안과 가맹점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는 예정대로 올해 12월 2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회용품 없는 탈플라스틱 섬 구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제도가 관광객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부처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입주한 지역으로 공공이 앞장서 1회용컵을 감량하면서 컵 회수·재활용을 촉진해 ‘자원순환 중심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세종시 내 공공기관에 별도의 회수체계를 갖추지 못한 ‘보증금제 미적용 1회용컵’ 반입 제한을 권고해 이번 제도의 안착에 힘을 더하기로 했다. 선도지역에는 소비자들과 참여 매장에 강화된 혜택이 제공된다. 먼저, 소비자에게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테이크아웃용 다회용컵 사용 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할인혜택에 버금가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해 1회용컵의 근원적 감량에 힘을 싣기로 했다.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라벨비, 보증금 카드수수료,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 등 제도 이행에 드는 비용과 함께, 라벨 부착을 돕기 위한 보조도구와 1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도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선도지역 지자체와 함께 매장과 소비자의 1회용컵 반납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희망 매장에 무인회수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해 반환수집소 등 매장외 회수처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의 구체적 내용도 제도화된다. 환경부는 그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자원순환보증금액을 300원으로 정하고 1회용컵은 영업표지와 관계 없이 구매 매장 이외의 매장에서도 반납 가능한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 초기에는 예외적으로 영업표지별로 반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올해 1월 입법예고된 자원순환보증금액 300원의 적정성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의 논의가 있었으며 소비자의 지불의사 조사 결과 및 과거 자발적협약을 통한 보증금제 운영 경험을 고려해 기존과 같이 보증금액은 300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1회용컵의 반납방식에 대해, 제도 초기에는 환경부가 고시하는 매장에서는 해당 영업표지의 컵을 판매처와 관계없이 반납받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제도가 적용되는 영업표지가 한정된 초기에는 소비자가 반납처를 알기 쉬워야 하며 1회용컵을 판매하는 만큼 처리부담을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로 인해 다른 영업표지의 1회용컵도 반납받아야 하는 데 대한 매장의 심리적인 부담의 완화도 기대된다.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선도지역에서의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준비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각종 혜택 제공에 필요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증금 반환이나 현장민원 대응 등 전반적인 기술지원과 애로사항 상담을 위한 전화상담실도 확대한다. 또한, 보증금의 분리 회계를 위한 매장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각종 안내문과 홍보자료 배포 및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제도의 이행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 판매 시 1회용컵에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고 사용한 1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로 지난 5월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기간 부여를 위해 12월 1일까지 제도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환경부는 5월 이후 매장의 제도이행 부담을 덜면서도 제도의 안착을 모색하는 방안을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 본사, 환경 및 소비자단체 등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컵의 감량과 다회용컵 사용 확대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도지역에서의 성과를 보아, 제도 확대 이행계획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9월 24일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잃어버렸거나 훼손된 헌혈증서의 재발급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헌혈증서의 활용도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22년 9월 24일부터 신규로 발급되는 헌혈증서는 재발급 대상이 되며 재발급은 헌혈증서당 1회만 가능하다. 신규 헌혈증서는 기존 파란색이 아닌 노란색 바탕으로 발급되며 분실 및 훼손으로 재발급받는 경우 이전 헌혈증서는 사용할 수 없다. 헌혈증서의 재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의료기관은 수혈비용 보상 청구를 위해 수혈자가 헌혈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된 헌혈증서가 재발급되어 사용할 수 없는 헌혈증서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헌혈증서 서식 개정 및 재발급신청서 서식을 마련해, 헌혈증서 재발급에 따른 절차를 명확히 하고 헌혈증서에 재발급 시 유의사항을 포함했다. 헌혈증서를 재발급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재발급 신청은 온라인 또는 헌혈의집에서 모두 가능하며 신청 후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 헌혈의집을 직접 방문하면 재발급된 헌혈증서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헌혈증서 재발급을 사전 신청하려는 경우 혈액원 누리집 등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재발급 신청을 하고 신청 3일 이내 본인이 헌혈의집을 방문하면 재발급된 헌혈증서를 받을 수 있다. 헌혈의집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현장에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헌혈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헌혈증서의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헌혈증서의 활용도와 편의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앞으로도 헌혈 저변을 확대해 혈액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1차‘국가연구개발투자혁신 콜로키움’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23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제1차 국가연구개발투자혁신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콜로키움은 국제 현안,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연구개발투자의 전략성·효율성을 강화하고 민·관 협업을 활성화해 디지털전환 분야의 국가연구개발투자 혁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전환 분야를 시작으로 탄소중립, 양자기술, 미래국방 등 핵심 기술분야에 대한 콜로키움을 지속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개최된 제1차 콜로키움은 디지털전환 분야 국가연구개발투자 방향과 민간·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해, 디지털전환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심진보 국가기술전략센터장이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및 산업·시장 동향 분석과 전망을 발표했으며 산업별 민간연구개발 협의체 인공지능 분과의 분과장을 맡고 있는 케이티 최준기 인공지능/빅데이터사업 본부장이 산업계의 디지털전환 사례와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 이후에는 포스코홀딩스, ㈜와이즈넛, 한국과학기술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삼정회계법인 등 산·학·연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재편과 신시장 창출은 물론, 안보 측면에서도 국면전환자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선택과 집중,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 ` 한편 이번 콜로키움은 지난 3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지원으로 출범한 민간연구개발협의체의 인공지능분과와, 지난 7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에 따라 디지털전환 분야 국가기술전략센터로 공식 지정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공동 주관함으로써 민·관이 본격 협업해 국가연구개발투자혁신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주영창 혁신본부장은“세계 기술패권 경쟁 하에서 대체 불가능한 기술 확보가 경제성장과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요건이 된 기정학의 시대에는, 정부 연구개발 투자가 민간투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투자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늘 콜로키움이 기업과 학계 및 연구계, 정부가 디지털전환 분야에서 나아갈 방향을 공유하고 민·관이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금요저널]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2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세무조사 운영방향, 과세투명성·책임성 강화방안 등 3개 안건을 보고받고 논의·자문을 진행했다.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관련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4대 운영방향을 마련하는 한편‘국세행정 역량강화TF’ 운영을 통해 대내외 소통을 기반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하는 등 혁신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보고했다. ‘세무조사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조사규모 축소 기조를 유지하면서 간편조사 비중 확대 등을 통해 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완화하는 한편민생침해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 대응할 것을 보고했다. ‘과세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과세 전 법령해석, 사실판단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사전 검증으로 과세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하고과세 후에도 과세유지 여부를 직원별 평가에 반영하고 불복패소원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 23일 오후 서울권역 청소년보호 유관기관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학부모, 학교전담경찰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운영실태와 애로사항, 현장에서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개선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서울권역 간담회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지속 진행할 예정이며 일선 현장에서 제안된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 정비, 행·재정 지원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있는 유관기관 관계자를 격려하면서 “학교폭력 근절과 청소년보호를 위해 정부와 일선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 청소년보호를 위해 자치경찰 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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