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수산물 PLS와 함께하는 안심 밥상 이야기 공모전 개최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부터 시행한 축·수산물 PLS 제도에 대해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5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축·수산물 PLS와 함께하는 안심 밥상 이야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자는 축·수산물 PLS 제도를 알게 된 계기, PLS 제도가 축·수산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한 경험이나 사연 등을 참가신청서에 작성하고 육류나 생선을 이용한 요리 등 관련 사진을 함께 첨부해 네이버폼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 제출된 참가신청서는 주제의 적합성, 전달성, 완성도 등을 평가해 1차 심사를 거쳐 50건을 선정하고 이후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14건을 선정해 상금과 상품을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상작은 축·수산물의 안전관리와 PLS 제도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로 활용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홍보 콘텐츠를 개발해 축·수산물 등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대학 동아리, 마약예방에 팔 걷어 부쳤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생들로 구성된 마약 예방활동 동아리 ‘Be Brave 서포터즈’ 1기 발대식을 5월 9일 용산 전자랜드 랜드홀에서 개최한다. 식약처는 최근 20대의 마약사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난해 불법 마약 연합동아리가 적발되는 등 청년층의 마약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마약예방 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Be Brave 서포터즈 운영, 대학생·군인 등 청년층 대상 마약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Be Brave 서포터즈는 공모를 통해 올해 마약 예방활동을 진행할 20개 대학교 동아리가 선정됐다. 선정된 동아리는 전문가 특별강의, 대학 축제 홍보부스 운영, SNS 등 디지털 홍보, 교내·외 캠페인 등 다양한 마약예방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1부 발대식과 2부 특별강연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발대식에서는 작년 공모전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마약예방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Be Brave 서포터즈’ 자기소개 후 식약처장 명의의 위촉장 수여식과 선서식이 진행된다. 2부 특별강연에서는 ‘마약의 위험성과 폐해, 대처방안’을 주제로 식약처 인증강사인 이경주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이사와 ‘디지털 홍보 트랜드와 성공 팁’을 주제로 콘텐츠 기획사 서진원 대표가 강연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우리 일상 속으로 깊게 파고들고 있는 마약을 단호하게 거절할 용기가 필요하다”며 “대학가에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도록 B.B.서포터즈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마약 예방 활동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식약처도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마약 중독 예방과 재활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7월 28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는 원희룡 장관이 지난 7월 6일 규제개혁의 주도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출범한 위원회로 이번 제2회 위원회를 통해 처음으로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추진하기로 한 주요 규제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의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한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전기차 장치 중 가장 고가이면서 핵심장치인 배터리 구독서비스 출시를 기획하고 있으나, ‘자동차등록령’상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외에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없어 상품출시에 제약이 있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금년 중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전기차 구매자가 부담하게 될 초기 구입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전기차 보급 확산 및 배터리 관련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층 건물에 해당하는 높이 기준을 9m에서 10m로 완화한다. 최근 단열 등 에너지 절약 기준 등의 강화로 건축물의 바닥 두께, 층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9m 안에 3개 층을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검토한 결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10m로 상향하기로 했다. 높이 규제가 완화되면, 그간 현장에서 9m 기준을 억지로 맞추느라 하자가 있는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업 등록 및 발주 과정에서 겪는 불편 사항을 개선한다. 발주자 및 건설사업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개정한다.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상호간 허용된 시장에 입찰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실적을 확인·자동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기 위한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시 사무실에 대한 점검항목 10건을 삭제한다. 또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의 범위에 종합건설업 등록업체 외에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도 포함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해, 전문건설 사업자의 공사 수주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 외에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도시공원에 설치 가능한 교양시설의 범위를 이미 규정된 교양시설과 유사한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하고 택시 하차시 후방에서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택시 차량 외부에 하차 정지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을 개정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건축심의 간소화 및 통합, 무순위 청약 공개모집 방식 개선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심의 관련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 내에 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되어 있는 건축심의 대상을 정비하고 유사한 심의를 통합하는 한편 위원회간 상반된 의견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택 무순위 청약과 관련, 잔여물량에 대해 사업주체가 무한 반복적으로 청약홈을 통해 공개모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작은 건의 사항일지라도 지속적으로 많은 과제들이 개선된다면 기업과 국민들께서 느끼는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개선하기로 한 과제들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금년 내 관계 법령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 제3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는 8월 25일 개최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가보훈처 [금요저널] ‘미 워싱턴 추모의 벽’ 준공식 참석 등의 일정을 마치고 하와이로 이동하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미 태평양함대사령부의 유일한 한국전쟁 참전 함정인 ‘미주리함’에서 대한민국 정부 최초로 참전용사 감사·위로행사를 갖는다. 국가보훈처는 “하와이에 위치한 미 태평양함대사령부의 함정 ‘미주리함’ 함상에서 29일 오후 5시 12시) ‘하와이 한국전 참전용사 감사·위로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파파로 미 태평양함대사령관, 한국전 참전용사와 가족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예로운 한미동맹"을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미주리함은 함정 자체가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한국전쟁 당시 미국 함정으로는 처음 한반도에 도착했다. 이후 1950년 9월 15일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위해 삼척지역을 포격하는 임무를 수행했으며 12월 24일 흥남철수 작전에서는 최후까지 남아 거대 함포로 중공군의 접근을 막는 등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한국전쟁의 상징적 함정이다. 이에 앞선 1945년 9월 2일 일본의 항복문서 조인식이 거행됐던 함정으로도 유명하다. 미주리함은 현재 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와이 참전용사 감사·위로연에는 하와이 참전용사, 가족들과 함께 미 태평양함대 장병, 한국 파견 장교, 림팩 훈련에 참가 중인 양국 장병들도 함께한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감사·위로연은 과거의 혈맹이 오늘날, 그리고 미래의 굳건한 동맹으로 이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사가 될 것”이라며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국제보훈사업은 물론 특히 내년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양국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선양하고 기억하는 의미 있는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송통신위원회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2022년도 소상공인 대상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 사업의 2차 지원업체로 총 70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전국을 7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선발했다. 선정된 업체는 ‘제이오븐’, ‘카페 뜰 단양’ 등이며 업종별 분포를 보면,‘숙박 및 음식점업’,‘도매 및 소매업’,‘식료품 제조업’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업체는 그동안 비용이나 정보부족 등으로 방송광고가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로 방통위의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등을 지원 받아 우리 생활과 밀접한 음식, 생활용품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텔레비전·라디오 방송광고물을 제작해 소상공인이 소재한 권역의 지역방송을 통해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을 방송을 통해 홍보할 수 있게 된다. 이번 2차 지원은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1일까지 접수를 받았으며 총 262개 소상공인이 신청했다. 이 중 서류미비 및 자격미달 업체를 제외한 178개사를 대상으로 7월 4일부터 7월 22일까지 심사를 진행했다. 2차 신청 경쟁률은 지난 2월에 공모한 1차 신청 경쟁률보다 11% 증가했고 ‘’22년 전체 신청 경쟁률은 전년에 비해 11%, 사업 첫 해보다는 63%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참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방송광고 지원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대기업뿐만 아니라 영세한 소상공인들도 경제적 부담 없이 방송광고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및 전망 의료대응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방역대응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 및 향후 전망’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7월 3주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수는 42.5만명으로 6월 4주 4.9만명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고 감염재생산지수는 6월 5주부터 1 이상을 유지하면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이 증가하고 신규 위중증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증가했다. 국내 BA.5 변이 검출률은 49%를 넘어서 뚜렷한 우세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요인을 고려해 7월 3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 단계로 평가됐다. 새로운 유행국면으로 진입했으며 신규변이 유입, 시간 경과에 따른 예방접종 효과 감소 등으로 고령층 확진, 위중증, 사망자가 당분간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의료대응 역량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방역당국은 사회 각 분야의 다각적 협력을 통해 일상 방역을 생활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의료대응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진단부터 치료, 처방까지 맞춤형 의료대응 체계를 구축해, 감염취약시설의 선제검사,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중증화 예방이 필요한 확진자는 치료제 신속 처방, 확진자는 중증도 기준에 따라 재택치료와 입원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7월 중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책을 수립한 바 있으며 현 대책 수립 후 2주가 지난 시점에 점검을 진행해, 과제를 정상 추진하고 재유행 상황에도 빈틈없이 대응하도록 준비한다. 우선,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종사자 선제 검사 실시로 외부 감염요인을 차단하고 시설 내 확진자는 신속 치료해 중증화 예방 및 집단감염을 방지하고 있다. 환자 10만명 발생 시 계획한 종사자 선제검사 확대, 대면면회 제한 등 방역수칙 조정방안을 앞당겨 7.25일부터 전면 시행 중이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노인요양시설 등은 의료진이 방문해 진료하는 의료기동 전담반을 운영 중이며 8월 1일부터 정신요양시설까지 의료기동전담반을 확대하기 위해 희망기관 수요조사, 처방가이드라인 제정 등 제반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장애인시설 집단감염 사례 발생 등을 고려해 감염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어르신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 복지관의 경우 취식 및 일부 프로그램 운영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고위험군의 중증화 예방에 가장 중요한 당일 신속 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 등을 지속 확보하는 등 의료기관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원스톱 진료기관의 진료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된 환자에게 당일에 대면진료를 할 경우, “한시적 일괄진료 정책가산”을 추가 지급한다. 아울러 오늘부터 먹는 치료제 투약에 따른 사후 보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치료제 처방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중증환자 집중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와 관련해, 일 확진자 30만명 대비 병상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➊코로나 전담병상을 재가동하며 ➋일반격리병상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지난 20일 ‘가동준비 행정명령’을 발동한 전국 1,435병상 중 810병상에 대해 재지정을 완료했다. 현재 중증병상 입원율은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며 병상가동률도 30% 수준에서 확진자 증가 속도 대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전담병상 사용 추이를 계속 모니터링하며 단계적으로 재가동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일반병상 자율입원을 확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기준 최대 1일 108만원 수준의 건강보험 통합격리관리료를 3개월간 한시 도입한다. 향후 각급 병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확보된 자율입원 가능 병원 목록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일반격리병상 입원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재택치료 환자 등 응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신속한 이송·치료체계를 구축한다. 재택치료의 경우, 무증상·경증 환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이나, 호흡기 증상 발현 시에는 대면 진료를 통해 조기치료하고 야간·응급 상황에도 24시간 대응 가능한 의료상담센터 등 재택치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대면진료 인프라 확충과 먹는 치료제 처방 확대 등 그간 방역대응 체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8월 1일부터 따로 집중관리군을 구분하지 않고 증상 발생 시 바로 원스톱 진료 기관을 방문해 신속히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면 진료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병원 이송과 진료 지연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시도별 응급대응협의체를 구성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감염 위험도를 기준으로 응급실의 진료구역을 구분해 1인 격리병상이 없더라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실 현황정보시스템의 정확성을 개선해 구급대가 신속하게 이송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확진자 대규모 발생 시 코로나 치료 이외에도 분만·투석 등 생명과 직결되는 비코로나 특수치료 수요에 대비해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분만·투석·소아 환자 치료를 위한 특수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가산수가 지원을 통해 다니던 동네병원에서 신속 치료할 수 있도록 가산수가 지급 등 일반병원 활용을 유도 한다. 특히 소아 중 치료 난이도가 높은 영유아 코로나 환자 치료가 가능한 아동병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단체와 지속 협력하고 영유아 중증·응급치료용 전담병상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차질 없는 의료 체계 대비로 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질병관리청 및 17개 시도와 협력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과제를 꼼꼼히 점검해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 방역대응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지난 7월 13일과 20일 日 30만명 확진자 발생에 대응 가능한 재유행 대비 방역 대응 방안 마련을 마련해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당초 8월 중순~말, 최대 28만명 정점 수준을 예상 했으나 최근 증가세 둔화, 변이 영향 감소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낮게 유행정점이 형성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 유행 예측 범위내 전개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없이 준비된 방역· 의료 역량으로 대응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4차 접종 대상 확대 및 접종률 제고방안 시행으로 7월 3주 접종 건수 및 예약건수는 전주대비 각각 3.2배, 3.9배 증가했다. 60세 이상 4차 접종률은 오미크론 유행이후 6월까지 30% 수준의 정체 상태를 보였으나 최근 41%까지 상승했다. 50대 접종률 4.7%, 감염취약시설 중 추가 대상인 노숙인 시설 입소자 접종률은 28.9%, 장애인 시설 입소자 접종률 8.3%이다. 접종률 제고를 위해 백신 효과성 등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현장 사전 예약 부스 운영 등 고령층 예약 지원, 도서지역·장애인·노숙인 시설 방문접종 시행 등으로 접종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8월 말 백신 효능, 개량 백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해 개량 백신을 활용한 하반기 접종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접종대상, 시기, 방법 등의 세부 접종전략은 ➊접종시행 시기에 유행하는 변이의 유형과 ➋해당 변이에 대한 개량 백신의 효과 등 과학적 근거에 따라 하반기 방역상황을 모니터링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8월 8일부터 백신 접종을 맞아도 항체 형성이 잘 되지 않는 중증면역저하자에 대해 예방적 항체주사제 ‘이부실드’ 투약이 시행된다. 먹는 치료제의 충분한 물량 확보를 바탕으로 고위험군 등 필요한 환자에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한다. 현재까지 총 106.2만명분을 확보해 그 중 30.7만명분을 사용했고 75.5만명분의 재고를 보유중이다. 현 보유량으로도 일 30만명 발생, 처방률 두배 상승시에도 10월까지 대응가능하다. 처방률 제고를 위해 요양병원·시설 등 공급물량 확대, 종합병원·병원 1,092개 호흡기진료센터 원내 처방을 허용 했고 의료기관 교육 및 요양병원·시설 대상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투약 이후 별도의 환자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중인 처방자 대상자 정보 입력 단계를 생략해 처방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동 투약 입력 생략은 금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추가 구매를 추진중인 94.2만명분은 8월 1주중 계약을 완료, ’22년 하반기부터 도입될 예정이며 현재 1천개소 수준인 치료제 공급 약국도 8월 1주 2천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확진자 증가에 대응해 검사기관 및 운영시간을 선제적으로 확대 중이다. 검사량이 많은 수도권 중심으로 28개소 운영 중이며 전국 70개 이상으로 확대해 접근성을 제고한다. 현재 전국 총 629개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중 주중 야간 운영 96개소, 토요일 505개소, 일요일 376개소 운영중이다. 운영 중인 검사소는 코로나19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외에도 가까운 동네 호흡기환자진료센터 11,316개소에서도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국내 변이유행 추이, 신규변이 출현 조기 탐지 등 변이감시를 강화 한다. 분석 대상을 보건소를 통해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외에도 호흡기바이러스 감시기관 호흡기질환자를 추가하고 변이 감시기관도 150개소로 확대했다. 한편 7월 25일부터 입국후 3일이내 PCR 검사를 1일차 PCR 검사로 강화했고 PCR 음성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가 권고 된다.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야간 검사를 지속 확대하고 아울러 우선순위검사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니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日 30만 이상 확진자 증가시에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질병 특성, 대응 여건 등의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일률적 거리두기 보다는 국민 참여에 기반한 일상방역의 생활화를 위해 소통을 강화하고 실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국민이 납득하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방역 6대 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브리핑 등을 통해 근거 기반 소통 강화중이다. 아울러 정부·의료계·기업 등 사회 분야별 다각적 협력으로 일상 방역의 생활화를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중이다.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해 회식·출장 자제, 재택근무 활성화 등 방역 실천을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미 일부 기업의 경우 재택근무, 출장 최소화 등 자체 방역 지침을 마련해 시행중이며 다른 기업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상방역 생활화 정착을 지속 지원하고 유행상황 중대한 변화시 부분적 사회대응 조치 도입도 검토한다. 방역상황 위험도, 비약물적 중재 효과 및 사회·경제적 비용 평가 등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종합 논의를 통해 도입 필요성과 기준 등을 검토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방역대응 기조는 우리보다 먼저 BA.5 유행을 경험한 미국, 독일 등 국가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들은 그간의 축척된 경험과 대응역량을 바탕으로 재유행을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사회적 거리두기 보다는 백신⸱치료제 활용 확대, 고위험군 보호, 중환자 등 의료대응 효율화, 개인 방역수칙 강화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7월 29일에 총 1,602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20년 4월부터 ’22년 7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7조 1,742억원이며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91개 의료기관에 6조 9,622억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1,707개 기관에 2,120억원이다.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은 174개 의료기관에 총 1,539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1,537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2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각각 지급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2년 7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2,307개 기관에 총 63억원이 지급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치료의료기관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손실보상 지급 중단, 회복기 손실보상 기준, 준중증 사용병상 보상배수 조정이다. 중수본에서 치료의료기관에 파견한 인력의 인건비 공제는 치료의료기관의 병상가동률이 50% 미만인 경우, 파견한 인력에 대해 첫 달부터 손실보상에서 100% 공제를 적용 한다.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손실보상 중단은 전문가 RAT 검사를 통한 확진 인정 체계, 동네 병의원 중심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다른 검사기관과 형평성을 고려했다. 치료의료기관에서 해제된 기관의 회복기 손실보상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 수 감소, 원상복구 공사기간 장기간 소요, 영업정지 등 의료기관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코로나19 중증도 양상 변화, 일반의료체계 전환 및 감염관리변화에 따라 준중증 사용병상 보상배수를 5배에서 3배로 조정한다. 7월 28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69병상이 증가한 6,191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5.0%, 준-중증병상 44.5%, 중등증병상 34.9%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8.6%이다. 7월 29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34명이다. 신규 사망자는 35명이고 60세 이상이 33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5,606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8.3%이며 최근 1주간 14.3%~18.3%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85,534명으로 수도권 46,041명, 비수도권 39,493명이다. 현재 447,211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830개소로 19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3,245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7,729개소가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1개소 운영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자연휴양림, 몰카로부터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전국의 국립자연휴양림 44개소 1,532개 시설물에 대해 불법 촬영 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불법 촬영에 의한 성범죄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성수기 휴양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숙박시설, 화장실 등의 전체 시설물 점검을 완료했다. 전파 · 렌즈탐지기 등 단속 장비를 활용해 몰래카메라 등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조사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용객의 쾌적한 이용을 위해 파손 시설물 등은 상시 점검을 통해 보완하고 있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립자연휴양림은 국민의 삶을 건강하고 윤택하게 하며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쉼터”며 “앞으로도 더 철저한 시설물 관리를 통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관협력을 기반으로 소재난제를 발굴, 극복한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29일 오후 2시 호텔 인터시티에서 소재 공급기업-수요기업 등 민간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임무지향적인 소재연구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전략기술분야별‘소재전문연구회’출범식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을 비롯해 산·학·연 소재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민관협력기반, 임무지향형 소재연구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소재전문연구회는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 디지털 혁신 등 국가의 당면문제 해결을 뒷받침하는 미래첨단소재를 발굴하기 위해 출범했다.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25개 연구회로 운영되며 전문연구회, 조정위원회 및 총괄조정위원회를 포함해 약 330명의 산·학·연 소재 전문가들이 활동할 예정이다. 전문연구회는 특히 소재수요기업, 소재공급기업 등 기업 참여를 확대해 민간 주도의 기술혁신 거점으로 기능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전략기술에 집중해 이들 전략기술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소재 난제기술을 발굴하고 이들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등 보다 임무지향적인 소재연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전문연구회가 중심이 되어 기술패권경쟁의 핵심이 되는 미래소재 연구개발 전략을 도출하고 소재 공급망 위기와 같은 이슈에 대응하며 국가전략기술별 소재 난제에 대한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소재는 기술패권 경쟁 심화의 근본 원인이며 국가필수전략기술의 기반이 되는 기술”임을 강조하면서 “미래소재 선점과 민관협력 기반 체계적인 기술난제 해결 전략 마련을 위해 전문연구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방안’발표에 따라 진료 인프라 확충과 먹는 치료제 처방 확대 등을 고려해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대면 진료를 받도록 재택치료체계가 개편된다고 밝혔다. 우선 8월 1일부터 재택치료자는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으로 구분하지 않고 증상이 있으면 신속한 진료와 필요한 약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대면 진료 인프라 확충과 먹는 치료제 처방 확대 등 그간 방역 대응 체계 변화를 고려하고 그간 집중관리군으로 모니터링을 받더라도 치료제 투약 등 적정 치료시기를 놓쳐 중증으로 악화되는 사례가 있어 근처 병·의원에서 대면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이다. 정부는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대면 진료를 통해 조기 치료를 받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특히 야간과 공휴일 등 24시간 대응체계도 지속 운영한다. 확진자에게 격리통지 문자 안내 시 대면 진료 관련 안내 사항을 추가·발송하고 있으며 유전자증폭검사 검사자, 특히 어르신도 원스톱 진료기관을 쉽게 방문하도록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 원스톱 진료기관 명단, 유의사항을 담은 대면 진료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대국민 안내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야간과 공휴일의 의료상담·진료 등 24시간 대응을 위한 의료상담센터도 지속 운영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거점전담병원·24시간 진료 가능병원에서 위탁·운영하도록 지자체에도 독려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재택치료체계 개편방안이 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먹는 치료제를 신속하게 투여해서 고위험군의 중증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아울러 제도 개편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관계기관,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홍보·안내하고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7월 29일 오후 2시 용산 청소년센터에서 제2차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2차 공개토론회는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아동 건강권 보장 강화’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연세대학교 김지홍 교수와 충북대학교 손정우 교수 등이 참여했다. 김지홍 교수는 생애주기별 아동 건강권 보장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하면서 아동의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검진과 조기개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영유아검진 수검률을 높이고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으로 통합해 연속적 국가건강검진체계를 구축할 것 등을 제안했다. 손정우 교수는 아동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며 아동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투자를 강화해야 함과 동시에, 아동기본법에 아동의 정신건강에 관한 권리가 반영되어야 하고 아동 정신건강 관련 부처간 협조가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토론 좌장을 맡은 신의진 교수의 진행 하에 자유토론이 진행됐으며 김현수 교수, 이문수 센터장, 임희진 연구위원, 김지연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공개토론회”는 아동 존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아동 권리보장, 아동 정책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아동기본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 7월 14일 “우리 법은 아동의 인권을 얼마나 지켜주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이화여자대학교 정익중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배건이 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제1차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차 토론과 이번 2차 토론에 이어 아동의 놀 권리와 쉴 권리,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참여와 보호, 아동기본법 제정 방향을 주제로 세 차례의 토론을 더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이틀 전까지 사전접수를 하면 오프라인 및 온라인 참석이 가능하며 사전접수를 하지 않더라도 행사 당일 유트브를 통해 생중계 시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토론회가 우리의 미래인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정책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하며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 등을 아동기본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확장가상세계 얼라이언스, 소통과 협력으로 다시 뛴다 [금요저널] 국내 메타버스 산업 발전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민간 중심의 연합체인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주관으로 메타버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새로운 협력을 다지기 위한 소통의 장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7월 29일 오후 메타버스 허브에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출범 1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초대의장을 맡은 유지상 광운대 교수, 고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장, 허성욱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송정수 한국전파진흥협회 부회장, 위정현 중앙대 교수, 박종일 한양대 교수 등 민간전문가 100여명이 모였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작년 5월 발족됐다. 현재 메타버스 공급·수요기업, 협단체 등 829개 기업·기관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의 메타버스 전문가 협력의 장이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에서 운영사무국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행사는 얼라이언스 출범 이후 1년 간의 운영 결과와 계획을 점검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자 개최됐으며 메타버스에 걸맞게 ‘디지털 휴먼’ 기술을 행사에 활용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행사는 1주년 기념식과 전문가 포럼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먼저, 1부에서는 얼라이언스와 가상융합경제활성화 포럼, 메타버스 미래포럼 등 메타버스 관련 전문포럼이 교류를 활성화해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의 의미를 담은 협력 선언식을 진행했다. 이어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박영호 파트너는 기조강연을 통해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긍정론, 부정론 등 다양한 평가가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전략을 경영컨설턴트의 시각에서 제시했다. 이후, 2부에서는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에서 그간의 얼라이언스 운영경과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앞으로는 기업 간 자율적 협업을 통한 신규과제 발굴·기획뿐만 아니라 분야별 심층 논의를 위해 윤리제도 기업육성 인재양성 기술표준 등 4개 분과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작년 한 해 얼라이언스 참여기업들이 기획한 신규과제 등 민간수요를 참고해 정부가 지원 중인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지원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발표도 이뤄졌다. 마지막 순서로 윤리·제도, 기업육성, 인재양성, 기술표준 등 각 분과별 전문가들이 메타버스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무법인 비트의 송도영 변호사는 메타버스 진흥을 위한 법령 및 자율규제 준비현황과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고 노바테크의 임원식 상무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훈련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백석대 백순화 교수는 메타버스 융합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건국대 윤경로 교수는 메타버스 산업을 선도하는 기술표준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메타버스는 우리의 삶과 일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인 만큼, 이번 포럼을 통해 산·학·연·관이 함께 메타버스 산업의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얼라이언스가 앞으로도 메타버스 산업 발전의 구심점으로서 많은 주체들이 메타버스를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생태계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 치료 및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9개 시·도를 선정해 8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1인 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고독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한 고독사 예방의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그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절적으로 추진되어왔으나, 이번 시범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독사 예방을 새로운 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 9개 시·도와 해당 시·도 내 39개 시·군·구이다. 시범사업 지역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1인 가구 명단 등을 통해 고독사 위험이 있는 사람을 발굴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에 따라 ➊ 안부확인 중심형, ➋ 생활지원 중심형, ➌ 심리·정신지원 중심형, ➍ 사전·사후관리 중심형 중 하나 이상의 사업모형을 선택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노인 중심에서 청년, 중장년 1인 가구으로 사업 대상자를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각 모형 별로 사업효과를 비교·분석해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김혜진 복지행정지원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은 정부가 본격적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며 고독사 위험이 있는 사람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제도 구축의 시발점”이라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고독사 예방 사업모델을 찾아 우리 사회에 고독사 위험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