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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대중교통 국제정책포럼 포스터 [금요저널] 우리나라 대중교통 정책의 우수성과를 국내외에 알리고 주요국들과 대중교통 서비스 및 성공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국제교류의 장이 열린다.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내외의 교통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12차 대중교통 국제정책포럼’을 10월 29일(수) 경기 일산 킨텍스제1전시장(2F)에서 개최한다.포럼은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과 대한교통학회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한-영 2개국어로 동시 진행될 예정이다.대중교통 국제정책포럼은 ’10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주최해 온 행사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사례를 공유해왔다.올해는 대한교통학회가 세 번째로 주관한다.포럼 주제는 “내일을 바꾸는 힘: 대중교통이 이끄는 변화(Transforming Tomorrow: Public Transports as the Catalyst for Change)”로 3개의 세션 대중교통 속도의 혁명(The Revolution in Public Transport Speed) 인공지능과 대중교통(Artificial Intelligence and Public Transport) 대중교통 요금정책과 기술 혁신(Public Transport Fare Policie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으로 구성되며 각 세션은 세 개의 강연과 대중교통 정책에 관한 강연자들 간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먼저, 개회식에서는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의 개회사와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사공명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기조연설은 미쉘 포유로우(Michelle POYOUROW) Jarrett Walker+ Associates 공동대표와 최기주 아주대학교 총장이 각각 ‘누구나 쉽게 이동하고 더 많은 기회를 여는 대중교통망의 재설계’와 ‘AI와 교통혁신 시대의 교통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한다.세션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세션1) ‘대중교통 속도의 혁명’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수도권 GTX-A 개통영향분석(이백진,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중교통 승객 혼잡도, 속도, 서비스 수준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기반 전략(후미타카 쿠라우치, 일본 기후대학교 교수), 속도가 유발한 도시 개발(미 디아오, 중국 퉁지대학교 교수) 등을 발표·토론한다.(세션2) ‘인공지능과 대중교통’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대중교통에서의 인공지능(디미트리스 밀라키스, 독일항공우주센터 교통연구소 선임연구원), 자율주행차와 대중교통의 미래(마르셀로 H. 앙 주니어,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교수), AI로 혁신하는 대중교통(김진희, 연세대학교 교수)을 발표하고 향후 기술개발 방향을 논의한다.(세션3) ‘대중교통 요금정책과 기술 혁신’을 주제로 일본의 통근자 요금체계와 MaaS(토시유키 야마모토, 나고야 대학교 교수), 대중교통 요금의 다차원적 함의(지앙핑 주, 홍콩대학교 교수), 태그리스 요금 결제 시스템(유주연, 티머니 해외마케팅팀 팀장)을 발표하고 종합토론이 진행된다.국토교통부 강희업 제2차관은 "이번 포럼은 첨단기술이 접목된 대중교통서비스를 통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장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 “포럼에서 제시된 첨단 대중교통 기술과 서비스는 우리나라는 물론 동아시아 대중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2025년 제3차 청년문화포럼 포스터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11월 1일(토) 오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광주시 동구)에서 ‘청년문화사용법-연결하는 순간, 확장되는 우리’를 주제로 ‘2025년 제3차 청년문화포럼’을 개최한다.제1차 부산, 제2차 서울, 제3차 광주로 이어진 포럼을 통해 청년들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를 연결, 문화로 청년들의 또 다른 가능성을 확장할 계획이다.먼저, 이번 행사에서는 책 ‘90년생이 온다’에 이어 ‘2000년생이 온다’로 청년 세대의 현실과 특징을 이야기하며 그들의 공감을 이끈 임홍택 작가가 강연자로 나선다.‘정답이 없는 시대, 나답게 살아가는 법’을 주제로 청년 세대가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용기와 위로를 나누고 각자의 자리에서 ‘나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본다.이어 ‘문화청년, 동료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이야기 콘서트가 열린다.서울 성수동 지역을 기반으로 도시문화 실험을 이어가고 있는 도시문화플랫폼 ‘도만사’의 조영하 대표와 부산 영도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간 ‘무명일기’의 김미연 대표, 지역콘텐츠를 개발하는 사회적기업 ‘㈜로컬러’의 정현빈 대표, 광주청년위원회 김승훈 위원장, 광주청년센터 이준영 매니저가 토론자로 나서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문화를 통해 관계를 만들고 새로운 길을 개척한 경험과 생각을 나눈다.이야기 콘서트 이후에는 토론자들과 참석자들이 삶·진로 문화예술·창작, 지역(로컬)·공간, 관계·교류(네트워킹) 등 4가지 분야로 나눠 각자의 관심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아울러 이번 포럼의 사전 행사로 내가 연결하고 싶은 분야를 골라 나만의 소원 열쇠고리(키링)를 만드는 ‘청년 소원 키링’부스와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릴레이 메시지월’부스 등을 운영한다.유재하 음악경연대회 출신 자작가수 신직선의 축하공연도 만나볼 수 있다.10월 31일까지 이벤터스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을 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번 포럼에 참여할 수 있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 ‘청년문화포럼’은 청년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단계별 주제를 선정, 3차례에 걸쳐 다양한 기회와 도전, 미래 가능성을 논의하려고 했다”라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주제로 ‘청년문화포럼’을 열어 청년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청년문화포럼’을 계기로 꿈을 향해 도전하고 그 꿈을 실현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2월 14일 신속한 민원처리, 민원인 편의 증진, 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기여한 우수 직원 및 부서를 선정·표창한다고 밝혔다. 올해의 민원 우수직원에는 5대 불법 주정차 관련 제도개선을 통한 신고자 편의 증진, 지방공무원 보수제도 관련 신속한 민원 대응을 통한 민원인 이해도 제고 등의 공적을 인정받은 4명이 선정됐다. 4분기 민원 우수부서로는 국민이 알기 쉽게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한 회계제도과가 선정됐다. 회계제도과는 7종의 복잡한 지방계약 관련 예규를 기능별 통폐합해 2종으로 줄이고 지방계약 관련 서식 208종을 112종으로 감축했다. 4분기 민원 우수직원으로는, 적극적이고 친절한 태도로 민원을 해결한 주무관 4명이 각각 선정됐다. 지방세특례제도과 조용식 주무관 등 4명은 지방세 등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민원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설명으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였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민원 우수부서와 우수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민원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황사에 의한 국내 영향 감소로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짐에 따라, 12월 14일 08시부로 서울 등 전국 13개 시도에 대해 황사 위기경보 ‘주의’ 및 ‘관심’ 단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2월 14일 대기질 예보를 통해, 오늘 전 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는‘좋음’ 또는 ‘보통’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 실무추진위원회는 12월 13일에 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장들과 신종감염병 유행 대비를 위해 치료제·백신의 지속적 개발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금까지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관련 연구개발 추진 사항들과 각 전문위원회 운영 성과 등을 돌아보고 앞으로 신종감염병 대비를 위해 치료제·백신 개발 필수 기술 확보, 임상 기반의 감염병 연구 인프라 확충, 국내·외 연구기관 간 연계 협력 강화, 효과적인 감염병 R&D 거버넌스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역량의 확보를 위해 후속 개발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장기화된 코로나19에 따른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항체양성률 조사, 백신의 교차·추가접종 효능 등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나눈 주요 내용으로는 다양한 질병에 대한 백신 플랫폼 개발 전략, 미래 감염병 출현 대비 치료물질 확보, 임상기반의 연구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백신 및 mRNA백신 전문위원장은 백신 연구개발은 공익적 영역으로 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미래 발생 감염병에 대한 다양한 백신 후보물질 구축, 효능과 안전성이 확보된 백신 개발 및 생산 등을 위해서는 플랫폼 기술 확보가 필요하며 원활한 민·관 연계 및 협력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치료제 전문위원장은 임상연구를 위한 연구 인프라 구축, 중장기적 관점에서 감염병 분야 R&D 전략 수립과 국가차원의 거버넌스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미래 감염병 출현에 대비한 항바이러스 물질 개발 연구와 더불어 이러한 항바이러스제 발굴에 필요한 효능 평가 시스템 구축, 국제적 수준의 연구활동 등을 확대해 국가 위기 감염병 유행 시 신속 치료제 개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준욱 실무추진위원장은 “국산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의 성공은 민·관 협력을 통한 결과물로 앞으로도 신종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다양한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성공할 수 있도록 플랫폼 기술 확보부터 임상연구에 이르기까지 범부처적인 협력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12월 14일 오후 2시,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를 방문했다. 오늘 방문에서 이기일 차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사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민연금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기일 차관은 “88년 최초 시행된 이후 국민 2,200만명이 가입하고 수급자가 600만명이 넘는 등 견실한 제도로 자리잡은 국민연금이 실제 운영되는 현장을 찾아뵙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전하며 “국민 여러분이 아쉽게 느끼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과 현장에서 만나는 지사 직원 여러분에게서 직접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기일 차관은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을 격려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노후생활을 위한 든든한 국민연금공단으로 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오늘 현장에서 들려준 건의사항을 포함해, 국민연금이 변화하는 미래에 걸맞는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022년 4월부터 약 8개월에 걸쳐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독사 현황 및 특징을 조사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고독사 실태조사는 2021년 4월 1일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실시된 조사로서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총 3,378명으로 2019년을 제외하면 증가 추세에 있다. 전체 사망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약 1% 내외 수준이다. 최근 5년간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 서울, 부산 순이며 가장 적게 발생한 지역은 세종이었다. 연평균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9개 지역이며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 대전, 강원, 전남 순이다. 2021년 고독사 발생이 전년 대비 감소한 지역은 7개 지역이며 감소율이 가장 큰 지역은 전북, 경남, 충남, 광주 순이다. 인구 10만명당 고독사 발생이 매년 전국 평균에 비해 많은 지역은 4개 지역으로 확인됐다. 인구 10만명당 고독사 발생이 매년 증가 중인 지역은 3개 지역이다. 2021년 인구 10만명당 고독사 발생이 전년 대비 감소한 지역은 6개 지역이다.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이 전국 평균에 비해 매년 높은 지역은 4개 지역으로 확인됐다.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이 매년 증가 중인 지역은 2개 지역이다. 현재 공모를 통해 선정한 9개 시도에서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나, 인천, 광주, 대전, 전남 등 시범사업 지역 외 시도에서도 고독사 문제가 지속 대두 중으로 동 사업의 조속한 전국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독사 사망자 수는 매년 남성이 여성에 비해 4배 이상 많으며 2021년에는 5.3배로 격차가 확대됐다. 최근 5년간 성별 고독사 사망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은 10.0%, 여성은 5.6%이며 고독사를 포함한 성별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남성은 약 1.3∼1.6%, 여성은 약 0.3∼0.4%로서 모든 지표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고독사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독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은 50∼60대로서 매년 52.8∼60.1%로 확인됐다. 전체 사망자는 고연령자일수록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80대 이상의 비중이 가장 높으나, 고독사는 50∼6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특징이 있다. 전체 고독사 중 20∼30대의 비중은 약 6.3∼8.4%이다. 고독사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매년 주택, 아파트, 원룸 순이다. 주택에서 발생한 고독사가 매년 절반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해서는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중심의 예방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독사 최초 발견자는 형제·자매, 임대인, 이웃주민, 지인 순으로 많았으며 기타 직계혈족, 택배기사, 친인척, 경비원, 직장동료 등에 의해 발견됐다. 고독사 중 자살 사망 비중은 16.5∼19.5%이며 연령이 어릴수록 자살로 인한 고독사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청년층에 대한 고독사 예방 정책은 정신·심리지원 등 자살예방 정책과 적극적인 연계·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17개 시도별 고독사 사망자를 연령별 분석 결과, 전국 통계와 유사하게 대부분의 시도에서 50대 혹은 6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후로는 40대 혹은 70대라는 점에서 시도별 고독사 연령 구분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독사 사망자 중 50대 남성 및 60대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50∼60대 중·장년 남성에 대한 고독사 예방 서비스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은 19세 이하,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로 확인됐다. 원룸은 19세 이하, 20대에서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이며 30대에서 50대까지는 주택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장소이다. 아파트는 60대 이상에서 두 번째로 고독사가 많이 발생한 장소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 및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와 함께 12월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연구’ 내용에 대한 주제발표 후 고독사 예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부처·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금번 실태조사는 고독사라는 새로운 복지사각지대 위기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최근 외로움·고독사를 담당하는 전담조직 설치와 정부 전략을 발표한 영국, 일본 등 주요 해외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고독사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대한 공청회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조해 2023년 1분기까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상세 보고서는 2023년 상반기에 공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12월 14일 오후 2시 하나금융그룹 대강당에서‘2022년 우수자활기업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4일부터 11월 1일까지 2022년 우수 자활기업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했고 총 37개 신청기업에 대해 서류심사 및 면접을 진행한 결과, 우수 자활기업 10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우수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 및 현판 수여와 함께 2,0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선정된 우수 자활기업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꾸준한 기업 성장을 위한 신사업 개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측면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는 827명 고용, 연매출 100억원의 대표적인 돌봄 자활기업으로 돌봄서비스 규모화에 앞장서고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수탁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평을 확장하고 있다. ‘제로브이’와 ‘크린플러스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일과나눔’은 청소 자활기업으로 지난 3년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사업 다각화와 기업의 규모화로 취약계층의 고용 확대 및 매출 신장을 이루어냈다. ‘웰쉐어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 물류 광역화를 위해 공동물류창고를 운영하고 ‘HD 건설협동조합’은 집수리 자활기업들의 원자재 수급 안정을 위해 창호·조명 공장을 설립하는 등 동종 자활기업들과의 협업과 규모화를 추진한 점이 돋보였다. ‘정성온밥상’과 ‘행복한밥상’, ‘나눔푸드’는 적극적으로신사업 개발에 뛰어들어 취약계층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드림셋물류’는 지속적인 기업성장과 함께 지역사회 독거노인들에게 매월 도시락을 무료로 배달하는 등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노력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번 시상식에서 2015년 이후 7년 만에 설립되는 전국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한국클린쿱’ 인정서 전달식과 신규 제작한 자활기업 CI 선포식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적협동조합 한국클린쿱’은 개발원 공모사업인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17개 자활기업이 연합해 설립됐으며 총 106개 청소·소독 분야 자활기업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다. 자활기업 CI는 자활기업 생산품의 효과적인 홍보와 자활기업 브랜드화를 위해 신규로 제작됐으며 개별 자활기업과 유관단체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올해 선정된 우수자활기업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해나갈 것으로 기대하며 전국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한국클린쿱이 청소·소독 자활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12월 14일 본부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 부서장이 참석하는 ‘2022년도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의 올해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도에는 국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보호·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면서 지방 관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영세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 지원을 강화하면서 청년 노동권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되, 중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를 추진해왔다. 노무관리 역량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이 4대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지역 노사민정과 함께 교육·홍보하면서 근로감독관이 법 준수를 지도하는 ‘현장 예방점검의 날’ 신설해 운영했다. 다수의 청년이 일하고 있으나 권익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되어 온 연예매니지먼트, 프랜차이즈 등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했고 감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노동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문체부와 합동 권익보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성차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함으로써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의 이런 노력이 내년도에는 더욱 발전되어 사회적 약자는 두텁게 보호하면서 법과 원칙에 기반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마련해 2023년 1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현장에서 실제 집행이 가능하면서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향후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도 본부-지방간의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대구청 노사상생지원과장은 “올해 새롭게 추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통한 기초노동질서 준수 캠페인으로 지역의 영세 사업장이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부담을 덜고 사업장 운영에 더욱 힘쓸 수 있어서 좋았다는 평이 많았다”라는 의견을 전하며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강화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전략을 적절히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노·사 법치’를 확립하되, ‘사회적 약자는 촘촘하게 보호’하는 데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임금체불 등 국민의 어려움은 신속하게 해결해주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서비스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감독 행정을 구현”해줄 것과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향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노동시장 개혁의 성공의 열쇠는 ‘노·사의 공감과 동참’으로 지역단위의 노사가 변화의 주체로서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접점에 있는 근로감독관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 [금요저널]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해군이 12월 14일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제2회 해양수산부-해군-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정책협의회는 국가 해양력 강화와 해양정책 공조·협력을 목적으로 해경, 해수부, 해군 3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9년에 해수부 주관으로 최초로 개최됐으며 이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일시 중단됐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최초 회의시 도출된 ‘5개 분야 16개 협력과제’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된 상호 협력이 필요한 신규 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의도 진행된다. 이날 3개 기관은 해양 사이버안보 협력 증대 해양 무인화 부문 협력 강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협업체계 구축 접적 해역 선박안전관리 협력 강화 등 분야별 협력 의제에 대해 심층 토의하면서 상호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하고 추동력 유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첨단과학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해 해양무인시스템 실증시험·평가를 위한 기술개발사업 공동 추진 등 해양안보 무인화 부문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도 모색한다. 조승환 해수부장관은 “국민이 안심하는 해양안보를 위해서는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해군 간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3개 기관간 협력을 통해 해양주권을 강화하고 신해양강국을 향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를 주관한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해양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세계적 추세 속에서 3개 기관의 협업은 국가 해양력 발전의 핵심 요소"라며 "해군은 유관기관과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신해양강국 건설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3개 기관의 단합된 노력이 우리의 해양영토 수호와 국가 해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해수부-해군 3개 기관은 범해양기관으로서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매년 2회 이상의 과장급 실무회의를 정례화해 상호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관리·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조지아 수교 30주년 기념 양국 외교장관 간 축하서한 교환 [금요저널] 박진 외교장관은 올해 한-조지아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12.14,‘일리아 다르치아쉬빌리 ’조지아 외교장관과 축하서한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축하서한에서 양국이 1992년 수교 이래 30년간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에 대해 만족을 표하고 특히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이루어진 양국 간의 다양한 고위급 교류가 미래 지향적 협력을 위한 기회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앞으로도 양국 간 호혜적 협력 확대를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다르치아쉬빌리’ 장관은 축하서한에서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 30주년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양국 간 다방면에서 호혜적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12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난 10월 취임한 김장실 사장 주재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사장은 한국 관광산업 현주소와 한국 문화의 위상 변화를 언급하며‘세계인이 감동하고 국민이 행복한 K-관광’이라는 슬로건 하에 4대 중점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우선 외래방한객들이 여행을 통해 설렘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콘텐츠를 확충하고 새로운 여행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K-팝, K-드라마 등 대중문화 한류뿐 아니라 클래식, 예술, 전통문화, 의식주 등 생활문화까지 한류의 범위를 확장하고 ‘2023-24 한국방문의 해’집중 마케팅으로 2027년 3천만 외래관광객 유치 성공의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국민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풍성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다채로운 지역관광의 매력을 보여주고 체류여행 강화 등을 통해 지역인구소멸 등의 위기를 관광으로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 대상으로는 한국관광 5대 플랫폼을 축으로 디지털 전환,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협업 지원해, 기술융합형 관광벤처 1,200개 발굴과 관광 유니콘기업 3개 육성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개인화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여행의 전 주기에서 관광의 디지털화를 강조했다. 특히 2027 세계경제포럼 관광발전지수 관광 ICT 부문 3위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아울러 김장실 사장은 “최근 글로벌 여행 플랫폼에서 발표한 세계에서 많이 검색된 여행지로 서울이 전 세계 4위를 차지하는 등 관광 목적지로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으며 방한 의향도 높아지고 있다”며 “위기 속에서도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낡은 것들은 과감한 혁신으로 변화를 선도하고 국민, 업계, 유관기관과 소통하는 기관으로 한국관광산업의 대도약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