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수산물 PLS와 함께하는 안심 밥상 이야기 공모전 개최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부터 시행한 축·수산물 PLS 제도에 대해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5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축·수산물 PLS와 함께하는 안심 밥상 이야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자는 축·수산물 PLS 제도를 알게 된 계기, PLS 제도가 축·수산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한 경험이나 사연 등을 참가신청서에 작성하고 육류나 생선을 이용한 요리 등 관련 사진을 함께 첨부해 네이버폼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 제출된 참가신청서는 주제의 적합성, 전달성, 완성도 등을 평가해 1차 심사를 거쳐 50건을 선정하고 이후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14건을 선정해 상금과 상품을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상작은 축·수산물의 안전관리와 PLS 제도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로 활용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홍보 콘텐츠를 개발해 축·수산물 등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대학 동아리, 마약예방에 팔 걷어 부쳤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생들로 구성된 마약 예방활동 동아리 ‘Be Brave 서포터즈’ 1기 발대식을 5월 9일 용산 전자랜드 랜드홀에서 개최한다. 식약처는 최근 20대의 마약사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난해 불법 마약 연합동아리가 적발되는 등 청년층의 마약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마약예방 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Be Brave 서포터즈 운영, 대학생·군인 등 청년층 대상 마약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Be Brave 서포터즈는 공모를 통해 올해 마약 예방활동을 진행할 20개 대학교 동아리가 선정됐다. 선정된 동아리는 전문가 특별강의, 대학 축제 홍보부스 운영, SNS 등 디지털 홍보, 교내·외 캠페인 등 다양한 마약예방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1부 발대식과 2부 특별강연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발대식에서는 작년 공모전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마약예방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Be Brave 서포터즈’ 자기소개 후 식약처장 명의의 위촉장 수여식과 선서식이 진행된다. 2부 특별강연에서는 ‘마약의 위험성과 폐해, 대처방안’을 주제로 식약처 인증강사인 이경주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이사와 ‘디지털 홍보 트랜드와 성공 팁’을 주제로 콘텐츠 기획사 서진원 대표가 강연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우리 일상 속으로 깊게 파고들고 있는 마약을 단호하게 거절할 용기가 필요하다”며 “대학가에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도록 B.B.서포터즈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마약 예방 활동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식약처도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마약 중독 예방과 재활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제10차 NPT 평가회의 계기 북핵 부대행사 개최 [금요저널] 외교부는 제10차 핵비확산조약 평가회의 첫 날인 8.1. 프랑스 외교부와 공동으로 북한 핵문제에 대한 부대행사를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개최했다. 이번 부대행사에는 NPT 평가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 각국 주유엔 대표부 등에서 약 70여명이 참석했으며 패널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 동향, 북한의 대내외 정책 변화 및 향후 전망, 대북 제재 및 북한의 사이버 능력 등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북한이 NPT와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 규범을 위반해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NPT 평가회의에서 북핵 논의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일 뿐 아니라 NPT 체제의 적실성·유효성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부대행사 참석자들은 북한의 비핵화가 국제사회의 중요한 과제임을 재확인했으며 특히 최근 점증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감안, 이번 NPT 평가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국제사회가 일관되고 단합된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삼석 의원 “ 소외된 섬 공영제로 교통기본권 확보해야 ”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8월 1일에 개최된 21대 후반기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해양수산부에 소외된 섬에 대한 공영제 국가 책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삼석 의원은 “단 한명이 살더라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소외된 섬 공영제로 교통기본권을 확보해야 한다”며.‘연안여객선 공영제 및 해상교통 소외도서 제로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며 현 정부의 실천 의무와 지원 필요성을 상기시켰다. 2020년 4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여객선이 대중교통으로 편입됐지만, 현재, 유인섬 465개 중 여객선이 경유하지 않는 미기항 섬은 240개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40여 곳만을 소외 섬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각 지방정부의 도선 교통지원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다.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불편함을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통기본권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 재정으로 소외 섬 운송을 지원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감당이 어려운 실정이다. 신안군은 최근 6년 간 170억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미 실시 중인 지자체 사업을 포함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하는 이유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여객선 공영제와 함께 해상교통 소외 섬의 도선 공영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24조 6항 국가의 대중교통서비스 지원’에 근거하거나, 이미 시행중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거듭 필요성을 확인하고 근거와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해양기본법 제정의 당위성도 거론됐다. 현재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은 해양 및 자원의 관리, 개발, 산업 육성 내용에 한정됐으며 해양에 영토의 지위를 부여하고 위상을 강화하는 법은 없다. 서삼석 의원은 “행안부, 해수부, 환경부 등 부처별로 분산 관리돼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영토 수호 차원에서 유·무인섬 통합 관리를 포함해 해양관련 법을 일원화시키는 해양기본법 제정으로 대한민국 해양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어서와 통상정책은 처음이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 통상 현안에 대해 미래 세대와 소통하고 통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22년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를 개최한다.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는 2017년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8월 1일 참가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약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최대 5인이 1팀으로 참가가 가능하며 통상정책 토론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예선 주제에 대한 소논문을 9월 1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예선 주제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이며 제출된 소논문은 국제통상학회 소속 심사위원들이 서면 평가해 본선 진출 16개 팀을 가리게 된다. 16강 이후로는 팀원 중 최대 3인이 참여하는 팀별 1:1 토론 배틀 형식으로 진행되며 대회 상세 내용은 통상정책 토론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에 따라 개최방식 및 일정이 일부변경 가능함 한편 국민과 함께하는 통상정책 토론대회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8강 진출팀 중 우승팀을 맞추는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벤트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들은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 홈페이지에서 8강 진출팀의 16강전 주요 토론 영상, 자기소개 동영상 등을 확인 가능하며 응원 메시지와 함께 예상 우승팀을 11월 9일까지 사전투표하면 된다. 결승전 당일 추첨을 통해 최신 테블릿 PC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비정규직 차별예방 교육은 기본 성차별, 임금·근로시간, 법정의무교육 등을 온라인으로 무료 제공 [금요저널]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8월 1일부터 전국 사업장 임직원을 대상으로 ‘고용차별예방 온라인 학습실’을 운영한다. 통계청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전체 노동자 38.4%에 이르는 806.6만명이다. 비정규직 규모는 매년 늘고 다양한 고용형태의 차별예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을 제공한다.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2020년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대면 교육이 어려워지자 고용차별예방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운영해 왔다. `20년 10월 ~ `21년까지 약 600여개 사업장의 5,300여명이 온라인 교육을 받아 고용차별 예방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올해 코로나 유행이 수그러드는 양상을 보여 대면교육을 재개하였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의 위험성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 운영을 이어간다. 이번 고용차별예방 온라인 학습실은 전년 대비 교육에 대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각 과정별 우수사례·카드뉴스와 실제 사업장 차별진단 경험을 기반으로 한 강의, 그리고 문답 형태의 요약으로 구성됐다. 학습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PC와 모바일로 상시 제공한다. 고용차별예방 온라인 학습실은 고용차별예방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노동실무교육, 법정의무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기본교육은 비정규직의 개념과 차별시정제도, 심화교육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파견, 사내하도급의 고용형태에 따른 내용을 이론과 사례로 제공한다. 올해 5월 19일부터 노동위원회에‘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성차별예방 교육도 포함됐다. 인사노무 관리자에게 특화된 임금과 근로시간 관리에 대한 교육,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성희롱예방, 장애인인식개선, 개인정보보호, 산업안전보건 교육도 제공하며 차별예방 교육을 확산한다. 정형우 사무총장은 “고용차별 예방은 차별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재단은 비정규직 차별개선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차별인식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차별예방 온라인 학습실은 올해 교육인원 3,0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노사발전재단은 비정규직 고용차별 예방 및 개선지원을 위해 2010년부터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서울사무소를 비롯한 인천, 대전, 대구, 경남, 전북 등 6개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차별에 대해 교육을 받거나 상담하고자 하는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2089로 문의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간정보 혁신, 지자체의 아이디어로 이끈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1일까지 19일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2년 지자체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 결과 서울, 부산, 성남시 등 3개 지자체에서 제안한 사업을 8월 2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간정보 우수사업은 공간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지자체 사업모델을 발굴해,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대국민 공간정보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이를 전국 지자체에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1년에 이어 금년이 두 번째로 실시된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은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핵심 전략을 기반으로 기반구축 분야 융합활용 분야 성장협력 분야 등 세가지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로 우수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먼저, “기반구축 분야”는 최신기술을 적용하는 등 공간정보의 구축과 품질 향상에 혁신성을 추구하고 확산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했다. “융합·활용 분야”는 공간정보와 다른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공간정보의 활용 효과를 높인 사업을 선정했으며 “성장·협력 분야”는 공간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는 등 공간정보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반기술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기반구축 분야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서울시의 ‘위성기준국 활용 보행약자 안전 지원체계 구축‘ 사업은 위성기준국의 GNSS를 활용해 맨홀, 과속방지턱, 배수로 등 교통약자 이동제약 관련 정보가 보강된 보행약자를 위한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행약자 전용 길안내 서비스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업으로 차별성 있는 콘텐츠와 함께 사회문제 해결 및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안전·복지 지원 서비스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융합·활용 분야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부산시의 ‘지하시설물 DB기반 CDI 모델이용 지반침하 위험지도 구축’ 사업은 기 구축된 공간정보인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와 부산시가 자체 구축한 도로함몰피해지수 모델을 연계해 지반침하 위험지도와 지도제작·활용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부산시가 개발한 모델과 공간정보데이터를 연계해 지하안전 관리에 활용한다는 아이디어와 사업계획이 우수하고 지하안전 관리계획 수립시 활용하는 등 사업의 확산도 가능할 것으로 평가됐다. 성장·협력 분야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성남시의 ‘지하 조사 드론활용 공간정보 생산체계 안전 및 효율성 강화’는 가스질식 등 중대사고 위험이 높은 하수관로 등 지하시설물을 드론을 활용해 조사해 3차원 DB를 구축하고 정기점검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드론을 활용한 지하시설물 조사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실증을 통한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시함으로써 드론의 활용가능성을 높였으며 디지털 트윈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공간정보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3개의 사업에는 각각 5천8백만원이 공간정보사업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사업이 지원 목적에 맞게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며 스마트국토엑스포, 지자체 공간정보정책 담당자 워크숍 등을 통해 다른 지자체와 민간분야에도 사업의 아이디어와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는 자율차, UAM 등 신산업발전의 필수적인 디지털 인프라이며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 요소”고 강조하며 “이번 지자체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와 현재 진행중인 디지털트윈 지자체 시범사업 등 공공지원을 통해 공간정보산업 분야에서 지자체와 민간기업의 다양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이 자유롭게 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7월 29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1차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8일 킥오프에 이어 처음 개최된 이날 워크숍에서는 연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좌장을 선출하고 간사단을 구성했으며 향후 운영 일정, 논의 의제 등 운영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연구회 좌장은 위원들 간의 자율적인 논의를 거쳐 숙명여자대학교 권순원 교수가 선출됐다. 권순원 교수는 그간 고용노동 분야에서 활동해오면서 임금체계·근로시간 뿐 아니라 우리 노동시장과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어 좌장으로 적합하다는 데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간사단은 전문가 간사 1인과 정부 간사 1인으로 구성됐다. 연구회는 우선 우리 노동시장의 현주소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개혁과제를 발굴하는 작업부터 착수하기로 했으며 이후 노동시장의 기본 근로조건이자 현장의 개선 요구가 가장 많고 시급한 과제인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관련 구체적인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날,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제도에 대해서는 현 실태와 쟁점을 짚어보는 시간도 가졌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고령화시대에 계속고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임금체계에 대한 관심과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공정한 배분에 대한 요구 등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 기업이 처한 현실로서 진단하면서 직무·시장가치에 기반한 합리적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등 임금체계가 변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실근로시간을 꾸준히 단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지속 추진해나가는 토대 위에, 우리 경제가 산업구조 및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시간주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한편 앞으로 밀도있는 논의를 통한 체감도 높은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 1회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기타 합리적인 정책대안 마련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연구회 차원의 현장방문·실태조사·FGI 등도 진행 예정이며 논의상황을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브리핑·보도자료 배포 등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좌장으로 선출된 권순원 교수는 “연구회에 대한 기대도 많지만, 일각에서는 연구회의 지향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들도 있는 상황”이라며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 우리 산업의 역량이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연구회가 노동시장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나가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여전하고 지난해 기준으로 인구가 처음으로 줄어드는 등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틀을 빨리 바꿔나가야 한다”며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위원들께서 열정을 가지고 균형있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정부는 연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방 일자리·생활거점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11건 선정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인구 감소, 경제 활력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낙후지역의 인구 유입·정착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투자선도지구와 2)지역수요맞춤지원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선정하고 있다. 1)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시설 조성2) 지방 유입인구 수요를 반영한 지역맞춤형 생활거점 조성 올해에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류 심사, 현장 점검 및 최종 발표평가를 거쳐 투자선도지구 1개, 지역수요맞춤지원 10개 등 총 11개의 신규 지역개발사업을 선정했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잠재력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지원하는 제도로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 및 인허가 특례와 세제·부담금 감면, 재정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자녀교육, 창업, 취업 등으로 지방에 이주하려는 수요를 반영해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생활기반시설, 일자리 등을 지역맞춤형으로 종합적으로 계획하면, 이를 바탕으로 생활기반시설 등을 국비로 지원한다. 전남 신안군에서는 자은면에 호텔, 리조트 등의 숙박시설, 복합문화센터 등을 포함한 관광단지를 조성 중으로 향후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인근 숙박시설 및 신안군의 타 관광자원 등을 연계하고 마리나 조성, 해수욕장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연결도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역 내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개최를 확대하고 문화예술분야의 청년층 국제교류를 활성화해, 신안군을 해양휴양관광 및 문화예술 교류의 거점으로 만들어나가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거창군, 괴산군, 남해군, 옥천군, 해남군 등 5개 지자체에서는 현재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인 소규모 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주민·학교·지자체가 함께 노력해 전·입학 가구를 유치 중으로 이들의 지역 내 정착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과 어린이 도서관·체육관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공급하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예산군은 지역에서 운영 중인 외식창업교육센터 등과 연계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상설시장 내 창업상점을 제공하고 행복주택, 문화예술공간, 특화거리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선군·고령군은 폐교 부지 등을 활용해 귀농귀촌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과 문화·여가·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공유공간 등을 조성하고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그 밖에도, 김제시와 성주군에서는 지역 내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귀농귀촌인 등의 정착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박희민 지역정책과장은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잠재력을 개발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지역 개발의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올해 선정된 사업이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가 유입되는 원동력이 되도록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1일 인쇄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 문화 번영 시대를 이끌 수 있도록 인쇄산업 기반 강화, 전문인력 양성, 국제경쟁력 강화, 친환경인쇄기술 개발 등 4대 전략과 14대 추진과제를 담은 ‘제5차 인쇄문화산업 진흥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친환경·디지털 인쇄와 다품종 소량 인쇄시장 성장 등 세계 인쇄문화산업의 체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인쇄산업의 성장 정체와 인쇄산업 종사자의 고령화 경향 등의 당면 과제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문체부는 이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인쇄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과제 공모, 인쇄업계 종사자 간담회, 학계, 업계, 인쇄 매체 등 인쇄문화산업 전문가와 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책을 우선 반영하기 위해 7월 8일 인쇄업계와의 간담회를 한 번 더 열어 ‘인쇄문화산업 진흥 계획’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취합해 최종 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국내 인쇄업체들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인쇄진흥재단’을 인쇄업계의 주도로 설립하도록 지원한다. ‘인쇄진흥재단’은 우리 인쇄산업이 세계 인쇄산업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는 데 중심 역할을 맡는다. 앞으로 디지털화와 친환경 인쇄기술 개발 지원, 인쇄기기의 장기 임대 지원 등 개별 업체가 시도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진행하게 된다. 문체부는 영세한 인쇄업체의 저작권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류 확산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한자 서체와 인쇄용 이미지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인쇄물의 소재나 기기 부품 등에 대한 특허 개발 및 등록, 전문가 상담 등을 지원한다. 시의성 있고 전문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산업 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인쇄문화산업의 변화와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산업백서도 격년제로 발간할 예정이다. 우수한 전문인력이 인쇄산업으로 유입되고 종사자들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업현장을 꾸준히 이끌어 온 인쇄전문가들이 쌓아온 경험과 기술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노하우를 현장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매년 ‘인쇄장인’을 선정하고 증서와 명패, 재직 업체 현판 게시 등을 통해 그 명예를 높인다. 오랜 기간 인쇄업에 종사해온 퇴직 인력을 활용하고 인쇄 장비 제조사들과 협력해 인쇄기술지원단도 운영한다. 인쇄기술지원단은 인쇄기기 사용과 점검·관리 등 현장 교육과 인쇄 장비 활용에 대한 상담 등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현재 인쇄 분야 국가기술자격이 세계 인쇄기술 변화와 현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인쇄 분야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시험과목을 개편한다. 인쇄산업 예비취업자와 현장 근로자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인쇄 분야 교육교재도 개발한다. 온라인 매체에 의한 인쇄물 대체, 인쇄업체 간의 과다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정체되고 있는 내수시장을 타개하기 위해 수출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국내 업체의 인쇄물과 인쇄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해외 구매자를 대상으로 수출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국제인쇄물 전시회를 개최한다. 또한 인쇄물 수출지원플랫폼을 운영해 수출을 위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통역, 견적서 작성 등 현장에서 필요한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인쇄업체 대부분이 수출 경험이 없거나 수출 담당 전문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인쇄수출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교육교재도 개발해 보급한다. 세계 인쇄산업의 체계가 친환경 산업으로 바뀌고 수출인쇄물의 친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 인쇄산업도 친환경 산업으로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에 친환경 분야의 국제회의를 열어 친환경 인쇄의 최신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고 친환경 인쇄품질 인증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각종 산업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해외 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 인쇄물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 잉크와 세척액 등 친환경 인쇄 소재 개발과 친환경 인쇄 분야 기술 연구도 지원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매체 환경이 급변하고 디지털화와 친환경을 요구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우리 인쇄산업은 산업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번 제5차 진흥계획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앞으로 업체들의 영세성을 보완하고 새로운 흐름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1일 ‘책으로 만드는 한국 문화, 출판으로 성장하는 문화 매력 국가’를 목표로 향후 5년간의 출판문화산업에 대한 지원 방향을 담은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진흥 계획에서는 출판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수요를 확대하고 산업 기반을 혁신하는 추진전략 4개와 추진과제 12개를 수립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4조에 따른 5개년 기본계획으로서 대상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이다. 문체부는 국내 독서인구 감소와 ‘출판 한류’ 성장, 온라인 유통 영향력 확대, 출판콘텐츠의 다양성과 활용도 증대 등 출판문화산업 전반의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대국민 정책공모, 산업 전문가 자문회의 등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공청회,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견조회 등을 거쳤다. 특히 출판업계, 지역 서점 등과의 분야별 간담회를 추가로 열어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에 대한 현장 의견을 취합하고 최종 계획을 확정했다. 아울러 이번 계획은 산업으로서의 출판과 출판시장의 성장을 위해 국내외 수요 확대, 지역출판과 지역서점 활성화, 원천 콘텐츠로서의 책의 가치 조명, 출판 지식재산권의 확장과 활용에 중점을 두었다. 지역서점별 특성을 고려한 책 선정 및 맞춤형 문화활동 기획을 지원하는 ‘북 큐레이터’ 신규양성, ‘국제아동도서전’·‘그림책 시상제도’ 도입, 서점소멸지역에 ‘작은서점’ 시범 운영, ‘책문화센터’ 확대, 지역 도서 물류체계 개선, 출판 지식재산권 종합지원센터 구축, 웹소설·출판 지식재산권 분야 미래인재 양성, 출판 교육과정 재편 등을 사업으로 구체화해 추진한다. 첫 번째 전략으로 ‘모두를 위한 책’을 추진한다.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독서인구는 양적으로는 감소 추세지만 독자 취향은 세분화해 질적으로 다양해지는 양상이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독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출판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마련한다. 다양한 독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층,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독서 수요를 포용하는 도서 시장을 활성화한다. 고령층 고립감 해소,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기 위한 쌍방향 언어 번역 지원 등 독자 수요를 고려한 사회적 독서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또한 지역서점의 문화 활동 기획을 지원하고 개별 독자 요청에 맞춰 책을 추천해 주는 ‘북 큐레이터’를 새롭게 양성한다. 세계시민이 함께하는 출판 한류를 확대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도 마련한다. 대외적으로는 국가별, 권역별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적인 국제 출판 교류를 펼친다. 한중일간 동반성장을 위한 ‘출판교류 특별전’을 개최하고 수출경쟁력이 높은 아동도서 그램책을 활용한 ‘국제아동도서전’ 또는 ‘그림책 시상제도’를 마련한다. 대내적으로는 중소규모 출판사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수립, 대표 플랫폼 ‘케이북’ 활성화로 통합적인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두 번째 전략으로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자유로운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디에나 있는 책’을 추진한다. 독자와 책을 잇는 ‘유통’의 고도화로 건강한 출판산업의 성장을 도모한다. 대표적으로 국민이 가장 가까이에서 책을 접할 수 있는 지역서점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지역서점이 도서를 판매하는 곳을 넘어 문화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상담, 문화활동 확대 등을 지원한다. 특히 서점소멸지역에서는 반짝매장 형식의 ‘작은서점’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9년 강릉을 시작으로 구축한 ‘책문화센터’를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하는 등 지역출판도 활성화한다. 지역 도서 물류체계와 유통구조를 개선해 도서 공급의 적시성과 효율성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출판유통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 9월 개통한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을 중심으로 출판유통 데이터를 고도화한다. 출판사, 서점 등 산업의 주체들이 편리하게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기능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세 번째 전략으로 출판이 문화산업의 근간으로서 그 위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변화된 산업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우수 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미래를 향한 책’을 추진한다. 특히 출판콘텐츠가 영상,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의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출판 지식재산권의 활용 확대를 지원한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내에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이종 산업 종사자와의 교류를 지원해 출판산업 종사자의 콘텐츠 활용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우수 인력의 산업 유치를 위해서는 산학 협력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학과 업계 간 연합체가 사업 실무형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웹소설 시장의 확대와 다른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 웹소설과 출판 지식재산권 분야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창업이 상대적으로 쉬운 출판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창업 초기 단계 입주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상담,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터도 내실화한다. 네 번째 추진전략으로는 공공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통해 출판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2023년에 제정 20주년을 맞이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의 법체계를 정비한다. 법 개정 시에는 최근 ‘출판’의 의미가 점차 확장되고 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새로운 성장 산업과의 조화를 고려할 예정이다. 국내 유일의 출판정책 전담 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출판 산학연 중심으로서 산업실태와 대내외 산업 동향, 현안에 관한 분석과 통계를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한편 도서 사재기와 같이 건전한 출판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핵심 기관으로 육성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책’은 인류와 오랜 시간 함께해 온 핵심 콘텐츠이다 수요, 유통, 창업, 정책을 아우르는 이번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출판산업이 문화산업의 원천이자 문화 번영 국가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한 최근 3년간 보행 중 우회전 차량과 충돌한 교통사고가 4건 이상 발생한 지역 6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행환경 요인으로는 횡단보도 위치 및 신호 조정 등이 필요한 건이 1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시설 요인 중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시인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102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운전자 요인으로는 차량 과속이 81건을 차지했고 보행 동선 확보가 필요하거나 부적합한 교차로의 구조 개선이 필요한 도로환경 요인이 13건 확인됐다. 행안부는 위험요인으로 발견된 총 350건 중 단기·중장기별 조치기한을 구분해 지자체에 전달하고 위험시설이 기한 내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과속방지턱 설치, 안전표지 설치 등 단기간에 개선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개선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 교차로 구조개선 등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중장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등을 통해 우선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취지에 발맞추어 횡단보도 위치·보행신호시간 등 보행환경 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교통사고 유형 분석에 따르면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서 사고 피해자 10명 중 7명이 도로 횡단 중 사고가 발생했으며 가해 운전자 10명 중 6명이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분석되어 사람을 우선해 운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구창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운전자가 곧 보행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주시고 보행자도 횡단보도 이용 시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