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7월 15일 ‘2026년 신규 노인일자리 개발을 위한 아이템 공모전’을 통해 우수 신규 아이템 12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인이 수행하기에 적합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발굴하고자 개최한 이번 공모전에는 총 395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1차 실무자·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3건, 장려상 6건이 최종 선정됐다. 대상으로 선정된 국가보훈부의 ‘현충시설 시니어 레인저스’는 노인일자리를 통해 전국 2,331개 현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훈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우수상은 부산광역시의 ‘ESG여행 도슨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시니어 법무보호 사전상담단’ 이 각각 선정됐다. 그 밖에도 사단법인 느영나영복지공동체의 ‘공항안전 불법드론 감시단’, 여주시청의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실버드라이버 사업단’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자살예방을 위한 시니어 건물안전 점검단’ 등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12건의 우수 아이템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상 6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상 6점과, 대상 200만원 등 총 1,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아이템은 2026년에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으로 지역 특색에 맞게 창의적으로 시행하고 사업을 표준화해 전국적으로 확대·보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노인일자리는 노인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중요한 정책이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 아이템이 정식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월 15일 10시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다중피해사기 대응 전담반’ 첫 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전화금융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등 ‘10대 악성사기’에 대한 강력한 척결 대책을 추진해 왔으며 1년 4개월간 총 63,272명을 검거하고 이 중 4,993명을 구속했다. 특히 ’ 24년에는 ▵투자리딩방·연애빙자사기 등 조직적 신종사기에 대한 병합수사 활성화, ▵악성사기 추적팀 운영 ▵수배자 집중검거 기간 운영 등을 추진한 결과, 내림세였던 사기범죄 검거율이 3.3%P 상승해 60.3%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이러한 검거 성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사기범죄 발생 건수는 ’ 24년 42.1만 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 24년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은 8,545억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투자리딩방 사기, 예약부도 사기 등 신종 사기로 인한 피해도 지속 증가하는 등 다중피해사기로 인한 민생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다중피해사기’에 대한 실질적 대응강화를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다중피해사기 대응 전담반’을 가동해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오늘 개최한 ‘다중피해사기 대응 전담반’ 첫 회의에서는 ▵다중피해사기 전담수사팀 편성 및 특별단속 ▵범행수단 분석·차단, 통합신고대응센터 확대 등 예방체계 강화 ▵국제협력·공조 실질화 ▵‘다중피해사기방지법’ 제정 추진을 비롯한 법령·제도개선 등 다중피해사기에 대한 총력대응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다중피해사기는 경제적 피해를 넘어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회적 위협이다”며 “경찰은 다중피해사기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각오로 강력한 단속과 범행수단의 선제적 차단, 실질적 피해회복, 제도개선 등 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시민사회, 산업계와 함께 9월 2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소재한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소량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정보의 실효성 있는 생산·전달·활용방안 논의’를 주제로 ‘화학안전정책포럼 제5차 공개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현장과 온라인 화상회의 등을 통해 200여명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예정이며 환경부 뉴스룸을 통해 토론 내용이 당일 오후 2시부터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시민사회, 산업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함께 ‘화학안전정책포럼’을 운영하면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중장기계획 수립 등 3가지 과제를 주제로 4차례 공개토론회를 진행해 왔다. 5번째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2015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에 도입된 화학물질 등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다. 업계는 ‘화평법’ 도입 초기부터 우리나라의 신규화학물질 등록대상이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 해외보다 다소 엄격해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반면, 시민사회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등을 겪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현행 신규화학물질 등록대상 유지가 필요하며 이를 조정할 경우 그간 등록을 통해 유해성이 확인되던 소량의 신규화학물질이 유해성 정보의 확인도 없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노동자 등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화학물질 등록제도가 등록대상은 엄격하나, 소량 화학물질은 취급되는 양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에 필요한 유해성 정보의 종류가 적다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유럽연합의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도입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토론회는 경인양행, 듀폰코리아, 환경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순서로 토론 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시민사회 대표, 전문가 등 지정토론자 5인의 의견발표와 전체 토론으로 진행된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착수하고 추가 공개토론회 등 논의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화학물질 등록제도를 바라보는 업계와 시민사회의 시각차를 직접 확인하고 함께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올해 말까지 업계와 시민사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석 시민사회 기획위원장은 "화학물질 등록제도의 개선은 이해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화학안전정책포럼의 의미와 가장 부합하는 주제"라며 "시민의 안전과 기업의 부담, 정부의 역할에 대한 직접적인 소통 기회가 부족했던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서로의 이해를 높이고 합리적인 정책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이레 산업계 기획위원장은 ”기업의 연구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량 신규화학물질 관리는 국외 규제 수준을 참고해 화학안전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재난안전사업 집중지원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정책효과가 높은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발굴·선정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0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책사업은 지자체의 재난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재난안전사업 중 집중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되는 재난안전 예방사업을 우선 고려하되,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하게 됐다.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라 재난의 규모와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예방·대비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과, 재해위험 저감을 위한 기반 구축에 따른 투자 효과가 재해 발생 후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훨씬 효과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정책사업은 디지털 재난관리, 재난관리 강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의 세 가지 분야별로 선정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 데이터 등을 활용한 재난 대비 및 재난안전 정보 제공을 위해 저수지·급경사지 원격 계측관리, 배수펌프장 자동 운영 관리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재난관리 기반을 확대한다. 집중호우 등 비상상황 시 배수펌프장에 관리인력이 도착하기 전이라도 상황실에서 원격으로 펌프시설을 즉각 가동시켜 침수 피해를 방지토록 하는 배수펌프장 자동 운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주거지와 인접한 저수지와 급경사지를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계측 시스템을 설치해 붕괴 우려 시 위험지역 주민 신속 대피 등 지자체의 즉각적인 안전조치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수지·급경사지 원격 계측관리 체계를 마련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겨울철 제설·제빙 취약구간 제설 장치 설치,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사업도 지원한다. 유해 화학물질 누출, 터널 내 교통사고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재난 예방 및 피해 저감 사업 지원을 통해 지자체의 사회재난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가뭄으로 인해 매년 생활용수 부족 및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상습 가뭄지역에는 양수장 설치, 관정 개발 등을 통해 물 부족 문제를 해소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 풍수해 위험요인 해소 등 국민 생활 주변 취약시설을 정비한다. 올해 7월부터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 속도 저감 시설과 안전시설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주거지 등 생활권과 인접한 소하천을 대상으로 하천 유로 확장, 제방 신설 또는 보수·보강 등 정비를 통해 집중호우 시 인명보호 및 주택, 농작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산불 발생지역 생활권 급경사지 보수, 아동·노인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내진 보강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들의 재해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각종 재난안전사업을 지원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이 대형화, 복잡화되고 있는 만큼 재해 위험을 저감하기 위한 지자체 재난관리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재난관리체계를 선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재난관리, 위험시설에 대한 선제적 보수·보강 등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 재난안전 특교세를 적기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실천과제로 누구나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하도록 사용자 중심의 공공웹·앱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경험을 혁신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 중심의 검증된 표준형식을 개발해 각종 공공웹·앱에 적용·확산하고 국민이 직접 평가하며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혁신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사용자 중심의 공공웹·앱 혁신을 통해 국민은 공공웹·앱에서 헤매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면서 소요되는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다. 나아가, 사용자 중심의 공공웹·앱 표준형식의 개발·확산을 통해 개별 공공웹·앱 간에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용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투자되는 중복개발 예산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사용자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디자인시스템 개발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이미 그 효과를 보고 있다. 특히 영국은 2018년 공공웹 디자인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표 포털과 공공웹누리집에 이를 적용해 사용자들에게 편리하고 일관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디자인시스템 적용 후 대표 포털 이탈률이 42% 감소했으며 매년 약 1,700만 파운드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사용자 중심의 공공웹·앱 혁신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에 앞서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정부24와 코레일톡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일반 국민 대상으로 사용성 검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추진과 함께 혁신 중장기 이행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표준형식 개발, 디자인시스템 구축, 국민평가제 도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공웹·앱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자문단도 운영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사용자 경험 혁신 전문가자문단에는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학계와 현업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며 착수 회의를 9월 23일 개최한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사용자 중심의 공공웹·앱 혁신은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고 빠르게 해결하며 만족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민 중심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혁신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올해 상반기, 119구급차에서 97명의 새 생명 태어나 [금요저널] 소방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119구급차 등 병원 도착 전 출산 건수는 97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열 증세가 있는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확진된 산모가 전체의 22% 정도를 차지했고 이 산모들을 대상으로 출동한 119구급대의 현장출발부터 병원도착까지 평균 시간은 1시간 43분 정도로 소요됐다. 소방청은 이런 분만을 앞둔 산모들이 보다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2019년도부터 중증응급환자 및 임산부를 전담으로 특별구급대를 편성해 우선 출동시키고 있다. 이런 특별구급대의 활약으로 긴박한 상황에서도 무사히 출산한 사례가 있다. 지난 2월 광주 북구에서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으로 재택치료 중인 38주 임산부가 갑자기 진통을 느껴 119로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근처 대학병원에 이송하려고 했으나, 격리실 부재 등으로 바로 이송을 할 수 없었다. 2분 이내의 진통 간격으로 분만이 임박했다고 판단한 특별구급대 구급대원 등 6명은 침착하게 준비해 남자아이를 무사히 분만했고 산모는“절박하고 긴급한 순간에 119구급대원의 도움으로 무사히 순산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한, 특별구급대를 포함한 119구급대 모두 1급 응급구조사·간호사 등 전문 구급대원이 탑승해 분만 세트 등을 활용한 산모 쇼크 응급처치, 신생아 체온 유지 등 각종 응급상황을 대처하고 있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코로나19 확진·의심자 임산부나 농어촌지역 등 분만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은 병원에 신속하게 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이러한 임산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별구급대를 확대 운영하고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등 119구급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정식 장관, MZ세대와 현장소통 행보 강화 [금요저널]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9월 22일 오전 간담회에서 MZ세대의 노동현장 상황·애로사항과 함께 그간 노동시장 관행, 임금체계 ·근로시간 등 제도 개편 필요성 및 방향 등에 대한 MZ세대 노조의 의견을 청취했다. 일과 삶의 균형, 소통을 중시하고 공정하고 자율적인 조직문화를 선호하는 MZ세대는 자신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 관련 법·제도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장관이 직접 MZ세대의 목소리를 듣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지난주 ‘블라인드앱’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5.6%가 현재 임금 결정 기준이 공정하지 않고 여가 및 자기계발, 업무량 변동 등으로 근로시간 조정을 희망하지만, 3명 중 2명은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는 대다수 직장인들이 임금, 근로시간 제도 등에 대한 변화를 희망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블라인드앱’에 직장인 개별적인 올린 게시글에서도 “성과와 무관히 보상이 정해져 있어 열심히 일하면 바보가 된 기분에 의욕이 저하된다”, “우리나라는 왜 장시간 근로를 하는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등 현재 노동시장에 대한 아쉬움이 드러났다. 이번 간담회에는 LG전자 서울교통공사 금호타이어 LIG넥스원,네이버 등의 MZ세대 노조 간부 및 조합원 9명이 참석했고 참석자들은 각자의 사업장에서 느끼는 노동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했고 희망하는 노동시장의 모습에 대해 논의했다. 이정식 장관은 오전 간담회에 있어 저녁에도 직장인 대상 ‘온라인 소통회’에 참여해 직장인들이 느끼는 공정한 보상과 근로시간 선택 등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고 직장인들이 바라는 미래 노동시장에 관해 소통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자신이 노동운동을 했던 80, 90년대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30년이 넘게 시간이 흐르면서 노동시장을 둘러싼 경제사회 전반의 산업환경은 크게 변화했지만, 노동법은 과거에 머무르면서 MZ세대들이 노동현장의 변화의 필요성과 방향을 더 크게 느낀다고 크게 공감한다면서 간담회 및 온라인 소통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향후 노동시장 개혁 추진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8.22.부터 3주간 추석 명절 대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불임금 513억원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현장지도를 포함한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체불예방 활동과 신속한 청산 지원의 성과로 청산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33.0% 크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이번 집중지도기간 동안 청장의 직접 지도와 ‘체불청산 기동반’의 출동으로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한 45억원의 집단체불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의 혐의가 상당함에도 고의적으로 출석에 불응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체포영장 신청 등 엄정하게 대응했다. 한편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를 집중 지도하고 조선업 원·하청 밀집지역 등은 간담회나 현장 방문으로 기성금 조기 집행 등 체불예방에도 주력했다. 임금체불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도 폭넓게 시행됐다.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해, 315억원을 신속하게 지원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해 피해근로자 195명에게 14억원을 지원했다. 이정식 장관은 “최근 임금 체불액은 감소세에 있으나, 임금이 근로자의 생계 수단임을 고려하면 그 피해와 심각성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체불예방과 청산을 위해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해 신속하게 체불 청산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체불행정 시스템 개편 등 꾸준히 제도개선을 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내 사모펀드(PEF) 주요 현황 [금요저널]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추적조사대상자 선정에 정확성을 기하고 호화생활자에 대한 수색 등 현장중심의 추적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468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한 체납자 59명의 재산은닉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호화생활자 재산추적]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전문직 종사자, 부동산 양도 등 법률행위를 가족이 대리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령·연소자 [신종 금융자산 강제징수]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모펀드, P2P금융상품, 가상자산 등 신종 금융자산을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한 체납자 국세청은 올해 6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해 1조 2,552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한편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9월 22일 오후 2시 중구문화재단 컨벤션홀에서 ‘유아·청소년 흡연위해예방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제7회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육 우수사례 공모전’과 ‘제4회 청소년 흡연예방 문화제’에 출품한 유아·청소년 대상 교육 사례와 작품을 시상하고 전시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일부 수상자에 한해 대면으로 진행했으며 온라인 화상 시스템을 병행해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수상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로 제7회를 맞이하는‘유아 흡연위해예방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은 유아의 눈높이에서 흡연의 위해성을 표현하고 담배의 폐해와 금연의 필요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고자 기획됐다. 우수사례 공모는 지난 5월 30일부터 7월 27일까지 약 두 달간,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대상 교육활동 부문과 만 3∼5세 유아 대상 그림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총 6,462건이 접수됐다. ‘교육활동 부문’은 전문가 심사를 통해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4건, 장려상 8건, 입상 10건, 총 25건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그림 부문’은 1차 대국민 온라인 투표와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1건, 최우수상 3건, 우수상 6건, 장려상 12건, 입상 23건, 총 45건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제4회 청소년 흡연예방 문화제’는 청소년의 흡연예방과 담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고 공모전 참여를 통해 흡연예방 문화 확산의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시행했다. 공모전은 8월 20일부터 9월 12일까지 약 한 달간, 굿즈 및 이모티콘 디자인 부문 만화 및 웹툰 부문 영상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디자인 부문, 만화 및 웹툰 부문, 영상 부문에 대해 1차 온라인 심사, 2차 온라인 투표, 3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87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5개 부문의 대상·최우수상 수상작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상과 그 외 수상작에 대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이 수여되며 각 부문에 맞는 상금이 지급된다. 유아·청소년 흡연위해예방 공모전 시상식은 ‘금연엔노담’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며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수상작은 사례집으로 제작해 전국 유아 및 청소년 교육기관에서 교육·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교육·홍보자료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 및 금연두드림 누리집 , 유튜브 ‘금연엔노담’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아흡연위해예방교육 우수 사례작은 공모전 누리집 내 수상자 갤러리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청소년 흡연예방 문화제 심사위원단은 심사 총평을 통해 “응모에 있어 영상, 디자인, 웹툰 창작이라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도 불구하고 트렌드에 맞는 직관적인 이야기 구사력과 높은 수준의 창의성 있는 작품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영상 부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은 대성중학교 류익현 군은 “평소에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생각은 했지만, 환경에도 이렇게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줄 몰랐다”고 전했으며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담배가 제조부터 처리과정까지 전 단계에서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폭넓은 인식과 책임을 갖게 됐고 상을 받게 되어 너무 기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조신행 과장은 “미래사회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조기 흡연예방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흡연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는 기회가 됐으며 창의적이고 우수한 사례를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유아 및 청소년에게 흡연예방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언급하면서 “흡연예방교육은 인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태도와 실천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아이들과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흡연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가을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산불재난 예방·대응 강화 [금요저널]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피해규모도 대형화되는 등 유동적인 산불변화 추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86명을 조기에 선발해 산불감시와 진화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기후변화로 인해 극심한 가뭄, 건조한 날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발생이 사시사철로 확대되고 도시지역·야간 산불로 피해규모가 대형화되는 등 산불의 발생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 97명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86명을 추가로 선발해 산불진화에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선발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북부지방산림청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 관할 산불발생 취약지역 등에 배치해 운영할 계획으로 9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관리소별 응시원서를 신청받아 서류심사, 체력·실습검정,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한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산불발생 위험이 커지는 시기로서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산불진화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산을 사랑하는 유능한 인재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앙아시아 국가와 인사행정 협력 가속화 [금요저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인사행정 협력이 더욱 가속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카자흐스탄 소재 공공행정 다자협의체인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 인사행정 협력각서’를 체결했다.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는 지난 2013년 카자흐스탄과 유엔개발계획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공행정 협의체로 42개국, 5개 국제기구가 참여해 각국 공무원 제도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력 체결은 지난 2018년 최초 체결한 인사행정 협력각서가 지난해 만료됨에 따라 인사행정 공동연구 수행 및 공동사업 추진 등의 신규 분야를 추가해 재체결됐다.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 측은 그동안 인사처와의 교류 협력 확대 의사를 지속 피력해왔으며 인사처는 중앙아시아 내 한국 인사행정 확산 효과 등을 고려해 이번 협력각서 재체결을 성사시켰다. 체결식에는 방한 중인 알리한 바이메노프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 집행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김승호 인사처장과 상호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인사행정 공동연구 공동사업 추진 등을 신규 추진하고 기존 협력 분야인 고위급 상호교류 전문가 회의 개최 출판물 교환 등의 협력도 지속 진행키로 했다. 인사처는 이번 협력을 통해 내년 진행 예정인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 사업 및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공적개발원조 사업 등을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 측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두터운 신뢰를 쌓아온 지역협의체인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가 국제협력을 확대해나가는 데 더없이 좋은 조력자”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중앙아시아 협력국 수요에 부응하는 인사행정 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는 인사처와 3년 연속 인사행정 국제 화상토론회를 공동 개최하는 등 꾸준히 협력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