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방사능·중금속 분석 결과 “이상 없음” 확인 [금요저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바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오염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7월 4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는 지난 7월 4일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총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o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o 또한, ‘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19년 비교정점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o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이거나 최근 5년간 서해에서 측정한 수준 미만으로 확인됐다. o 모든 정점에서 중금속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과 비교해 모두 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분간 금번에 실시한 실태조사의 주요 7개 정점에 대한 월례 정기 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사기 전화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06,518건 감소했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접속 기록·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448건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 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 '24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24건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겨울철 유행 전망 및 향후 계획 겨울철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체계 점검 및 향후 계획 출입국 정상화 현황 및 방역 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겨울철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체계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19일에 중증화에 가장 취약한 소아를 중심으로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료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래 진료기관의 신속한 진료를 위해 확진자와 일반환자 간 시간 또는 공간 분리 원칙을 폐지하고 감염관리 매뉴얼 배포를 통해 자체 방역관리를 활성화하는 등 의료기관의 진료를 정상화했다. 둘째,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일반격리병상 입원을 원활히 연계하도록 지역 내 병상 정보 공유를 활성화했다. 셋째,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응급실에 진입하도록 先 진료 後 검사를 실시하고 신속검사 활용을 원칙화했다. 정부는 주간 코로나19 확진자와 독감 환자 발생률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진자 진료 운영 상황을 조사했다. 조사에 참여한 원스톱 진료기관 2,483개소 중 33.5%의 의료기관이 시·공간 구분 없이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다. 또한, 84.8%의 기관은 일반격리병상 현황을 안내하거나 직접 입원 의뢰를 실시하는 등 입원 연계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1만 2천여개의 일반격리병상이 코로나19 환자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정부는 추가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자체 감염관리 방안을 홍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독려해 의료기관에서 호흡기 유증상자에 신속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급속한 변화의 시대, 공공인재개발의 역할은? [금요저널] 코로나19 이후 급속한 변화의 시대, 공공인적자원의 새로운 역할과 인재 개발 전략을 모색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4일 국가인재원 과천분원에서 미국, 호주, 불가리아 등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공공기관·학계 인사 분야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하는 ‘제10회 국제 공공인적자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세계 공공인적자원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급속한 변화의 시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공공 인적자원의 역할’이다. 한국뉴욕주립대학교 도널드 벨로미 교수가 기조 연사로 나서 코로나19 이후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시대를 대비하고 역사적 교훈을 통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공공부문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화두를 던졌다. 발표와 토론은 환경·사회·투명경영과 공공 인적자원의 역할 공공 인적자원개발의 새로운 도전과제 디지털 전환 관련 공공부문 인재 개발 혁신사례 공유 등 3개의 주제로 나눠 진행됐다. 먼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유연철 사무총장이 ‘환경·사회·투명경영 등장 배경과 공공부문 책임성 및 투명성 향상’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미국 콜럼버스 주립대 이대우 교수가 ‘개인의 공공서비스 경험과 정치적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와 정부 민관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발제했다. 심동철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와 이준수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각각 ‘성과관리와 공무원의 적극행정’, ‘공공인적자원개발 혁신 경향 구조와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각국 공무원 교육기관의 사례도 소개됐다. 국가인재원 박승립 교수는 ‘대면·비대면 병행 교육 방법을 적용한 국가인재원의 공직 가치 내재화 교육 사례’를 발표했고 호주뉴질랜드정부학교 크리스토퍼 워커 부학장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호주의 공공서비스 전략’을 공유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재 개발 분야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영어, 2개 언어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진행됐다. 신영숙 국가인재원장은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 인재개발 전문가가 모여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 대응 경험과 사례를 공유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공공 인재 개발 혁신을 위해 세계 인재 개발 기관 및 국제기구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가을 단풍철, 산불 위험 비상 산불 조심하세요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해예측·분석센터는 가을철 산불 발생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설정하고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불씨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림 내 낙엽이 바짝 마른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특히 같은 기간에 산불 발생 건수는 10년 대비 9배 증가했다. 산불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11월 1일부터 11일 3일까지 산불위험지수는 53.8로 최근 4년 평균 산불위험지수보다 10 정도 높은 수치인 63.8로 분석됐다. 산불 중기 예측 결과에 따르면, 이번 주말 전국 대부분 지역의 산불위험지수 등급은 ‘높음’ 이상으로 분석됐으며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산불위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경상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되면서 산불 발생위험이 한층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불 장기예측 결과에서는, 올해 11월은 평년보다 산불 발생 확률이 ‘매우 높음’으로 전망됐다. 대규모 기후 예측 인자를 사용한 계절 예측 통계모형 분석 결과, 11월 산불 발생위험과 상관성이 높은 기후인자는 해수면 온도와 상대습도로 과거 39년 분석자료 중 상위 3번째로 ‘매우높음’수준에 해당한다. 기상청의 가을철 계절 예측 결과 또한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은 강수가 예측되어 산불 발생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해예측·분석센터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림 내 마른 낙엽들이 많이 쌓여있는 상태”며 “단풍철과 농번기에 접어드는 시기인 만큼 입산자는 화기 소지를 삼가고 산림에 인접한 농가에서는 폐기물과 쓰레기 소각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中 우주발사체‘창정 5B호 잔해물’추락 상황 감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국 우주발사체 ‘창정 5B호 잔해물‘의 한반도 추락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1월 4일 08시 기준, 천문연의 궤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창정-5B호의 잔해물은 11월 4일 저녁 5시에서 9시 사이에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추락 예측 범위인 전체 4시간을 고려해도 창정-5B호 잔해물의 이동경로는 한반도를 지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는 천문연과 최종 추락 지점과 시간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대로 다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1월 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2022년 제6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및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등 긴급 안전점검 추진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대한 협조 요청이 이루어졌다. 첫 발표자로 나선 행안부는 많은 사람이 협소한 장소에 모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추진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지자체와 논의했다. 아울러 각 기관에서는 점검반 등을 편성해 30일간 안전관리 체계 및 시설물 이상유무 등을 점검하고 개별법에 의한 최근의 검사·점검에 대한 지적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며 다중이 운집시 예상 이동경로 및 위험요소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는 응급조치 후 신속하게 개선하며 필요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제도 홍보 캐릭터‘건실이’출시 [금요저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전자카드제도를 대표하는 캐릭터 ‘건실이’를 새롭게 공개했다. ‘건실이’는 대한민국 건설을 대표하는 ‘주거공간’과 ‘도로’를 형상화해 우리가 살아가고 생활하는 공간을 디자인한 캐릭터로써, 공제회는 ‘건실이’를 통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쉽고 친근하게 홍보·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건실이’라는 명칭은 공제회에서 지난 7월에 실시한 대국민 대상 캐릭터 명칭 공모를 통해 선정됐으며 ‘건강하고 실력 있는 건설근로자가 건설의 미래를 이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공제회는 제도 인지도 제고와 건설 산업 전반에 대한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캐릭터 ‘건실이’를 활용한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홍보영상은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며 친근한 이미지의 ‘건실이’를 활용해 제도를 설명함으로써 건설근로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제회 관계자는 “앞으로 공제회는 캐릭터 ‘건실이’를 활용해 각종 사인물이나 홍보물을 다양하게 제작·배포할 예정”이라며 “다음달 공제회 공식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개될 전자카드제도 홍보영상에 대해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 [금요저널] 산림청은 4일 재선충병 피해가 심한 지역 중 하나인 경남 밀양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현장을 찾아 방제사업에 힘쓰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방제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방제 현장은 재선충병 피해가 심한 지역으로 수종 갱신을 목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피해 고사목과 인근의 피해 우려목을 벌채하고 벌채한 나무는 전부 파쇄해 열병합발전소의 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감소를 위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철저한 예찰과 신속한 방제가 중요하다”며 “소나무재선충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주시고 방제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여러분들께는 붉은 소나무 발견 시 1588-3249 또는 스마트산림재해 앱으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글로벌 CBPR 포럼’ 워크숍 성공적 개최 [금요저널] 외교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미국 상무부와 서울에서 공동 개최한 제2차 ‘글로벌 CBPR 포럼’ 워크숍을 11.4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금번 워크숍에는 CBPR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반영, 글로벌 CBPR 포럼 참여국과 관심국 대표, 국내·외 기업 담당자 등 약 130명이 참석했다. 제2차 글로벌 CBPR 포럼 워크숍에서는 “공동의 비전 실현“ 이라는 주제 하 여타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와의 상호운용성 증대, CBPR 인증 조건의 개선 등 CBPR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제반 토론 세션이 진행됐다. 워크숍 첫날은 윤성덕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및 헨리 해거드 주한미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의 개회사,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의 기조연설로 개막해, CBPR과 국내법 간 관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공조의 기본 틀을 논의했다. 둘째 날에는 CBPR 기참여국·기업들이 관심국 및 관심기업 참석자들과 패널 토의를 개최, CBPR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글로벌 CBPR 포럼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상호 교환했다. 셋째 날에는 참여국과 관심국 정부대표들이 자리를 함께 해, 글로벌 CBPR 포럼 신규 가입국의 가입절차와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글로벌 CBPR 포럼 참여국들은 금번 워크숍이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이전을 위한 효율적인 인증체계 구축’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유용한 동력이었다고 평가하면서 관심국·기업의 의견을 참고해 조속한 시일 내 ‘글로벌 CBPR 포럼’의 운영이 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부상자 등의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 대납하면 국비, 지방비 등으로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추진방안’과 관련한 지원대상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이태원 사고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상자와 구호활동 참여자로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사망자·부상자의 가족이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자’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10.29일 오후 6시부터 10.30일 06:00 사이, 해밀턴 호텔 옆 골목 및 그 인근에 있었던 자로 한다. 사망자와 부상자의 가족 중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이태원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가 지원된다. 사고와 직접 관련된 질병인지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르고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급여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의료비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기간동안 지원하되, 우선 6개월 지원 후 계속 지원 여부는 의료진 검토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11월 8일까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한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지원 절차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이태원 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나 안내를 받지 못한 분은 가까운 시·군·구에 문의하면 된다. 현재 치료 중 또는 퇴원 후 외래이용 등 아직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에 “의료비 대납 신청서”를 제출하면 본인부담금 등 비용을 수납하지 않고 진료가 가능하다. 다만, 이미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대상자인지 확인 후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11월 8일까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지원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대상자 여부 확인이 어려우므로 우선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납부 후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환급할 예정이다. 의료비 대납 또는 지급 이후에 환자가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질병 및 후유증이 이태원 사고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대납하거나 환자에게 지급한 의료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의료비 대납 신청서 및 의료비 지급 신청서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 제출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상황대책반 및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 대한민국 우수 관광사진 109점 선정 [금요저널] 우수 관광사진 발굴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하는 ‘2022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수상작 109점이 선정됐다. 올해 공모전은 ‘다시 여행하길’이란 슬로건으로 지난 7.4.~8.19. 기간 동안 진행됐으며 ‘디지털카메라’와 ‘스마트폰’ 2개 분야로 나뉘어 총 7,367점 작품이 접수됐다. 공사는 1차 전문가 예심, 2차 국민참여 온라인 심사, 3차 전문가 본심 등 3단계의 블라인드 심사를 실시 후 15일간의 공개검증을 거쳐, 총 109개 작품을 선정했다. 대상인 대통령상은 ’청옥빛의 쇠소깍‘이 수상했다. 금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은 ’삼척 나릿골마을 설경‘’과 ‘메타길 징검다리’가 선정됐다. 이밖에 한국관광공사 사장상 본상 6점과 입선작 100점이 각각 뽑혔다. 심사위원단은 “올해 출품작은 작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출품되어 뛰어난 작품이 많이 선정됐고 전 세계에 한국관광의 다양한 매력을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상에는 상금 500만원, 금상에는 상금 300만원, 은상 및 동상에는 각 상금 200만원과 100만원, 입선에는 3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2일 동대문디지털플라자에서 개최되는 ‘2022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에서 열린다. 한편 수상작들은 역삼동에 위치한 일상비일상의틈 1층에서 11.29일부터 약 한 달간 전시되며 공사 해외지사, 재외공관 등을 통해 전 세계에 한국을 홍보하는 이미지로 쓰일 예정이다. 아울러 공사 공공데이터 포털인 투어API를 통해 업계에서 한국관광 홍보 및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