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두꽃의 외침, 함께 사는 세상’,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개최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함께 5월 11일 오전 11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개최한다. 1894년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낡은 봉건제도 아래 신음하던 농민들이 부당한 현실과 외세의 침략에 자주적으로 대항한 역사적 사건이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은 동학농민혁명군이 관군과 일본군을 상대로 최초로 승리한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을 2019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이후, 매년 정부 기념식으로 거행되고 있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녹두꽃의 외침, 함께 사는 세상’을 주제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과 관계자, 국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주제 영상 상영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통지서 전달식을 진행한다. 이어 유족 대표 등이 ‘동학농민혁명’ 이 일어난 배경과 목표를 담은 무장포고문을 낭독하고 국악인 김주리 씨가 한국무용 공연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을 상징하는 ‘새야 새야 파랑새야’를 부른다. 특히 1894년 동학농민혁명 운동의 발자취를 인공지능을 활용, 영상으로 복원해 동학농민혁명의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되새기고 현대사회에 필요한 공존과 연대의 의미를 국민들과 함께 나눌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3,913명과 유족 13,761명을 등록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선양하고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동학농민혁명의 평등과 존엄의 정신은 오늘날까지 온 국민이 불굴의 의지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됐다”며 “문체부는 앞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이 삶과 문화 속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창윤 제1차관이 5월 8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국제원자력기구 본부를 방문해 국제원자력기구 미하엘 추다코프 원자력에너지부 사무차장과 면담을 가지고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등을 위한 협력, 연구로 관련 협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창윤 차관은 면담을 통해 한국의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등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추진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회원국의 소형모듈원자로 인력 양성에 기여하기 위한 혁신원자로 및 핵연료 국제공동사업 학교 프로그램을 올해 7월에 신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한국의 연구로 기술을 통해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루어졌다. 특히 한국은 아태지역에서 유일한 국제연구로센터인 하나로 연구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원자력기구 회원국들의 연구로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창윤 차관은 “최근 미국 미주리대 연구로 설계 수출 사례와 같이 앞으로도 핵비확산성이 높은 연구로를 보급하는 활동을 강화해 국제사회에 기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창윤 차관은 올해 8월 비엔나에서 개최될 예정인 2025년 한·유럽과학기술학술대회를 준비 중인 재오스트리아 한인과학기술자협회 한만욱 협회장 등을 만나 오스트리아 현지 한인 과학기술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만남을 통해 한·유럽 과학기술학술대회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해외 인재 유치,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가입에 따른 한·오스트리아 간 과학기술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노사발전재단는 5일 오전 11시, 노사발전재단 6층 대회의실에서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과 별정우체국 재직자의 생애설계 및 전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퇴직 및 전직을 준비하고 있는 별정우체국 직원에 대한 생애경력설계와 일자리 발굴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별정우체국의 주 업무인 우편·금융업종 종사자들이 퇴직 후 도전해 볼 만한 직무에 적합한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협약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올해 하반기 우편·금융업종 종사자들의 선호도가 높고 현재 종사하는 업무와 직무연관성이 높은 업종 특화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희망자를 대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이번 하반기 운영 결과에 따라 추후 우편·금융 업종 특화 전직지원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기관 재직자들의 전직지원을 위해 상호 노력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반도체·디지털 기술 명문, 폴리텍대학 신입생 모집 [금요저널] 국민의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된 한국폴리텍대학은 9월 13일부터 10월 7일까지 2023학년도 2년제학위과정 수시 1차 신입생을 모집한다. 올해 전체 모집정원은 전국 28개 캠퍼스 155개 학과, 총 6,630명이다. 그중 이번 수시 1차 모집에 5,172명을 선발한다. 특히 총 모집정원 1/3 이상이 정부의 디지털 인재 양성 계획에 발맞춘 반도체,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정보통신기술융합, 자동화 계열 등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전공이다. 2,290명 폴리텍은 교육부가 발표한 2021 대학정보공시에서 취업률 79%, 고용 만족도 지표인 유지취업률도 91%를 기록했다. 학과별 취업률은 서울강서캠퍼스 데이터분석과, 바이오캠퍼스 바이오생명정보과, 바이오배양공정과, 인천캠퍼스 건축설계과 순으로 높았다. 폴리텍은 정부의 신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역대급 규모의 학과 신설·개편을 예고했다. 전국 252개 학과 중 31.7% 수준인 신산업분야 학과 비중을 지속해서 증가시킨다. 반도체, 바이오, 그린에너지, 인공지능·디지털, 미래모빌리티를 5대 중점산업으로 선정하고 2026년까지 반도체 학과 신설을 포함해 매년 약 700억원을 투자한다. 2023년부터 매년 반도체, 그린에너지,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학과를 올해 신설 규모 두 배인 20개씩 신설하고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분야는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학과 개편을 추진한다. 2023학년도 신설학과는 인공지능, 메타버스, 이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등 유망 신산업 기술 분야 10개다. 폴리텍은 산업동향과 일자리 변화를 예측하고 선제적 학과 신설·개편을 통해 국가 핵심 산업인력 양성을 한발 앞서 준비해왔다. 폴리텍 반도체 인력양성은 최근 취업률 성과를 입증하고 있다. 2017년 개편한 청주캠퍼스 반도체시스템과는 취업률 92.4%로 전국 전문대 반도체 관련 학과 중 취업률 1위를 기록했다. 국가 주도의 반도체 아카데미 역할을 하고 반도체융합캠퍼스와 성남, 청주, 아산, 대구캠퍼스 반도체 전공 11개 학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475명을 모집한다. 지난해 문을 연 국내 유일 로봇 특성화 대학인 폴리텍 로봇캠퍼스는 내년 2월 졸업을 앞둔 1기 입학생 취업률 76.2%를 기록했다. 취업처도 뉴로메카, 삼익THK, 로보스타 등 로봇 관련 유망 기업 중심으로 구성돼 로보틱스 분야 기술교육 성과를 입증했다. 한편 폴리텍은 누구나 인공지능 기술을 배우고 졸업할 수 있도록, 올해 모든 전공에 ‘AI+x’ 강의를 개설해 디지털 대전환기 파고에 대응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인력양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역량 개발을 위해 전공 기술 영어단어자료집을 자체 개발해 활용하고 영어캠프 확대, 해외 연수 기회 제공을 통해 기술에 영어 소통 능력을 겸비한 글로벌 기술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대학은 2023학년도 주요 입시 변경 사항도 발표하고 취업 취약계층 직업능력개발 지원과 핵심 산업인력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를 강조했다. 2023학년도부터 ➊보호종료아동 가산점을 신설하고 ➋관계 법령에 따른 난민인정자, 다문화가족까지 입학대상 범위를 넓혔다. 오는 6일부터 메타버스 기반 입학정보관을 운영해, 이용자는 언제든지 전국 캠퍼스 홍보부스를 온라인상의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2월까지 대학 및 입학 정보, 진학 상담, 원서접수 지원 등 다양하고 자세한 입시서비스를 제공한다. 입학정보관은 대학 누리집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임실호국원, 추석맞이 준비 완료 [금요저널] 국립임실호국원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추석연휴기간 국립묘지를 방문하는 유가족과 참배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 자체 계획을 수립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먼저 추석연휴를 앞두고 묘역 제초작업을 완료 했으며 주변 환경전반을 말끔히 단장하고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 운행계획을 확정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중이다. 또한 유관기관인 임실관내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및 지자체와 협조해 성묘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연휴기간 동안 의무경찰 및 국군 장병들의 지원을 받아 우회도로 안내 등 호국원 주변 교통정체에 대비하고 있다. 국립임실호국원은 해마다 늘어가는 성묘객들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9일~11일은 원내순환버스로 ‘호국원 현충문↔묘역구간’을 운행하며 추석 당일인 10일은 원내·외부순환버스로 ‘호국원↔임실역↔임실터미널, 호국원↔임시주차장, 호국원 현충문↔묘역’등 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국립임실호국은 “올해에도 약 8만여명의 성묘객이 호국원을 다녀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 직원 추석연휴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해 성묘객의 편의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MZ세대가 꼽은 소도시 여행의 매력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과 한국관광공사는 ‘2022 청년관광 공모전’수상작으로 경북 울진 등 5개 지역 여행기획안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북 울진, 전남 담양, 강원 영월, 강원 고성, 전남 구례 올해 3회째를 맞은 청년관광 공모전은 청년이 주도하는 여행 문화와 콘텐츠를 확산코자 추진됐다. 올해는 ‘테마가 있는 소도시 여행코스 기획’이라는 주제로 수도권 과 광역시를 제외한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 80개 지역 대상으로 여행코스 기획안을 접수받았으며 전년보다 2배 많은 총 598개 팀, 1,242명이 응모했다. 이 중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90개 팀이 실전 여행을 진행했으며 최종기획안을 심사해 우수작 15개 팀을 선정했다. 지난 8월 31일에 서울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강진, 영동, 태안 등 유관 지자체 관계자와 공모전 참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5개 팀의 기획안 발표와 현장심사를 통해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및 우수상 3팀 등 총 5개 팀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공모 수상작을 살펴보면 소도시만의 매력을 살리면서 청년세대가 선호하는 여행 아이디어가 다양하게 발굴됐다. 대상 ‘은하쑤’팀은 2007년 산불 피해로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고 친환경 풍력발전소로 건설된 경북 울진의 현종산풍력발전소를 사진 찍기 좋은 ‘핫플’로 소개하며 스마트폰 이용을 최소화한 ‘디지털 아날로그 밸런스 여행’을 추천했다. 최우수상‘죽순이들’팀은 전남 담양에서 자전거를 이용하고 빈집을 재활용한 숙소에 머무르는 친환경 컨셉과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장을 둘러보는 여행코스를 구성했다. 우수상을 차지한 ‘OMZ’팀은 DMZ를 활용한 기존의 다크투어리즘에서 벗어나 강원 고성의 색다른 매력을 강조했다. MZ세대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군대, 레포츠 체험이나, 숨겨진 포토스팟들로 여행코스를 완성했다. 또 다른 우수상 ‘하늘바라기’팀은 강원 영월의 독특한 김삿갓 테마와 별 관찰 체험을 활용한 SNS 숏폼챌린지 아이디어를 내놨다. 참가팀들은 다양한 이색 체험, 지역특산물로 요리해내는 맛집, 한적한 자연이 주는 힐링, 숨겨진 포토스팟 명소를 소도시 여행의 매력으로 꼽았다. 이들은 경험을 가치있게 여겨 이에 대한 소비를 망설이지 않았고 SNS로 기록하며 본인을 표출하는 것에 적극적이었다. 자신이 경험한 소도시의 매력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풀어내고 테마를 입힘으로써,‘비슷비슷하게 보이던 관광지’들도 새롭게 재탄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한편 소도시 여행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MZ세대의 선호도를 반영한 관광활성화 제안도 눈에 띄었다.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한 버스·택시투어 개발, 공공자전거 대여서비스 도입, 그 지역과 여행 기억을 간직할 수 있는 지역만의 굿즈 개발, 소도시지만 하나씩은 있을 법한 ‘힙한’감성의 카페나 상점 등 MZ세대가 선호하는 콘텐츠의 SNS홍보 등이 그 예이다. 우수상을 차지한 ‘아득바득’팀은 인구감소지역의 청년인구 유입대책이 주로 귀농중심임에 아쉬워하며 관광을 활용한 지역 체험이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청년사업가 유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공사는 수상작을 활용해 소도시 여행상품 기획전을 오는 10월 중에 개최하고 시범투어 참가자를 모집하는 등 유관 지자체들과 함께 소도시 여행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 안효원 국민관광마케팅팀장은“이번 공모전은 지방 소도시 여행에 대해 관심이 많은 소비자, 특히 청년세대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를 발굴해 본 의미 깊은 공모전이었다”며 “참가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은 사업 추진 시 참고해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한 지역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9월 5일부터 3일간 서울 중구에 소재한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환경·사회·투명 경영’ 자문 역량 강화를 위한 ‘환경컨설팅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최신 ‘환경·사회·투명 경영’ 동향을 소개하고 실제 자문을 받을 때 필요한 내용 등으로 구성됐으며 환경컨설팅 업체의 역량을 키우는 자리다. 행사 첫날은 먼저 ‘환경·사회·투명 경영’과 관련해 국제회계기준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의미,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기후공시 시사점, 유럽연합의 탄소감축 정책에 따른 국내 영향 등 국제 동향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둘째 날은 환경컨설팅 업체의 국내 ‘환경·사회·투명 경영’ 자문 우수사례와 함께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주요내용을 비롯해 녹색활동 판별 실제 사례, 환경성 평가 방법론 등을 소개한다. 마지막 날에는 국제 탄소규제와 관련해 국제 동향과 기업의 탄소전략 및 제품 단위에서 규제 동향과 환경성적 산정 방법론을 자세하게 다룬다. 환경부는 앞으로 우리 기업들의 ‘환경·사회·투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한국환경산업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환경컨설팅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환경자문을 통해 기업이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저감하려는 경우, 필요한 공정·설비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들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관리실태 등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환경·사회·투명 경영’ 진단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진단 결과 등에 따라 기업이 설비 교체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지원하거나 융자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우리 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사회·투명 경영’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기업들이 ‘환경·사회·투명 경영’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환경컨설팅 업체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국산 1호 백신 개발 경과 및 향후 계획 추석 연휴 체류 외국인 특별 방역 대책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로부터 ’추석 연휴 체류 외국인 특별 방역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특별방역 대책 기간 중 생활 방역수칙 준수 및 외국인들의 이동·모임 최소화,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하도록 방역 계도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검사 및 백신 접종 참여를 위해 핵심메시지 배포,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 점검, 홍보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올해는 거리두기 없는 첫 명절을 맞이해 일상회복을 추진하되 감염통제 보다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생활방역수칙 준수 및 외국인 밀집시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점검 및 계도·홍보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9.1.부터 ~ 9.12.까지 12일 동안, 전국 17개 출입국외국인 관서 230여명의 특별 현장점검·홍보반 편성을 통해 외국인 집단 거주지 및 유흥·마사지 업소 등에 대한 중점적인 점검과 홍보를 실시해 추석 연휴 기간 중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치 한다. 추석 연휴 기간 방역수칙 준수에 관한 다국어 안내문을 제작해 외국인 밀집 지역 내 다중 이용 시설과 주요 전철·기차역, 버스터미널, 공항 등에서 배포 및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대해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해 코로나19 검사 및 추가 백신 접종에 참여하도록 독려함으로써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9월 2일 밤부터 북상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적극적인 예비 방류를 통해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는 등 선제적으로 댐 수위를 조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9월 1일 오후 세종정부청사 6동에 위치한 환경부 홍수대책상황실에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유역환경청, 홍수통제소,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공단 등 홍수대응 관계기관이 영상으로 참여해 태풍 상황을 확인하고 대처 계획 등을 점검했다. 환경부는 태풍 ‘힌남노’ 북상에 대비해 현재 전국 20개 다목적댐에서 약 55.2억 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강우 상황에 따라 적극적인 예비 방류를 통해 탄력적으로 댐 수위를 운영하고 있다. 유역면적 대비 저수용량이 적은 남강댐은 선제적으로 댐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9월 2일 오후 2시부터 남강 본류로 초당 300톤, 가화천으로 초당 100톤의 수문 방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태풍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관계기관과 협력해 선제적인 댐 수위 조절과 철저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5급 공무원 합격자 305명, 사무관시보로 공직에 첫발 [금요저널] 2021년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305명이 17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사무관시보로 공직에 첫발을 내디뎠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2일 국가인재원 진천 본원에서 ‘제67기 신임관리자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수료식은 성적 우수자 시상, 임명장 수여 및 공무원 선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과정은 교육효과와 특성을 반영해 대면·비대면 혼합 형태의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수료식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다. 이번 과정을 수료하고 사무관시보로 임용된 305명은 1년간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무를 익히기 위한 수습 근무를 하고 내년 9월에 정규 임용될 예정이다. 지난 5월 시작된 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신임 사무관 양성’을 목표로 올바른 공직관을 갖추고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운영됐다. 선배 공직자들의 특강과 대담 등을 통해 공직에 대한 적응과 이해를 높였고 분임 활동을 통한 소통·협력 능력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또 예산, 법제 등 기초 직무 교육은 물론 사례를 기반한 정책기획 교육 강화를 위해 보고서 작성과 고위공무원 출신 학습 지도교수의 첨삭 과정을 반복했으며 정책 현장 방문까지 연계해 교육 몰입도를 높이기도 했다. 아울러 한국과학기술원, 국립외교원, 법제처 등과 협력해 직렬별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는 한편 지난달 12일 삼성전자, 성균관대 협력을 통해 현장 방문과 심화 학습도 진행했다. 3년 만의 대면 교육이 진행되는 이번 교육과정의 실황을 담은 영상이 수료식에 맞춰 유튜브에 공개된다. 수료식에 참석한 김승호 인사처장은 “여러분의 성공적인 공직생활이 대한민국의 성공이며 도약이 될 것이다”며 “섬세하고 따뜻한 행정으로 국민에게 희망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영숙 국가인재원장은 “이번 과정에서 배우고 익힌 교육 내용들이 현업에서 현명하게 쓰일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공직사회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공직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9월 1일 12시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8개 기관으로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1개소, 요양병원 1개소이며 2022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6개 기관과 공표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2개 기관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72개소이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태풍 ‘힌남노’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대규모 건설공사 등 주요 현장에 핵심 안전조치 사항을 전파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힌남노’는 중심부근 최대풍속이 54m/s, 강풍반경 300km에 이르는 초강력 태풍으로 9.6.경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나라에 강풍과 집중호우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그간 주요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할 때, 주요 건설현장 등은 작업을 중단해 대규모 근로자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타워크레인 전도, 강풍에 날아간 공구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대규모 건설공사, 조선소, 화학공장 등 주요 현장에 태풍에 대비해, 굴착 사면 방수포 덮기 등 토사 붕괴 방지조치, 타워크레인 선회 브레이크 해제 등 대형장비 전도방지 조치, 낙하물방지망 제거 등 비계 붕괴 방지조치를 철저히 하고 자재·표지판·공구 등이 강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정리정돈을 하며 태풍의 영향에 있을 때는 옥외 작업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안전보건규칙 제37조 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울러 태풍이 집중호우를 동반할 수 있음을 고려, 지난 7월부터 지속 안내한 침수, 토사 붕괴, 감전 등 주요 ‘장마철 안전조치’도 재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태풍은 초강력 태풍으로 작업중지 등 수동적인 조치를 넘어 크레인 전도방지 등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주요 기업에서도 이번 태풍에 대비해 자율적으로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고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도 위기경보 수준 등을 고려해,9월 4일 09:00부터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날 때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