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방사능·중금속 분석 결과 “이상 없음” 확인 [금요저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바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오염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7월 4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는 지난 7월 4일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총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o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o 또한, ‘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19년 비교정점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o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이거나 최근 5년간 서해에서 측정한 수준 미만으로 확인됐다. o 모든 정점에서 중금속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과 비교해 모두 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분간 금번에 실시한 실태조사의 주요 7개 정점에 대한 월례 정기 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사기 전화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06,518건 감소했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접속 기록·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448건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 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 '24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24건 증가했다.
‘한국 마이스 박람회 2022’, 변화를 기회로 만든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광역시와 함께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한국 마이스 박람회 2022’를 개최한다. 올해로 23회를 맞이한 박람회는 ‘변화를 맞이해, 기회를 찾으세요’를 주제로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현장 행사로 마련했다. 국내외 마이스 기업의 사업 설명회와 상담회, ‘한국마이스협회 콘퍼런스’, 마이스 기업 상설 전시, 해외 구매자 대상 지역 및 마이스 시설 홍보 설명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마이스 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실천을 촉진하고자 마이스 관계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행사 전반에 걸쳐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 친환경 물품 사용을 권장한다. 11월 9일 개막식에서는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과 마이스 산업’이라는 주제로 영화 ‘신과 함께-죄와 벌’, ‘광해, 왕이 된 남자’ 등을 제작한 리얼라이즈픽쳐스 원동연 대표가 기조 강연을 하고 ‘제20회 대한민국 마이스 대상’ 시상식을 통해 한국 마이스 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를 격려한다. 오후에는 ‘한국마이스협회 콘퍼런스’, 한국피시오협회 표준계약서 설명회, 한국마이스관광학회 추계학회, 한국협단체전문가협회 제4회 협회의 날 행사 등을 함께 진행한다. 양일간 열리는 ‘한국마이스협회 콘퍼런스’에서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구글, 국제회의산업연합 등 국내외 전문가를 비롯해 주요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마이스 목적지의 브랜드마케팅’ 등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한다. 아울러 마이스업계가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국내 마이스업계와 해외 구매자 간 상담 회의도 열린다. 사전에 예약된 상담회의 건수 700여 건과 현장 진행 상담까지 포함하면 1,000건 이상의 사업 상담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26개 관계 기관과 기업의 현장 홍보관도 마련했다. 박람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철저한 안전 관리하에 진행한다. 개막식과 국제회의 등 현장 참가자가 많을 것이라 예상되는 일정의 경우에는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사장 비상구와 대피 동선 확인, 안전요원 교육, 재난 및 비상 대응 소통 구축, 전담팀 운영 등으로 철저하게 대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3년 만에 현장 행사로 열리는 박람회인 만큼, 국내외 구매자, 업계 등 마이스 산업의 각 주체들이 활발하게 교류하고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내길 바란다”며 “문체부는 코로나 이후 더욱 치열해질 세계 각국의 마이스 행사 유치 경쟁 속에서 한국 마이스 업계가 발전하고 경쟁력을 높여 재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스페이스 워크’, 2022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대상 수상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건축가협회와 함께 지역공원에서 지속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포항의 ‘스페이스 워크’를 ‘2022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은 품격 있는 생활공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국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2006년도부터 수여해 온 상이다. 올해는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 등으로부터 작품 37개를 추천받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서류심사와 현장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공간의 가치를 실현하며 그 장소만의 고유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문화적 창의성을 바탕으로 공간을 기획하였는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이루어졌는가 등의 심사기준을 중심으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6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결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스페이스 워크’는 포스코가 지역사회인 포항시와 상생 협력하고자 2001년에 200억원을 기부해 포항 환호공원 지역에 상징 조형물을 조성,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든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역공원으로만 머물렀던 환호공원을 대한민국의 명소로 만들었다. 심사위원회는 포스코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포항의 훌륭한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었고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 기업의 좋은 사회 환원의 본보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최우수상은 ‘밀락더마켓’이 수상한다.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 근처에 조성된 ‘밀락더마켓’은 주변이 바다 조망인 아파트 대단지로 이루어져 있지만 사유지의 고층 개발, 분양이라는 일반적인 사업공식에서 벗어나 저층 개발, 수평적 상징물이라는 계획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조망권을 영구적으로 보장한 공공공간이다. 심사위원회는 민간기업이 수익보다는 시민들과 함께 나누려는 의지로 의미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그 공간이 지역의 대표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민간이 주도한 공공공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 ‘별이 내리는 숲 제주 어린이 도서관’은 좋은 거리·광장에 수여하는 거리마당상을, ‘물빛나루쉼터는 자연친화적 쉼터에 수여하는 누리쉼터상을, ’누리봄다함께키움센터는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역의 공간문화를 조성한 장소에 수여하는 두레나눔상을, ‘순천부읍성남문터광장’은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잘 활용한 장소에 수여하는 우리사랑상을 받는다. 시상식은 11월 8일 ‘2022 대한민국 건축문화제’에서 열릴 예정이며 수상작으로 선정된 공간들에 대한 사진과 영상물 등 이미지 자료들은 ‘2022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기간 동안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청년 예술인이 참여한 특별한 화재 예방 벽화 눈길 [금요저널] 화재를 예방하는 특별한 벽화를 강원도 동해시 묵호 별빛마을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벽화 디자인에는 청년 예술인의 디자인을 활용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소방청, 강원도 동해시와 함께 산불 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마을 지킴 벽화’ 캠페인을 펼쳤다. 불연 페인트 소재 벽화로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 환기 ‘마을 지킴 벽화’란 강원도 동해시 묵호 별빛마을에 불이 쉽게 붙지 않는 불연 페인트를 활용해 벽화를 그려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는 캠페인이다. 벽화 디자인에는 청년 일러스트 작가가 참여했다. 김다예, 김잼, 시내미, 정크하우스 작가가 벽화를 디자인하고 문체부 대학생기자, 강원소방본부 대원, 동해시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이 색을 입혔다. 캠페인이 펼쳐진 묵호 별빛마을은 올해 3월 대형 산불 발생 당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문체부와 소방청, 동해시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묵호 별빛마을의 화재 취약장소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경로당에는 안전을 위한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했다. ‘마을 지킴 벽화’ 캠페인의 전체 내용을 담은 영상은 문체부 대표 누리소통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강정원 대변인은 “소방청, 동해시와 함께 준비한 문화·안전 캠페인을 통해 가을·겨울철 화재 예방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정부 부처·지자체 간 협업으로 대국민 온·오프라인 소통 범위를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8월 이후 모바일 휴대품 신고 이용한 입국자, 10만명 돌파 [금요저널] 관세청은 지난 8월부터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신규 운영 중인 ‘여행자 모바일 휴대품 신고’를 통해 입국한 여행자가 11월 2일 기준 10만명을 돌파하고 10월 기준 이용률이 26.6%로 시행 초기 5.8%에 비해 5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신고는, 입국 여행자가 휴대품 신고서를 종이로 작성해 세관 공무원에게 대면으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여행자에게 신속 통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에서 시행되고 있다. 입국 여행자가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인적사항과 휴대품을 입력하면 큐알코드가 생성되고 해당 큐알코드를 공항 입국장에 설치된 ‘자동 심사대’에 인식시켜 통과하면, 세관 신고가 완료되는 방식이다. 관세청은 ‘여행자 모바일 휴대품 신고’ 이용률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개인정보 자동입력, 신고항목 최소화, 예상 납부세액 제공, 전용 통로를 통한 신속 통과 등으로 향상된 여행자 편의를 꼽았다. 또한, 안내 동영상 홍보 및 국내외 공항 배너 광고 등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모바일 신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경품 추첨 행사 진행도 모바일 신고 이용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분석했다. 향후, 관세청은 과세대상자가 대상물품을 모바일로 신고한 후, 검사없이 전용통로를 통해 통과하고 모바일로 자동 계산된 세액을 온라인으로 고지받아 사후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 디지털화’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모바일 휴대품 신고 이용률 추이를 감안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지방 국제공항까지 자동 심사대 설치 및 모바일 신고 운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 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 현장 행사 개최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한국호텔업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12개 관계기관이 함께 개최하는 ‘2022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가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서울 양재동 에이티센터에서 개최된다. 이틀간 열리는 박람회에선 공공기관 및 관광기업 채용설명회, 관광기업 주니어멘토 직무토크쇼, 관광리더 특강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한 지난 10월 17일부터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력서 등록 등 취업의사를 밝힌 구직자를 포함, 현장 신청자까지 1:1 대면면접이 실시된다. 박람회엔 호텔, 여행, 마이스 등 총 100여 개 기업이 참여한다. 8일엔 한국관광공사, 서울관광재단,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3개 공공기관에서 9일엔 페어몬트호텔, 씨트립여행사, 트립비토즈 등 업종별 관광기업 채용설명회가 열린다. 또한 여행사, 호텔, 관광벤처에 근무하는 입사 3년차 이하의 주니어 멘토가 참여하는 직무토크쇼를 통해 관광업계의 생생한 취업 및 직무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이밖에 전 KBS아나운서 출신인 손미나 여행작가가 ‘여행을 삶의 일부로 열정을 직업으로’란 주제의 특강도 8일 오후에 진행된다. 채용설명회, 토크쇼, 특강은 취업전문 유튜브 채널인 캐치TV에서 실시간 중계로 시청할 수 있다. 채용 준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들도 마련됐다. 호텔업협회, 통역안내사협회, PCO협회, 마이스협회,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등 5개 관광업종별 협회는 구직자 대상 관련 분야별 취업·진로 상담을 지원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 밖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이력서 사진촬영 스튜디오 운영, 메이크업 컨설팅 등 다양한 부대행사들이 예정돼 있다. 또한 관광업계의 노동관련법령 준수문화를 조성하고 구직자의 근로 고충해결 지원을 위해 근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 인권, 윤리 등 이슈에 대해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 무료상담도 제공한다. 공사 한화준 관광인력개발실장은 “올해 박람회는 행사장 내 안전요원 배치, 응급지원 체계 구축, 비상시 대피로 안내 철저, 박람회장 입장객 인원 통제 등 안전 대비책을 마련했다”며 “박람회를 통해 많은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기업에 취업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관광공사는 관광산업 일자리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세기의 천문현상, 개기월식과 천왕성 엄폐 동시 본다 [금요저널] 국립과천과학관은 개기월식과 천왕성 엄폐를 동시에 관측할 수 있는 특별관측회를 11월 8일 오후 7시부터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구 그림자가 달을 가리는 개기월식은 지난해 5월 26일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이며 달이 천왕성을 가리는 천왕성 엄폐의 경우 2015년 1월 25일 이후 약 7년 반 만에 일어난다. 특히 이번 개기월식은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진 달이 다시 천왕성을 가리는 매우 드문 장면으로 관측된다. 월식과 행성 엄폐가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은 백 년에 한두 번 정도 일어나는데 지난 200년 사이 지구상에서 관측된 월식과 행성 엄폐의 동시 발생은 단 4회에 불과했다. 가장 최근의 월식과 천왕성 엄폐 동시 발생은 2014년 10월 8일이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었고 76년 후인 2098년 10월 10일에 또 한번 월식과 천왕성 엄폐가 동시에 발생하지만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관측되지 않는다. 이번 11월 8일의 개기월식과 천왕성 엄폐 동시 발생은 저녁 시간에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측할 수 있으며 개기월식은 3년 후인 2025년 9월 8일 천왕성 엄폐는 2068년 2월 27일에 관측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향후 200년 안에 두 천문현상을 동시에 관측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월식은 달이 지구 그림자를 통과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평균적으로 6개월에 한 번 정도 발생한다. 지구 그림자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면 개기월식, 지구 그림자를 스치듯 통과하면 부분월식으로 보인다. 개기월식이 진행될 때 달의 색깔은 붉게 보이는 이유는 태양 빛이 지구대기를 통과할 때 파란빛은 산란되고 붉은빛만 통과해 달을 비추기 때문이다. 엄폐는 천문학에서 멀리 있는 천체가 가까이 있는 천체에 의해 가려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즉, 천왕성 엄폐는 달이 천왕성을 가리는 것이다. 달에 의한 엄폐 현상은 행성 하나당 2년에 한 차례 정도 일어나나, 관측 가능한 지역이 넓지 않고 낮에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특정 지역에서 관측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이번 특별관측회는 11월 8일 저녁 7시부터 9시 40분까지 국립과천과학관 천문대에서 진행되며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관측 참여는 연령 및 인원 제한이 없고 무료이며 개기월식과 천왕성 엄폐 뿐만 아니라 화성, 목성, 토성 그리고 플레이아데스 성단까지 관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생중계는 국립과천과학관 박대영 천문우주팀장과 강성주 박사가 진행하고 월식과 엄폐 현상에 대한 강연과 실시간 해설을 국립과천과학관 유튜브 채널로 방송한다. 또한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대만의 타이페이 천문관, 일본의 사포로시 청소년과학관 등 여러 지역을 동시에 연결해 현지의 관측 상황을 전달하고 만일 과학관 인근의 날씨가 좋지 않을 경우 이들 지역의 관측영상을 송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관측 진행 중 과학관 내 천체투영관 교육실을 개방해 장시간 관측에 따른 피로와 추위를 줄이고 관측장면 영상 송출, 일식과 월식에 관련된 돔-영상 상영을 통해 월식에 대한 이해를 도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기월식은 맨눈으로도 관측할 수 있는데 월출 직후에 시작되기 때문에 동쪽이 트인 곳을 찾아야 한다. 천왕성은 맨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천체망원경을 사용해야 한다. 천체의 좌표가 입력되어 있지 않은 망원경은 달을 찾으면 인근에서 천왕성을 볼 수 있으며 엄폐 현상까지 관측가능하다. 국립과천과학관 천문우주팀 조재일 박사는“개기월식과 천왕성 엄폐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매우 드문 천문현상으로 세기의 우주쇼를 과천과학관에서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다누리, 우주에서 영상·사진 데이터 보내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다누리가 우주에서 영상과 사진 등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을 전송한 다누리의 우주인터넷탑재체는 지상과 달리 수시로 통신이 끊어지는 우주환경에서 데이터 전송을 검증하기 위해 개발됐다. ETRI는 항우연, NASA 제트추진연구소와 함께 우주인터넷탑재체의 성능검증 시험을 8월 25일 10월 28일 두 차례 진행했고 영상, 사진 등의 데이터 전송에 성공했다. 이번 성능검증 시험은 임무목적상 통신거리보다 약 3배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수행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다누리가 촬영한 지구-달 공전 사진과 달이 지구를 통과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다누리는 고해상도카메라로 9월 15일부터 한달간 매일 1회씩 달의 공전과정을 촬영했고 9월 24일에는 15장의 사진을 촬영해 달이 지구를 통과하는 과정을 생생히 담아냈다. 지난 지구-달 최초 촬영 사진은 한 “순간”을 보여줬으나, 이번 사진은 달이 지구를 공전하고 통과하는 “과정”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0월 9일 다누리의 감마선분광기는 블랙홀 탄생으로 발생한 감마선 폭발을 관측하는데 성공했다. 이번 감마선 폭발은 미국·유럽 등에서도 동시에 관측됐으며 인류가 최초로 관측한 블랙홀 탄생 관련 감마선 폭발 현상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한편 다누리는 지난 11월 2일 오전 11시경 지구-달 항행 간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3차 궤적수정기동을 실시했다. 항우연은 11월 4일 오후 2시경, 약 2일간에 걸친 다누리 궤적의 추적·분석을 통해 3차 궤적수정기동이 성공적으로 수행된 것을 최종 확인했다. 다누리는 발사 94일이 지난 11월 7일 현재 지구로부터 약 105만km 떨어진 거리에서 0.54km/s의 속도로 달로 이동 중이다. 앞으로 다누리는 12월 17일까지 약 600만km를 항행해 달 궤도에 도착 후, 감속을 통해 12월말 달 임무궤도에 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후 2023년 1월부터 1년간 달 상공 100km의 원궤도를 돌면서 과학기술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다누리가 달을 향해 정상적으로 항행하고 있다 올해 12월말 달 궤도에 안착해, 내년에는 다누리가 달에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세청 [금요저널] 국세청은 11.7.~11.10. 중남미 5개국 국세청장 및 15개국 고위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하는 제2차 한·중남미 디지털 조세행정포럼을 미주개발은행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 포럼은 한국의 선진화된 전자세정에 관한 경험을 공유해 중남미 국가의 세정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한국과 중남미 국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는 각국 국세청 관계자 외에도 범미주조세행정협의체, 비엔나대학교 국제조세정책센터, 국내·외 IT 서비스기업 등 각계각층에서 민·관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조세행정의 디지털화는 코로나대유행 이후 전세계적으로 많은 과세당국에서 중요한 화두로 주목받는 주제임을 언급하며 금번 포럼의 의미를 강조했다. 1997년 국세통합시스템 개통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5년의 전자세정 경험을 축적해왔으며 그 결과 납세서비스를 대폭 개선하는 동시에 국세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이뤄 온 한국의 경험을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대유행 시기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과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세정역량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강조하고 선진화된 전자세정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조세 수입을 조달해왔음을 언급하며 한국 국세청이 중남미 전자세정의 선진화에 있어 중요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남미가 지리적으로 매우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세정협력을 위해 한국을 찾아준 것에 감사함을 표시하며 디지털 세정 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세정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중남미 15개국이 수교한 지 60년이 되는 해로 한국 국세청과 중남미 국세청이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현지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해소 등 세무애로 해소에도 함께 힘써나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창기 국세청장은 금번 포럼에 참석한 중남미 국세청장 및 고위공무원들에게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한국의 준비된 역량과 노력을 설명하고 전통적인 우방 국가인 중남미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요청했다. ,금번 포럼에서는 ‘조세행정의 디지털화’를 주제로 미래에 조세행정이 나아갈 방향과 기회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 각 세션에서는 포스트 펜데믹 시대의 조세행정의 위기와 기회, 홈택스 및 전자세금계산서 조세행정 현대화를 위한 디지털기술 적용, 납세자 정보관리 및 디지털 보안 관리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집니다. 또한 한국 전자세정의 현황 및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중남미 공무원들이 서울 시내의 세무서를 방문할 예정이다. ,국세청과 미주개발은행은 2019년 첫 협력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제1차 디지털조세행정포럼을 개최했으며 금년 10월 협력양해각서를 연장 체결한 이후 두 기관이 협력해 제2차 포럼을 개최한 것이다. ,금번 포럼을 통해 중남미 국가의 세정역량 향상을 지원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제고되고 중남미 국가와의 세정협력체계를 구축해 우리 진출기업과 교민에 대한 세정지원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11.7. 권기섭 차관과 일자리 전문가들이 참석한 ‘대전환의 시대, 일자리정책 혁신전략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새정부 고용정책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것으로 그간 10여 차례에 걸친 고용정책포럼과 일자리정책포럼을 종합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오늘 포럼에서는 건국대학교 윤동열 교수가 ‘민간·지역 중심 일자리 창출방안’을 주제로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비대면 기술 주도의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는 시기에는 요구되는 일자리와 그에 부합하는 기술 및 숙련 수준이 급변한다. 변화의 범위와 속도에 발맞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특히 반도체 등 신산업분야에 대한 인력양성을 확대하고 인재 채용지원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급속한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해, 누구나 어려움 없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의 고용격차 해소에도 힘써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아울러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일자리사업 혁신전략’에 대해 정책제언을 했다. “일자리사업은 주어진 법·제도하에서 정부가 노동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전환기 노동시장 상황에서 노동시장 구조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특히 일하는 사람과 기업을 이어주는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해 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은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발제에 이어 전문가들은 대전환의 시대, 일자리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나승일 서울대학교 교수는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은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다.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것이 바로 일자리인데, 지역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인 일자리 정책의 분권화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지역에 재량을 주어 지역별·업종별 수요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맞춤식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승국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객원교수는 “직접일자리 비중과 고용장려금 규모가 컸던 노동시장 정책을 정상화하는 게 급선무이며 현금 지원성 정책의 비중을 줄이고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비중을 높이는 일자리 사업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고 했다. 또한,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우리 노동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도전에도 직면해 있다. 노동시장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의 중심축을 정부 주도에서 민관협업으로 이동하고 기업·근로자의 선택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제도 개선 등 노동시장 개혁을 병행해 노동시장의 근본 체질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편 권기섭 차관은 “오늘 말씀 주신 일자리 정책의 방향성을 담아 연내 새 정부 고용정책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이어서 청년·여성·고령자·장애인 등 대상별 일자리정책 기본계획과 직업훈련 혁신, 고용서비스 고도화, 고용허가제 개편 등 특화대책 10개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과 함께, “바다의 의인”을 찾습니다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11월 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022년 “바다의인상” 후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바다의인상”은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사재단이 매년 해양에서 자신의 목숨과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헌신한 “바다의 의인”을 발굴·포상해 민간구조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해양구조안전 문화를 확산하고자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해 왔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후보 공모를 마치면 해양구조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구조 유공자 5명, 수난구호 활동에 적극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2명을 선정해 오는 12월 23일에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상패 등을 수여하고 선박 소유자에게는 동판으로 된 기념패가 부착된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해사재단에서는 해사에 관한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해양사고 현장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조하고 수난구호에 적극 참여한 수상자에게 포상금을 수여해 “바다의 의인”에 대한 예우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광활한 해상에서 해양 인명구조는 정부만의 힘으로는 지켜지지 않으며 민간과 함께 손을 맞잡아야 바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 헌신하신 분들의 용기와 숭고한 뜻이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바다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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