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두꽃의 외침, 함께 사는 세상’,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개최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함께 5월 11일 오전 11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개최한다. 1894년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낡은 봉건제도 아래 신음하던 농민들이 부당한 현실과 외세의 침략에 자주적으로 대항한 역사적 사건이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은 동학농민혁명군이 관군과 일본군을 상대로 최초로 승리한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을 2019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이후, 매년 정부 기념식으로 거행되고 있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녹두꽃의 외침, 함께 사는 세상’을 주제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과 관계자, 국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주제 영상 상영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통지서 전달식을 진행한다. 이어 유족 대표 등이 ‘동학농민혁명’ 이 일어난 배경과 목표를 담은 무장포고문을 낭독하고 국악인 김주리 씨가 한국무용 공연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을 상징하는 ‘새야 새야 파랑새야’를 부른다. 특히 1894년 동학농민혁명 운동의 발자취를 인공지능을 활용, 영상으로 복원해 동학농민혁명의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되새기고 현대사회에 필요한 공존과 연대의 의미를 국민들과 함께 나눌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3,913명과 유족 13,761명을 등록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선양하고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동학농민혁명의 평등과 존엄의 정신은 오늘날까지 온 국민이 불굴의 의지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됐다”며 “문체부는 앞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이 삶과 문화 속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창윤 제1차관이 5월 8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국제원자력기구 본부를 방문해 국제원자력기구 미하엘 추다코프 원자력에너지부 사무차장과 면담을 가지고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등을 위한 협력, 연구로 관련 협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창윤 차관은 면담을 통해 한국의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등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추진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회원국의 소형모듈원자로 인력 양성에 기여하기 위한 혁신원자로 및 핵연료 국제공동사업 학교 프로그램을 올해 7월에 신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한국의 연구로 기술을 통해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루어졌다. 특히 한국은 아태지역에서 유일한 국제연구로센터인 하나로 연구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원자력기구 회원국들의 연구로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창윤 차관은 “최근 미국 미주리대 연구로 설계 수출 사례와 같이 앞으로도 핵비확산성이 높은 연구로를 보급하는 활동을 강화해 국제사회에 기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창윤 차관은 올해 8월 비엔나에서 개최될 예정인 2025년 한·유럽과학기술학술대회를 준비 중인 재오스트리아 한인과학기술자협회 한만욱 협회장 등을 만나 오스트리아 현지 한인 과학기술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만남을 통해 한·유럽 과학기술학술대회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해외 인재 유치,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가입에 따른 한·오스트리아 간 과학기술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모든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위한 ‘아동기본법’제정 방향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9월 1일 오후 2시 한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제5차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5차 토론회는 지난 1~4차 토론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모든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발표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승원 교수가 진행했다. 이봉주 교수는‘저출산 시대,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확대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저출산 시대에는 단순히 출산을 장려하는 체계에서 벗어나 아동 한 명 한 명이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보다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아동기는 인적자본 개발을 위한 서비스 개입이 가장 효과적인 시기로 영유아 대상 건강서비스,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 지원 확대 등 구체적 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최승원 교수는 아동기본법 제정 기본방향을 주제로 아동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아동기본법에 담겨야 할 주요 내용을 제시했다. 아동기본법은 대한민국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권리주체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 법제의 뿌리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기본법이 제정되면 이를 근거로 정부, 지자체 등 개별 주체들이 관계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아동 법제의 완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총칙, 아동정책의 수립 및 시행, 아동의 권리 및 보호, 권리구제, 국가보고서 작성 등 아동기본법이 담아야 할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했다. 이어서 정익중 교수의 진행 하에 토론이 진행됐으며 이준일 교수, 고완석 팀장, 한재욱 아동위원, 조정희 과장, 김지연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공개토론회’는 아동 존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아동권리 보장강화, 아동 정책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붙임1’ 참고 향후 보건복지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담아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아동기본법은 아동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선언하고 이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해, 우리사회가 아동과 성인이 동등한 인격체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는 법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토론회가 아동정책 발전에 기여하는 소중한 토론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아동기본법이 제정되어 아동이 권리주체로 인정받고 태어난 순간부터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기본적 삶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수원 세모녀 사건 및 광주 보육원 출신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9월 1일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전담팀’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전담팀’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부단장으로 해, 부내 보건-복지 관련 부서가 참여해 대책 마련 시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전담팀은 일선 복지 현장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도 사각지대 발굴·지원 강화를 위해 자체 전담체계를 구축해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전담팀은 복지 위기가구를 찾기 위한 정보 연계부터 발굴 및 상담, 지원까지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기획총괄반’, ‘시스템개선반’, ‘복지연계반’,‘청년자립지원반’과 언론대응 및 홍보지원을 담당하는 ‘대외협력반’으로 구성된다. 먼저 ‘기획총괄반’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개선대책 수립 전반을 총괄하고 정보연계, 대책 마련 등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과 협력하며 전문가 의견 수렴을 담당한다. ‘시스템개선반’은 시스템을 활용한 정보연계, 위기 입수정보 확대 등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운영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복지연계반’은 발굴된 위기가구에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발굴 및 연계 강화방안을 검토하고 지역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통장 등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발굴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청년자립지원반’은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총괄하고 취약 청년 대상 연계 지원방안,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기관 기능 강화를 담당한다. 정부는 전담팀을 통해 조속히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현장 복지 전달체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전담 조직도 조속히 발족시킬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전담팀의 논의가 단순한 임시방편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대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충실한 검토를 거쳐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명을 달리하는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두터운 사회안전망이 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과학기술원, 가상융합세계 융합대학원 개원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발표한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의 일환으로 가상융합세계 혁신 기술을 선도할 최고급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하는‘한국과학기술원 가상융합세계 융합대학원’ 개원식을 9월 1일 오후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과학기술원 이광형 총장, 대전광역시 이장우 시장, 과기정통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전성배 원장과 가상융합세계 산학 협력기업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해 현판 증정식을 갖고 가상융합세계 융합대학원의 개원을 축하했다. 한국과학기술원은 2022년도 신규사업인 가상융합세계 융합대학원 지원사업에 서강대와 함께 선정됐으며 매년 20명 이상의 석·박사 과정 학생을 모집해 가상융합세계 교육 기반 구축, 다학제적 교과과정 운영, 가상융합세계 특화 연구 및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을 통해 가상융합세계 산업을 선도할 최고급 융합인재를 양성한다. 가상융합세계 강의실, 공동 스튜디오 등을 위해 확보된 280평 규모의 전용 공간에 ‘포스트 가상융합세계 연구센터’를 설립해 협력기업이 산학협력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가상융합세계 융합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기술·인간·사회·문화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가상융합세계 핵심 요소기술과 인문사회 분야를 융합한 다학제적 교과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가상융합세계 협력기업과는 산학 장학생, 직무실습 등의 인력교류를 통해 학생들에게 고급기술 학습 등의 기회를 제공해 가상융합세계 연구내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기업으로의 고용 연계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협력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한 산학협력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현장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 산업계의 고급인재 수요에 대응하고 실용적인 연구 교육을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학생 주도의 창의자율 연구 과제도 지원해 학생들이 연구제안과 설계 그리고 수행까지의 전 과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습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가상융합세계 분야의 새로운 문제를 정의하고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개원식 후속 행사로 진행된 가상융합세계 전문가 초청 강연에서는 협력기업에서 다양한 연사가 참여해 디지털 휴먼의 미래, 가상융합세계의 산업적 활용과 기술적 도전 등을 주제로 가상융합세계 분야 최신 동향과 경험을 학생들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오늘 한국과학기술원 가상융합세계 융합대학원 개원은 가상융합세계 최고급 연구개발 인력양성의 첫발을 내디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가상융합세계 서비스의 기획·개발·사업화 전 단계를 이해하고 핵심기술을 개발·고도화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융합형 고급인재를 양성하는데 한국과학기술원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가상융합세계 산업을 선도할 최고급 융합인재 확대를 위해 가상융합세계 융합대학원을 ’26년까지 10개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능력은 새롭게, 내일을 빛나게”라는 주제로 제26회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을 9월 1일 오후 2시 더 플라자에서 개최했다. 기념식에서 직업능력 개발과 숙련 기술 장려에 힘쓴 6개 분야 92명을 선정해 훈장과 포장 등을 수여했고 새롭게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된 19명에게 증서를 수여했다. 2022년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 포상자 중 영예의 ‘산업훈장’ 수상자는 3명이며 수상자별 주요 공적은 다음과 같다. 동탑산업훈장은 한국형 전투기, 한국형 중고도 무인기 개발 사업 등 항공기계 부품 관련 사업을 운영해 국산무기 수출에 기여하고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재직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장려해 능력중심사회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김종판 케이피항공산업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김종판 대표이사는 재직자가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자격수당을 지급하고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능력중심의 인사제도를 정착시켰고 회사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과 ‘학습중심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김 대표이사는 “심각한 경기침체 가운데서 회사와 함께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자기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며 잘 버텨 준 임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국가 전략분야 산업인 항공산업의 발전과 직무능력 개발 환경 조성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인재가 일하고 싶은 글로벌 일류 기업으로 진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다짐을 밝혔다. 철탑산업훈장은 경전철 구동장치 분야 차축 개발 및 국내 최초 국산화에 뛰어난 성과를 내어 국가 기간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SNT중공업 김재춘 1급 선임이 수상했다. 김재춘 1급 선임은 전국품질분임조 대회 금상을 수상하고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 일학습병행제 사업장 외 교육훈련 강사 등으로 활동하는 등 직업능력개발에 공헌했고 야간방범대, 의용소방대원 등 자원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했다. 김 선임은 “주위 동료분들의 협업과 도움으로 경전철 차축개발 등을 성공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며 “후배 기능인들의 기술개발과 전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가 기술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석탑산업훈장은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등 직업능력개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국제기구와 개도국에 우리나라 능력개발제도 우수성을 알린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고혜원 선임연구위원이 수상했다. 고혜원 선임연구위원은 25년간 직업능력개발 제도 및 자격제도 연구, 직업훈련 수급 현황 조사 분석 등 직업능력 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 고용보험위원회 등의 위원 및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고 연구위원은 “IMF 외환위기에 따른 실업 극복을 위한 실업자 훈련의 확대, 다양한 훈련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내일배움카드의 도입과 전국민 내일배움카드로의 확대 등 굵직한 직업능력개발 정책 연구를 수행하면서 매우 큰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 관련 연구를 촘촘히 수행해 기업 및 산업, 나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에스제이테크 이규용 실장, 제일전기공업 김용규 대표이사 부사장, 연희직업전문학교 주식회사 박용배 대표, 한국정보교육원 고현정 원장 등 4명이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그동안 ‘사람이 길을 넓혀야지, 길이 사람을 넓힐 수 없다’는 ‘인능홍도 비도홍인’의 믿음으로 일터와 우리 사회에 직업능력 개발의 중요성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모든 국민이 직업능력 개발에 나서는 사회, 기술과 능력이 존중되는 사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다 함께 만들어 가자.”고 했다. 한편 매년 9월을 ‘직업능력의 달’로 지정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자 ‘영예-공유-경연-체험’ 4개의 장으로 구분해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제26회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 제16회 인적자원개발 학술대회,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국가직무능력표준 세미나,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17개 행사가 집중 개최된다. 9월 15일~16일에는 ‘공유의 장’ 행사의 하나로 제16회 인적자원개발 학술대회가 코엑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분야의 최신 흐름과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이번 학술대회는 “직업능력개발, 오늘과 내일을 잇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강연이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세계 1위 혁신대학 미네르바 대학 창립자 벤 넬슨이 기조강연자로 나서 미래 인적자원개발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메타버스 : 디지털 지구, 뜨는 것들의 세상”의 저자인 경희대학교 김상균 교수가 패널로 참여하는 증강현실·가상현실 등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한 신기술 교육에 대한 포럼이 개최된다. 이번 학술대회 참관 신청, 강연 일정 정보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미래의 혁신 기술을 선도할 젊고 활기찬 숙련기술인 양성 등을 위해 직업훈련 투자를 확대한다. ’23년도 예산안에 미래선도, 숙련기술인 양성, 기업맞춤형 훈련 등에 전년 대비 11% 증액한 2.9조원을 투자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노동시장 개혁과제 발굴·검토를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9월 1일 주요 업종별 근로자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연달아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층인터뷰는 노동시장 개혁과제가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어 있고 업종별 특성도 다양한 만큼, 현장 의견을 폭넓게 들을 필요가 있다는 연구회 논의 결과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그간 소규모 업종·기업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간담회·현장방문과 달리, 최대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업종·규모·직종·연령 등을 폭넓게 고려해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인터뷰가 보다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요 업종별 노·사를 구분해 진행됐다. 이날 심층인터뷰에는 제조업, 보건업, 정보통신업 등 주요 20개 업종의 근로자와 인사담당자 40명이 참석해 참석자별 근무 현황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 느꼈던 애로사항, 법·제도와 현실 간의 차이, 제도 개편 필요사항, 개편 시 고려사항 등에 관해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현재 임금이 결정되는 체계와 직무·성과 평가하는 방식이 공정한 보상으로 연결되는지, 개선 필요사항이 있는지 등에 대한 인터뷰가 이루어졌으며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실 근로시간과 함께, 일·생활 균형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업무량 등에 따라 근로시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는지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아울러 양극화 등 이중구조와 관련해서도 현장에서 느끼는 임금 등 근로 여건 격차를 비롯해서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과 해소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한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지난 7월 18일 발족한 이후, 전체회의·워크숍·외부전문가 발제 등을 통해 우리 노동시장의 현황과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고 논의 방향 및 과제 발굴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IT기업 간담회, 공공기관 간담회, 중소기업 간담회, 철도여객운송업 자회사 간담회, 산업단지 현장 간담회 등에 참석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회는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사 단체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교수는 “오늘 인터뷰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업종·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통 기회를 마련해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노’와 ‘사’라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장 의견을 토대로 노·사가 최대한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9월 1일 오후 2시 노·사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명확성 제고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개정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시행령 개정방향에 관해 노·사 단체에서 각각 발제하고이에 관해 전문가들과 노사가 함께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우선, 경영계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모호성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란이 심각한 수준으로 근본적 해결책은 입법 보완이지만, 당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시행령 개정에 관해 주로 ➊직업성 질병 범위 축소, ➋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특정,➌‘필요한’·‘충실한’ 등 모호한 표현의 삭제 등의 필요성과 함께, 특히 법률상 위임근거가 없어도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면 하위법령에 규정할 수 있음을 근거로 ➍‘경영책임자 개념 구체화, ➎‘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시행령을 통해 규정해야 함을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해외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명확성이 낮지 않고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착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이지 시행 1년도 안 된 법령의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시행령을 개정한다면 ➊직업성 질병의 범위 확대, ➋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포괄적 규정 ➌위험성평가 시 종사자의 참여 보장 등이 필요함을 주장했으며 특히 안전·보건에 관한 인증의 경우 낮은 신뢰도로 인해 현재 전반적인 제도 개선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갈음하자는 의견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했다. 권오성 교수는 법률에 위임 없이 만들 수 있는 시행령은 ‘집행명령’이고 ‘집행명령’은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는 정도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고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을 집행명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회의 의사를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변경·보충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며 특히 경영책임자의 정의 등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집행명령을 통해 변경, 보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손익찬 변호사 역시 법률의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법률 내용을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고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의 개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근우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높은 형벌 수준을 규정하고 있기에 형벌 법규로서 지켜야 할 명확성 원칙과 책임성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고려되어야 하나, 현재는 법률뿐 아니라 위임에 근거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의 구성요건 역시 모호성이 커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순하 변호사는 시행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 인과관계와 무관하거나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경우 현재 시행령은 동어반복적 정의에 불과해 죄형법정주의 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구체적 열거가 반드시 이뤄져야 함을 주장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시행령 개정은 모법의 입법 취지와 위임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정안 마련 시 법률의 위임범위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중대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목적에 대해서는 노·사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오늘 토론회에서 주신 의견을 반영해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해 중대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9월 1일자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김태현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신임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임명됐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국민연금공단을 대표하고 공단 업무를 통할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임기 : 2022.9.1. ~ 2025.8.31 김태현 이사장은 1966년생으로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외교통상부 서기관을 거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금융서비스국장, 자본시장국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 다양한 직책을 수행하고 2021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역임했다. 보건복지부는 ”신임 이사장의 연금제도, 개인·퇴직연금 관련 실무경험, 금융 및 자본시장 분야의 전문성, 예금보험공사 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연금개혁과 공공기관 혁신 등에 필요한 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추석 명절, 택배와 금융거래 사칭 문자사기 주의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과 금융 지원 안내 등을 사칭한 문자사기,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이 증가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문자사기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명절기간 발생되는 비율이 평균 42.2%에 달하고 특히 작년에는 명절기간 동안 문자사기 신고·차단 비율이 전체의 50%가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자사기의 대부분이 택배사칭 유형으로 명절기간 동안 선물배송이 증가하는 특징을 악용해 택배를 사칭하는 문자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올해도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공기관을 사칭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 정기 건강검진 예약,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 등 마치 공공서비스인 것처럼 위장한 문자사기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재난지원금 신청 등 정부기관 사칭 문자 발송을 통해, 개인 금융정보 탈취를 위한 악성 앱 설치 등을 유도하는 등 새로운 문자사기 유형도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메신저앱을 통해 가족, 지인라고 말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상품권이나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원격제어 앱이 설치되어 제어권을 넘겨주는 경우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이 위와 같은 문자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안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정부는 국민들이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협력해 24시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해, 문자사기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해 악성앱 유포지 차단 등 신속한 조치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추석연휴 기간 동안 금융업권과의 협조를 통해 추석 선물·택배 관련 배송 확인을 빙자한 사기문자 및 연휴기간 중 부모·자녀·친척 등의 명절인사를 사칭한 문자 등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안내하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9월 5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하고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붙임 5 참고’ 경찰청은 문자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하고 추석 연휴 기간 전후로 발생하는 문자사기, 직거래 사기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사이버상 악성사기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해 신고를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명절 연휴 중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강절도 ▵악성 폭력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보다 올해 강절도·폭력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필요성이 있어 추진하게 됐다. 우선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찰청 형사국을 중심으로 모든 형사 역량을 결집하고 관련 기능·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범죄예방부터 첩보 수집, 수사,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사건처리 전반에 걸쳐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제를 마련했다. 첫 번째 중점 단속대상은 강절도 및 장물 사범이다. 상습성이 확인된 강절도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여죄까지 엄격하게 수사하고 장물 처분·유통경로 역추적 등 철저한 수사로 강절도 사범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한편 귀금속 취급 업소·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피해품을 회수하는 등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석을 맞아 증가할 수 있는 빈집털이와 금융기관·금은방 주변 강절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별 치안 수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강절도 발생 빈발지역·시간대 중심으로 형사 인력을 집중하는 등 가시적·예방적 형사 활동도 병행한다. 두 번째 중점 단속대상은 주취 폭력 등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악성 폭력으로 경찰은 길거리·상점·대중교통 등 생활 주변과 사무실·공사장 등 근로 현장, 의료·방역 현장에서의 폭력까지 폭넓은 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악성 주취 범죄·공무집행방해 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흉기 이용 범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고 알코올 등 중독성 범죄자나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재활 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연계해 치유·회복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재범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서별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피해자에 대한 가명 조서 작성, 경미 범법행위 처벌 감면 등을 통해 신고·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 전담경찰관과 공조해 권리 안내·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등 피해 회복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강절도 및 악성 폭력을 엄단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리콜 대상 자동차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한국지엠㈜,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222,13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싼타페 등 2개 차종 185,523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 내부 합선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고 아반떼 N 2개 차종 125대는 조향핸들 엠블럼의 부착 공정 불량으로 에어백 전개 시 엠블럼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운전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싼타페 등 2개 차종은 8월 31일부터, 아반떼 N 등 2개 차종은 9월 6일부터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올뉴 쏘렌토 등 2개 차종 24,990대는 변속레버 잠금장치 제조 불량으로 정차 중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기어 변경 조작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1일부터 기아㈜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E 300 e 4MATIC 등 3개 차종 7,845대는 변속기 연결배선이 전방 동력전달축과의 간섭으로 손상되고 이로 인해 변속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2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넷째,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 체로키 1,963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제작결함조사 결과, 고압연료펌프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마모로 연료가 누유되고 이로 인해 연료 공급 불량에 의한 시동 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5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한국지엠에서 수입, 판매한 에스컬레이드 등 2개 차종 1,202대는 3열 좌석안전띠 버클의 조립 불량으로 버클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충돌 시 탑승자를 보호하지 못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31부터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및 한국지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브롱코 311대는 뒷문 잠금장치 조립 불량으로 어린이 보호용 잠금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실내에서 문이 열려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고 에비에이터 179대는 전동식 헤드레스트 제조 불량으로 헤드레스트가 시트에서 이탈되고 이로 인해 충돌 시 탑승자가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8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