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방사능·중금속 분석 결과 “이상 없음” 확인 [금요저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바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오염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7월 4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는 지난 7월 4일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총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o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o 또한, ‘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19년 비교정점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o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이거나 최근 5년간 서해에서 측정한 수준 미만으로 확인됐다. o 모든 정점에서 중금속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과 비교해 모두 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분간 금번에 실시한 실태조사의 주요 7개 정점에 대한 월례 정기 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사기 전화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06,518건 감소했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접속 기록·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448건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 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 '24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24건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최근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미래 세대의 관심이 높은 ‘기후변화’와 ‘디지털 통상’ 이슈에 대해 예비 통상전문가인 우리 대학생들이 열띤 토론의 기회를 가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0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제6회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를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금년 대회는 총 36개팀이 참여한 가운데 소논문 심사를 통해 16개팀을 선발했으며 16강전부터 찬반토론 형식의 1:1 토너먼트로 진행하었다. 예선전에서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주제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세계 경제의 그린 전환, 각국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무역조치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 논했다. 이어서 결선에서는 ‘국경간 데이터 이동의 자유 보장’을 주제로 디지털 상품·서비스 무역이 급속히 확대되는 가운데 디지털 경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디지털 통상 규범화 등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열린 결선에서는 총 8개팀이 디지털 통상 분야에 대한 찬반 토론 토너먼트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동단결’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금번 토론대회에서는 참여와 관심도 제고를 위해 우승팀 맞추기 이벤트도 함께 진행됐다. 통상정책 토론대회 홈페이지에서 8강 진출팀의 자기소개 영상과 16강전 토론 주요 장면 등을 보고 우승팀을 사전 투표하는 방식이었으며 우승팀을 맞춘 이벤트 참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최신 노트북, 테블릿 PC, 스마트 워치, 무선 이어폰 등 다채로운 경품을 제공했다. 노건기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의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국제적 감각을 갖춘 역량있는 통상 전문가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금번 토론대회에 참여한 인재들이 글로벌 통상 리더로 성장해 나가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안부, 정보통신기술 기반 인파 밀집위험 미리 알린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0일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군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이동통신 3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행정연구원, 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 교수 등 민간 전문가와 과기정통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최신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군중 인파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민·관 전문가와 함께 다각도로 검토했다. 특히 이동통신 3사의 기지국 기반 위치신호데이터, 교통기관의 대중교통데이터, 지자체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등을 활용한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또한, 공공 안전을 위해 기지국의 위치신호데이터를 수집하고 빅데이터 분석·제공을 위한 ‘재난안전법’개정, 폐쇄회로 텔레비전·드론 영상의 밀집도 자동분석 기술 연구개발 등 현장에 적용해야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이동통신 3사, 교통기관 등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로 밀집도를 분석, 점검한다. 위험 상황이 감지되는 경우, 지자체에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으로 현장 상황을 확인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하며 밀집 인파에게 재난문자 등으로 알릴 수 있는‘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우리나라의 선진 정보통신기술을 재난안전관리에도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민관 합동회의에서 나온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 다중 밀집 인파관리도 데이터 기반으로 과학적으로 수행해 인파사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림청 진천산림항공관리소, 산악인명구조 능력 배양을 위한 산악구조 합동훈련 실시 [금요저널] 산림청 진천산림항공관리소는 지난 11월 9~10일 전북 완주군에 소재한 대둔산 일원에서 양산산림항공관리소와 산악구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단풍철을 맞아 급증한 산행인구의 산악사고에 대비해 산림헬기 항공구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됐다. 실제상황과 동일한 여건에서 실시한 훈련은 산악사고 환자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한 각 관리소만의 산악구조 및 등반기술 등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경범 소장은 “국토 중심부에 위치한 진천산림항공관리소는 산악사고 발생에 대비해 신속한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훈련과 기술교류 및 업무협업을 통해 구조상황 발생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외 지식재산 분쟁, 이렇게 대응하세요 [금요저널]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부, 이노비즈협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11월 10일 오후 2시 엘타워에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2022 지식재산 보호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 추진 시 성공적 지식재산 대응 전략 수립을 돕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세미나에서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지식재산 보호 지원사업과 특허청 기술경찰·상표경찰의 지식재산 범죄 수사 현황을 소개했다. 이어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비밀과 특허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IP-MIX’ 전략 및 지식재산권 계약서 단계별 검토방안 등 기업 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후, 미국·중국·베트남·러시아 등 해외 지식재산 환경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해외의 다양한 분쟁 사례들을 소개하며 해외 진출 시 주의할 사항들을 당부했다. 특별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허청, 이노비즈협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5개 법률 사무소이 참여하는 1:1 상담 공간을 운영해, 해외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게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지식재산 보호 방안 등 맞춤형 상담도 제공했다. 류동현 특허청 차장은 “해외 진출 전 지식재산 전략 수립은 필수”며 “특허청은 우리 혁신기업들의 지식재산 기반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김성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원장은 “보호원은 지식재산 보호 전문기관으로서 우리기업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디딤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세종 이노비즈협회 정책연구원장은 “세미나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중이거나, 수출을 진행중인 이노비즈 기업들의 지식재산 보호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 6월 이노비즈협회와 ‘이노비즈기업 지식재산 경영 강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해외 진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과, 보호 인식 제고 활동을 펼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규 부위원장, “섬진강댐 수몰민 생계대책 마련 요구” 전북 임실군 집단민원 현장 방문 [금요저널]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라북도 임실군 운암면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수몰될 위기에 처한 쌍암마을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10일 민원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쌍암마을 주민들의 농경지는 1965년 섬진강댐 조성사업으로 수몰돼 대폭 감소했고 이후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추가 편입돼 다시 줄었다. 최근에는 쌍암마을 주민들이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는 앞뜰 하천구역마저도 수몰될 위기에 놓여 생계가 막막해진 상황이다. 이에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는 앞뜰을 댐 저수구역 및 하천구역에서 제외시키고 성토하는 등 안정적인 생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관계기관들이 홍수조절,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주민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주민 311명은 지난달 국민권익위에 쌍암마을 생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10일 민원현장을 확인한 후, 운암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임실군,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라북도,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쌍암마을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장기간 지속된 집단민원을 원만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쌍암마을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경작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생계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2025 세계퇴행성골관절염학회 총회를 최종 유치했다고 밝혔다. 2025년 4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릴 본 총회는 골관절염 관련 회의 중 가장 많은 국가와 인원이 참가하는 회의로 약 50여 개국, 1,500명의 관절염 학계 및 산업 전문가들이 참가해 관련 분야의 최신 정보 및 지식을 교환하는 글로벌 포럼이다. 총회 유치를 위해 공사는 한국 MICE 앰버서더로 활동하고 있는 現 세계퇴행성골관절염학회 회장인 임군일 교수와 함께 세계퇴행성골관절염학회본부의 방한답사 지원과 유치 지지 서한 발송 등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쳤다. 2017년부터 공사는 유관 학·협회 및 단체 소속 저명인사 11명을 MICE 앰버서더로 위촉해 개최지 결정권자 대상 득표활동 지원, 국제기구 유력인사 방한 초청 등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공사 권종술 MICE실장은 “한국은 IT,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인적자원과 선진 기술, 네트워크를 보유한 나라로 앞으로도 저명인사들과 함께 세계 석학 및 전문가들의 국제회의를 유치, 개최 목적지로서 한국을 알리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메타버스로 가보는 보물 같은 지역관광지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자체와 협력, 아시아 최대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에서 지역관광 홍보를 위한 한국관광 테마월드 시리즈를 오는 10일부터 출시한다. 이 시리즈는 주요 방한시장인 아시아, 특히 디지털 소통과 교감에 익숙한 Z세대들을 겨냥해 제작됐다. 제페토의 한국관광 테마월드를 방문한 사용자들이 K-컬처와 연계한 매력적인 한국 관광콘텐츠들을 게임 등 놀이 형태로 즐기다 보면 어느덧 한국은 그들에게 ‘가고 싶은 나라, 경험하고 싶은 나라’로 자연스럽게 인식된다. 공사가 제작한 시리즈는 총 8개로 다양한 테마들이 포함됐다. ‘영화 속 트래져 헌터처럼 보물 같은 한국관광지를 탐험하는 사람들, 트래블 헌터-K’ 란 주제로 메타버스 사용자들이 자신의 아바타로 ‘트래블 헌터-K’가 되어 한국 테마월드를 모험한다는 내용으로 제작됐다. 공사 대표 캐릭터인 호종이의 잃어버린 엄마를 찾아주기 위해 한국의 산과 계곡을 달리는 ‘타이거 마운틴’과 지역 음식을 소재로 한 야시장, 시대별 한복 등 한국 문화와 동·서·남해를 순환하는 바다열차 등 8개의 테마로 구성됐으며 각 시리즈 월드는 11월 10일 이벤트를 시작으로 11월 중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한편 지자체에서도 힘을 보탰다. 전국 14개 인구감소지역을 포함, 모두 33개 지자체들이 지역의 대표 관광지 선정부터 가상공간 제작을 위한 주제 기획과 자료 수집 등을 협업했다. 8개의 테마월드에는 광주 출신의 BTS 멤버 제이홉의 친필 사인과 팬 메시지가 새겨진 기념 조형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의 인기로 최근 급부상한 울산 고래문화마을 등 지역관광자원을 반영했고 제페토 사용자 선호도 조사결과로 선정된 5곳의 지자체 월드도 지역별 특성을 살려 12월 중에 공개될 예정이다. 12월 4일까지 약 한 달간 월드 오픈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이벤트도 준비됐다. 제페토의 다양한 사용자 참여 콘텐츠를 활용해 한복, 한국어 학습, 지역관광지 팸투어 등 한국문화관광 체험·학습을 제공해 외국인 사용자들에게 한국을 더 재미있고 친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우수 활동자에겐 메타버스 속 한국과 함께 현실 속 한국도 여행할 수 있는 왕복 항공권이 주어진다. 그 외에도 제페토에서 아바타 의상과 아이템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총 15만 상당의 젬을 건 다양한 월드 미션과 이벤트들이 펼쳐진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제페토에서 ‘kto_rea’를 검색 후 게시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사 호수영 디지털혁신팀장은 “점점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사용자들에게 한국의 다양한 지역관광지를 알리고 관심을 갖게 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메타버스가 지속 가능한 마케팅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협업을 통해 다각적인 한국관광 콘텐츠를 제공코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업이 반한 기술교육, 반도체 생태계 활력 돋운다 [금요저널] 지난달 26일 ‘SK하이닉스’, ‘동우화인켐㈜’, ‘코아시아세미코리아’ 등 반도체 기업 관계자 30여명이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를 찾았다. 이날 열린 융합프로젝트 경진대회에서 24개 본선 진출 작품 중 금상을 수상한 ‘박막증착장비’는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금상 수상팀은 앞서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등 3개 학술대회에 참여했고 한국산업융합학회에서는 우수논문상 3개를 수상해 이미 성과를 인정받았다. 수상작은 반도체장비설계과, 반도체융합SW과 등 4개 학과 2학년 재학생 50명이 두 학기 128시간에 걸쳐 진행한 융합실습 수업의 결과물이다. 실제 작동하는 반도체 칩 생산 공정 장비를 개발하는 수업은 대학 최초다. 경진대회를 참관한 한 기업체 담당자는 “전문가로 구성해도 실제 장비개발은 3년 정도 걸린다”며 “1년으로 압축한 장비개발 실습은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반영한 모범적인 산학 협업 사례”고 평가했다. 실습을 지도한 반도체전기시스템과 왕현철 교수는 자동차에 비유해“자동차 운전 교육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를 직접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 필요했다”며 “처음 시도하는 수업의 취지에 공감한 학생들은 정규강의 외에도 늦은 저녁, 방학까지 수백 시간을 투자해 반도체 장비개발에 성공했다”고 설명한다. 올해 3월 개최한 프로젝트 설명회에서 대학 최초 반도체 장비개발 융합실습 소식을 접한 기업들은 먼저 나서서 실습 재료와 기술 자문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반겼다. 반도체 장비 제조기업 ‘RFPT’, 전자부품제조기업 ‘파인솔루션’ 등에서 수업을 위한 RF제너레이터, 스로틀밸브 등 1,230만원 상당의 실습 재료를 기증했다. RFPT 이동헌 대표는 “장비개발 프로젝트는 입사 후 재교육을 최소화하고 현업 적응이 수월하도록 돕는 교육 모델이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고유 노하우를 가진 현업 엔지니어들의 자발적인 기술 지원도 더해졌다. 개발 장비가 실제로 작동하기까지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 다국적 기업 ‘ASM’, 국내 대표 반도체 장비 업체 ‘원익IPS’ 등에서 기술 자문을 제공하며 ‘종합 반도체 인력양성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반도체 산업 생태계에서 평균 18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프로젝트 지도교수 5인의 활약도 빛났다. ‘27년 베테랑 품질 장인’ 정현석 교수, ‘장비설계 스페셜리스트’ 왕현철 교수, ‘모교 출신 최초 장비설계 전문가’ 안아인 교수, 26년 ‘장비소프트웨어 외길인생’ 김호정 산학겸임교수, ‘반도체 장비 RF 플라즈마 전문가’ 강남준 외래교수가 참여해 기업의 장비개발 업무 절차를 그대로 수업으로 구현해냈다. 박창순 학장은 LG반도체 입사 후 다국적 기업 LG필립스LCD를 거쳐 상장사 최고경영자까지 역임한 30년 경력의 반도체 전문가로 이번 ‘종합 반도체인 양성 프로젝트’를 야심 차게 기획했다. “반도체 생태계를 지탱하는 소부장 기업들은 반도체 생산 공정 전반을 이해하는 인재를 원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육을 제공해 학생들이 기업의 요구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한다. 기업이 호응한 교육인 만큼 프로젝트 수업 참여 학생 50명 중 16명이 졸업전부터 반도체 분야로 전공 일치 취업에 성공했다. 프로젝트팀장을 맡은 이수민 학생은 전력용 반도체 시장 세계 2위 기업인 ‘온세미컨덕터코리아’에 채용됐다. “단기간에 반도체 지식과 실무 경험을 쌓은 것 외에도 기업 현장처럼 진행한 프로젝트협업이 입사 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 출범한 폴리텍 반도체융합캠퍼스는 국내 유일 반도체 특성화 대학이다.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해 전체 반도체 기업 80%가 밀집한 경기 충청권 접근성이 높아 밀접한 산학 교류가 가능하다. 폴리텍은 2026년까지 반도체 학과 신설을 포함해 매년 약 700억원을 투자한다. 올해는 반도체융합캠퍼스를 중심으로 성남, 청주, 아산, 대구 등 전국 5개 캠퍼스 11개 반도체 분야 학과에서 2023학년도 신입생 475명을 모집하고 있다. 전문대졸 이상 20~30대 청년 구직자에게 반도체 기술훈련을 제공하는 ‘하이테크과정’등 국비 직업훈련과정도 140명 양성해 올해 25명 대비 약 6배 늘린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책의 생각을 바꾸다, 국민의 생활이 바뀌다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9일 정부세종청사 박연문화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2022년 농식품 정책콘서트’’를 가졌다. ‘농식품 정책콘서트’는 올 한해를 빛낸 농식품 혁신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참석자들이 직접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국민참여형 행사로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이번 행사는 ‘정책의 생각을 바꾸다, 국민의 생활이 바뀌다’를 주제로 온국민소통을 통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 현장국민평가단과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 정부혁신 어벤져스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지능형농장, 농업e지, 농업ON, 가축방역체계 개선, 협업을 통한 물가안정 등 농식품 혁신정책 100여 가지 중에서 전문가심사를 통해 선정된 7건의 우수사례를 주제로 각 정책담당자의 발표가 있었다. 이후 모든 참석자들이 평가자가 되어 사례별 추진과정, 성과, 체감효과 등을 고려 직접 투표했으며 사전 전문가심사 점수와 합산해 최종 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콘서트’라는 이름에 걸맞게 서울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학생들이 현장국민평가단의 일원으로 초청되어 일반 객석에 자리했으며 무대에서 공연을 펼쳐 참석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다. 행사에 참석한 정황근 장관은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정책을 펴는 일이 중요하다”며 “국민 생활의 안정과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앞으로도 혁신하는 일에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화물자동차 적재·하역 중 사고 올바른 작업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다.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화물자동차 운송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적재·하역방법에 대한 기술자료를 제공한다. 전자상거래 증가, 건설·조선 수주 증가 등에 따른 물류산업 지속 발전에 따라 화물자동차 사용 증가로 화물운송종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화물자동차에 기인한 산재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도로보다 사업장이 오히려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행 중 교통사고는 24건인 반면, 사업장 내에서 적재·하역 중에 떨어지거나 화물에 깔리고 보행 중인 다른 근로자를 치는 사고가 대부분이다. 특히 다양한 형태의 화물을 적재·하역하던 중 화물이 쏟아지거나 무너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도 적재 중 무너진 화물에 맞거나 컨테이너 개방 중 원단이 쏟아져 운송자가 사망한 바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의 형상에 따라 올바르게 적재·하역할 수 있는 기술자료를 제공한다. 동 기술자료는 화물 적재작업 순서 화물 형태에 따른 화물 쌓기 방법, 화물 결박 방법, 문 개방 시 화물 떨어짐 예방 조치 등 안전한 작업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국내 사례, 해외 기술기준)을 참조해 제작했으며 철강업·운수업 등 화물자동차 다수 사용 업종,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2년 8월부터 화물운송종사자를 대상으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협조로 전국 고속도로의 화물자동차 전용 휴게시설 52개소에 사고 예방 홍보 배너를 설치하고 큐아르 코드를 활용해 화물 상·하차 작업 시 안전수칙 및 사고사례를 알리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교통연수원의 화물운송종사자 법정 직무교육 시설에도 홍보 배너를 설치하고 교육에 참석하는 종사자에게 안전수칙이 인쇄된 홍보물품을 제작·배포하는 등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물자동차는 사업장과 사업장을 연결하는 산업수단으로 사용하는 모든 주체가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면서 “적재·하역 중에 화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화물 형상에 맞는 적재·하역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