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방사능·중금속 분석 결과 “이상 없음” 확인 [금요저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바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오염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7월 4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는 지난 7월 4일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총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o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o 또한, ‘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19년 비교정점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o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이거나 최근 5년간 서해에서 측정한 수준 미만으로 확인됐다. o 모든 정점에서 중금속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과 비교해 모두 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분간 금번에 실시한 실태조사의 주요 7개 정점에 대한 월례 정기 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사기 전화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06,518건 감소했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접속 기록·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448건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 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 '24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24건 증가했다.
‘신외환법 국민 의견제안 공모전’개최 [금요저널] 기획재정부는 외환제도 전면개편 작업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이 외환거래시 현장에서 경험하는 불편·애로사항을 듣고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22.11.8일부터 3주간 ‘신외환법 국민 의견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 해 9월부터 민관합동 TF를 통해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의 전면개편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또한, 지난 7.5일에는 KDI 등 연구기관·학계·업계 전문가들과 세미나를 개최해 신외환법 제정 추진계획을 대외적으로 발표했다. 금번 공모전은 이에 대한 후속 행사로서 실제 외환거래에 참여하는 일반 국민들과 기업, 금융기관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실시하며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법인을 포함한 단체 자격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안 접수 후 내부 심사를 통해 베스트 아이디어상 5건과 굿 아이디어상 10건을 선정하고 참여상으로 145건에 대해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으로 최종 선정 결과는 12.5일 이후 기획재정부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구체적인 일정, 접수 방법 등 공모전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누리집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제출된 국민들의 의견은 향후 외국환거래법 개선과제 검토시 참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기획재정부는 외환제도 개편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자본연구원 이승호 박사, 한양대 이정환 교수와‘자본거래 사전신고제 완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순섭 교수 연구진과‘법령체계 정비’,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 강동수 박사 연구팀과‘업권별 업무범위 조정’등 개편 주요과제를 함께 논의·연구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관련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12월 중 신외환법 제정 기본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다문화학생, 두 개의 언어로 꿈을 말해요 [금요저널] 교육부는 LG,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함께 ‘제10회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11월 5일 서울사이언스파크)에서 개최하고 참가자 51명을 시상했다.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대회’는 2013년을 시작으로 올해 제10회 차를 맞았으며 다문화학생에게 이중언어 학습을 장려해 추후 진로 선택 등에 강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그동안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했지만, 올해는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해 학생들의 열정과 교사의 격려, 학부모의 응원을 현장에서 생생히 느낄 수 있었고 대학에 입학해 꿈을 키우고 있는 이전 대회 수상자 특별발표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 이번 전국 대회에 앞서 17개 시도에서는 다문화학생 664명이 참가한 예선대회를 각각 개최했고 그 중 시도대표 51명을 선발했다. 전국 대회에서 초등부 학생들은 나의 꿈, 학교생활, 다양화 문화 등 자유 주제로 중등부는 ‘나의 진로계획’이라는 주제에 대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16개 부모의 모국어와 한국어로 발표했다. 대회에 참가한 학생에게는 교육부장관상 또는 특별상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됐으며 LG는 지도교사에게 감사와 격려의 의미로 소정의 상품을 제공했다. 초등부 대상 김단희 학생은 ‘시간을 달려온 초등학생’이라는 제목으로 2050년을 살고 있는 본인이 2022년의 우리에게 미래학교의 변화된 모습을 한국어와 중국어로 발표했고 중등부 대상 최한나 학생은 국적 선택이라는 고민 끝에 찾은 자신의 정체성과 미래 진로에 대해 한국어와 독일어로 발표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가족으로 한국에 정착한 워헤드 학생이 초등부 울산대표로 참가해, “저희 아프가니스탄 가족들이 한국에 왔을 때 모두 반갑게 맞이해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아프가니스탄 넘버원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고 장래 희망을 발표했고 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여러분들이 한국어와 부모님 나라의 언어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면서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미래를 향한 더 큰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라며 교육부도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원도 철원군에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확인 [금요저널] 산림청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일원에 재선충병 감염이 의심되는 잣나무를 현미경으로 검사한 결과, 잣나무 2그루가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산림청은 7일 재선충병이 발생한 현장에서 강원도, 철원군,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중앙방제대책회의를 실시했다. 회의 종료 후 철원군은 반출금지구역을 지정해 소나무류의 이동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임엄진흥원은 철원군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지역 반경 10km 이내 지역에 대해 정밀예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은 철원군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원인 규명을 위해 정밀역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현주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지역의 피해 감소를 위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철저한 예찰과 신속한 방제가 중요하다”며 “소나무재선충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산림청과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붉게 말라죽은 소나무 발견 시 1588-3249 또는 스마트산림재해 앱으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임실호국원 묘소지킴이 해단식 행사 가져 [금요저널]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는 7일 국립임실호국원에서 국립묘지 지킴이 봉사활동 해단식을 가졌다. 국립묘지 지킴이 활동은 2005년 시작되어 매주 국립묘지를 방문해 묘역 정화활동과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으며 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현충탑 참배, 헌화, 묘역정화 활동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故육군일병 시정섭 등 5위의 무연고 묘소를 참배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렸으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을 다짐했다. 국립임실호국원은 “아름답고 깨끗한 국립묘지로 가꾸기 위해 일 년 내내 애써 준 유족회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잊지 않고 끝까지 예우하는 보훈정신을 실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노사 공동 윤리경영 선포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관광공사 노동조합은 7일 원주 본사에서 노사 공동 윤리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신임 사장 취임 이후 기업윤리를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윤리경영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함과 동시에, 노사가 함께 윤리경영을 선언함으로써 노사 화합을 통해 이를 성실히 실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선언문에는 법과 원칙을 준수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 부패예방 및 청렴한 관광문화 조성 이해충돌 방지 인권존중과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사 전 임직원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는 노사 공동 윤리경영 선언 이외에도 임직원 윤리청렴 서약식과 실천 결의대회을 통해 모든 임직원이 철저한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하는 순서도 함께 진행됐다.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은 높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때에만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노사 협력을 통해 윤리경영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관광공사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최고의 공공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지역관광공사와 윤리경영 네트워크를 구축해 윤리경영 관련 주요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관광기업의 윤리경영 기반 조성을 위한 자문과 종사자 대상 반부패 윤리교육을 지원하는 등 관광업계 윤리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방소멸 극복은 ‘지역 관광인재’ 양성부터 [금요저널] 인구감소 대응 방안으로 관광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역 관광상품을 기획해보는 교육 과정이 열린다. 한국관광공사는 관광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관광상품 기획을 통해 인구감소 대응방안을 모색해보는 온·오프라인 관광 교육과정을 11월 중 강원, 전남, 충남권역에서 실시한다. 이 교육은 인구감소 지역의 미래형 관광인재 양성에 초점을 둔 것으로 전국 인구감소 지역 중 총 3곳과 인근 지역의 공무원과 유관 기관, 관광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한다. 3곳은 지역 내 관광소비금액 중 외지인 관광소비 비중과 지역관광추진조직 등 공사 사업과의 연계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내용을 보면 1일차인 11월 10일엔 유튜브 라이브와 줌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의 이해, 데이터 기반 관광정책 수립 등 이론 교육,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활용한 지역맞춤 관광현황분석 실습 교육이 진행된다. 2, 3일차는 권역별 오프라인 교육으로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국내·외 지역관광상품 분석 및 전략 수립에 관한 강의와 실습이 진행된다. 정선군 교육은 11월 16일~17일 광주광역시 교육은 11월 23일~24일 공주시는 11월 30일~12일 1일 일정이다. 참가 신청은 11월 9일까지 관광인력포털 ‘관광인’에서 받으며 권역별 20명 내외로 선착순 모집한다. 공사 박영희 관광미래인재양성팀장은 “이번 교육은 분야별 전문가 강의뿐만 아니라 실제 해당 지역 관광콘텐츠와 강, 약점을 분석해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주체적으로 수립하는 학습자 주도의 문제 해결형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교육 내용을 현업에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활용가이드를 제공하고 활용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교육 참가자가 교육내용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세종수목원, 개원 2주년 기념 국내 희귀·특산식물 입장권 디자인 공개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 개원 2주년을 맞이해 오는 11월 8일부터 새로운 입장권 디자인을 공개한다. 국립세종수목원은 관람객에게 수목원·정원문화 및 국내 희귀·특산식물을 알리고 세밀화에 대한 관심도가 덩달아 높아지는 민간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코자 새로운 디자인의 입장권을 제작했다. 한국식물화가협회와 협업해 제작한 이번 입장권 디자인은 국내 특산식물인 노랑무늬붓꽃을 시작으로 매주 1종씩 총 6종이 순차 공개될 예정이다. 국립세종수목원 조남성 원장은 “이번 새로운 입장권 디자인 공개가 국민에게 국내 희귀·특산식물을 더욱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립세종수목원은 앞으로도 민간과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학원은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중구에 소재한 로얄호텔에서 국내외 위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13회 환경위성 국제 학술회의’ 및 ‘제1회 판도라 아시아 네트워크 연찬회’를 개최한다. 환경위성 학술회의는 2010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열렸으며 미국항공우주국, 유럽우주국, 독일항공우주센터 등 위성 분야 세계 최고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다. 연찬회에는 태국 등 아시아 7개국의 판도라 운영 및 관리자, 고위직을 비롯해 환경위성 활용플랫폼 공동연구자, 미국항공우주국의 대기질 국제공동조사 담당자 등 70여명이 참석한다. 환경위성 학술회의에서는 발사 후 2년여간 운영 중인 정지궤도 환경위성 자료의 정확도 개선 및 활용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국내외 위성 전문가들은 환경위성의 정규산출물 21종뿐만 아니라, 환경위성 자료를 이용한 에어로졸 이동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지상 초미세먼지의 산출기술 개발 등 환경위성의 활용 확대를 위한 국제 공동 협력방안도 의견을 나눈다. 또한 한반도 수도권 및 공업지역의 대기질 조사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미국항공우주국, 벨기에 왕립항공우주연구원, 독일 막스프랑크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수행한 대기질 국제 공동조사 결과도 공유할 예정이다. 연찬회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판도라 설치·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환경위성 및 판도라를 활용한 아시아 대기질 개선방안과 연구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국의 판도라 운영자를 대상으로 정보 처리 교육, 검증 및 교정 실습 등도 실시해 연수생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대곤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 직무대리는 “이번 국제 학술회의와 연찬회는 우리나라 정지궤도 환경위성의 높은 정확도를 국제적으로 평가받는 자리”며 “앞으로 환경위성 활용 확대를 통해 아시아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대응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1월 6일 20:52 발생한 경부일반선 무궁화호 궤도 이탈사고 관련, 오늘 오후 4시 전후로 정상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밝혔다. 복구작업은 열차 운행이 대부분 종료된 03시부터 시작됐으며 현재 사고열차를 이동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향후 열차 이동작업이 완료되면 선로·전차선을 복구하고 이후 시설물 점검과 시험운행을 거쳐 선로의 정상여부를 판단한 후 열차운행이 재개될예정이다. 현재 영등포역 6개 선로 중 2개 선로에서 복구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일부 열차가 운휴되거나 출발·도착역을 변경해 운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열차 운행 조정 시각은 철도공사 홈페이지, 코레일톡 등을 통해안내하고 있다. 복구상황에 따라 오후 4시까지 추가적으로 열차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는 열차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객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철도공사에 지시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감독관·철도사법경찰관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이 현장에서 신속한 복구,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건강한 칡즙 한잔으로 산림보호와 일자리 창출까지 [금요저널] ⏻ 산림청은 퇴직자들이 모여 직접 채취한 생칡으로 칡즙을 만들어 판매하는 ‘칡칡폭폭포레스트협동조합’이 산림일자리발전소 이달의 우수 그루경영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 칡칡폭폭포레스트협동조합 조합원은 자동차 공장 퇴직자들이 2018년 임업기술훈련원 교육에서 처음 만나 같이 교육을 받으며 사회에 봉사하는 좋은 일을 해보자는 취지의 모임을 만들면서 시작됐다. ⚬ 사적 모임에서 2019년에 산림일자리발전소 울산 북구 그루매니저의 권유로 그루경영체에 도전하게 됐고 그 해 9월 그루경영체로 참여할 수 있었다. ⚬ 이후 2020년 7월에 ‘칡칡폭폭포레스트협동조합’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올해는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서 활발히 기업을 키우고 있다. ⏻ 칡칡폭폭포레스트협동조합은 산림일자리발전소 그루매니저를 통해 조합원들이 역량을 키우는 데 필요한 각종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우수 기업을 견학해 기술을 배웠으며 그 외 협동조합 로고 제작, 포장재 디자인 등의 성장지원을 받았다. ⏻ 칡칡폭폭포레스트협동조합은 수목에 피해를 주는 칡을 캐 산림을 보호하는 동시에 그 칡으로 창업해 제2의 인생을 이어나가고 있는 한편 지역 노인센터와 홀로어르신들에게 칡즙을 제공하며 지역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숲은 퇴직자, 청년 등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그 속의 풍부한 산림자원으로 창업을 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산림일자리발전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산림자원으로 창업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루경영체에 도전하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