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두꽃의 외침, 함께 사는 세상’,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개최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함께 5월 11일 오전 11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개최한다. 1894년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낡은 봉건제도 아래 신음하던 농민들이 부당한 현실과 외세의 침략에 자주적으로 대항한 역사적 사건이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은 동학농민혁명군이 관군과 일본군을 상대로 최초로 승리한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을 2019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이후, 매년 정부 기념식으로 거행되고 있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녹두꽃의 외침, 함께 사는 세상’을 주제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과 관계자, 국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주제 영상 상영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통지서 전달식을 진행한다. 이어 유족 대표 등이 ‘동학농민혁명’ 이 일어난 배경과 목표를 담은 무장포고문을 낭독하고 국악인 김주리 씨가 한국무용 공연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을 상징하는 ‘새야 새야 파랑새야’를 부른다. 특히 1894년 동학농민혁명 운동의 발자취를 인공지능을 활용, 영상으로 복원해 동학농민혁명의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되새기고 현대사회에 필요한 공존과 연대의 의미를 국민들과 함께 나눌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3,913명과 유족 13,761명을 등록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선양하고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동학농민혁명의 평등과 존엄의 정신은 오늘날까지 온 국민이 불굴의 의지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됐다”며 “문체부는 앞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이 삶과 문화 속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창윤 제1차관이 5월 8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국제원자력기구 본부를 방문해 국제원자력기구 미하엘 추다코프 원자력에너지부 사무차장과 면담을 가지고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등을 위한 협력, 연구로 관련 협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창윤 차관은 면담을 통해 한국의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등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추진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회원국의 소형모듈원자로 인력 양성에 기여하기 위한 혁신원자로 및 핵연료 국제공동사업 학교 프로그램을 올해 7월에 신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한국의 연구로 기술을 통해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루어졌다. 특히 한국은 아태지역에서 유일한 국제연구로센터인 하나로 연구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원자력기구 회원국들의 연구로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창윤 차관은 “최근 미국 미주리대 연구로 설계 수출 사례와 같이 앞으로도 핵비확산성이 높은 연구로를 보급하는 활동을 강화해 국제사회에 기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창윤 차관은 올해 8월 비엔나에서 개최될 예정인 2025년 한·유럽과학기술학술대회를 준비 중인 재오스트리아 한인과학기술자협회 한만욱 협회장 등을 만나 오스트리아 현지 한인 과학기술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만남을 통해 한·유럽 과학기술학술대회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해외 인재 유치,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가입에 따른 한·오스트리아 간 과학기술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9월 1일 오후 최신 국제 환경규제 동향을 국내에 알리고 우리나라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환경부-경제협력개발기구 합동 세미나’를 서울 은평구에 소재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규제 전문가를 비롯해 학계, 경제단체,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환경규제 선진화 방안을 모색한다. 세미나는 이영기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의 개회사와 엘사 필리초스키 경제협력개발기구 공공거버넌스 이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환경규제 혁신’을 주제로 한 4명의 전문가 발표와 참석자 토론이 펼쳐진다. 먼저 욜라 투러 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규제 담당관은 ‘국제 환경규제 동향 및 모범사례’를 소개한다. 규제영향 분석을 통한 규제품질 제고 비규제적 방법에 대한 고려, 혁신을 허용할 수 있는 유연한 환경규제 설계를 강조하는 한편 혁신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규제로 유지되도록 기존 규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같은 기관 소속의 플로렌틴 블랑 담당관은 ‘환경규제 이행력 확보방안’을 주제로 환경규제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과도한 규제보다는 핵심 문제와 규제 대상에 집중해 불확실성을 관리할 것을 제안한다. 엔리코 보타 경제협력개발기구 녹색성장국제협력과 담당관은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정책 설계’를 주제로 발표한다. 그는 환경적 외부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시장기반 정책이 가장 효율적이며 시장기반 정책의 적용이 어렵다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규제를 도입해 기업의 녹색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최한창 환경부 환경규제현장대응티에프 팀장은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주제로 환경정책의 목표를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환경규제 수단으로 민간혁신을 유도하고 현장 이행력을 높여 환경규제를 혁신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한다. 끝으로 참석자 토론은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장이 사회를 맡고 발표자 및 국내 전문가들이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이 토론회에서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관계자들을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질문 및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영기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환경규제를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혁신유도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국제기구 및 국내외 전문가·이해관계자와 규제혁신 방향을 공유하고 충분히 논의하면서 환경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달청, 조달거래‘비용·시간·서류’ 부담 줄이기 나선다 [금요저널] 조달청은 3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민·관 합동으로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제1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조달청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공모전·간담회, 자체 발굴 등을 통해 400여개의 규제혁신 제안을 접수했으며 중복 제안, 단순 민원, 이미 개선된 사안을 제외한 138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확정한 규제혁신과제는 발굴한 138개 과제 중에서 ‘비용·시간·서류’부담을 완화할 22개 과제로 조달현장에서 흔히 접하는 규제나 비효율적 요소를 우선적으로 개선해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먼저, 조달거래과정의 불합리한 비용이나 부담을 최소화한다. 통상 계약기간이 3년인 다수공급자계약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 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에서 매년 실시하는 실태점검시 16개 품명에 한해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던 시험성적서는 금년 말까지 전면 폐지한다. 이를 통해 연간 8.2억원의 조달업체의 시험성적서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클라우드 등 디지털서비스 계약기간을 3년의 고정계약에서 자율적 계약기간 선택방식 방식으로 변경한다. 공공시장 규모는 초기단계인데 반해 장기계약으로 인한 계약보증 부담 증가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달청의 공사비 산정 상세내역을 금년 10월부터 공개한다. 이를 통해 2,300여 중소건설업체들이 입찰가격의 직접견적에 활용해 입찰대행사 견적의뢰비용 절감을 유도한다. 그 밖에 사용상 문제가 없는 규격미달 제품의 할인납품 허용 확대, 적정수준의 단가계약 계약보증금의 인하유도 등은 금년 9월부터 관련규정을 개정하거나 적용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사각지대에 있던 분야의 조달진입 부담을 완화한다. 대표자 1인만으로 구성된 SW기업에도 금년 10월부터 직접생산 자격을 부여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SW제품이 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1인 이상 고용이 필요했으나, 대표자가 프로그램 개발자일 경우에는 대표자 1인으로도 제품생산 활동이 가능함을 감안했다. 공공 차량임대서비스 진입요건도 9월 입찰공고부터 대폭 완화한다. 현재, 차량임대서비스 입찰 자격으로 700대 이상 차량 보유를 정하고 있어 대기업·중견기업만 수주하고 있으나, 앞으로 임대기간에 따라 1년 이하는 50대이상, 2~4년 장기는 300대 이상으로 낮추어 중소기업의 진출 기회를 넓힌다. 그 밖에 생산시설이 미비한 창업·벤처기업 조달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직접생산 협업대상을 중소제조업체에 한정하던 것을 금년 10월부터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지연·병목이 발생하는 조달과정을 효율화·간소화 한다. 긴급 수요물자에 대한 쇼핑몰 상품등록 등 신속한 조달거래를 위해 ‘물품목록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통상 사전에 6단계 절차를 거쳐 물품목록번호 취득해야 계약 체결이 가능했으나, 긴급 방역·국민생활물자 등은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절차를 단축해 운영한다. 나라장터 쇼핑몰에 제품을 등록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표준소요일수를 도입하고 계약단계별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쇼핑몰 계약절차가 복잡해지고 계약체결에 상당한 행정소요가 발생함에 따라 올해는 계약진행 단계별로 ‘알림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내년부터는 ‘표준행정 소요일수’ 제도를 운영해 계약진행의 불확실성을 줄인다. 그 밖에 나라장터 입찰속도를 저해하는 안전입찰 서비스 안전입찰서비스: 이용자 PC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입찰정보를 유출하거나 변조하는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PC 또는 웹브라우저를 가상화하는 SW 의무이용 폐지 조달청 평가위원의 수요기관 공동 활용 등을 추진한다. 업무 방식·구조를 재설계해 조달업무 처리 시간을 줄인다. 9월부터 쇼핑몰 주문 시 로봇틱 자동처리 프로세스 RPA: 정형화되고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로봇이 사람의 작업을 모방해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자동화 기술를 도입한다. 그 동안 연간 137만여 건에 이르는 수요기관의 쇼핑몰 주문 시 조달청 직원이 쇼핑몰 업체에 대한 주문 송신을 담당했으나, 앞으로는 로봇틱 자동처리 시스템을 활용해 약 8시간 걸리던 주문 확정이 즉시 가능하게 된다. 이 외에도, 디지털서비스 납품업체 선정절차 간소화, 다수공급자계약 납품기한 변경 허용, 긴급수요에 대응하는 先납품 제도 확대, 無귀책 단일쇼핑몰공급자에 대한 판매 재개 허용 간소화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조달과정의 전자화, 절차개선 등으로 조달관련 서류부담을 줄인다. 10월 부터 해외조달 시 공급자증명서 제출 대상을 대폭 줄인다. ‘해외공급자증명서’ 제출시점을 입찰단계에서 낙찰단계로 변경해 모든 입찰자가 제출하던 것을 낙찰예정자 1인으로 축소함으로써 연간 2억원 상당의 서류 준비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쇄물로만 접수하던 시설공사 설계도서는 전자방식 제출을 허용한다. 설계적정성 검토를 위한 설계사의 설계도서는 10월부터 ‘설계도면 이외의 설계도서’부터 시작해 올해 말에는 설계도면을 포함해 전체 설계도서로 확대해 전자방식으로 제출받을 예정이다. 시설공사 건설업역 상호진출에 따른 실적증명은 올 연말까지 관련협회와 협의해 나라장터 데이터와 연결을 추진한다. 연간 1,500여건의 실적증명 발급에 필요한 서류, 시간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종합쇼핑몰 판매중지 재개절차 자동화, 직접생산 생산주체 구분을 위한 자체기준표 서식 보완 등을 추진해 조달기업들의 서류 부담이나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자 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규제혁신을 위해 법령·제도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달기업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현장에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며 “이러한 의미에서 조달현장의‘비용·시간·서류’부담 등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규제혁신 대상으로 우선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에는 논의되지 않은 발굴과제도 올해에 모두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는 조달청장을 위원장으로 6명의 민간위원, 조달청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중기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부조달마스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 등 관련 업계도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으로 지난 7월에 발족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8월 30일~3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3년 만에 대면행사로 GICC 행사를 개최해, 장관·CEO포럼, 고위급 면담 등 인프라 외교활동을 전개했다. 사우디 네옴, 인니 수도이전 등 주요 사업 특별 세션, 해외 발주처가 참석하는 프로젝트 설명회 및 1:1 기업 상담회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주활동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다. 첫째 날 개최된 개막식에는 박선호 해외건설협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원희룡 장관의 환영사와, 인도네시아 밤방 수산토노 신수도청 장관, 김정재 국회의원,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의 축하연설이 진행됐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축사를 통해“우리 기업들은 지난 1965년 해외 건설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한 이래 리비아 대수로 공사,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타워, 아랍에미리트의 부르즈 할리파 등 세계적인 대형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 오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줬고 인류 문명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각국의 발전과 번영에 이바지했다”며 “앞으로는 전통적으로 수주해온 철도와 공항, 도시개발 등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반도체와 통신, 문화를 아우르는 K-스마트 인프라를 도시와 삶,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종합적으로 수출하기 위해 한국기업과 정부는 민관협력의 팀코리아로 한 팀이 되어 세계 각국에 K-스마트 인프라를 세일즈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수만 SM 총괄프로듀서는 찬조연설에서“도시는 창조의 집합체로 문화를 담는 공간”이고 “앞으로는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성으로 구축되는 도시를 만들어 인류의 헤리티지를 남겨야 할 것”이라며 “K-컬쳐의 소프트 파워와 건설이 반드시 융합되어 미래의 생활문화 생태계를 구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장관·CEO포럼에는 인도네시아 신수도청 장관, 파나마 공공사업부 장관, 사우디 NEOM 최고투자책임자 등 9개국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최신 글로벌 인프라 화두로 제기되는 친환경 인프라협력방안과 민관 해외건설 협력방안에 대한 발표와 이에 대한 각국의 현안 및 비전을 공유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세계 각국이 처한 환경과 가지고 있는 자원은 다르더라도, 친환경 인프라 협력과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정책방향은 전세계의 공통적으로 중요한 어젠다”며 “금일 논의한 각 국의 사례와 협력방향이 향후 상호 간의 인프라 협력에 유익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8.30일~31일간 총 8개 국가의 고위급 인사들들과 릴레이로 진행된 고위급 양자면담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관심사업에 대한 협력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아울러 이번 고위급 면담을 통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해 지지 기반을 확대를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특히 8월 30일 오전 별도 세션으로 추진된 네옴 협력회의에서는 네옴의 최고투자책임자로부터 사업 설명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해 우리 기업의 네옴 사업 이해도를 제고하고 한국정부·기업의 참여와 협력가능성 등 관심사항을 논의하며 우리 기업들과의 협력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했다. 마나르 알-모니프 네옴 최고투자책임자는 네옴 사업의 추진현황, 계획 그리고 세부사업에 대해 발표하면서 “네옴시티는 새롭게 지어진 도시로 미래지향적, 지속가능한 친환경 인프라를 기반으로 만들어질 것이며 향후 900만명이 거주하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네옴은 장기적인 대규모 투자개발사업으로 사우디 정부 재원 이외에도 다양한 투자유치가 필요하며 친환경 도시를 위해 태양광, 풍력발전, 해상발전, 원자력발전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한국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우리 기업들도 네옴 사업의 친환경에너지 활용, 재원확보방안 등을 비롯한 향후계획에 대한 큰 관심을 표명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정보공유와 협력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원 장관도“네옴 프로젝트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네옴 측에 감사를 표하면서“역량있는 우리 기업들이 사우디 핵심 프로젝트인 네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8월 31일 오전에 진행된 인도네시아 신수도 포럼에서는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실행계획 및 계획, 한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경험 및 시사점 등 상호 관심사항을 공유함으로써, 양국 간 협력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신도시 개발에 있어 한국기업의 우수성도 적극 홍보했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그간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경제, 사회적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수도 개발 분야에서도 정책자문 및 사업 컨설팅 등을 시행해 왔으며 이번 포럼을 인도네시아 신수도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양국간 실질적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본 포럼에서는 인도네시아 신수도청 밤방 수산토노 장관이 직접 신수도 정책에 대해서 주제 발표하는 등 신수도 개발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줬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정부관계자와 관련기업 간 대면으로 신수도 개발과 관련해 상세히 논의하는 자리를 가져 뜻깊은 행사가 됐다. 또한, 주제발표에 이어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행복청, KIND, 국토연구원, LH, 대우건설, 현대자동차 등 관계자가 패널토론을 통해 신수도 관련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궁금사항을 해소하는 등 향후 신수도 개발사업에 한국기업이 진출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MDB세미나, ODA세미나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통해 주요 국가의 트렌드와 발주 정보 및 투자방안, 국토교통 ODA정책 등을 공유하고 각국 주요 발주처의 프로젝트 설명회와 함께, 우리기업과 1:1 상담 연계를 통해 주요 발주처와 우리기업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적극 지원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13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GICC 행사가 올해 10회째를 맞이했으며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대면으로 개최하는 만큼 기업수요에 맞추어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하면서 “주요 고위급 인사와의 포럼과 양자면담 등을 통해 네옴·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등 핵심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기회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글로벌 인프라 외교를 확대해 해외건설 수주 지원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사람을 더하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사람을 더하세요”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자살예방주간을 맞아 새로운 자살예방 표어를 공개하고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발표하는 자살예방 표어는 ‘사람을 더하세요’이다. 이번 표어는 자살을 생각하는 것도 사람, 이러한 위기신호를 가장 먼저 인지하고 도울 수 있는 것도 사람이라는 취지에서 결국 자살예방은 사람에 대한 관심을 더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복지부와 재단은 ‘사람을 더하세요’라는 표어를 바탕으로 자살 예방 실천을 위한 메시지 확산을 위해 다양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9월 7일부터 ‘사람’을 의미하는 수어 동작을 활용한 손동작을 개발해 많은 이들이 이번 자살예방 표어의 의미를 인식하고 확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릴레이 챌린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사람을 더하세요’ 표어를 활용한 자살 예방 공익광고를 제작, 9월 1일부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할 예정이다. 이번 공익광고는 자살위기신호를 보이는 평범한 사람들이 주변 친구와 이웃들에게 도움을 받고 다시 다른 사람에 도움을 주며 희망을 찾는 내용을 연쇄적으로 표현해, 언어적 경고신호, 정서·행동 경고신호, 중첩 스트레스 등 - 일상에서 우리의 작은 목소리와 손길, 마음을 더하는 것이 사람을 더하는 것이고 그것이 자살 예방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한편 복지부와 재단은 자살예방주간을 맞아 다양한 기관들과 공동 캠페인 및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MBC라디오는 9월5일부터 9월11일까지 ‘잠깐만 라디오 캠페인’을 통해 배우 여진구가 녹음한 자살예방 메시지를 송출한다. LG트윈스는 9월 7일 잠실구장에서 진행되는 홈경기 관람에 자살예방을 위해 힘써준 유공자 및 관련 종사자들을 초청한다. LG트윈스는 2022년 정규시즌 동안 전광판을 통해 자살예방 공익광고를 송출하고 경기장을 찾은 관람객 대상 자살예방 메시지 홍보를 지원하고 있다. 메타는 9월 한 달간 이용자들에게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되도록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자살예방 표어와 자살예방사업 홍보를 지원하며 특히 유명 인스타툰 작가 김솜님이 자살예방을 주제로 한 인스타툰 제작에 참여할 예정이다. 트위터는 9월7일부터 10월1일까지 해시태그로 ‘세계자살예방의날’, ‘자살예방’, ‘생명존중’, ‘사람을 더하세요’ 등 입력 시 자동으로 그림문자가 생성되는 이모지 캠페인을 진행한다. 메가박스는 9월 한 달 동안 서울 코엑스 외 전국 91개 지점, 총 318개 상영관에서 자살예방 공익광고 송출을 지원해 관객들에게 자살예방 메시지가 홍보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네이버는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네이버 PC메인페이지 하단에 자살예방 슬로건 소개와 제작 배경 등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알릴 수 있도록 배너광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자살예방 생명존중을 주제로 하는 단막극본 공모전을 진행하며 방송작가회원 4,000여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을 주제로 하는 칼럼을 협회 월간 간행물에 기고한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자살예방주간을 맞아 800여개 인터넷신문사들을 대상으로 ‘자살보도권고기준’을 주제로 한 보도윤리강령을 배포해 회원사들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기관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자살예방상담전화 구축, 심리지원 확대, 고위험군 발굴체계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으로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촘촘한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연 이사장은 “새로운 자살예방 표어는 국민 한분 한분의 관심을 더하는 것에서 자살예방이 시작됨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표어를 중심으로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과 해경청은 합동으로 국외도피사범 2명을 2022년 8월 31일 동해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송환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러시아와 하늘길이 끊긴 상황에서 최근 재개된 동해와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여객선 운항이 일부 재개된 데 착안해, 바닷길을 이용한 국외도피사범 송환에 성공한 국내 첫 사례이다. 이 가운데 한 명인 피의자 A씨는 공범과 함께 2017년 5월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업자들로부터 ‘러시아산 킹크랩을 싸게 납품하겠다’고 속여 미화 45만 달러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2018년 12월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고 러 인터폴과 국제공조를 진행해오던 중, A씨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로 향하는 비행편에 탑승할 예정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러시아 인터폴에 긴급히 공조를 요청, A씨를 체포할 수 있었다. 다른 한 명의 피의자 B씨는 울산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화물선 폭발사건의 피의자로 알려졌다. 해당 선박의 항해사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배 위에 있던 석유화학제품 2만 톤이 폭발, 250명이 다치고 항만시설, 울산대교 등이 파손되는 등 총 700억원 물적 피해를 초래한 바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사고 선박의 항해기록저장장치 분석 및 현장감식 등을 통해 화물탱크에 적재된 화학제품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폭발한 것을 확인하고 당시 승선 중이던 선장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상·선박파괴 혐의로 송치했다. 또한, 해경은 사고 발생 전일 러시아로 출국한 교대 전 일등 항해사 피의자 B씨에 대해서도 교대 전 탱크 온도 상승 등을 확인하지 않고 정상적인 인계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발견하고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청은 해경청의 요청에 따라 2020년 6월 B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고 러시아 인터폴의 공조를 이어왔다. 그 결과 피의자가 러시아에 체류 중임을 확인, 러시아 인터폴과 함께 국내로 들어와 수사를 받을 것을 종용해오던 중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B씨의 동의를 받아 송환에 이르게 된 것이다. 특히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송환 추진 시 러시아로 가는 직항 항공편이 없어 어려움에 봉착하자, 국제 여객선을 이용한 송환을 위해 관련 법적 검토 및 선사와의 적극적인 협의 끝에 이번 송환이 이루어지게 됐다고 했다. 하만식 해양경찰청 외사과장은“러시아로 가는 하늘길이 막힌 상황에서 해양경찰이 발부 요청한 적색수배자를 최초로 주 무대인 바다를 통해 안전하게 송환했다”며 “앞으로도 국외도피사범의 검거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이번 송환에 대해 “경찰청, 해경청, 외교부 등 부처 간의 협업이 돋보인 사례이다”며 “앞으로도 국외도피사범 추적에 대해 인터폴 및 국내 기관 간 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2023년도 예산안을 1조 8,20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2023년도 해양경찰청 예산안은 올해 보다 약 8.0% 증액됐으며 주요사업비는 8,559억원, 인건비 9,187억원, 기본경비는 459억원으로 편성됐다. 2023년도 해양경찰청 예산안은 서해전력증강 등 해양감시역량 강화, 해양종합안전망 구축, 현장직원 개인임무 장비개선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첫째, 서해전력증강 등 해양감시역량 강화와 관련해, 서해상 불법외국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한중간 미획정 경계수역에서의 감시 범위 확대 및 감시체계 첨단화를 위해 3천톤급 대형함정 1척 및 해상 드론 8대를 반영했다.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 전 해역에서 운영 중인 해양감시자산의 각종 정보를 수집해 분석·활용 할 수 있는 해양경비정보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AI해양경비지원 시스템 개발 및‘해양경찰 위성센터’건축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이러한 예산 반영을 통해 해양경찰은 해양범죄 단속 등 해양주권수호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선박사고·해양오염 등 각종 해양사건·사고를 보다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해양경찰 내년도 예산안에 해·수산 종사자 및 국민들이 바다에서 안전하게 활동 할 수 있도록 해양종합안전망 구축예산이 증액 편성됐다. 연안사고가 발생 할 수 있는 취약지역에 연안안전지킴이를 확대 배치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파출소 5개소의 노후 연안구조정이 신형으로 교체된다. 또한, 구조대원들의 필수 장비인 구조대 노후 구조정 2척을 신규 도입 하는 한편 해상에서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환자 분류 및 병원이송을 위한‘응급환자 전자 분류시스템’을 국민 참여예산으로 편성됐다. 이외에 국민 안전확보를 위해 대국민 상대로 생애주기별 연안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수상레저 면허증 발급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 수상레저면허 등기배송 서비스를 도입·운영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함정, 파출소 등 현장직원들이 임무수행 중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개인임무 장비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됐다 경찰, 소방 등 위험직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개인보호 장비 및 구조장비에 대해 최고의 품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속에 불법외국어선을 단속하는 현장대원들의 방검부력조끼와 진압헬멧 개선, 그리고 구조대 노후 잠수복 교체 및 구명조끼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 반영됐다. 해양경찰청 2023년도 예산안은 국회심의를 통해 12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해양주권수호분야 분야뿐 아니라 해양범죄, 해양사고 등 각 분야에서의 대응역량이 한층 더 강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향상된 해양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8월 31일 경북 경주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종합상황실과 월성원자력발전소, 중저준위 방폐물처리장을 방문해 안전관리실태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의 일환으로 최근 재난 발생의 위험요인이 증가되고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실시하게 됐다. 먼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종합상황실과 월성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해 원전 운영 · 전력공급 현황, 발전소 운전상태 및 비상대응태세 등을 확인하고 발전소 내 시설 등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원자력발전소는 높은 수준의 시설 내구성을 갖추고 있어 사고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국민의 시각에서 불안감이 없도록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및 지역주민과 소통과 이해를 더 원활히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전 관계자들에게 반복된 훈련으로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현장 근무자 등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과 함께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의 관리현황과 방사선관리구역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처분·운반·관리함에 있어 근로자 및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철저하고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국민의 신뢰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만큼 국민의 수용성과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을 당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원자력은 국가 에너지정책의 주요 에너지원 중 하나로 무엇보다 ‘안전’과 ‘신뢰’가 최우선인 만큼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행정안전부도 재난관리 총괄부처로서 원전 주변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 안전을 위해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원자력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앞서 대구 엑스포에서 열린 제18대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소방안전대상을 시상하고 다양한 소방장비와 최신 기술을 살펴보는 한편 소방안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기술인력의 노고를 격려했다. 개막식 축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혁신과 자율적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람회 참석 이후 대구 동구에 소재한 청년마을 기업 ‘㈜제이샤’를 방문해 마을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비롯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청년들을 격려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근로복지공단은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9월 한 달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혼자 일하거나 중소 사업주도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제도를 몰라서 가입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가입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 특히 올해 7월부터는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가정어린이집과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고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하게 되면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10일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 교육 훈련도 받을 수 있다. 각종 업무상 재해나 사고에 대비하고 싶다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2021년 6월 9일부터 함께 일하는 무급 가족 종사자도 가입할 수 있다. 업무상 사유로 재해를 입은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 든든하다. 혼자서 일하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용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까지 지원하고 있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지원금은 온라인 소상공인 마당에서 신청 가능하며 안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공단과 협업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1인 소상공인에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니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온라인 토탈서비스에서 신청 가능하며 공단 방문 및 팩스,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와 물가 상승으로 자영업자와 중소 사업주의 어려움이 가중됐고 휴·폐업도 증가해 사업주를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고 하면서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자영업자가 없도록 보험료 지원에 대해 지자체와 협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며 일하는 전 국민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여러 의료기관에 흩어진 마이데이터 한눈에 내 손안으로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최초 개통된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 오후 3시 30분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범 개통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1년 2월 구축에 착수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초기 단계 구축을 완료하고 8월부터 시범 개통에 들어간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구축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해 시범 개통까지 성공적으로 협력해 준 제1기 의료기관들의 성과를 격려하고 추진과정에서의 경험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제1기 참여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2개 병원을 중심으로 제2기 대표 의료기관, 구축사업 실무를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정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및 의료정보학회 등 관련 분야 전문가, 관계자 약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보건의료 분야의 마이데이터 생태계 도입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본인의 개인 의료데이터를 본인이 제공하고자 하는 곳 어디로든 통합·표준화된 형태로 쉽게 제공토록 지원하는 국가적 개인의료데이터 중계시스템이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국민은 방문병원별로 분산된 자신의 개인 진료기록 등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통합적으로 확인하고 조회하며 전자문서 형태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본인의 활용 목적에 따라 자신의 개인진료 등을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요양기관, 민간 서비스기업 등 다양한 기관에 안전하고 간편하게 전송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환경이 구축되게 된다. 약 240개 의료기관이 기본 설계 단계부터 우선 참여했으며 정부는 내년 상반기 약 1,000개)까지 참여를 확대해 공식 개통한다는 목표이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김현준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의 환영인사를 시작으로 의료 마이데이터 국민참여단 발족식, 고속도로 시범개통 사업성과 및 각 병원에서 개발한 마이데이터 활용앱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오프닝 행사로 열린 국민참여단 발족식에서는 김현준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이 약 400명의 전체 국민참여단을 대표해 참석한 권금주님, 이나경님 2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감사 말씀을 전달했다. 국민참여단은 제1기참여 의료기관인 서울성모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등에 방문해 진료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 중에서 의료 마이데이터 시범 개통 실증을 위한 참여 모집에 응해주신 분들이다. 국민참여단은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된 각 병원의 앱을 이용해 본인의 의료데이터를 통합 조회하거나 공유하는 등 진료 과정에서 본인의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활동 기간 동안 의료 마이데이터 체험 중 불편했던 사항과 아이디어 등을 건의하고 제안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두 번째 순서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범 개통 경과를 보고했다. 먼저, 보건복지부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이 ‘의료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을 통해 건강정보 고속도로 기반, 안전하고 슬기로운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위한 새로운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서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변남수 데이터진흥본부장이 그간의 사업추진 성과와 제2기 고속도로 의료기관 참여 계획 등을 공유했다. 세 번째 순서로 제1기 대표 참여 의료기관인 서울성모병원, 부산대학교병원이 사업 참여 과정에서 시사점 등을 발표하고 이어서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된 병원별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시연했다. 마지막 순서로 현장간담회 자리를 통해 제1기 및 제2기 참여 의료기관들을 비롯한 광역지자체 담당자 등과 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 관련 현장의 경험과 노하우를 듣고 향후 정부의 확대 계획 및 병원과 지자체의 준비사항,정부에 건의 사항 등 현장 중심의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제2기 참여 의료기관들은 제1기 사업에 따른 기술상 시행착오 등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 정부의 향후 의료마이데터 정책방향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면서 사업추진 의지를 새롭게 다졌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서면축사를 통해“이번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범 개통은 국가적 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이 본격 시작됨을 알리는 역사적인 자리”고 말하며 “국가적 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그간 전문지식 없이 알기도 어렵고 나를 위해 사용하기도 어려웠던 의료데이터가 진정한 마이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속도로에 자동차가 안전하게 다니기 위해서는 신호등, 표지판, 휴게소 등이 있어야 하듯이 건강정보 고속도로 역시 도로 구축 외에도 제도개선 등 많은 숙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펼쳐질 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건강하고 슬기롭게 조성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 31일 서울 타임스퀘어에서 필리핀, 라오스 등 5개 국가 기능경기 분야 관리자를 초청해 ‘기능경기제도 자문세미나’를 개최했다. 필리핀·라오스·아제르바이잔·우즈베키스탄·코스타리카 총 5개국 기능경기 담당기관 관리자급 인사 총 20명이 참가하는 이번 세미나는 8월 29일부터 시작된 ‘기능경기 관리자 초청연수’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각국 대표단은 자국의 기능경기제도 운영현황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기능경기 분야 국제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한국의 기능경기제도 운영방식과 기능경기제도가 숙련기술 우대풍토에 기여한 바에 대해 공유받고 이를 자국 기능경기제도 발전모델에 도입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각국 기능경기 대표단은 29일과 30일에는 창원에서 개최 중인 제57회 경상남도 전국기능경기대회도 참관해 한국의 우수한 기능경기제도 운용 현황을 직접 경험했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이번 행사가 세계 각국에 한국의 발전된 기능경기제도를 알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단은 한국의 기능경기 전담기관으로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