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방사능·중금속 분석 결과 “이상 없음” 확인 [금요저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바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오염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7월 4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는 지난 7월 4일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총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o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o 또한, ‘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19년 비교정점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o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이거나 최근 5년간 서해에서 측정한 수준 미만으로 확인됐다. o 모든 정점에서 중금속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과 비교해 모두 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분간 금번에 실시한 실태조사의 주요 7개 정점에 대한 월례 정기 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사기 전화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06,518건 감소했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접속 기록·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448건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 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 '24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24건 증가했다.
관세청 [금요저널] 관세청은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대비해 11월 10일부터 연말까지 ‘특송·우편물품 특별통관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기는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해외직구 극성수기로 지난해의 경우 국내 반입되는 특송·우편물품 통관물량이 평소보다 25% 가량 증가했다. 이번 대책은, 반입물량 증가로 인한 통관지체 요인을 예방해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물품을 신속하게 배송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물량 증가를 틈탄 마약·총기류 등 불법물품 반입, 자가사용을 위장한 상용물품 반입 등 부정무역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관세청은 세관별 인력 보강·재배치를 통해 ‘특별통관 지원팀’을 운영하고 주중 야간시간, 주말에 임시개청을 실시하는 등 업무량 급증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해외직구물품의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또한, 신속하게 통관이 되더라도 국내 배송이 지체되면 직구 이용자의 물품 수령이 늦어지게 되므로 해외직구 민간 유관업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화물 처리인력 증원 및 특송업체 배송차량 증차 운영 등을 유도함으로써, 세관의 신속통관 대책이 ‘빠른 물품수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동시에,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틈탄 마약·총기류 등 불법·위해물품의 반입 차단을 위해 발송 국가별로 우범화물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고위험 품목에 대해서 집중 선별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국내 판매용 물품을 소액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반입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인증·허가 등 관련법령의 수입요건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직구 물품 반복 구매자에 대한 점검과 사후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관세청에서는 지난 10월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해외직구물품의 통관 내역을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동 안내는 구매대행업체의 소비자 세금 편취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조한진 전자상거래통관과장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한 전자상거래 물품통관내역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며 “구매대행업체 등의 세금편취, 명의도용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관세청 누리집 또는 전화상담실에 신고해 줄 것”과 “지재권 침해물품 등 불법·위해 물품은 통관이 제한되니 구매 시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줄 것”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천연 니코틴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하면 안된다 [금요저널]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의 천연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정밀 분석법을 개발했다. '천연 니코틴'을 원료로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수입자가, '천연 니코틴'을 '합성 니코틴'으로 세관에 허위신고해 내국세를 포탈하려는 시도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관세청은, “연초를 원료로 추출·제조된 ‘천연 니코틴’은 세법상 ‘담배’에 해당해 개별소비세 등 1밀리리터 당 1,799원의 내국세가 부과되지만, 화학물질로 제조된 ‘합성 니코틴’은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동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점을 노린 탈세 시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분석소는, ‘합성 니코틴’에서는 연초에 소량 함유된 특정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착안해 이번 분석법을 개발했다. 해당 성분은 함유량이 매우 적어 기존 분석법으로는 검출이 어려웠으나, 새로운 분석기법을 통해 검출이 가능해졌다. 유도체화라는 시료 전처리 기술을 적용해 특정 성분을 다른 화학물질로 변환시킴으로써 기존 검출감도를 30배 이상으로 대폭 향상시킨 것이다. 이로써, 연초에 소량 함유된 ‘특정 성분’ 검출여부를 쉽게 판단하고 ‘합성 니코틴’과 ‘천연 니코틴’을 간편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됐다. 양진철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세관에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로 수입신고된 일부에서 ‘연초에 함유된 특정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관세청은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역시 ‘담배’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한편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로 신고하는 물품을 통관 단계에서 정밀 분석하는 등 통관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세금 포탈 시도에 엄정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 이태원사고수습본부는 11월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태원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및 심리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재난 트라우마 대응을 위한 상시적 대응체계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태원 사고를 직접 겪은 유가족, 부상자, 현장 목격자 등에 대해서는 밀착 심리지원을 계속 이어가고 심리지원 외에도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사고의 아픔으로부터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고로 인한 심리지원 필요성이 큰 유가족 및 부상자에 대해서는 트라우마센터가 전담해 심리상담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 등을 통해 심층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정신건강전문의와 연계해 상담 및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심리상담 과정에서 인지한 의료, 경제적 필요사항 등은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로 연계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사고 목격자에게는 정신상담전화를 통한 상담 후, 심층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민간 전문가와 연계해 심층상담을 진행하고 필요 시 지역사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에서 혼신의 힘을 다한 소방, 경찰, 의료진 등 대응인력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관별 지원 외에도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민·관이 합동해 찾아가는 트라우마 집단상담을 실시하고 개인 심리상담도 병행해 사고 수습 과정에서 얻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고를 간접 경험한 일반 국민에게도 재난 트라우마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사고의 영향으로 인한 우울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개 민간 학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이 협력해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를 경험한 학생, 직장인 등이 속한 학교, 직장 등을 방문해교육하는 ‘찾아가는 트라우마 교육’을 실시한다. 심리지원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한 번에 손쉽게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도움받을 수 있도록 국가트라우마센터 누리집 내 별도 심리지원통합플랫폼을 구축해 트라우마 극복 및 심리지원 관련 정보, 자가심리진단 및 안정화 기법 등을 제공한다. 또한 이번 사고로 심리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제공하는 전문가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더불어, 심리지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트라우마 인지 방법, 개인이 할 수 있는 트라우마 극복법, 심리지원 안내 등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디지털 콘텐츠도 제공한다. 전문의가 트라우마 극복방법을 소개하는 ‘당신 탓이 아니다’ 영상 , 어린 아이들에게 이번 사고를 설명하는 올바른 방법을 안내하는 카드뉴스 및 전문가 기고 마음돌봄 행동요령을 보여주는 툰과 영상 등이 있으며 해당 콘텐츠는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태원 사고와 같은 재난으로 트라우마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트라우마센터 기능 강화, 광역 트라우마센터 설치,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등으로 보다 강화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재난심리 국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센터 내 수도권 트라우마 대응팀을 운영하도록 해 재난심리 지원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간다. 재난 심리지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4개 국립병원에만 설치된 권역 트라우마센터를 광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 국가-광역 트라우마센터와 연계해 기초 단위 트라우마 대응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심리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규홍 본부장은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많은 국민들이 트라우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는 밀착 심리지원과 통합 서비스 연계로 국민들이 마음의 안정과 심리적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심리 지원에 참여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 관련 학회 및 민간 종사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아픔과 위로를 함께 나누고 있는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 9일 강원도 철원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고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종오리농장 및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육용 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강원도 철원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충청남도 천안시 종오리 농장 및 충청북도 청주시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련 기관 및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상황 점검 회의를 11월 10일에 개최해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첫째, 중수본은 강원도 철원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11월 9일 오후 11시 30분부터 11월 10일 오후 11시 30분까지 24시간 동안 경기도 북부, 강원 북부지역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해 시행 중이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권역 농장의 돼지·분뇨의 권역 밖 이동을 제한했다. 셋째, 방역대 내 농장,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및 철원군 전체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발생농장에서 출하한 도축장을 방문한 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넷째,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광역방제기, 살수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해 경기, 강원, 인천 소재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소독 중이다. 다섯째,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에 대한 신고 지연 또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신고요령’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 및 관련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째, 중수본은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종오리 농장 및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11월 9일 19시부터 11월 10일 19시까지 24시간 동안 충청남도 전체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 및 전국 오리농장 및 관련 시설·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해 시행 중이다. 셋째, 중수본은 방역대 내 농장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살수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을 동원해 검출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소독 중이다. 끝으로 전국 모든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을 전파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으며 방역수칙을 담은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방역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농장에서 차량 및 대인 소독 미실시 등 방역 미흡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된 만큼, 농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차단방역 조치와 방역 기본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첫째, 농장관계자는 “소독설비·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축사 뒷문은 폐쇄하는 등 신속히 조치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농장 종사자들은 농장 내외부 청소·소독, 농장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과 지자체 농장전담관에게는 “담당 농장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둘째,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은 고정식 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고압분무기로 다시 한번 차량 바퀴·하부 등 보완 소독을 시행하는 등 2단계로 차량 소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셋째, “사육 중인 돼지나 가금에서 식욕부진이나 폐사 증가 등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이 관찰될 경우와 어미돼지에서 폐사 등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전국의 주요 철새도래지 특히 미호강 일대에는 이미 오염원이 퍼져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출입이 금지된 축산차량 및 축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낚시나 산책 등의 이유로 철새도래지를 방문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2022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수상 [금요저널] 소방청은 지난 9일 행정안전부 주관‘2022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출전한‘척 하면 삼천리 똑똑한 119 AI 신고접수 체계’가‘국민소통·통합, 협업, 일하는 방식’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똑똑한 119 AI 신고접수 체계’는 119 수보 단계에서 빅데이터와 AI음성 인식 기술을 통해 신고자의 통화내용을 문자로 변환 통화내용 중 핵심 단어를 AI가 인지해 소방 출동대 자동 편성 수보요원 및 출동 소방관에게 알맞은 대처방법 제공 등의‘인공지능 접목 혁신 업무방식’을 선보였다. 119 신고자 음성을 듣고 실시간으로 상황요원에게 문자로 변환해 표출해주는 첨단기술을 통해, 상황요원은 눈과 귀로 재차 확인하면서 더욱 명확하게 상황 판단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음성인식 정확도는 기존 목표치 83%보다 높은 86.4% 수준이다 또한 신고내용 중‘기침, 화재’등 핵심 단어를 AI가 추출하면서 화재·구조·구급출동 사항 여부를 판단해 그 즉시 위치 파악 및 출동 소방대 편성까지 일괄 진행하면서 신고접수부터 출동지령 시까지 소요시간을 45초에서 30초로 34% 단축시키는 효과를 입증했다. 마지막으로 상황에 맞는 실시간 추천 질문지 제공 및 수보요원과 출동 소방관에게 필요한 재난 상황별 대응매뉴얼을 제공하면서 인명 및 재산피해 감소에도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소방청은 기존 119 신고 접수체계의 한계극복과 긴급전화의 품질혁신을 위해 개발된‘똑똑한 119 AI 신고접수 체계’가 최종 검증 단계에 있으며 조만간 119상황실에서 실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영근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시범운영 결과, 119상황실 근무자의 신고접수 대처 시간이 기존 신고자의 음성에만 의존했을 때보다 15초 단축 효과가 있었다”며“앞으로도 빅데이터,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재난에 최적화된 정책을 수립·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PEDIEN [금요저널]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오후 1시,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공공기관 안전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안전사고와 관련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도로·철도·공항 등 주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최상대 차관은 오늘 긴급 점검회의에 참석한 안전관리 담당 부기관장들에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각 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면서 공공기관은 정부정책을 추진하는 최일선 집행기관이자 국민생활에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므로 아무리 작은 안전문제라도 소홀히 했을 경우,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국민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진다는 자세로 안전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현장 안전 중점관리가 필요한 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안전관리등급제와 안전 교육, 맞춤형 컨설팅, 안전신호등 사업 등 정부의 주요 안전관리 강화 정책이 현장에서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각 공공기관의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정부는 각 기관의 안전관리 노력을 향후 공공기관의 경영 평가 시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안전 대책들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추가로 필요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며 향후 공공기관 혁신계획 검토 시 필수 안전 인력을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고 혁신계획에 따라 다른 분야에서 절감 된 인력을 안전관리 인력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긴급 점검회의에 참석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담당 부기관장들은 각 기관의 주요 안전관리 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기본에 충실한 안전점검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철도공사 정구용 이사는 “오봉역 산재사고에 이어 연이어 발생한 영등포역 탈선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안전한 철도를 만들겠다”고 밝혔고 한국서부발전 최용범 부사장은 “2018년 12월 故 김용균씨 사고사망을 계기로 안전에 관한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환골탈태했다며 앞으로는 더 이상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장철국 안전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안전 취약현장에 대한 집중 관리제 실시 등 산업재해 예방 감축을 위한 전사적 안전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끝으로 최상대 차관은 현재 공공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안전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경영진 스스로가 국민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진다는 자세로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1월 10일 오후 3시 30분에 서울시 관악구 소재 아동양육시설인 동명아동복지센터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기일 차관은 아동양육시설 운영 현황과 시설아동 돌봄·자립지원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기일 차관은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불철주야 아동들을 돌보고 계신 관계자분들을 찾아뵙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전하며 “시설보호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이 성장해 자립하는 과정에서도 좌절하지 않도록 보호종료 이후에도 청년 자립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기일 차관은 시설 방문을 마치며 “코로나19 및 환절기 독감 등 감염에 취약한 아동들의 건강 및 시설 안전에도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현장에서 건의한 내용을 포함해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6차 한국-UN 인도지원조정실 정책협의회 개최 [금요저널] 외교부는 10일 오전 서울에서 UN 인도지원조정실과 제6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우리측에서는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OCHA측에서는 조이스 음수야’ 사무차장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무력분쟁 및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복합적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측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확대 기조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의 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OCHA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OCHA측은 최근 인도적 지원 재원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방식으로의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고 이에 대한 우리측의 관심과 OCHA와의 긴밀한 협력에 사의를 표했다. 양측은 또한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등의 최근 인도적 상황,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측은 금년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등 주요 위기에 대한 우리의 지원 노력을 소개했다. OCHA측은 우리와 같은 공여국들의 지원이 전 세계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하고 특히 OCHA의 우크라이나 기금에 대한 우리의 기여가 마리우폴 주민 대피 지원을 위해 보다 많은 재원이 필요한 시점에 이루어져 큰 도움이 됐다며 사의를 표했다. 금번 정책협의회는 3년 만에 개최된 첫 대면 회의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조정을 담당하는 기구인 OCHA와의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응 방향에 대해 평가하고 양측간 협력관계를 보다 심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한국고용정보원은 11월 10일 오후 3시, 동자아트홀에서 ‘제3회 대한민국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 공모전’의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 공모전은 청소년부터 중장년까지 다양한 연령의 국민들이 참여해 디지털전환, 고령화, 친환경 등 우리 사회 현안을 반영하고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미래의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다양한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부 최우수상은 윤인호씨가 제안한 ‘메타버스 배리어프리 설계사’가 선정됐다. 평가위원들은 미래사회에 다양한 콘텐츠로 늘어날 메타버스에서 장애인들의 접근장벽을 해소하는 배리어프리 전략 수립 업무를 통해 우리사회의 디지털 정보 격차를 줄이는 독창성을 높이 평가했으며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 지식, 기술 등을 상세히 제안하고 있고 직업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성과 활용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 일반부 우수상 2건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디지털기술로 개인 맞춤형 피부진단과 케어를 지원하는 ‘디지털 뷰티 큐레이터’, 고령 농업인, 농수산업 폐업희망자 등에게 영농자재, 주택 관리 등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하는 ‘농수산업 폐업 지원 전문가’가 선정됐다. 일반부 장려상 3건은 통신, 우수, 오수 등을 위한 각종 맨홀을 통해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수집 및 재난을 예방하는 ‘맨홀 시스템 관리사’, 고령층의 공동체 생활 및 청년층과의 상생을 지원하는 ‘독거노인 공동 주택 코디네이터’, 중고서적 거래 환경을 통해 지역 내 디지털 공동체를 연결해주는 ‘리북커’가 선정됐다. 일반부 혁신아이디어상은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성범죄 예방 및 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메타버스 사이버 경호원’이 선정됐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았으며 지난 공모전에 비해 청소년부 아이디어는 73건에서 158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청소년부 최우수상은 청원여고 김서현, 이서연, 이수현 학생팀이 제안한 ‘해양도시 관리사’가 선정됐다. 향후 지구온난화로 인해 새로운 거주지 및 관광목적을 위해 해양도시가 활성화 될 경우 해양도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반영한 전문서비스를 제안하는 직업으로 평가위원은 2050년 미래직업의 주제 적합성과 독창성을 반영해 청소년부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 해양도시 관련 다양한 세부 직업을 깊이 고민한 것에 높은 평가를 했다. 청소년부 우수상 2건은 정부 차원에서 인공지능 관련 법·제도 인프라를 마련하는 ‘인공지능 정책기획 전문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인간의 행동정보를 분석해 위험을 예방하는 ‘포즈 추출 행동 예측가’가 선정됐다. 청소년부 장려상 3건은 인체에 삽입하게 될 바이오 칩의 유해성, 부작용, 정보 유출 등을 관리하는 ‘바이오칩 코디네이터’, 미래사회에 초전도체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경우 관리, 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초전도체 설비사’, 소비자들에게 재생에너지의 특징을 쉽게 전달하는 ‘재생 에너지 마케터’가 선정됐다. 청소년부 혁신아이디어상은 가상현실에 장시간 머무르는 사람들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보살피는 ‘VR 케어 보호사’가 선정됐다. 또한 지도교사상은 진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사회와 직업을 탐색하도록 지도하고 이번 공모전에 다수의 학생이 아이디어를 제안한 공로로 양산여중의 김범직 교사가 수상했다. 올해로 3회째인 이번 공모전은 8월22일부터 9월30일까지 485명이 참가해, 273개의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전체 참가자 중 중학생이 205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자와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가 늘고 있는 등 신직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주제적합성, 독창성, 완성도, 구체성, 활용성 등을 고려해 한국고용정보원 국민참여혁신단의 1차 심사와 전문가를 통한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 최영순 연구위원은 이번 공모전에 접수된 아이디어의 특징에 대해 “메타버스를 비롯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전환을 견인하는 다양한 기술 기반의 직업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정서적 안정을 보듬고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직업까지 폭넓은 미래직업 아이디어가 응모됐다”고 설명했다. 나영돈 원장은 “미래사회에는 일과 직업의 선택에도 혁신과 창의성이 요구되는데,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에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의 관심이 많은 점이 고무적이다.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직업이 국민들의 미래사회 대응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한국고용정보원은 제안된 아이디어에 대해 카드뉴스 등 가독성 높은 콘텐츠로 제작해 직업에 대한 혁신적 시각을 알리고 새로운 직업으로서의 가능성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11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한 달간 국립공원 내 다중이용시설 5,353곳, 재난취약지구 853곳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긴급 안전점검은 국립공원 내 설치된 시설물, 재난취약지구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국립공원공단은 탐방안내소 등 건축물 936곳, 야영장 시설 42곳, 탐방로 시설물 4,041곳 등 탐방객이 주로 이용하는 공원 내 다중이용시설물을 대상으로 건축물 구조, 전기 및 가스 시설, 소방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아울러 재해위험지구 83곳, 급경사지 488곳, 산사태취약지구 282곳 등 재난취약지구에 대해서는 낙석 발생, 토사 및 수목 유실, 안전시설 유무 및 훼손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지리산 천왕봉 등 탐방객이 주로 찾는 국립공원 정상부 87곳에 대해서는 탐방객들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거나 상시 순찰을 통해 분산을 유도해 안전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립공원 내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구조장비 11,320점에 대한 정상작동 여부와 관리현황을 점검한다. 이밖에 신속한 구조를 위해 소방서 산악단체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들과 합동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사무소별로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와 공단 누리집 등을 활용해 안전수칙을 적극적으로 알린다. 국립공원 탐방로 입구에서는 안전사고 예방 운동을 전개하고 재해문자전광판과 현수막 등을 활용한 현장홍보도 강화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긴급 안전점검결과 확인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신속하게 시정조치하고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는 응급조치 후 신속하게 개선하며 필요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취약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긴급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탐방객들이 안전하게 국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