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방사능·중금속 분석 결과 “이상 없음” 확인 [금요저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바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오염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7월 4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는 지난 7월 4일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총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o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o 또한, ‘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19년 비교정점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o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이거나 최근 5년간 서해에서 측정한 수준 미만으로 확인됐다. o 모든 정점에서 중금속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과 비교해 모두 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분간 금번에 실시한 실태조사의 주요 7개 정점에 대한 월례 정기 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사기 전화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06,518건 감소했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접속 기록·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448건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 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 '24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24건 증가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아시아문화박물관이호남문화재연구원,아시아인문재단과손잡고아시아문화박물관기능강화와이용활성화에적극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이강현)과호남문화재연구원(이사장임영진),아시아인문재단(이사장김성종)은3일호남문화재연구원회의실에서아시아문화박물관기능강화를위한업무협약을체결했다. [업무협약 사진1] 이번협약으로세기관은‘아시아박물관산책’등박물관문화강좌프로그램을공동기획해추진키로했다. 협약서는△전시,문화강좌,학술연구등박물관관련프로그램공동기획및운영△아시아문화박물관프로그램을위한인적·물적자원공동개발△각협약기관의시설과자원활용및인적·물적자원교류△기타상호발전에필요한분야의적극적인협력등의내용을담고있다. [업무협약식 사진2]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강현전당장은“이번협약으로아시아문화박물관의전시와학술연구,프로그램등박물관에서이루어지는사업이더욱풍성해질것으로기대한다”면서“이용자가더욱다양하고유익한프로그램을즐길수있도록이번에업무협약을맺은기관과협력사업을활성화해나가겠다”라고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종섭 국방부장관·오스틴 美 국방장관, 美 앤드루스 공군기지 방문, 美 전략자산 확인 [금요저널]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오스틴 美 국방장관은 제54차 한미안보 협의회의에 이어서 11월 3일 오후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 소재 美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함께 방문했다. 양 장관은 앤드루스 공군기지 방문간 미 전략자산인 B-52와 B-1B의 능력과 작전운용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관계관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한 것이다. 이 장관은 최근 핵사용 위협을 포함한 북한의 계속되는 한반도 긴장고조 행위를 주시하고 있다고 하고 유례없는 한미 국방장관의 이번 美 전략자산 현장 동반방문은 만약 북한이 핵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미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임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또한, 이 장관은 이번 방문이 북한에게는 강력한 경고를,우리 국민들에게는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美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데 빈틈없이 공조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한편 이 장관은 오스틴 장관의 제안으로 앤드루스 美 공군기지 방문을 추진해 준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제1차관은 11월 3일 오후, 공연장안전지원센터에서 ‘공연 안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태원 사고 이후 공연장과 공연의 안전관리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 간담회에는 장경민 한국소극장협회 부이사장, 이종현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장, 신원규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이사, 고경환 씨제이이엔엠 안전관리부장, 김영신 공연장매니저협회장, 김동균 공연장안전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한다. 문체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연 안전 관리와 관련한 개선 사항, 공연장 등에서의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한 공연업계와 관련 협회의 제언을 듣고 공연 안전 관리 제도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외교부, 중미 7개국과 경제협력 증진 방안 모색 [금요저널] 외교부는 3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중미 7개국 외교차관 및 고위 인사, 미국 대표를 초청해‘한-중미 통상·투자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한국수입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섬유산업연합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국가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분당서울대병원 등 유관기관과 주한외교단, 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윤성덕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개회사를 통해 한-중미 FTA, 중미경제통합은행 가입, 중미통합체제와 협력 확대 등 한-중미 교역·투자 및 실질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지속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한국의 혁신 역량과 중미 지역의 잠재력을 결합하는 상생협력을 실현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한국과 중미가 성장과 도약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미래 비전을 함께 구상하는 플랫폼으로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중미국가들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중미 무역·투자 증진 방안과 한-중미 실질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해, 한-중미 간 상호보완적 교역·투자 확대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인프라, 디지털정부 등 분야별 맞춤형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미국 정부 대표는 미국 정부의 대중미 협력 강화 구상을 통한 미-중미 간 교역·투자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한-미-중미 간 협력 강화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포럼은 중미 7개국 및 미국 고위 대표들과 100여명의 우리 기업인들이 함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 변화 속에서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미 지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모색하는 의미있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최근 대한항공 A330 항공기엔진결함 사례와 관련해 11월 3일 대한항공 엔진 정비공장을 방문해 결함엔진 외관 상태를 확인하고 현재까지 조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어 차관은 세부공항 활주로이탈 사고 A330 엔진결함 등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대한항공으로 해금 “현 상황에 대한 막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안전체계 확립을 위한근본적 쇄신방안을 마련할 것”을 특별 주문했다. 또한 “대한항공은 결함이 발생한 항공기·엔진에 대한 전수 점검 및 관련 대책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고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에게 “11월 4일부터 실시되는 ‘종합 안전점검’에서 대한항공에 내재된 위해요소를 정밀 진단·해소하고 항공사의 개선 이행상황도 철저히 감독”하도록 지시했다. 이어 어 차관은 김포공항 내 아시아나항공 격납고와 주기장을 차례로 방문해 최근 국제선 정상화에 대비한 항공사의 안전 관리 체계를 보고받고 현장의 항공종사자를 만나 격려했다. 어 차관은 “국제선 운항 증가에 대비해 종사자 복귀, 교육훈련,자격유지, 피로관리 등을 세심하게 챙기고 철저한 예방정비를 통해 고장, 회항 등을 원천 차단해달라”고 강조하는 한편 특히 “안전 없는 항공회복은 기초가 부실한 건축물과 같다”며“현장 종사자 모두 긴장감을 가지고 매뉴얼 준수와 항공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세청, ‘제11차 국제원산지 세미나’ 개최 [금요저널] 관세청은 11월 3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활용한 대 인도 교역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11차 2022 국제원산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인도 관세청과 수출입기업, 관세사, 관련 협회 및 연구기관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 현지 통관·원산지 제도 및 인도교역시 유의사항 설명, 전문가 패널토론 및 특별강연,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관련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원산지검증 대응방안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와 인도는 ’73년 수교 이래 정치·경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우호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10년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 이래 양국 교역규모가 2배로 확대되는 등 인도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임”을 설명하면서 “오늘 세미나는 2019년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뜻깊은 자리이며 특히 처음으로 인도 관세청 직원을 직접 초청해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세계적 공급망 교란,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으로 대외 무역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특혜를 충분히 활용하고 양국 간 교역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본 행사 제1부에서는, 인도 관세청의 통관·원산지 업무 담당 직원을 강사로 초청해 국내 수출입기업들이 평소에 궁금해하던 인도의 통관·원산지 제도에 대해 생생한 설명을 현장에서 직접 들을 수 있었다. 인도 측 강사는 자국의 수입통관절차, 수입요건, 특별경제구역 제도 등 통관제도와 함께, 원산지관리강화규칙,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증명서 검증 관련 우리 기업이 주의할 사항 등 실무적으로 유용한 원산지제도를 설명해 참석한 수출입업체, 관세사 등으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 제2부에서는, 국내외 인도 통상 전문가가 참여한 전문가 토론과 함께, 인도 지역 전문가의 특별강연을 통해 인도 사회와 무역환경에 대한 통찰의 시간을 가졌다.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성장 잠재력이 큰 인도의 경제와 무역, 자유무역협정 활용과 원산지 관리, 비관세 장벽과 통관이슈 등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있었으며 특별강연에서는 인도의 역사·문화적 특징과 지정학적 중요성, 정치·경제 상황 등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인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마지막 제3부에서는, 관세청 관계자, 관세사 등이 한-인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 시스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원산지 검증 대응방안 등 우리 기업들이 인도와의 수출입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정보들을 소개했다.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정구천 과장은 “최근 불확실한 대외 여건의 영향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현지 통관지연, 품목분류 분쟁, 원산지증명 추가 요구 등 해외통관애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관세청은 주요 교역국들과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우리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 효과를 충분히 누리게 하고 종이 원산지증명서 유통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활용애로 해소를 위해 원산지정보 교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해외통관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3일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보고회’를 주관했다. 안전한국훈련은 지진, 화재 등으로 인한 지하철, 도로터널 내대형사고 등에 대비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훈련으로 이번 보고회를 통해 훈련계획을 점검했다. 원 장관은 “도로 항공, 철도 등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규정이나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이유가있는지 전반적인 점검·확인 등 대비체계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각 실·국장, 기관장은 이번 안전 훈련을 통해 재난·안전관리에 대해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종합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국 훈련기간 중 공동구 사고 지하철 대형사고 항공운송마비, 항행안전시설장애 등 총 4개 분야에 대한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소속, 산하·민자기관도 도로터널 사고 다중밀집건축물 붕괴,고속철도 대형사고 항공기 사고 등 총 35개 재난대응 합동훈련을실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세계보건기구 원숭이두창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유지 발표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 긴급위원회에서 원숭이두창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를 유지한다는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수준도 기존과 같이 ‘주의’ 단계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는 원숭이두창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 이후 대응 부분에 있어 많은 진전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 전파가 지속되고 취약집단에서의 더 큰 발생 가능성, 차별 및 낙인 위험 지속 등의 이유로 ‘유지’ 이유를 밝혔다. 방역당국은 WHO의 PHEIC 유지 결정 사유 등을 검토해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수준을 기존과 같이 ‘주의’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1일에 개최된 위기평가회의에서는 국내의 환자 발생상황, 영향력, 방역역량 등을 고려한 종합 위험도를 ‘낮음’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기존의 원숭이두창 방역체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현재 국내에는 원숭이두창 환자가 없고 지금의 방역 대응 역량으로 관리가 가능하나, 해외 유입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해외동향 파악 및 감시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고 밝히면서 국민에게는 “발생국가 방문 또는 여행 시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귀국 후 21이내 증상 발생 시 1339로 상담해줄 것”과, 의료진에 대해서는 “원숭이두창 의심환자를 진료할 때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 감시와 신고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1월 3일 오후 2시, 지자체 공무원 10인으로 구성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옴부즈만과 온라인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옴부즈만은 차세대 시스템 비상대응본부에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관련해 지자체 현장의 운영상황을 신속하게 공유받고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월 29일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이기일 제1차관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이후 지자체 현장의 시스템 운영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생생하게 듣고 차세대 시스템을 함께 개선해 나가기 위한 옴부즈만 활성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시스템을 조속히 안정화시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하며 옴부즈만 구성원들에게도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곰팡이 제거용 욕실세정제, 항곰팡이 성능 차이 있어 [금요저널] 가정 내 위생관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욕실 등 습기가 많은 곳에 생긴 곰팡이를 제거하는 욕실세정제 8개 제품을 시험했다. 시험 결과, 일부 제품은 액성과 내용량이 표시와 달라 기준에 부적합했고 항곰팡이 성능과 세척 성능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유해물질과 용기 내구성은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욕실의 타일 변기 등의 표면에 생긴 곰팡이를 처리하는 항곰팡이 성능을 시험한 결과, 시험대상 8개 제품 중 6개 제품이 일정한 조건에서 곰팡이를 ‘완전사멸’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욕실의 욕조, 타일 등에 생긴 비누 때 등의 오염을 제거하는 세척 성능은 ‘양호’한 제품이 6개였고 ‘우수’한 제품은 없었다. 내용액의 액성과 용량이 표시와 다르거나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한 제품도 있어 내용액의 액성이 약알칼리성으로 표시된 3개 제품은 시험 결과 액성이 알칼리성으로 확인돼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가격이 가장 비싼 ‘강력한 곰팡이제거제’는 내용량이 표시용량보다 적었으며 ‘곰팡이 소화기’는 제조연월 표기를 누락해 해당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100 mL 가격은 제품 간 최대 16.7배 차이 있어 시험대상 제품의 100 mL 당 가격은 ‘뿌리는 곰팡이제거제’가 217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강력한 곰팡이제거제’가 3,633원으로 가장 비싸 제품 간에 최대 16.7배의 가격 차이가 있었다. 유해물질, 알레르기 물질 표시, 용기 내구성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해 벤젠, 납 등 유해물질 14개 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가능물질 26개 성분에 대한 시험에서는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또한, 용기의 강도와 누수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에서도 용기가 파손되거나 내용액이 새어나오는 제품은 없었다.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은 제품에 따라 차이 있어 제품 용기의 재활용을 고려한 정도를 평가하는 포장재 재활용의 용이성을 확인한 결과, 5개 제품이 ‘재활용 우수’, 2개 제품은 ‘보통’ 등급이었으며 ‘곰팡이 소화기’는 사업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해당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내용은 관계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품질, 안전성 정보와 더불어 환경성 정보에 대해 ‘소비자24 '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