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수산물 PLS와 함께하는 안심 밥상 이야기 공모전 개최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부터 시행한 축·수산물 PLS 제도에 대해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5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축·수산물 PLS와 함께하는 안심 밥상 이야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자는 축·수산물 PLS 제도를 알게 된 계기, PLS 제도가 축·수산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한 경험이나 사연 등을 참가신청서에 작성하고 육류나 생선을 이용한 요리 등 관련 사진을 함께 첨부해 네이버폼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 제출된 참가신청서는 주제의 적합성, 전달성, 완성도 등을 평가해 1차 심사를 거쳐 50건을 선정하고 이후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14건을 선정해 상금과 상품을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상작은 축·수산물의 안전관리와 PLS 제도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로 활용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홍보 콘텐츠를 개발해 축·수산물 등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대학 동아리, 마약예방에 팔 걷어 부쳤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생들로 구성된 마약 예방활동 동아리 ‘Be Brave 서포터즈’ 1기 발대식을 5월 9일 용산 전자랜드 랜드홀에서 개최한다. 식약처는 최근 20대의 마약사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난해 불법 마약 연합동아리가 적발되는 등 청년층의 마약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마약예방 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Be Brave 서포터즈 운영, 대학생·군인 등 청년층 대상 마약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Be Brave 서포터즈는 공모를 통해 올해 마약 예방활동을 진행할 20개 대학교 동아리가 선정됐다. 선정된 동아리는 전문가 특별강의, 대학 축제 홍보부스 운영, SNS 등 디지털 홍보, 교내·외 캠페인 등 다양한 마약예방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1부 발대식과 2부 특별강연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발대식에서는 작년 공모전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마약예방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Be Brave 서포터즈’ 자기소개 후 식약처장 명의의 위촉장 수여식과 선서식이 진행된다. 2부 특별강연에서는 ‘마약의 위험성과 폐해, 대처방안’을 주제로 식약처 인증강사인 이경주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이사와 ‘디지털 홍보 트랜드와 성공 팁’을 주제로 콘텐츠 기획사 서진원 대표가 강연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우리 일상 속으로 깊게 파고들고 있는 마약을 단호하게 거절할 용기가 필요하다”며 “대학가에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도록 B.B.서포터즈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마약 예방 활동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식약처도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마약 중독 예방과 재활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식 확산의 중심,‘한식문화공간’개관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은 8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북촌에 새롭게 조성한 ‘한식문화공간’의 개관 행사를 개최했다. ‘한식문화공간’은 우리 음식과 전통주에 대한 전시, 체험, 홍보, 교육을 한 자리에서 누릴 수 있도록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한식문화관, 식품명인체험홍보관, 전통주 갤러리를 통합해 새롭게 조성한 시설이다. 지난해 공사를 마무리하고 약 6개월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오늘 정식으로 개관하며 한식과 세계를 잇는 한식 확산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식문화공간은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구성됐다. 지하 1층은 음식 관련 국내외 도서 2천 4백여 권을 소장하고 있는 한식도서관과 북 콘서트, 연구학술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는 소통공간인 이음홀로 마련됐다. 1층은 한식 전시·홍보관으로 한식의 우수성과 다채로움을 소개하는 상설 및 특별 전시가 이루어지는 한식갤러리, 식품명인이 만든 210여 개 제품을 전시하고 180여 개 제품을 판매하는 식품명인홍보관, 전통주 등 300여 점을 전시하고 이 중 80여 점을 시음·체험·판매하는 전통주 갤러리로 구성됐다. 2층은 한식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식품명인 또는 기업 등 민간과 협업해 발굴한 수요자 맞춤형 체험프로그램을 식품명인체험관에서 진행하며 한식배움터와 이음스튜디오에서 한식 온·오프라인 요리교실과 관련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 ‘한식문화공간’은 다양한 유관 기관·단체, 민간 기업 등과 협력해 다채로운 한식 콘텐츠를 생산하고 한식 조리 체험 프로그램 등을 기획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방문객들의 의견을 반영해 전시 콘텐츠,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한편 관람객들이 한식에 흥미를 가지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이음홀 등을 활용해 특별 강연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날 개관식에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과 한식진흥원 역대 이사장, 박진선 샘표식품 대표, 박도근 두끼떡볶이 공동대표, 한복려 궁중음식연구원 원장, 김재원 한식홍보대사, 파브리치오 페라리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정황근 장관은 ‘한식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한식문화공간’이 명실상부한 한식 확산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유관기관 등과 함께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 장관은 “한식이 한류를 대표하는 콘텐츠로 세계인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한식 확산의 새로운 붐 조성을 위해 한식문화공간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우리 식문화 융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홍보·마케팅 강화, 식품명인 위상 제고 등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실시를 위해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구성해 8.30. 오후 4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재정추계 결과와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기금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매 5년 마다 실시한다. 이번 제5차 재정계산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계산위원회 산하에 재정추계와 기금운용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담당할 2개의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개선안 마련에 기초가 되는 재정추계에 먼저 착수하기 위해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우선 구성하고 재정계산위원회,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순차적으로 구성해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대표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입자 단체와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정부위원 등 총 11인으로 구성했으며 위원회 역할은 재정추계의 기초가 되는 출산율 등 인구변수와 경제성장율, 물가상승률 등 경제변수, 가입률, 지역가입자 비중 등 제도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수지를 계산한다. 1차 회의에서는 운영 일정, 논의 필요과제 검토 등 기본적인 위원회 운영 방향을 논의했으며 제2차 회의부터 본격적인 재정추계를 위한 변수 및 추계모형 등의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2023년 3월까지 재정추계 결과를 도출하고 추계결과는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만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추진상황을 고려해 재정추계 및 제도개선 논의 일정 등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박재만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재정추계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전망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실행가능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세종수목원, 수요자 중심의 고객만족도 향상에 힘써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수요자 중심의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8월 30일 ‘2022년 상반기 고객서비스 분야 업무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성과 보고회에서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구성된 고객서비스 분야 전문가 자문단에게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2022년 국립세종수목원 고객서비스 분야 4개 분야, 16개 과제 전반에 대한 상반기 실적을 점검하고 대국민 수목원 고객서비스 제고를 위해 자문단의 의견 및 제안사항을 청취했다. 국립세종수목원 제상훈 고객·교육서비스부장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업무 적정성을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고객서비스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태국관광청, 온라인 이벤트 가장 가고 싶은 태국 골프장을 알려 주세요 [금요저널] 태국관광청은 태국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골프장이나 가고 싶은 골프장과 그 이유를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다양한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기간은 2022년 8월 30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며 태국으로 골프여행을 가고 싶은 골프장이나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던 골프장과 그 이유를 태국관광청 페이스북 이벤트 페이지 댓글로 남기면 된다. 이벤트 참여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도미노 피자와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각 각 5명에게, 또 다른 10명에게는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선물한다. 당첨자발표 2022년 9월 19일 예정이다. 태국은 약 270여개의 골프장이 있는 최고의 골프여행 목적지 중 하나이다. 태국은 국내에 비해 저렴한 그린피와 관리가 잘 되어있는 페어웨이, 그린 뿐 아니라 국제대회를 진행할 수준의 다양한 레이아웃 등으로 많은 골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방콕, 파타야, 후아힌, 치앙마이, 카오야이 등 다양한 지역에 씨암컨트리클럽, 알파인골프장, 니칸티골프장, 로얄젬스 골프시티, 소이다오 하이랜드, 치찬 골프장 등 수준 높은 골프장들이 골퍼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내 관광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본격 탄력 [금요저널]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한 국내 관광벤처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무르익어 가고 있는 분위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국내 유망한 혁신관광 벤처기업들이 해외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자 8월 31일 싱가포르 중심업무지구에 관광기업지원센터를 연다. 관광기업들에 대한 상시 상담서비스 등 성장 지원을 돕는 관광기업지원센터는 국내에선 부산, 인천 등에 4개소가 설립돼 활동을 전개 중이나 해외에 설립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국내 관광벤처기업은 코로나로 인한 관광산업의 침체 위기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혁신기술과 연계해 성공 사례를 창출, 본격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계획, 실행하고 있었지만, 실제 해외진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실제로 작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실시한 관광벤처기업 실태 및 요구조사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77.8%가 해외시장 진출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고 성장 초기단계 127개 기업 중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이 5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주로 관광기업들의 해외진출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초점을 둬 왔던 문체부와 공사는 동남아시장의 전략적 거점인 싱가포르에 지원센터를 설치하면서 현지에서의 관광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센터에서는 출장자를 위한 스마트워크 공간을 제공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 상시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정착을 돕고 올 10월 개최되는 2022 트래블테크아시아, 2022 SWITCH에 참가해 판로 개척 등 비즈니스 기회 창출과 주요 투자자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31일 개소식과 함께 마련된 프로그램엔 총 13개 기업 H2O호스피탈리티, 스테이폴리오, 온다, 누아, 트립비토즈, 글로벌리어, 캐플릭스, 그라운드케이, 글림미디어그룹, 액스, 브러쉬씨어터, 인포씨드, 비티메디이 참여한다. 이들은 전문가 워크샵, 투자자 대상 IR 피칭 등에 참가하고 특히 해외 투자유치 기회 확보를 위해 싱가포르 국부 펀드의 투자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버텍스 벤처스, 관광산업 관련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하는 벨로시티 벤처스, 창이공항그룹 등 동남아시아 진출 네트워크를 확보한 12개 투자자와의 1:1 상담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공사 이학주 관광산업본부장은 “관광기업의 해외진출로 한국 관광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 확대와 관광지출 대체효과 창출이 가능하다”며 “공사가 다년간 축적해온 해외 관광산업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활용, 해외거점을 점차 확대하고 지원 서비스를 고도화해 관광기업의 비즈니스 확장을 돕고 차세대 글로벌 관광 유니콘기업 육성이라는 도전적인 과제를 함께 이뤄나갈 것”이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오는 31일 대구 엑스코에서‘2022년 현장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장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대회’는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새로운 유형의 화재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기술 개발을 위해 매년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대형창고 화재 에너지 저장시설 화재 덕트 화재 등 3개 분야에 대한 현장 대응 전술 연구발표로 진행되며 각 시·도 소방본부 19개팀이 참가한 1차 예선을 통해 대응분야별 3개팀씩 총 9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대형창고 화재 대응분야는 창고 내 적재된 화물 등 높은 화재하중 및 다량의 유독가스 발생, 대규모·복잡한 공간 등 요인에 따른 화재진압대원의 안전확보, 현장 대응 취약점 분석 및 대응전술 개발 등에 대한 연구발표로 진행된다. 에너지 저장시설 화재 대응분야는 감전위험,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독성·가연성 가스로 인한 사고 위험, 소화약제 침투가 어려운 구조 등을 고려한 현장활동 및 조기진압을 위한 대응전술 에 대해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덕트화재 대응분야는 공장·음식점에 설치된 덕트 내 유분, 슬러지 등에 불티가 튀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폐쇄적인 덕트 구조 등 화재 특성을 분석해 조기진압을 위한 기술 연구 내용이 중심이다. 화재분야 전문평가위원이 심사·평가하며 연구발표 결과 최우수, 우수팀에게는 행전안전부장관상장, 장려팀에게는 소방청장상이 수여된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한 자료들인 만큼 대응 기술, 전술로서의 효과성 평가와 현장 적응성을 분석해 소방력 운영과 화재 대응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을 의결하고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등을 논의했다.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은 1.49% 인상하기로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2023년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본격 반영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들어는 등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했으며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1.49% 인상하기로 하고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누수를 막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도 6.99%에서 2023년도 7.09%로 0.1%p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는 올해 14만 4,643원에서 내년에는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다. 에 따라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감소해 인상폭은 줄어들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올해 10만 5,843원에서 내년에는 10만 7,441원으로 1,598원 인상된다.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영향으로 평균 보험료가 20.9%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험료율이 1.49% 인상되더라도 오히려 평균보험료 부담은 84,986원으로 2022년 7월 대비 20,857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해 재정누수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구성했으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현재 국민이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목 재점검,과다한 의료 이용 및 건강보험 자격도용 등 부적정 의료 이용 관리,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재정 과잉·누수를 막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절감한 재정은 필수의료 복원, 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로비큐아정 등 2개 의약품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이 결정되어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되는 2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해당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응급심뇌혈관질환 발생시 지역생활권내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119구급대 등 지역실정에 맞게 네트워크를 구성해 질환의 발생부터 최종치료까지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처럼 응급심뇌혈관질환은 촌각을 다투는 위중한 급성질환으로 발병부터 치료까지 시간단축이 치료성과를 좌우하는 핵심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응급심뇌혈관질환자 발생시, 119구급대원이 환자의 상태를 1차 확인하고 심뇌혈관질환으로 의심될 경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당직 전문의에게 알린다. 당직 전문의는 환자의 중증도 및 병원상황 등을 고려해 이송병원을 지정해 준다. 당직 전문의는 1차 진단명과 환자정보를 이송될 병원에 미리 알려준다. 환자를 받을 병원은 환자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고 필요한 의료진과 검사를 준비해 환자 도착시 신속한 검사와 치료가 이루어지게 한다. 이러한 응급전달체계가 가능하도록 네트워크내 24시간 의료진을 배치하고 시범사업 참여병원의 의료자원에 대해 실시간 확인 가능하도록 정보체계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심뇌혈관질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 의료기관 이송 및 신속치료를 통해 치료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과거 국가폭력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치유대상자가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의료기관의 온천수를 활용한 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8월 30일 트라우마 치유대상자의 온천수 치료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광주트라우마센터와 비오메드요양병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6월 온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기관과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온천수를 이용한 치료가 가능해졌다. 또한, 코로나19로 침체된 온천산업의 발전을 위해 2021년 ‘온천 의료·산업적 활용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부터 국내 최초 국가폭력 치유기관인‘광주트라우마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 의문사, 고문 및 실종 등 수많은 국가폭력을 당해 역사적 상징성이 큰 지역인 광주광역시에서 2012년 국내 최초로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했다. 이번 협약으로 광주트라우마센터의 치유대상자는 비오메드요양병원의 온천수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게 된다. 비오메드요양병원에서는 온천수를 활용한 전신수영 치료, 보행수영 치료 등 온천수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울러 두 기관은 치유대상자의 온천수치료 결과를 공유해 온천수치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온천수가 건강과 치유 목적의 건강관리관광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치유사업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온천수치료 프로그램의 이용을 시작으로 온천의 의료적 활용이 확산되어 코로나19로 침체된 온천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트라우마센터의 치유대상자분들의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9월부터 통합형 시범사업으로 시간제보육 대폭 확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노대명)은 ‘2022년 시간제보육 통합형 시범사업’을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 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이용,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 사유로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 현재의 시간제보육반은 정규보육반과 분리해 별도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많은 어린이집이 제공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새로운 통합형 시범사업 모형은 정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보육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정규보육반의 보육 기반(인프라)을 활용한 신속한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더 많은 어린이집에서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아동의 연령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면서 어린이집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7월 말 기준, 전국 174개 시·군·구, 807개 반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통합형 시범사업으로 1개 시·군·구(전남 화순군)가 시간제보육을 제공하는 지역으로 추가되고 160개 반이 증가된다. 보다 구체적인 지역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명단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 ‘어린이집 - 시간제보육 사업’ → ‘시간제보육 기관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6월 16일(목)부터 7월 15일(금)까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한 결과 총 38개 시·군·구, 275개 어린이집, 419개 반이 접수됐다. 보건복지부는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추진 여건,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추진 의지 등을 심사해 14개 시·군·구, 120개 어린이집, 160개 반을 시범사업 운영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은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6~36개월 미만 아동 중 0세반, 1세반에 해당하는 아동이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보육 예약은 정규보육반 아동과 함께 보육하기 위해 1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며 이용을 원하는 경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을 통해 이용이 필요한 시간대와 요일을 선택해 예약하면 된다. 현재 8월 17일(수)부터 9월 이용에 대한 예약이 시작됐으며 예약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 ‘어린이집 - 시간제보육 사업’ → ‘통합반 아동 예약(시범)’에서 이번 달과 다음 달 이용 일자를 선택해 이용을 원하는 날짜의 5일 전까지 예약을 완료해야 한다. 통합반 시범사업 보육료는 시간당 5,000원으로 이 중 부모부담금은 2,000원이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에는 부모부담금 2,000원 중 1,000원을 국비로 지원해 부모부담금을 현행과 동일하게 1,000원으로 운영한다. 시범사업기간 동안 정부지원금은 월 80시간까지 지원되며 월 80시간이 초과될 경우 부모가 보육료 전액을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보육료 결제는 이용일마다 국민행복카드로 현장에서 결제해야 한다. 부모가 급간식 이용을 원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미리 연락해 신청하면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급간식 비용(부모부담 1,000원)은 보육료를 결제할 때 함께 수납이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시간제보육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져 가정양육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어린이집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보육으로 활용하면 어린이집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범사업을 통해 시간제보육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보무늬로 전자증명서 편리하게 발급하고 제출하세요 [금요저널] 종이 민원 증명서 대신 스마트폰으로 증명서를 발급·제출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증명서 이용이 더 간편해져 국민생활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증명서 발급·제출용 정보무늬를 제작해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 공공기관, 시중은행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등·초본, 예방접종증명서 등의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취업이나 금융·통신 상품 가입, 소상공인 지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에서 종이 증명서를 대신해 활용되고 있다. 전자증명서 정보무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 민원창구 또는 시중은행 등에 비치된 정보무늬 스티커를 촬영해 필요한 증명서류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거나,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류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스마트폰으로 각급 기관 민원창구 등에 게시되어 있는 발급용 정보무늬를 촬영하면, 전자증명서를 발급 신청할 수 있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정부24앱 등 모바일앱으로 바로 연결되고 해당 앱에서 발급받고자 하는 전자증명서를 신청하면 된다. 방문 중인 기관에 전자증명서를 제출하려면, 제출용 정보무늬를 촬영하고 기관의 전자문서지갑이 자동으로 인식되어 발급받은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이 가능한 모바일앱이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앱 등 18개에서 ‘케이비국민은행 스타뱅킹앱’과 ‘광주은행 개인뱅킹앱’이 새롭게 추가되어 총 20개로 늘어나게 되며 모바일 전자증명서 이용 접근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모바일 전자증명서 정보무늬를 통해 전자증명서 활용이 보다 확대되고 국민생활이 더 편리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실시간으로 어디에서나 쉽게 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