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UPDATE : 2025년 11월 04일 화요일
-
강릉
4℃
-
경주
6℃
-
광주
7℃
-
광주
5℃
-
군산
8℃
-
대구
6℃
-
대전
5℃
-
마산
7℃
-
목포
7℃
-
부산
8℃
-
삼척
0℃
-
서울
8℃
-
속초
8℃
-
수원
6℃
-
순천
8℃
-
여수
7℃
-
여주
4℃
-
원주
3℃
-
의정부
8℃
-
인천
6℃
-
전주
7℃
-
제주
12℃
-
진주
7℃
-
창원
7℃
-
천안
6℃
-
포항
6℃
중앙부처
2025 한국건축문화대상 “공동체와 미래를 향한 건축적 해법을 보여주다”
국토교통부(사진제공=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1월 5일 오후 3시, 서울 문화비축기지에서 2025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올해 34회째를 맞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은 국내 최고 권위의 정부 주관 건축시상이다.1992년 제정된 이후 건축인의 창작 의욕을 북돋우고 우리 건축문화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매년 우수 건축물과 학생 설계작,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한 창작자와 작품을 발굴해 왔다.시상은 건축물, 건축문화진흥, 학생설계 등 3개 부문으로 나뉜다.대통령상 4점, 국무총리상 4점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 3점, 국토교통부장관상 18점, 후원기관장상 23점 등 총 52점이 수여된다.건축물부문 영예의 대상에는 부산 사상구의 ‘주례열린도서관’, 성남시 소재 사옥인 ‘WHITE STRIPE’, 서울 강동구의 공동주택 ‘e편한세상 고덕 어반브릿지’가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한다.서울 은평구의 한옥주택 ‘서희재’는 한옥분야 대상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을 받는다.대상을 수상하는 작품의 선정 취지는 다음과 같다.먼저, 공공분야 수상작인 ‘주례열린도서관’은 아파트 예정부지를 구청이 매입해 지역사회 속 열린 소통의 장으로 확장시킨 점이 높이 평가됐다.- 급경사지라는 대지 특성을 계단형 테라스로 극복하고 내부 보이드 공간을 램프형 경사로로 연결해 각 층을 시각적·공간적으로 연계해 건축적 제약을 가능성으로 전환했다.민간분야 수상작 ‘WHITE STRIPE’는 유리 외벽재의 빛 반사와 투영 왜곡을 줄이기 위한 설계자의 집요함과 섬세함이 묻어나는 작품이다.- 이러한 노력은 건물 내부로 일관되게 이어져 개방과 차단, 투시와 변화를 거치며 복잡한 도시 맥락 속에서도 단정한 외관을 갖춘 완성도 높은 건축물을 탄생시켰다.주택분야의 ‘e편한세상 고덕 어반브릿지’는 공동주거의 오랜 과제인 공동체의 관계성 회복과 사회적 책임을 구현한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줬다.- 저층부를 연결하는 브릿지와 중층부의 옥상정원이 동과 동을 연결하고 단지 중앙의 보행가로는 주변 단지와 도시로 확장되어 이어지면서 닫힌 경계가 아닌 열린 커뮤니티를 만들어냈다.한옥분야 대상에 선정된 ‘서희재’는 주변의 자연경관을 차경으로 받아들이면서 공간마다 다른 시선과 조망을 갖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점이 돋보였다.한편 건축문화진흥부문 대상은 ‘진주시’가 수상한다.진주시는 2019년부터 지역의 풍부한 목재를 활용해 목조건축을 도입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지역축제, 전시, 시민참여를 통해 건축을 문화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향유하고 있는 진주시의 모범적 사례가 지역 건축문화와 목조건축 활성화의 디딤돌을 놓았다는 평가다.아울러 대학생을 상대로 실시한 학생설계부문은 홍익대학교 염선웅 학생의 ‘A Moment of Village: 구례 마을형 휴게소’와 명지대학교 홍원표·최리아·석연우 학생의 ‘모담’이 대상을 받는다.획일적인 관광 패턴에서 벗어나 방문객들이 지역을 구석구석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은 마을형 휴게소 제안과, 늘어나는 청년세대·1인가구 문제를 신한옥 공유주택으로 풀어낸 시도가 젊고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올해 수상작들은 공동체와 미래를 대하는 건축적 해법을 잘 표현한 뛰어난 작품이 주를 이뤘다”고 평가하며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하고 품격 있는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한편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생산성 혁신으로 산업경쟁력을 높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11.4. 오후 3시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수상기업 대표 및 산업계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제49회 국가생산성대회’를 개최했다.국가생산성대회는 생산성 향상 우수기업과 유공자를 발굴·포상해 국가 경쟁력의 핵심 동력인 생산성 혁신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한 국내 최고 권위의 생산성 분야 행사이다.1975년을 시작으로 올해 49회째를 맞는다.올해 대회에서는 에이스엔지니어링 유인선 회장이 금탑산업훈장을, 희망에어텍 황조연 대표가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23명의 유공자와 50개 기업이 수훈의 영예를 안았다.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에이스엔지니어링 유인선 회장은 항공·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의 특수컨테이너 국산화, 에너지저장장치 시장의 선제적인 진출과 함께, 체계적인 품질 관리와 생산성 혁신 활동으로 회사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최근 3년간 연평균 68% 매출 성장세 기록, 2024년 3억 4천만 불 수출 달성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황조연 대표는 해안 감시용 레이더와 무기체계 장비 국산화 등을 통해 ㈜희망에어텍을 K-방산 강소기업으로 성장시켰고 방산기술 자립화와 수입대체 효과에 기여했다.이날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격려사를 통해 “최근 AI 전환, 그린 전환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생산성 혁신의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우리 기업과 적극 소통하며 M.AX를 통해 AI 융합, 지능형 로봇 도입 등 생산성 혁신이 산업현장 곳곳에서 빨라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More News
-
Oct. 20, 2025
태양광 정기검사 이행률 3년 새 하락… 전기적 화재 비율은 72%→87% 급증
태양광 정기검사 이행률 3년 새 하락… 전기적 화재 비율은 72%→87% 급증 [금요저널] 최근 3년간 태양광 설비의 정기검사 이행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 비율은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0% 수준 이었던 태양광 발전설비의 정기검사 이행률은 2025년 96.4%로 떨어졌다. 올해에만 1,355개의 발전시설이 제때에 정기검진을 받지 못한 상태로 설치 설비가 늘어나는 반면 정기검사 이행 속도는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북, 전남, 제주 등 농어촌 및 도서 지역에서 미이행률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부산·세종 등 대도시권이 98~100%의 이행률을 유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2025년 기준으로 전체 검사 대상 중 100kW 이하의 소형 설비가 82.4%에 달하는데, 대부분 농가형·지붕형 설비로 현장 접근성이 떨어지고 관리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적 불균형은 검사 사각지대 확대와 직결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태양광 설비의 화재 중 전기적 요인에 의한 비율은 같은 기간 72.7%에서 87.4%로 급등했다. 2022년 99건 중 72건이 전기화재였던 것이, 2025년 9월 현재 103건 중 90건이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분석됐다. 화재 원인을 살펴보면 미확인 단락, 트래킹 단락, 절연열화 단락, 과부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 요인은 모두 정기검사를 통해 사전에 발견·예방이 가능한 결함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미이행이 누적되면서 전기적 사고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정기검사 이행률 하락과 전기적 화재 증가가 같은 시기에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정기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설비가 화재나 고장 위험을 키우는 구조적 악순환이 확인된 셈이다. 전기안전공사는 100kW 이하 소형설비의 정기검사 주기를 4년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옥외 환경에서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의 특성상 4년 주기는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농촌·도서 지역의 검사인력 부족과 이동거리 제약으로 인해 정기검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검사 미이행 설비에 대한 행정적 제재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이에 대해 박정 의원은 “향후 재생에너지의 대대적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기점검 시스템에 차질이 없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농촌과 도서 지역의 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다”며 “정기검사 주기 단축, 현장인력 확충, 전력거래소·한전과의 발전량 데이터 연계 등 데이터 기반의 상시 점검체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Oct. 19, 2025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 시하누크빌주 취업사기·감금 피해 발생 지역 현장점검 및 교민 간담회 개최
교민 간담회 (사진제공=외교부) [금요저널] 박일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와 정부합동대응팀은 현지시간 10.18.(토) 오후 스캠범죄단지가 다수 분포해 현재도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진 시하누크빌州를 방문해, 우리 국민 대상 취업사기·감금 피해 발생 지역 등 현장을 점검했다.시하누크빌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감금 피해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지역 중 하나로 외교부는 시하누크빌 지역 내 우리 국민 피해 빈발에 따라 10.16(목) 동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기존 특별여행주의보에서 3단계 출국권고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합동대응팀이 현지시간 10.16.(목) 오후 따께우州 내 스캠범죄단지인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캄보디아 내 스캠범죄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 중 하나인 시하누크빌 지역에서 실시된 금번 현장점검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우리 정부 차원의 총력대응 의지를 재차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한편 박 대표는 현장점검에 앞서 시하누크빌 지역 교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현지 우리 교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우리 정부가 앞으로도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Oct. 17, 2025
혈세 77억 들였는데… 한은 해외 MBA 연수자 10명 중 1명‘먹튀’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한국은행이 국민 세금으로 직원들에게 해외 MBA 과정을 전액 지원하고도 상당수가 의무복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매년 약 15명을 선발해 해외 MBA·석박사 과정 연수에 등록금·체재비·항공비를 전액 지원하고 월급까지 지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총 79명에게 77억 1,80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이 가운데 9명이 조기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 경쟁률은 평균 3.6대 1로 내부에서도 ‘엘리트 과정’ 으로 불린다. 하지만 연수 후 조기 퇴사자가 속출하며 국민 혈세가 사실상 ‘MBA 먹튀’에 쓰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사례를 보면 A행원의 경우 2022년 미국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연수 후 복직 이틀 뒤 전액을 환급하고 퇴사, B행원은 2023년 미국 듀크대학교 MBA 연수 후 1억5천만원 환급 뒤 9개월 만에 퇴사한 바 있다. 작년에 C행원은 영국 케임브리지대 MBA 연수 후 7천2백만원을 환급하고 1년 반만에 퇴사했다. 이처럼 일부는 연수비를 환급하더라도 의무복무 기간만 채우고 즉시 이탈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한국은행은 금융·통화정책의 최고 전문기관이지만, 현재의 해외연수 제도는 사실상 ‘MBA 학원’처럼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연수생의 의무복무 기간을 확대하고 조기 퇴사 시 환급 비율을 강화하는 등 엄격한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도 악용되는 사례가 거듭 발생한다면 해외 연수 제도 자체의 존폐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무복무 기간 확대, 퇴사자 환급 규정 현실화 등 문제를 짚고 개선방안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Oct. 17, 2025
편법 업종 변경·유령 브랜드 운영 차단한다 ‘업종 변경시에도 직영점 의무 적용, 무영업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박상혁 의원은 검증 없이 간판만 바꿔 가맹을 모집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하고 등록만 유지하는 유령 브랜드 난립을 정리해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해 업종을 바꾸는 경우에도 직영점 1개 이상·1년 이상 운영 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정보공개서를 신규·변경등록해 놓고 일정 기간 이상 실제 영업을 시작하지 않는 이른바 ‘무영업’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직영점 운영 의무 제도는 신규로 가맹사업을 시작할 때 정보공개서 등록 단계에서 직영점 운영 실적을 요구함으로써, 본부 스스로 사업모델의 수익성과 운영 매뉴얼을 최소 1년 동안 검증한 뒤 가맹점을 모집하도록 만든 안전장치다. 그러나 이미 등록을 보유한 본부가 업종 변경 사유로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분식점’ 가맹본부가 ‘감자탕’집으로 업종 변경을 하더라도 직영점을 운영할 의무가 없었던 것이다. 또한 가맹본부 등록만 걸어둔 채 영업을 시작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돼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 같은 회피를 봉쇄하기 위해 업종 변경에도 직영점 1년 운영 의무를 명문화하고 신규·변경등록 후 일정 기간 미영업 상태가 지속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도록 했다. 박상혁 의원은 “최근 가맹사업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편법으로 무력화되는 일이 없도록 가맹사업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Oct. 17, 2025
교육청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심각, 산재 예방 조치 미이행 속출
교육청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심각, 산재 예방 조치 미이행 속출 [금요저널] 교육청 관내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장의 기본 안전을 지탱하는 법정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고 교육청별 안전 관리 격차도 뚜렷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교육청 발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총 96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망사고는 24건에 달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129건, 2023년 191건으로 증가했고 2024년에는 395건으로 급증했다. 2025년은 7월 기준 이미 253건에 이르러, 해가 갈수록 산업재해와 사망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법적 의무사항 미이행 사례도 대거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의무화된 기술지도를 계약하지 않은 사례가 147건, 5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서 의무적으로 작성·검증해야 하는 안전보건대장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395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교육청별 관내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경기 7건, △경북 3건, △부산 3건, △전남 3건, △광주 2건, △인천 2건, △강원 1건, △대구 1건, △전북 1건, △제주 1건, △충북 1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경남·대전·세종·울산·충남에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 공사 현장을 점검·지도하도록 한 법적 의무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곧 법적 의무 위반으로 현장 안전에 중대한 위험 요인이 된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미계약 현황도 지역별로 큰 편차가 있었다. △경북 60건, △전북 28건, △충남 27건, △충북 16건, △세종 8건, △인천 2건, △서울·경남·광주·대전·부산·제주는 각 1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경기·대구·울산·전남은 미계약 사례가 없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계획·설계·시공 단계별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안전보건 전문가에게 적정성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대형 건설공사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 장치다. 50억원 이상 교육청 관내 대형공사에서 작성·검증해야 하는 안전보건대장 미이행 현황을 보면, 전체 대상 공사 697건 중 기본안전보건대장 160건, 설계안전보건대장 121건, 공사안전보건대장 114건에서 작성 또는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충남·경남 등 일부 교육청은 다수의 미이행 사례가 확인돼 법적 의무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백승아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임에도, 교육청 관내 현장에서는 기본 안전조치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교육청은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Oct. 17, 2025
문진석 의원, “양방통행 안 되는 좁은 통로암거, 국비 지원으로 확장공사 촉구”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충남 지역의 현안인 좁은 통로암거 문제를 지적하며 국비 지원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고속도로가 지어지면서 생활권이 수십 년간 분리되고 그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하다”며 “특히 원래 하나였던 땅이 두 개로 나뉘면서 통로암거를 만들었는데, 자전거시대에 만들다 보니 지금 통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문진석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양방향 통행이 안되는 폭 4.5m 미만의 통로암거가 전국에 2,396개소로 전체 4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 소재 통로암거 중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6m 이상 암거는 불과 19곳에 불과해 개선을 요구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문 의원은 “고속도로로 인해 피해받은 주민들의 편익을 보호하고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70년대 지어진 고속도로의 통로암거 확장도 긴급히 해결해야”며 “지자체에만 재정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정부나 도로공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한다”며 “지금 ‘통로암거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실시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통량, 주변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국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현재 국회에는 통로암거 확장에 국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로 상정돼있다. 한편 문진석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경영본부장의 허위이력 의혹을 면밀히 점검하지 못한 검증시스템 부실을 지적하고 전기차 포비아 극복을 위한 BMS 표준화, 구형 BMS 업데이트에 필요한 예산 반영 필요성 등을 제기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Oct. 17, 2025
항생제 오남용, 조용한 팬데믹… 소아·청소년 항생제 사용 OECD 4위
항생제 오남용, 조용한 팬데믹… 소아·청소년 항생제 사용 OECD 4위 [금요저널]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이 OECD 주요국 중 4위로 평균보다 1.3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아·청소년의 항생제 사용량이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고 증가율도 빠른 것으로 드러나, 항생제 오남용과 내성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항생제 내성은 조용히 퍼지는 팬데믹”이라며 “소아·청소년의 항생제 사용 실태 지표를 세분화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은 25.7 DID로 OECD 평균의 1.36배 수준이다. 인구 1,000명당 하루 25.7명이 항생제를 복용하는 셈이다. 같은 해 주요국 항생제 사용량은 호주 16.2 DID, 영국 17.4 DID, 캐나다 11.8 DID로 한국이 현저히 높았다. 문제는 강력한 항생제에도 내성이 생긴 ‘CRE’ 감염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CRE 감염 건수는 2017년 5,717건에서 2024년 42,347건으로 7배 이상 늘었고 사망자도 같은 기간 143명에서 838명으로 증가했다. CRE 감염 환자가 폐렴 등 다른 감염성 질환에 걸리면 치명률이 70%에 이르며 항생제 내성은 WHO가 지정한 인류 건강을 위협하는 10대 위험 중 하나이다. 특히 소아·청소년층의 항생제 사용이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고 증가율도 가파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2~5세 아동의 항생제 사용량은 110 DID로 가장 높았고 6~11세는 58 DID로 뒤를 이었다. 반면 85세 이상 노인은 45 DID 수준이었다. 8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2~5세 9.1%, 6~11세 8.6%, 12~19세 7.3%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현재 심평원은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를 통해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처방률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지표가 단순한 항생제 처방률에 그친다 ‘며 ’처방일수나, 투여 중복 기간, 연령 세분화 등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심평원이 데이터를 관리·보유하고 있는 기관인 만큼 복지부·질병청과 협력해 항생제 사용 및 내성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Oct. 17, 202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환자 ‘문전박대’… 제도 도입 10년에도 배제 구조 여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환자 ‘문전박대’… 제도 도입 10년에도 배제 구조 여전 [금요저널]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중증환자를 배제하는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병상과 이용자 수는 늘었지만, 정작 간호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 비율은 제자리걸음”이라며 공단의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수는 2020년 5만7천 개에서 올해 8만3천 개로 이용 환자는 162만명에서 265만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간호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 비율은 2020년 14.3%에서 2024년 17.0%로 불과 2.7%p 증가에 그쳤다. 양적 확대만 있었을 뿐, 제도의 본래 취지인 ‘중증환자 중심의 공공 돌봄’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5 제3항은 “신체·인지 기능 장애가 심하거나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등이 우선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법과 거리가 멀었다. 지난 6월 시민단체 ‘건강돌봄시민행동’ 이 전국 82개 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중증환자 입원이 가능한 기관은 단 4곳에 불과했으며 32곳은 ‘불가능’, 14곳은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소 의원은 “법적 의무임에도 응답 기관의 90% 이상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공단의 관리·감독 부재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수가체계는 환자 중증도를 반영하지 않는다. 공단은 간호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수용하는 기관에 성과평가 인센티브 2점 가점을 부여하지만, 실질적 보상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소병훈 의원은 “공공병원조차 ‘중증은 NO’라며 환자를 가려받는 현실에서 단순한 유도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중증도 반영 수가체계 도입과 중증환자 기피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 없는 병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핵심 공공의료 제도로 병원이 중증환자를 외면하는 구조를 바로잡지 않으면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의미해진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Oct. 17, 2025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지난 10년간 미환급금 510억 소멸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 중인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제도가 여전히 ‘신청주의’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저소득층 국민들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본인부담상한제 미환급금은 총 510억6,700만원에 달하며 환급을 받지 못한 국민은 6만5,255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환급 대상자 중 61%인 3만9,814명이 소득 1~3분위의 저소득층으로 이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금액만 303억5,200만원에 달한다.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저소득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현재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건보공단이 안내문을 세 차례 발송하고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제도를 잘 모르는 국민이나 고령층은 절차가 복잡해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신청하지 않은 환급금은 3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돼 공단 재정으로 귀속되며 이로 인해 지난 10년간 510억원이 사라졌고 피해의 상당수가 1분위 ~ 3분위의 저소득층에 집중됐다. 이개호 의원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 낯선 문자나 전화를 꺼리는 시대에, 단순 안내문 발송으로 환급을 유도하는 것은 실효성이 매우 낮다”며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적인 사례”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본인부담상한제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제도’로 운영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국민 대부분이 보유한 계좌 정보를 활용해 초과 의료비 환급금을 자동으로 입금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또한 행정의 ‘신청주의 탈피’를 강조해온 만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역시 자동지급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제도 접근성의 한계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Oct. 17, 2025
경북대 실험·실습실 사고 55건, 5년간 전국 대학 최다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대학 실험·실습실 사고 현황’에 따르면, 경북대학교가 전국 대학 중 사고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대로부터 별도 제출 받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경북대에서만 총 55건의 실험실 사고가 발생했으며 부상자는 59명에 달했다. 전국 대학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치로 연구·교육 현장의 안전 관리가 여전히 허술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해마다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2020년 4건, 2021년 4건에서 2022년에는 15건으로 급증했고 2023년 11건, 2024년 10건, 2025년 9월까지도 이미 11건이 보고됐다. 최근 3년 연속 두 자릿수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사고 유형을 보면 ‘기계·기구 사용 부주의’ 가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험물 취급 부주의’, ‘불안전한 자세·동작’, ‘보호구 미착용’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이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한 ‘인재’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사례를 보면, △2025년 6월 화학관 실험실에서는 실린지에서 니들이 분리되며 시약이 얼굴에 튀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고 △2023년 6월 공대 6호관에서는 인장기 지그에 손가락이 물려 손가락 끝이 절단되는 중상사고가 있었다. 또 △2024년 11월 농대 실습장에서는 탈곡기 끼임 사고가 보고되는 등, 단순한 연구실 내부뿐 아니라 야외 실습장에서도 사고가 이어졌다. 사고 부위별로는 △화상 사고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베임·자상·낙상·감전 등 다양한 형태의 부상이 보고됐다. 특히 △화학물질 노출, 폭발, 저온 화상 등 실험환경 특유의 사고가 다수를 차지해 대학 연구실이 여전히 고위험 환경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문수 의원은 “경북대는 전국 대표 연구중심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실험실 사고가 매년 두 자릿수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사전 예방 중심의 실질적 관리체계와 사고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야”하고 “대학별 안전관리 실적을 공개하고 반복 사고 대학에 대해서는 특별 안전진단과 관리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오피니언
회사소개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관리자
발행일: 2014년 02월 14일 | 금요저널은 국제전문기자클럽, 금요언론인클럽, 세종시언론인협회 회원사입니다.
편집본부(뉴스룸) : 우)17423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월로 258번길 118-10 대표전화 : 031)642-2267
금요저널본부( 연합취재본부(뉴스룸) 우)16226 경기도 수원특례시 영통구 대학1로 8번길 11(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276-5 |
인천지부 :우)21696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289번길 73, 유광빌딩 204호(구)남동구 고잔동 연합회) 대표번호: 031)214-9978 인천지부 대표전화 032)818-8944
전국 총괄 취재본부장 이승섭 | 연합취재본부장 김주환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화성시, 오산시, 안산시, 시흥시, |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본청 및 각 지역 교육지원청 |
서울 총괄본부장 김광재 | 서울 취재본부장 김수한 | 서울 강남 취재본부장 이분희 | 인천취재본부장 이보성 | 경기 총괄 취재본부장 최홍석 | 전남, 광주 취재본부장 조병춘 |
경북.대구취재본부장: 노상균 |울산광역시 취재본부장 : 노상균 | 강원 취재본부장 정준택 |부천 취재본부장 박민태 |경남 취재본부장 최인희 | 부평, 시흥, 취재본부장 정준택 | 수원 취재본부장 손옥자 |충북 취재본부장 이승섭|
전남 취재본부장|이승섭 |대전,충남 취재본부장 류남신 |용인, 이천 취재본부장 김수환,|광명 취재본부장| 박병윤 |파주 취재본부장 한장완 |안성 취재본부장 손창규|평택, 오산 취재본부장 허응선 |
부산광역시 취재본부장 | 차상열|
발행인 : 이승섭 | 편집국장 : 이승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섭 | 명예고문: 박정진 ,박인복 | 상임고문 : 김유화, 조우현 | 고문 : 김광섭 | 자문변호사 : 박웅희 | 자문위원장 : 유완식 |
자문위원 : 박창석 정연화 , 하병철 , 홍순조 , 양철영 , 김종필 , 최현덕, 연제창 , 최선용, 한상담, | 총괄대표 : 이승섭 | 공동대표, 조숙현, 김주환 | 회장 | 최홍석 | 경영이사 : 허응선 | 운영위원장 : 김기태 |
운영위원 : 손옥자, 김의철, 박형진 , 김명권 | 등록번호 : 경기.아52683 | 등록년월일 : 2014.02.14 | 사업자등록번호 : 622-57-00497 | 종목 : 인터넷신문 , 광고 , 홍보 , 전시 ,경영컨설팅 |
후원계좌 : 농협 351-1153-9533-43 이승섭 (금요저널)
2021 금요저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