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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사진제공=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1월 5일 오후 3시, 서울 문화비축기지에서 2025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올해 34회째를 맞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은 국내 최고 권위의 정부 주관 건축시상이다.1992년 제정된 이후 건축인의 창작 의욕을 북돋우고 우리 건축문화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매년 우수 건축물과 학생 설계작,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한 창작자와 작품을 발굴해 왔다.시상은 건축물, 건축문화진흥, 학생설계 등 3개 부문으로 나뉜다.대통령상 4점, 국무총리상 4점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 3점, 국토교통부장관상 18점, 후원기관장상 23점 등 총 52점이 수여된다.건축물부문 영예의 대상에는 부산 사상구의 ‘주례열린도서관’, 성남시 소재 사옥인 ‘WHITE STRIPE’, 서울 강동구의 공동주택 ‘e편한세상 고덕 어반브릿지’가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한다.서울 은평구의 한옥주택 ‘서희재’는 한옥분야 대상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을 받는다.대상을 수상하는 작품의 선정 취지는 다음과 같다.먼저, 공공분야 수상작인 ‘주례열린도서관’은 아파트 예정부지를 구청이 매입해 지역사회 속 열린 소통의 장으로 확장시킨 점이 높이 평가됐다.- 급경사지라는 대지 특성을 계단형 테라스로 극복하고 내부 보이드 공간을 램프형 경사로로 연결해 각 층을 시각적·공간적으로 연계해 건축적 제약을 가능성으로 전환했다.민간분야 수상작 ‘WHITE STRIPE’는 유리 외벽재의 빛 반사와 투영 왜곡을 줄이기 위한 설계자의 집요함과 섬세함이 묻어나는 작품이다.- 이러한 노력은 건물 내부로 일관되게 이어져 개방과 차단, 투시와 변화를 거치며 복잡한 도시 맥락 속에서도 단정한 외관을 갖춘 완성도 높은 건축물을 탄생시켰다.주택분야의 ‘e편한세상 고덕 어반브릿지’는 공동주거의 오랜 과제인 공동체의 관계성 회복과 사회적 책임을 구현한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줬다.- 저층부를 연결하는 브릿지와 중층부의 옥상정원이 동과 동을 연결하고 단지 중앙의 보행가로는 주변 단지와 도시로 확장되어 이어지면서 닫힌 경계가 아닌 열린 커뮤니티를 만들어냈다.한옥분야 대상에 선정된 ‘서희재’는 주변의 자연경관을 차경으로 받아들이면서 공간마다 다른 시선과 조망을 갖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점이 돋보였다.한편 건축문화진흥부문 대상은 ‘진주시’가 수상한다.진주시는 2019년부터 지역의 풍부한 목재를 활용해 목조건축을 도입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지역축제, 전시, 시민참여를 통해 건축을 문화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향유하고 있는 진주시의 모범적 사례가 지역 건축문화와 목조건축 활성화의 디딤돌을 놓았다는 평가다.아울러 대학생을 상대로 실시한 학생설계부문은 홍익대학교 염선웅 학생의 ‘A Moment of Village: 구례 마을형 휴게소’와 명지대학교 홍원표·최리아·석연우 학생의 ‘모담’이 대상을 받는다.획일적인 관광 패턴에서 벗어나 방문객들이 지역을 구석구석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은 마을형 휴게소 제안과, 늘어나는 청년세대·1인가구 문제를 신한옥 공유주택으로 풀어낸 시도가 젊고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올해 수상작들은 공동체와 미래를 대하는 건축적 해법을 잘 표현한 뛰어난 작품이 주를 이뤘다”고 평가하며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하고 품격 있는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한편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11.4. 오후 3시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수상기업 대표 및 산업계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제49회 국가생산성대회’를 개최했다.국가생산성대회는 생산성 향상 우수기업과 유공자를 발굴·포상해 국가 경쟁력의 핵심 동력인 생산성 혁신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한 국내 최고 권위의 생산성 분야 행사이다.1975년을 시작으로 올해 49회째를 맞는다.올해 대회에서는 에이스엔지니어링 유인선 회장이 금탑산업훈장을, 희망에어텍 황조연 대표가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23명의 유공자와 50개 기업이 수훈의 영예를 안았다.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에이스엔지니어링 유인선 회장은 항공·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의 특수컨테이너 국산화, 에너지저장장치 시장의 선제적인 진출과 함께, 체계적인 품질 관리와 생산성 혁신 활동으로 회사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최근 3년간 연평균 68% 매출 성장세 기록, 2024년 3억 4천만 불 수출 달성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황조연 대표는 해안 감시용 레이더와 무기체계 장비 국산화 등을 통해 ㈜희망에어텍을 K-방산 강소기업으로 성장시켰고 방산기술 자립화와 수입대체 효과에 기여했다.이날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격려사를 통해 “최근 AI 전환, 그린 전환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생산성 혁신의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우리 기업과 적극 소통하며 M.AX를 통해 AI 융합, 지능형 로봇 도입 등 생산성 혁신이 산업현장 곳곳에서 빨라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환자 수 증가에 따라, 10월 17일 0시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히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 결과, ’ 25년 40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12.1명으로 ’ 25~’ 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을 초과하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모든 연령군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41주차의 연령군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 24.3명, 1~6세 19.0명으로 소아·청소년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의원급 환자의 호흡기 검체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주로 A형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 받는 경우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22일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의 접종은 10월 15일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70~74세는 10월 20일 65~69세는 10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어르신 접종이 시작된 첫 날에는 76.2만명이 접종을 완료했으며 접종 대상자는 일정에 맞춰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 가능한 위탁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절기에는 예년에 비해 인플루엔자 유행이 이르게 시작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65세 이상 어른신과 어린이 등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의 본격적인 유행에 앞서 예방접종을 받으시고 고열 등 인플루엔자 증상이 있는 경우는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소아·청소년에서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인플루엔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학교 등에서는 예방접종 권고 및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교육·홍보를 강화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는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등 기침예절을 실천하고 사람이 많은 곳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 하는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전하고 “질병관리청은 이번 동절기에도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국민들에게 알리고 관계 부처들과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사진=PEDIEN) [금요저널] '25.9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3.7%로 전년대비 +0.4%p 상승, 15~64세 고용률은 70.4%로 전년대비 +0.5%p 상승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5.0%로 전년대비 +0.4%p 상승했으며 실업률은 2.1%로 전년대비 보합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30대·40대·50대·60세 이상에서 고용률이 상승했고 청년층은 하락했다. 15세 이상 경활률·고용률 및 15~64세 고용률은 9월 기준 역대 1위를 기록했으며 1~9월 경활률·고용률·15~64세 고용률도 동기간 기준 역대 1위이다.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31.2만명 증가해 9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를 이어갔으며 ‘24.2월 이후 19개월 만에 30만명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1~9월 기준으로 취업자는 19.3만명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➊소비심리 개선세, ➋민생회복 소비쿠폰·문화쿠폰 등 정책효과, ➌명절 특수 등으로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예술·스포츠·여가업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전월 크게 감소했던 건설업은 감소폭이 축소됐다. 제조업은 전월과 유사한 감소폭을 보였고 농림어업은 6개월 연속 10만명대 감소했다. 지위별로는 상용직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임시직·일용직은 증가 전환했다. 청년은 숙박음식업·도소매업 취업자 증가 등에 힘입어 취업자수 감소폭이 축소되고 고용률 하락폭도 축소됐다. 청년 쉬었음 인구는 5개월 연속 전년비 감소했다. 다만, 경력직 선호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청년고용 어려움은 지속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경기회복과 고용 창출의 선순환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와 대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AI 대전환·초혁신경제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여건 개선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소비회복 모멘텀 확산을 위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차질없이 지급하고 대규모 합동 할인축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美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기업 피해 지원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AI 대전환 및 초혁신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구직·쉬었음 청년 맞춤형 지원, AI 중심 일경험·직업훈련 지원 등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지역특화 채용박람회 등을 통해 취업정보 제공 및 기업-청년간 매칭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혁진 교수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지질 나노입자 기술을 민간 기업에 이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정부 연구사업 성과를 민간 산업 현장과 연계한 대표적인 산·학·관 협력 모델로 백신 및 유전자 치료제 개발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내 mRNA 백신 전달체 기술이 국내 기업의 생산·개발 역량과 결합해 상용화 및 제품화 단계로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글로벌 백신 시장에서 mRNA를 비롯한 핵산 의약품 개발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이를 세포 내로 전달하는 지질 나노입자 기술은 백신 전달체의 핵심 기술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은 차세대 감염병 대응 기술 확보를 위한 백신 플랫폼 개발 연구 및 산업적 확산을 적극 추진했으며 이번 기술이전은 이러한 전략적 흐름 속에서 확보한 성과이다. 이번에 이전한 기술은 지질 나노입자의 세포 흡수율과 안전성을 높인 것으로 체내 높은 면역능을 유도해 백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 기술은 향후 감염병 백신 뿐 아니라 항암 면역치료제, 희귀질환 맞춤형 치료제 등 다양한 의약품 개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어,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백신 전달체를 포함해 차세대 백신 기술 고도화 연구를 지속하는 한편 신규 백신 후보물질 탐색과 플랫폼 융합 연구를 통해 백신 개발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기술이전을 발판으로 민간기업과의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가능성을 높이고 국내 바이오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 원장은 “국가 연구기관과 학계의 공동연구 성과가 민간의 개발 역량과 결합해 실질적인 감염병 대응 기술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산·학·관 협력을 통해 국가 백신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제4차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의 연차총회 참석중인 구윤철 부총리는 2일차 회의에 참석해 ➌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➍금융부문 현안 등에 대해 주요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과 의견을 공유했다.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는 올해 G20 회의 의장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새롭게 제안해 시작된 의제로 풍부한 천연자원과 빠른 인구 증가율 등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아프리카 대륙의 성장·개발이 지연되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중장기 정책 프레임워크이다. 지난 1년간 수 차례 실무그룹 논의를 거쳐 오늘 회의에서 최종 승인됐다. 구 부총리는 동 프레임워크의 취지와 방향성에 지지를 표하며 한국 정부도 아프리카 대륙의 높은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아프리카 대륙과 적극적으로 교류·협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프레임워크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핵심 요인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주도적인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프레임워크의 이행과정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적극적인 리더십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이 1960~7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대표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기반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음을 언급하며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가 아프리카 대륙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을 기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일차 장관회의를 끝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G20 의장국 기간의 재무장관회의가 모두 종료됐다. G20 회원국은 의장국 요약문 형태로 4차 장관회의 결과를 정리하기로 합의했으며 개발도상국의 부채 취약성 해결을 위한 G20 차원의 논의를 담은 “부채 지속가능성에 대한 장관선언문”도 채택했다. 한편 10.16 구 부총리는 유로클리어 그룹의 발레리 위흐뱅 대표와 만나 그 간 유로클리어의 한국 세계국채지수 편입 지지에 감사를 전하며 유로클리어에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유로클리어 고객사인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편입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들의 韓 국채 투자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최종 편입까지 상호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대학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국내에서 최초로 인터폴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및 기술유출 범죄 대응 국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에는 경찰청과 지식재산처 수사관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터폴 소속 지식재산권 범죄 대응 전문가 3명이 강의를 진행했으며 함께 지식재산 범죄 대응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공공·민간 협력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이른바 케이-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대응 차원에서 추진했다. 지난해 필리핀에서 적발된 ‘365TV’ 사건, 인도네시아에서 검거된 ‘TVDOL’ 사건 역시 케이-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건이었다. 두 사건의 경우 조직을 검거, 일망타진하기까지 경찰청, 문체부, 그리고 인터폴의 장기간에 걸친 긴밀한 공조가 있었고 공동 조사팀을 파견해 함께 현장을 단속, 증거를 수집하고 검거한 총책을 신속하게 송환하는 등 성공적인 사례로 남았지만, 유사한 사이트를 전 세계 어디서든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은 늘 고민거리다. 이러한 케이-콘텐츠 불법 유통은 지식재산권 범죄의 일각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위협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2022년 12건에서 2023년 22건, 2024년에는 27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사건의 37%가 반도체와 유기발광 다이오드 등 국가 핵심 기술이었으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추정되는 피해 규모는 무려 33조 원 이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의 미래 경쟁력 유출을 막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 참가자들은 △국제 지식재산권 범죄 동향 △관련 국제 공조 사례 △국제 공조수사를 위한 협력 전략 등의 강의에 큰 관심을 보였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시나리오 기반 학습과 가상현실 훈련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수업을 받는 수동적 학습자가 아니라 가상의 ‘특별수사팀’에 편성되어 실제 단속, 수사 환경을 체험했다. 참가자들은 가상현실 훈련을 통해 고위험 화물 컨테이너를 검사하고 대형 쇼핑몰에서 위조품 단속 시나리오까지 소화했다. 특히 위조 리튬이온 배터리 사례를 기반한 훈련 모델로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 최근 계속해서 안전 문제로 꼽히고 있는 화재, 폭발 위험과 같은 공공안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의훈련까지 함께 진행했다. 경찰대학은 전 세계 총 19개 기관이 활동 중인 인터폴 글로벌 아카데미 네트워크의 회원기관으로 개별 회원기관은 인터폴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자료를 개발하는 등 인터폴의 교육 업무를 분담하고 있기에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작년 불법 실시간 재생 조직 검거 사례와 같은 국제 공조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국내 관련 부처와 인터폴, 현지 수사기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역량을 공유했기 때문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전문가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추고 더 나아가 전 세계와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고 언급하면서 “케이-콘텐츠와 산업기술을 지키기 위한 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지연 의원,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에도 72.5% 혈세 의존 [금요저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여전히 항공사가 기상청에 지불해야 할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72.5%를 혈세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상청은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와 그 징수 방법’ 고시 개정을 통해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공항 착륙시 14,540원, 영공 통과시 6,140원으로 27.5% 인상했다. 이는 조 의원의 2024년 국정감사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기상청은 항공기 이·착륙과 운행에 필수적인 기상정보를 국내 소재 공항을 이용하거나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사에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를 제공받은 항공사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세계기상기구의 국제 협약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인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70% 이상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며 앞으로 3년 간은 인상을 단행하기로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료 인상 재검토를 3년 뒤에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조 의원은 “항공기상정보 사용료가 대폭 상향되기는 했지만, 96%에 달하는 유럽 평균과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고 지적하면서 “기상청은 고시 개정을 통해 사용료 재검토 기간을 단축시켜 혈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교흥 국회의원, 흩어진 고려역사 되찾기에 본격 나섰다 [금요저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이 인천 강화 고려시대 역사 되찾기에 본격 나섰다. 김교흥 위원장에 따르면 17일 국정감사에 따른 현장시찰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인천 강화에 위치한 수도권문화유산연구센터를 방문했다. 지난 5월 개원한 수도권문화유산연구센터는 서울·인천·경기 지역 문화유산의 학술조사와 연구, 출토 유물의 보존관리를 위해 건립됐다. 유물수장고와 보존처리실, 연구자료실 등이 들어선다. 김교흥 위원장은 “오늘 센터를 와보니 외관도 훌륭하고 공간도 매우 넓으나 내부는 아직 텅 비어있는 깡통 건물인 상태”며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빈 공간을 채울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센터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교흥 위원장은 “수도권문화유산연구센터에 강화 고려 왕릉군과 유물, 유적의 역사를 담아야 한다”며 “보관할 곳이 없어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강화 출토 유물 또한 여기로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강화는 남한에서 유일하게 고려 유적과 유물이 남아있다. 강화 출토 유물은 대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분산 보관 돼 있다. 강화 고려궁터 발굴 등은 현재 중단된 상태이다. 이어 김교흥 위원장은 “공주박물관처럼 수도권문화유산센터의 수장고를 관람창, 관람데크를 갖춘 보이는 수장고로 조성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유물의 보존과 활용,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교흥 위원장은 “보이는 수장고에 고려 유물과 다양한 강화 출토 유물을 무료로 개방해 인천 시민에게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전국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강화 연간 관광객 2천만 시대도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교흥 위원장은 “남과 북이 고려 궁터를 함께 연구해 아카이빙을 하면 인천이 얼어붙은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며 “이러한 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문체위 위원들과 함께 예산 확보를 다짐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교흥 위원장은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도 추진 중이다. 지난 9월에는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내년도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국비 편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득구 의원, “매년 쌓이는 4대강 수계관리기금 여유자금, 주민지원에 활용해야” [금요저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00일 환경부 제출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되는 4대강 수계관리기금이 매년 대규모 잔액을 쌓아두고도 정작 사업 집행은 계획에 미치지 못해 여유자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수계관리기금은 상류지역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등을 목적으로 최종 수돗물 사용자에게 톤당 17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해 조성된다. 환경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수계관리기금은 한강 5,707억원, 낙동강 2,442억원, 금강 1,816억원, 영산강·섬진강 1,692억원 등으로 총 약 1조 1천억원 규모에 이른다. 같은 해 여유자금 운용액은 한강 30억 4천만원, 낙동강 14억 4천만원, 금강 52억 3천만원, 영산강·섬진강 약 80억원에 달해 일부 수계는 기금 잔액 대비 집행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강을 제외한 다른 수계는 최근 5년간 여유자금 비율이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어 기금 집행의지와 우선순위 설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민지원 실태도 문제가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금은 여전히 현실과 괴리가 크다. 2024년 기준 1가구당 연간 지원액은 한강 약 234만원, 낙동강 약 62만 9천 원, 금강 약 117만 9천 원, 영산강·섬진강 약 155만원으로 4대강 평균 약 142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올해 정부합동 점검 결과 농지법 위반, 완충저류시설의 비정상 운영 등 위법·부적정 사례 34건이 적발되면서 기금 집행의 투명성과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강득구 의원은 “주민들이 낸 물이용부담금이 본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쓰이지 못하고 쌓여만 가고 있다”며 “국민 부담으로 조성된 기금이 본연의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집행 구조와 감독 체계를 전면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등록금 인상 추진한 대학 총장들, 등록금으로 호텔 회의 [금요저널]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추진한 대학 총장들이, 대교협을 통해 학생 등록금으로 마련된 회비로 호텔 회의를 이어온 사실이 드러났다. 회비 인상까지 단행했지만, 호텔 회의 관행은 줄지 않아 부담이 학생·학부모에게 전가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2025년 7월까지 대교협 이사회·정기총회·총장세미나 24회 중 23회가 호텔에서 열렸고 회의비 약 6억 5천만원은 회비회계에서 집행됐다. 대교협 회비는 통상 회원대학의 등록금 회계에서 납부된다. 대교협은 2023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회비 감소를 이유로 회비 인상을 공식화했다. 22년간 동결됐던 대학별 기본회비는 학교 규모별 5단계 체제로 개편해 인상하고 14년간 동결했던 학생 1인당 회비도 2,100원에서 2,3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인상안은 2024년 정기총회와 제259차 이사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실제 회비 수입은 2023년 약 35억 1천만원에서 2024년 약 40억 1천만원으로 약 5억원이 증가했다. 2025년의 경우, 8월 기준으로 회비 수입은 약 38억 9천 만원으로 확인됐다. 매년 1회 열리는 대교협 정기총회와 하계총장세미나의 최근 3년간 집행 내역을 보면, 1인당 식대는 2022년 정기총회 62,592원에서 2024년 하계총장세미나 195,000원으로 나타났다. 숙박비의 경우, 2023년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하계총장세미나에서 임원에게 제공된 숙박비가 640,80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행사장 대관료는 평균 1,308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고액은 2025년 정기총회에서 1,520만원, 최저액은 2023년 하계총장세미나에서 911만원이었다. 평균 대관료 1,308만원은 2025년 최저시급 기준 약 1,304시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으로 주 오후 3시간 아르바이트로 환산하면 약 87주, 즉 1년 8개월 동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수준이다. 회비인상에도 대교협은 호텔 회의는 줄이지 않고 계속 이어갔다. 2024년 2월~2025년 7월 사이에만 이사회 7회, 하계총장세미나 2회, 정기총회 1회가 호텔에서 진행됐고 예산 약 3억원은 회비 회계에서 집행됐다. 결국 예산 소요가 큰 호텔 회의는 줄이지 않은 채, 학생과 학부모에게 등록금 인상 부담만 올린 셈이다. 백승아 의원은 “대학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주장하던 대교협이, 정작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은 외면한 채 등록금으로 마련된 회비로 호텔 회의를 이어간 것은 명백한 방만 운영”이라며 “등록금은 학생과 가정의 희생으로 마련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대교협은 즉시 낭비성 지출을 중단하고 운영 전반을 투명하고 책임있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 지난해만 600건 고장 복구에는 평균 34시간 소요… 제 역할 수행 가능한가 [금요저널] 컴퓨터를 통해 기온, 습도, 풍향, 풍속, 강수량 등 주요 기상 요소를 자동으로 관측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기상 예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있는 김형동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상청이 운영 중인 640대의 자동기상관측장비에서 총 600건의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복구에만 평균 33시간 40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하루 24시간을 훌쩍 넘기는 시간이다. 일별 예보보다 긴 시간 동안 관측 공백이 발생하는 셈이다. 특히 640대 중 한 번도 고장이 발생하지 않은 장비는 283대에 불과했으며 2회 이상 고장이 발생한 장비는 총 141대로 일부 장비에서 고장이 반복되는 심각한 문제가 확인됐다. 한편 기상청은 ‘자동기상관측장비가 야외에 설치되어 있어 날씨에 따라 고장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형동 의원은 “야외 노출은 이미 전제된 운용 조건으로 이를 이유로 든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국가 기상정보의 신뢰를 확보해야 할 기관이 현장 접근성 탓을 하는 것은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 회피”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기후위기 시대에 기상데이터의 정확성과 신속성은 재난 대응의 출발점이자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며 “기상청은 단순한 장비 교체에 그칠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 기반의 사전예측·진단 체계를 구축해 고장 발생 자체를 줄이는 근본적 관리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