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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사진제공=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1월 5일 오후 3시, 서울 문화비축기지에서 2025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올해 34회째를 맞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은 국내 최고 권위의 정부 주관 건축시상이다.1992년 제정된 이후 건축인의 창작 의욕을 북돋우고 우리 건축문화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매년 우수 건축물과 학생 설계작,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한 창작자와 작품을 발굴해 왔다.시상은 건축물, 건축문화진흥, 학생설계 등 3개 부문으로 나뉜다.대통령상 4점, 국무총리상 4점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 3점, 국토교통부장관상 18점, 후원기관장상 23점 등 총 52점이 수여된다.건축물부문 영예의 대상에는 부산 사상구의 ‘주례열린도서관’, 성남시 소재 사옥인 ‘WHITE STRIPE’, 서울 강동구의 공동주택 ‘e편한세상 고덕 어반브릿지’가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한다.서울 은평구의 한옥주택 ‘서희재’는 한옥분야 대상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을 받는다.대상을 수상하는 작품의 선정 취지는 다음과 같다.먼저, 공공분야 수상작인 ‘주례열린도서관’은 아파트 예정부지를 구청이 매입해 지역사회 속 열린 소통의 장으로 확장시킨 점이 높이 평가됐다.- 급경사지라는 대지 특성을 계단형 테라스로 극복하고 내부 보이드 공간을 램프형 경사로로 연결해 각 층을 시각적·공간적으로 연계해 건축적 제약을 가능성으로 전환했다.민간분야 수상작 ‘WHITE STRIPE’는 유리 외벽재의 빛 반사와 투영 왜곡을 줄이기 위한 설계자의 집요함과 섬세함이 묻어나는 작품이다.- 이러한 노력은 건물 내부로 일관되게 이어져 개방과 차단, 투시와 변화를 거치며 복잡한 도시 맥락 속에서도 단정한 외관을 갖춘 완성도 높은 건축물을 탄생시켰다.주택분야의 ‘e편한세상 고덕 어반브릿지’는 공동주거의 오랜 과제인 공동체의 관계성 회복과 사회적 책임을 구현한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줬다.- 저층부를 연결하는 브릿지와 중층부의 옥상정원이 동과 동을 연결하고 단지 중앙의 보행가로는 주변 단지와 도시로 확장되어 이어지면서 닫힌 경계가 아닌 열린 커뮤니티를 만들어냈다.한옥분야 대상에 선정된 ‘서희재’는 주변의 자연경관을 차경으로 받아들이면서 공간마다 다른 시선과 조망을 갖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점이 돋보였다.한편 건축문화진흥부문 대상은 ‘진주시’가 수상한다.진주시는 2019년부터 지역의 풍부한 목재를 활용해 목조건축을 도입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지역축제, 전시, 시민참여를 통해 건축을 문화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향유하고 있는 진주시의 모범적 사례가 지역 건축문화와 목조건축 활성화의 디딤돌을 놓았다는 평가다.아울러 대학생을 상대로 실시한 학생설계부문은 홍익대학교 염선웅 학생의 ‘A Moment of Village: 구례 마을형 휴게소’와 명지대학교 홍원표·최리아·석연우 학생의 ‘모담’이 대상을 받는다.획일적인 관광 패턴에서 벗어나 방문객들이 지역을 구석구석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은 마을형 휴게소 제안과, 늘어나는 청년세대·1인가구 문제를 신한옥 공유주택으로 풀어낸 시도가 젊고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올해 수상작들은 공동체와 미래를 대하는 건축적 해법을 잘 표현한 뛰어난 작품이 주를 이뤘다”고 평가하며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하고 품격 있는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한편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11.4. 오후 3시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수상기업 대표 및 산업계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제49회 국가생산성대회’를 개최했다.국가생산성대회는 생산성 향상 우수기업과 유공자를 발굴·포상해 국가 경쟁력의 핵심 동력인 생산성 혁신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한 국내 최고 권위의 생산성 분야 행사이다.1975년을 시작으로 올해 49회째를 맞는다.올해 대회에서는 에이스엔지니어링 유인선 회장이 금탑산업훈장을, 희망에어텍 황조연 대표가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23명의 유공자와 50개 기업이 수훈의 영예를 안았다.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에이스엔지니어링 유인선 회장은 항공·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의 특수컨테이너 국산화, 에너지저장장치 시장의 선제적인 진출과 함께, 체계적인 품질 관리와 생산성 혁신 활동으로 회사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최근 3년간 연평균 68% 매출 성장세 기록, 2024년 3억 4천만 불 수출 달성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황조연 대표는 해안 감시용 레이더와 무기체계 장비 국산화 등을 통해 ㈜희망에어텍을 K-방산 강소기업으로 성장시켰고 방산기술 자립화와 수입대체 효과에 기여했다.이날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격려사를 통해 “최근 AI 전환, 그린 전환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생산성 혁신의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우리 기업과 적극 소통하며 M.AX를 통해 AI 융합, 지능형 로봇 도입 등 생산성 혁신이 산업현장 곳곳에서 빨라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 “ 정부광고 0건‘ 지역신문 ’ 2021년 199개사 → 2025년 382개사 ” [금요저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용하는 기금의 ‘여유자금’ 으로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 지역언론 지원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언론’ 대상 지원사업은 물론 정부광고 배정에서 조차 지역언론들이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20일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재단 기금사업 지역언론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이 2025년 기준 67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금의 지원 대상이 되려면 먼저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되어야 하는데 2025년에는 ‘지역신문’ 94개사가 신청해서 67개사가 선정됐고 2024년에는 98개 중 68개 2023년은 99개 중 82개, 2022년은 104개 중 78개, 2021년은 101개 중 77개사 등이다. 신청대비 선정비율을 보면 2025년 기준 71%이지만, 전체 ‘지역신문’ 숫자가 2025년 994개사인 것을 감안하면 선정비율이 6.7%에 불과한 실정이다“‘우선지원대상사’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경영건전성, 4대보험완납 등 17개 평가항목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상의 어려움으로 상당수의 지역언론이 신청조차 포기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분석이다. ‘정부광고’ 배정에서도 ‘지역언론’의 어려움이 드러난다. 재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전체 994개 지역언론중 정부광고를 한건도 받지 못한 ‘지역신문’ 이 382개사, 비중으로는 38.4%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99개사 23.8%, 2022년 249개사 27.8%, 2023년 295개사 31.2%, 2024년 318개사 32.7%로 해마다 정부광고를 한건도 받지 못한 ‘지역신문’의 비중과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보급지역을 전국이 아닌 지역으로 두고 있는 ‘지역 인터넷 신문’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인터넷 매체는 ‘언론진흥기금’을 통해 지원되는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해당 기금이 각 매체에 지원한 1,300건 중 ‘지역 인터넷 신문’매체에 대한 지원 건수는 36건, 전체 지원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에 불과하다. 관련 기금 예산 확대를 통해 지역 언론에 대한 지원 사업과 수혜대상의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박수현 의원은 관련 예산의 정부안 논의과정에서 2025년 83억원이던 ‘지역신문발전기금’예산을 2026년도 정부안에는 118억원으로 2025년 대비 35억원, 42% 증액시키는데 크게 기여한바 있다. 그러나 “여유 재원을 활용해 예산 국회 과정에서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재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결산기준으로‘지역신문발전기금’여유재원은 40억원, ‘언론진흥기금’여유재원은 480억원에 달한다. 박수현 의원은 “여유재원을 활용한 지역언론 지원 기금 사업비를 대폭 늘리는 동시에 선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 지역신문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광고 배정에서 배제되는 ‘지역언론’을 위해서는 별도의 ‘기금사업 공모’나‘우선지원대상사 선정’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부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10.20-21 일정으로 중국 광둥성을 방문해‘제10회 한-광둥 발전포럼’ 참석, 광둥성 장궈즈부성장 양자 회담 등 중국 내 경제규모 1위인 광둥성과의 경제·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광둥성은 중국 내 31개 성시 중 지역총생산 1위, 대외교역 규모 1위 지역이다. 지난해 우리와의 교역액은 약 576억불 보다 높은 수준)로 한중 총교역액의 18%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대차 수소연료전지 공장, LG디스플레이 OLED 공장 등 약 1,600개의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한-광둥 발전포럼’은 올해 10회를 맞이했으며 한국과 중국 지방정부 간 첫 번째 고위급 협력 채널이다. 동 포럼을 통해 한국과 광둥성 정부 및 협회 관계자, 기업인 등 참석해 투자정책을 공유하고 수소, AI, 바이오 등 신산업분야 협력 확대 및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참여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차관보는 포럼 축사를 통해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과 한중 산업관계가 다변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을 설명하고 특히 중국 첨단산업 중심지인 광둥성과 수소, AI, 바이오 등 신산업분야에서 투자·무역 확대를 위한 협력 계기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동 계기 장궈즈 광둥성 부성장과 면담을 갖고 광둥성에 진출한 우리 투자 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공급망 안정화, 신산업분야 협력 확대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수출통제 강화 속에서도 광둥성측의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이러한 협력이 지속되어 양국 간 원활한 무역관계에기여할 필요가 있음을 전달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중국 주요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들의 대중국 비즈니스에 기여하는 실질적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현지시간 10.18, 미국 조지아州 서배나에 위치한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과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했다. 김 장관은 지난 9월 직원 구금 사태를 겪었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건설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우선 “우리 정부가 지난 구금 사태와 투자 프로젝트 지연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의 해외투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번의 유감스러운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차전지는 한-미 간의 대표적인 첨단 공급망 협력 분야이며 양국 간의 경제안보 협력 관계가 공고하게 지속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한-미 협력이 호혜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협력 관계를 이어나감에 있어 우리 국민과 기업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비자 문제와 관련해, 현재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이 가동되어 제도 개선을 위한 양국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미국과의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비자 문제 뿐 아니라, 현지공장에서 사용되는 소재 및 장비 반입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 현지 환경 규제 및 인증제도 대응 부담 완화, 전기차 수요 정체 상황에서의 신규 수요 창출 등 우리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시 미국 상무부 등 주요 인사와의 면담 계기에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한 적극적인 지원을 미측에 당부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고위급 채널을 활용한 대미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간담회 종료 후 김 장관은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건설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인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건설 작업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현장 안전관리 등에도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어서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AI 및 로보틱스를 활용한 최첨단 자동화 제조설비 현장을 확인했다. 김 장관은 우리 기업이 AI 기반의 제조 혁신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0월 20일 오전 7시 30분에 정부 세종청사 10동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립대학병원 역할 강화 및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속 국립대학병원의 역할 강화 방안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임상·교육·연구 등 포괄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국립대학병원 거점병원 육성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으며 협의체와 국립대학병원 현장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포괄적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체와 별개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현장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국립대학병원을 직접 찾아가 구성원 대상으로 역량지원 방안, 현장 우려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그간 정부와 국립대학병원은 다방면으로 소통했으나, 이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의 역할과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적 논의할 단계이다”며 “소통을 더욱 강화하되, 지역의료 위기 시급성을 고려해 조속히 국립대학병원 거점병원으로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2차 회의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윤혜준 교육부 의대교육기반과장과 각 권역을 대표하는 충남대학병원·경북대학병원·전북대학병원·강원대학병원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차세대 해양플랜트 산업의 핵심 기술을 반영한 국제표준이 우리나라 주도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경남 거제시에서 열리는 ‘해양플랜트 국제표준화기구 총회’에서 신규 표준안 4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ISO TC67이 1947년에 창립된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되며 16개 회원국에서 약 100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오일·가스 및 신재생 에너지 플랜트 분야의 국제표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 삼성중공업 등 국내 기업들은 해양플랜트의 무인화·친환경화를 위한 주요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무인 해양플랜트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표지 및 비상탈출로 표시 요건”과 암모니아·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배관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에어로겔 단열 시공 기준”을 제안한다. 또한, 해양환경에 적합한 배관 및 구조용 볼트·너트 소재 규격을 표준화해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플랜트용 도장 재료의 성능·시험 기준을 통해 부식 방지와 장기 내구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더불어 국내 해양플랜트 최신 기술을 소개하는 기술세미나와 삼성중공업 선박 및 해양플랜트 생산 시설 견학 기회를 제공해 우리나라의 해양플랜트 기술을 각국 전문가들에게 홍보한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이번 ISO TC67 총회는 우리나라가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중요한 계기”며 “무인플랜트와 신재생 해양에너지 등 차세대 기술 중심으로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0월 20일 오전 9시,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3차 회의를 개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복구 상황과 1·2등급 주요 시스템의 대체 서비스 제공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안전 및 생활과 밀접한 시스템을 최우선 복원하고 있으며 10월 20일 6시 기준, 1등급 시스템 31개, 2등급 시스템 44개를 포함, 총 373개 시스템을 복구했다. 지난 17일에는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 이 복구되어 장기 기증자와 이식 대기자 매칭 등 위중한 환자의 치료를 위한 장기·인체조직·혈액의 기증·이식 관리 업무가 정상화됐다. ‘사회복지시설정보’과 ‘구조생활안전활동정보시스템’도 복구되어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통합 업무 관리와 인명 구조 및 벌집 제거 등 생활안전 관련 출동 관리 업무가 정상화하는 등 국민 안전·생활에 직결된 시스템들이 우선 복구되고 있다. 정부는 시스템별 복구 상황에 맞춰 전산장비를 신속하게 도입 중으로 현재 서버 159식, 네트워크 90식을 포함한 총 319식의 장비를 도입했다. 또한, 화재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국정자원 7전산실의 4개 스토리지 복구를 완료했고 공주센터 등에 있는 백업데이터 복구도 병행하는 등 장애 시스템의 데이터 복구 및 서비스 재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대본은 오늘 회의에서 미복구 1·2등급 시스템의 대체 서비스 제공 상황을 전수 점검했다. 현재 미복구 시스템은 총 33개로 모든 시스템이 서비스 대체 수단을 확보·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은 시스템 복구 전까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 홈페이지, 대체 시스템 등 온라인 창구, 전화·방문 접수·처리 창구 등 대체 서비스 제공 상황을 지속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시스템의 우선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각 기관은 소관 시스템의 복구 시까지 국민께 적절한 대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약처, 글로벌 백신 규제 역량강화 교육 개최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글로벌 규제조화센터는 해외 규제당국자 및 국제기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2025년 글로벌 규제조화센터 백신 핸즈온 교육’을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백신 분야 실습교육은 올해부터 확대·개편한 식약처 GHC의 해외 규제기관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 등재 이후 다수의 해외 규제기관들이 백신 분야에 대한 식약처의 WLA 준비경험 공유와 백신 출하승인 시험법 전수를 요청했다. 에 따라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아시아개발은행과 협력해 실시하게 됐다. 첫째 날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국내 전문가들이 ‘백신 출하승인 및 국가표준품 관련 제도’를 주제로 △국가출하승인 제도 △백신 국가표준품 제도, 유지 및 분양시스템 △바이오의약품 국가표준품 보관 시설 및 운영체계에 대한 설명과 운영 시설 견학을 진행한다. 둘째 날부터는 백신 안전기술지원센터에서 △엔도톡신시험법 △무균시험법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백신 확인시험 △인플루엔자 항원함량시험에 대한 이론교육과 함께 실습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WHO WLA 평가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평가자 입장에서의 평가항목, 주의사항 등 △피평가자 입장에서의 준비경험 등을 해외 규제기관 참석자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이론, 실습 및 현장견학이 조화된 교육을 통해 WLA 등재국으로서 글로벌 규제체계 역량 강화와 해외 규제당국·국제기구와의 다자 협력으로 글로벌 규제조화 선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해외 규제기관 참가자와 국내 기업간 네트워킹을 주선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2025 지진안전주간 운영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지진안전주간을 운영한다. 올해 지진안전주간에는 캠페인, 국제세미나, 교육·훈련, 대피시설 점검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국민행동요령을 알리기 위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전개한다. 주요 역사에 지진안전을 주제로 한 수상작 관람과 VR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지진안전 누리집’을 통해 각종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하며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거쳐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10월 22일 개최되는 ‘지진 방재 국제세미나’에서는 국내·외 전문가 200여명이 참여해 지진방재 대책, 내진설계, 단층조사 최신 동향 등을 공유한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지진·지진해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응체계 교육 및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진행한다. 어린이가 지진 행동요령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찾아가는 안전교육과 지진 대피 훈련도 실시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10월 20일부터 전국에 위치한 지진 옥외대피장소와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할 계획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진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철저히 준비하고 침착히 대응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지진 행동요령을 쉽고 재밌게 익힐 수 있는 이번 지진안전주간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 26~’ 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7개 군을 선정했다.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활력 저하에 따른 소멸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민주권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를 거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국정과제로서 신속히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며 확산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범사업은 2년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이자,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체감 가능한 정책 수단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인구감소, 고령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대상 사업을 공모한 결과 총 49개 군에서 사업을 신청했다. 대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농어촌 기본소득을 계기로 지역 활로를 모색하고자 적극적인 참여도를 보였다. 시범사업 지역 선정 기준은 지역 소멸위험도 및 발전 정도, 지자체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과 연계한 성과 창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유형별 효과를 검증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조례제정 여부, 유사 정책 시행 경험 등 도입 의지와 정책적 역량 등 시범사업 종료 이후 지속가능성에 주안점을 두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오랜 기간 한국형 기본소득을 연구, 설계해 온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해 기본사회, 농어촌 정책, 지방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총 7개 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해당 7개 군과 함께 시범사업이 ’ 26년부터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군별 사업 예비 계획서에 따른 행정적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7개 군이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재생, 지역경제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지역별 전담 추진지원단을 신속 구성해 추진 상황 점검 등 사업 추진 준비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별 시범사업 운영이 지역공동체·경제 활성화,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적극 지원한다. 시범사업의 정책 효과성 등의 분석을 위해 사업의 성과지표 체계, 분석 방법 등 평가 체계를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총괄 연구기관과 지자체 소재 지방 연구기관 등과의 업무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효과를 조사·분석, 이를 토대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본 사업 시 소멸 위기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되어 지역경제, 지역공동체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해당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으로서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 및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초기자금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융자한도도 상향하며 이자율도 인하 한다. 조합과 추진위는 해당 융자를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및 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세입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지원한다. 정비사업 내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 소유자·세입자에게 지원하며 다자녀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신혼부부는 소득기준이 추가 완화된 바 있다. 민간·공공 정비사업에서 이주하는 거주민 대상 전세자금 대출이 확대된다. 으로써 기존 거주민의 이주 지원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현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융자는 총사업비의 50%를 2.2%의 금리로 지원 중이며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총사업비의 7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그러나, 임대주택을 세대수의 20% 미만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임대주택 공급 유인이 부족해, 세대수의 10% 이상 20% 미만을 임대주택으로 공급시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추가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융지원 조건이 개선됨으로 인해 정비사업의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히 이행해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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