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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사진제공=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1월 5일 오후 3시, 서울 문화비축기지에서 2025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올해 34회째를 맞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은 국내 최고 권위의 정부 주관 건축시상이다.1992년 제정된 이후 건축인의 창작 의욕을 북돋우고 우리 건축문화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매년 우수 건축물과 학생 설계작,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한 창작자와 작품을 발굴해 왔다.시상은 건축물, 건축문화진흥, 학생설계 등 3개 부문으로 나뉜다.대통령상 4점, 국무총리상 4점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 3점, 국토교통부장관상 18점, 후원기관장상 23점 등 총 52점이 수여된다.건축물부문 영예의 대상에는 부산 사상구의 ‘주례열린도서관’, 성남시 소재 사옥인 ‘WHITE STRIPE’, 서울 강동구의 공동주택 ‘e편한세상 고덕 어반브릿지’가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한다.서울 은평구의 한옥주택 ‘서희재’는 한옥분야 대상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을 받는다.대상을 수상하는 작품의 선정 취지는 다음과 같다.먼저, 공공분야 수상작인 ‘주례열린도서관’은 아파트 예정부지를 구청이 매입해 지역사회 속 열린 소통의 장으로 확장시킨 점이 높이 평가됐다.- 급경사지라는 대지 특성을 계단형 테라스로 극복하고 내부 보이드 공간을 램프형 경사로로 연결해 각 층을 시각적·공간적으로 연계해 건축적 제약을 가능성으로 전환했다.민간분야 수상작 ‘WHITE STRIPE’는 유리 외벽재의 빛 반사와 투영 왜곡을 줄이기 위한 설계자의 집요함과 섬세함이 묻어나는 작품이다.- 이러한 노력은 건물 내부로 일관되게 이어져 개방과 차단, 투시와 변화를 거치며 복잡한 도시 맥락 속에서도 단정한 외관을 갖춘 완성도 높은 건축물을 탄생시켰다.주택분야의 ‘e편한세상 고덕 어반브릿지’는 공동주거의 오랜 과제인 공동체의 관계성 회복과 사회적 책임을 구현한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줬다.- 저층부를 연결하는 브릿지와 중층부의 옥상정원이 동과 동을 연결하고 단지 중앙의 보행가로는 주변 단지와 도시로 확장되어 이어지면서 닫힌 경계가 아닌 열린 커뮤니티를 만들어냈다.한옥분야 대상에 선정된 ‘서희재’는 주변의 자연경관을 차경으로 받아들이면서 공간마다 다른 시선과 조망을 갖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점이 돋보였다.한편 건축문화진흥부문 대상은 ‘진주시’가 수상한다.진주시는 2019년부터 지역의 풍부한 목재를 활용해 목조건축을 도입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지역축제, 전시, 시민참여를 통해 건축을 문화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향유하고 있는 진주시의 모범적 사례가 지역 건축문화와 목조건축 활성화의 디딤돌을 놓았다는 평가다.아울러 대학생을 상대로 실시한 학생설계부문은 홍익대학교 염선웅 학생의 ‘A Moment of Village: 구례 마을형 휴게소’와 명지대학교 홍원표·최리아·석연우 학생의 ‘모담’이 대상을 받는다.획일적인 관광 패턴에서 벗어나 방문객들이 지역을 구석구석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은 마을형 휴게소 제안과, 늘어나는 청년세대·1인가구 문제를 신한옥 공유주택으로 풀어낸 시도가 젊고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올해 수상작들은 공동체와 미래를 대하는 건축적 해법을 잘 표현한 뛰어난 작품이 주를 이뤘다”고 평가하며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하고 품격 있는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한편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11.4. 오후 3시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수상기업 대표 및 산업계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제49회 국가생산성대회’를 개최했다.국가생산성대회는 생산성 향상 우수기업과 유공자를 발굴·포상해 국가 경쟁력의 핵심 동력인 생산성 혁신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한 국내 최고 권위의 생산성 분야 행사이다.1975년을 시작으로 올해 49회째를 맞는다.올해 대회에서는 에이스엔지니어링 유인선 회장이 금탑산업훈장을, 희망에어텍 황조연 대표가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23명의 유공자와 50개 기업이 수훈의 영예를 안았다.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에이스엔지니어링 유인선 회장은 항공·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의 특수컨테이너 국산화, 에너지저장장치 시장의 선제적인 진출과 함께, 체계적인 품질 관리와 생산성 혁신 활동으로 회사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최근 3년간 연평균 68% 매출 성장세 기록, 2024년 3억 4천만 불 수출 달성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황조연 대표는 해안 감시용 레이더와 무기체계 장비 국산화 등을 통해 ㈜희망에어텍을 K-방산 강소기업으로 성장시켰고 방산기술 자립화와 수입대체 효과에 기여했다.이날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격려사를 통해 “최근 AI 전환, 그린 전환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생산성 혁신의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우리 기업과 적극 소통하며 M.AX를 통해 AI 융합, 지능형 로봇 도입 등 생산성 혁신이 산업현장 곳곳에서 빨라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초불확실성의 시대에새로운 해양의 길을 모색한다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와 공동으로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부산 롯데호텔에서 ‘제19회 세계해양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초불확실성의 시대, 파고를 넘어’를 주제로 열린다.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인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과 월드 오션 서밋 의장을 역임한 바 있는 해양 미래학자 마린 쾨링의 기조연설로 시작되며 총 13개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해양바이오, 수산, 해운·항만, 조선 등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가 발제 및 토론자로 참석하는 전체 행사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지난 2007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19회째를 맞은 세계해양포럼은 국내외 해양 관련 학계, 산업계, 공공분야 관계자 등이 모여 해양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장이다. 지난 18년간 51개국에서 987명의 연사 등 6만 7천여명이 참여하며 국내 대표적인 해양 국제학술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기후위기와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의 시대에 초불확실성은 매우 시의적절한 테마”고 평가하며 “이번 포럼을 통해 모두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갈 귀중한 아이디어와 지혜를 발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K-패스 이용자의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 상품 개발을 위해 보험업계와 손잡는다. 대광위는 10월 22일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K-패스 이용자 대상 자동차 보험료 할인 상품 개발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을 비롯해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주요 4개 손해보험사 대표 등이 참석한다. K-패스는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K-패스 이용자는 전국 어디서나 한 달에 15회 이상 버스나 전철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면 지출한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다. ‘24년 5월 출시한 이후, 많은 국민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환급 유형을 신설하는 등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 26년부터는 대중교통비 지출이 높은 국민을 위해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한 대중교통비에 대해서 전액 환급해 주는 새로운 정기권 개념의 대중교통 정액패스 방식을 신규 도입해, 국민 교통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현재 대중교통 이용자 대상 자동차 보험료 할인 특약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체결한다. 협약은 대중교통을 정기적·장기적으로 이용하는 K-패스 이용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기 위해 특약 상품을 개발하고 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광위는 K-패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혜택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4개 보험사 외에도 자동차 보험업계 전체가 K-패스 이용자들에게 특화된 할인 특약 상품을 개발·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K-패스 이용자는 대중교통비를 절약하면서 동시에 자동차 보험료도 할인받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국민주권정부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카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혜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으며 지난 8월 26일 개정·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방법,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세부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9.7 대책 이행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앞으로는,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공원,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신탁업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하나, 사업의 불확실성과 재산권 행사 제약 우려 등으로 신탁을 기피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전문성이 있는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한편 지난 8월 개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법률은 사업구역의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고 시행령 개정안에는 용적률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인근 토지의 기준과 구체적인 용적률 산정 기준 등을 마련했다. 개정 법률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특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50% 이상으로 변경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는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정하고 건물의 구조, 형태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법률에서는 통합심의 대상을 건축심의,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 사항에서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 등까지 확대하고 시행령 개정안에는 확대된 통합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방법과 분야별 최소 위원 수 등을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9.7 대책의 후속조치와 법률 개정으로 마련된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성이 개선되어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10월 22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첫 3년 만기자 약 3.3만명에게 만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10월 13일부터 온라인 복지로포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만기해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가입자는 본인 저축금과 적금이자,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게 된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수기 확인 방식 보완 등 만기해지 절차가 일부 변경되었으나, 10월 19일 자활정보시스템 복구가 완료되어 22일부터 통상 절차대로 만기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와 복지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년에 도입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꾸준한 저축과 안정적인 자산기반 형성을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 매월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30만원을 추가 지원해, 3년 후 만기 시에 본인 저축금 및 적금 이자와 함께 최대 1,08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기지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기해지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도 함께 제공한다. 올해 4월부터 전국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기초 자산관리 교육과 1:1 금융상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의 자산운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패널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으로 경제·재무역량, 고용 안정성, 주거 여건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재무측면에서는 총소득 및 부채 상환액이 증가해 재무 건전성이 개선됐고 금융 이해력도 향상되어 자산관리 역량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적립되는 저축금을 확인하면서 빚을 줄이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정부지원금이 더해질 때마다 제 자존감도 함께 차올랐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이후부터는 생활 전반에 걸쳐 ‘계획’ 이라는 단어가 스며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을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했지만, 이제는 가계부를 작성하며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다”고용 측면에서는 상용직·전일제 근로 비율과 4대보험 가입률이 높아져 고용 안정성이 향상됐으며 근로소득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저축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4년차 정규직 직원이 됐다. 현재 직장을 오랫동안 다닐 수 있게 한 중요한 원동력이 됐고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적극성도 가질 수 있게 됐다” 주거 측면에서는 자가·전세 거주 비율이 꾸준히 상승했으며 주거 만족도도 증가 추세로 나타나 전반적인 주거 여건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만기지원금을 활용해 다음달 더 넓은 보금자리로 이사할 계획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단순히 저축하는 것을 넘어 다시 저의 미래에 대해 꿈꾸고 노력할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이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첫 만기해지자뿐만 아니라, 향후 만기가 도래할 현재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도 꾸준한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패널조사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업 성과를 분석해 자산형성지원제도를 개선하고 맞춤형 금융교육도 다양한 청년의 수요에 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강화해 제공할 계획이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지원금은 청년의 꾸준한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함께 만들어낸 자립의 결실이라며 “청년들이 만기지원금을 발판으로 더 나은 내일을 설계하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확장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은 10월 21일 10시 00분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초청 내빈과 경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경찰의 날 기념식은 경찰의 가장 상징적인 공간인 경찰청 본청에서 진행해 ‘경찰의 8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열겠다는 경찰의 의지와 다짐을 대내외로 알리는 계기로 삼고자 마련했다. 기념식에는 2025년 올해의 경찰영웅 유가족, 순직경찰 유가족, 치안 협력단체 등을 비롯해 시도경찰청 소속 지역경찰, 교통경찰, 형사, 과학수사요원, 기동대, 특공대 등 다양한 부서의 현장경찰관들과 신임 교육생들이 참석했다. 또한, 주한대사·해외경찰 관계자들은 물론, 국제경찰청장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30개 해외 법 집행기관 치안 책임자들도 기념식에 참석해 경찰의 날을 축하했다. ‘경찰 80년, 국민의 안전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개식 선언 ▵국민의례 ▵경찰청장 직무대행 인사말 ▵주제 영상 상영 ▵올해의 경찰영웅 현양 ▵유공자 포상 ▵기념사 ▵희망대합창 ▵경찰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사회자의 개식 선언으로 기념식이 시작됐고 이어진 국민의례에서는 국민의 안전 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전국 현장경찰관들이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다. 3대를 이어 경찰관의 길을 걷는 일가족 3명, 엄상윤 전 경위·엄대섭 경감·엄은진 순경이 무대에 함께 등단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했다. ‘애국가 제창’은 ‘지난 2025. 7. 24. 경찰임용 10주년 동기 모임 장소에서 의식과 맥박이 멈춘 중년남성을 심폐소생술로 구조’한 이후성 경사, ‘5대 반칙운전 근절 관련 교통안전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기초질서 확립’에 이바지한 박정미 경사 등 현장경찰관 4명, 그리고 경찰의 미래를 상징하는 교육생 4명이 선도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에서“숭고한 희생정신으로 국민안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경찰영웅과 순직 경찰관들이 걸어온 길을 거울삼아, 국민의 경찰로 혼신을 다해 나아가겠다"라며 “대한민국 경찰은 가정과 일터, 일상의 그 어느 순간에도 범죄와 사고에 대한 걱정이 없고 서민들이 억울하게 눈물 흘리지 않는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주제 영상 상영’은 올해로 창경 80주년을 맞은 경찰의 역사와 그동안 국민을 위해 책임을 다해 온 경찰의 다양한 활동상을 ‘길’ 이라는 소재를 활용해 표현했다. 영상 전반부는 대한민국 경찰관으로서 내디뎠던 벅찬 첫 순간을 시작으로 중후반부에는 실제 현장경찰관들의 활동상을 부각했고 경찰의 과거와 현재, 미래 비전을 아우르는 장면들을 통해, 앞으로도 대한민국 경찰로서 주어진 사명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았다. ‘올해의 경찰영웅’은 3·1운동 당시 함흥지역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이후 경찰에 입직해 인천여자경찰서장을 역임하며 피난민 등 약자를 보호하는 ‘애육원’을 운영하였던 고 전창신 경감, 그리고 지난 2015년 경찰의 날에 지적장애 청소년을 가족에게 인계하던 도중 귀가를 거부하고 기찻길에 드러누운 청소년을 구조하다 달려오는 열차에 부딪혀 순직한 고 이기태 경감에 대한 현양 행사를 진행해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유공자 포상’은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한 충청남도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이미경 경무관을 비롯해 총 496명이 정부포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어진, ‘희망대합창 축하공연’은 다양한 세대의 국민과 다양한 부서의 경찰관들이 합창곡 ‘하나되어’를 함께 합창하며 ‘국민안전 수호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행사장 전체에 울리도록 함으로써 기념식에 의미를 더했으며 참석자 전원이 ‘경찰가’를 제창하며 기념식이 마무리됐다. 한편 경찰청은 제80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해 경찰주간 동안 ‘2025 국제경찰청장회의’, ‘제7회 국제치안산업대전’, ‘경찰청·카이스트 공동 콘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 것 외에도, 국민과 함께하는 더욱 뜻깊은 경찰의 날이 될 수 있도록 경찰추모주간을 운영하는 한편 사랑의 릴레이 헌혈도 추진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21년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개선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 30년까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총 5만호를 착공할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 21년부터 10차례 후보지 발표를 통해 총 49곳의 사업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23곳은 지구 지정, 8곳은 사업승인을 완료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7천호 이상 복합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통해서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늘리는 한편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 속도도 높일 계획이다. 우선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서만 허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까지 상향을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해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이외에도 공원 녹지 확보 의무 기준 완화,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등 추가적인 규제 특례로 사업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도 추가하는 등 추진단계별 절차를 개선해 사업 속도도 제고한다. 대표적으로 지구지정 이후 사업 승인을 준비하고 있는 장위 12구역에서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상향되던 용적률을 1.4배까지 확대할 경우 추가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가 추가됨에 따라 소요 기간도 일부 단축되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10월 22일 도심복합사업 장위12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도심복합사업이 매력적인 도심 내 주택공급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이행할 계획이다”며 “공공주택사업자도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착공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며 공공주택사업자의 역할도 함께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역 매력 담은 상품을 한자리에‘로컬-이음 마켓’ 팝업스토어 운영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10월 21일부터 오는 11월 2일까지 하이커 그라운드 5층에서 지역 유망 관광벤처기업들의 우수 상품을 만나볼 수 있는 팝업스토어 ‘로컬-이음 마켓’을 연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전국 8개 관광기업지원센터가 발굴, 육성하는 유망 관광벤처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로컬-이음 마켓’에는 △경북점빵 △고래상점 △대세로와YOU △무등창고 △부산슈퍼 △비빔POP △억수로055 △인천상회 등 각 지역이 고유의 특색을 살린 브랜드로 참가한다. 또한, 거제 유기농 유자로 만든 유자푸딩, 부산 특산물 어묵을 활용한 어포칩, ‘하모’ 와 ‘꿈돌이’ 등 인기 마스코트 기념품 등 200여 개의 독창적인 상품도 전시, 판매할 예정이다.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경품 이벤트도 함께 마련됐다. 제품 체험 이외에도 스탬프투어, 포토부스 사진 촬영 등 색다른 즐길 거리를 만나볼 수 있다. 공사 박민정 관광기업협력팀장은 “지역의 경쟁력 있는 관광벤처 상품을 소개해 로컬 브랜드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관관광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광기업지원센터는 지역의 관광산업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보유한 관광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국 8개 거점에서 기업 발굴 및 육성, 판로 확대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근 5년여간 중국어선 불법조업 264건 적발 [금요저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불법조업 외국어선 나포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법조업 외국어선은 2020년 18건, 2021년 66건, 2022년 42건, 2023년 54건, 2024년 46건, 2025년 9월 현재 38건으로 5년여간 총 264건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240건, 영해 침범으로 24건이 나포됐으며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외국어선은 모두 중국 국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조업에 따른 담보금 납부 및 선원의 구속 현황을 보면, 나포된 264척 중 담보금 결정은 240척, 담보금 납부는 210척, 담보금 미납이 30척으로 담보금 납부율은 69%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불법조업으로 간부선원 77명, 일반선원 4명 등 81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0월 기준, 담보금 미납 또는 영해 침범 불법조업으로 압수한 선박은 5건이며 모두 인천 민간 위탁관리업체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불법조업 단속에 따른 공상자는 5년여간 16명으로 확인됐으며 서해 지역의 공상자가 14명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제주 지역에서의 공상자는 2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매년 중국의 불법 어선이 몰려오고 그에 따른 해경의 공상자도 반복적으로 발생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해경은 인력과 장비 보강 등을 비롯해 적극적인 단속으로 우리의 해양주권과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국가데이터처가 매년 실시하는 ‘양곡 소비량 조사’ 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국민의 쌀 소비량을 추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식 부문 쌀 소비량’ 집계방식이 단순 계산식에 기반해 통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행 조사방식대로라면 마라탕·삼겹살도 쌀로 분류된다”며 “엉터리 조사방식을 당장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핵심은 외식 쌀 소비량을‘횟수’ 기준으로만 추정한다는 점이다. 조사 방식상, 실제 밥을 먹었는지 여부나 양을 따지지 않고 ‘집에서 밥을 먹은 만큼 밖에서도 먹었을 것’ 이라는 가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한 달간 집에서 밥을 3kg 먹었다면 끼니당 100g으로 계산하고 외식을 5번 했을 경우 5×100g 500g의 쌀을 외식으로 소비했다고 추정한다. 받은 한 숟가락만 먹든, 전혀 먹지 않든, 열 공기를 먹든 모두 동일한 양으로 계산되는 셈이다. 이로 인해 마라탕, 샐러드, 삼겹살처럼 밥이 포함되지 않은 외식 메뉴도 쌀 소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비현실적 결과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집계한 결과, 2024년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5.8kg이며 그중 외식 소비량이 12.2kg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10년간 통계에 따르면 외식 쌀 소비량은 2015년 14.3kg에서 2024년 12.2kg로 감소했지만, 실제 식생활 변화와는 무관하게 조사 산식 자체가 변하지 않아 통계 왜곡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국가데이터처는 정일영 의원실 지적에 대해‘현재 외식 횟수 조사 시 음식 종류는 조사하지 않으며 응답 가중치 등 고려해 개선 검토 중’ 이라고 답변했다. 정일영 의원은“과거 삼시세끼 밥 해먹던 시대의 기준을 여전히 적용하고 있다”며“햇반·간편식 등이 일상화 된 오늘날, 조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쌀 소비 통계는 정부의 식량정책, 농가지원금, 재고관리, 수입정책 등 공공정책의 근거로 활용되는 만큼 조사 신뢰성이 곧 정책의 신뢰성”이라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수현, “올해 축구경기 오심 79건, 지난해 대비 2.8배 급증” [금요저널] 올해 축구 프로경기에서 발생한 오심이 79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2.8배가 급증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축구 프로경기 오심이 K1리그에서 34건, K2리그에서 45건이나 발생해 총 79건에 달하는 오심이 있었다. 이는 지난해 K1리그 8건, K2리그 20건에 비해 각각 4.25배, 2.25배 급증한 수치다.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축구 프로경기에서 발생한 오심은 총 191건에 달했다. 그 중 41%에 달하는 79건의 오심이 올해 집중됐다. 실제, 올해 축구 프로경기의 오심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월 15일 열린 K1리그 26라운드 경기에서는 한 라운드에서 무려 4건이 심판 판정이 번복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최근에도 K1리그 32라운드 제주 SK와 전북 현대 경기에서 후반 발생한 반칙상황에 대한 축구협회 심판위원회의 오심 인정이 있었다. 당시 주심은 선수들의 항의에도 VAR조차 확인하지 않아 더욱 논란이 되었던 바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VAR 심판 인증과정’을 2024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고 2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집중교육을 실시해 총 32명의 VAR 심판을 신규로 양성하는 등 판정 신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의원은 “K리그1 2년 연속 최소 경기 100만 관중 돌파 등 국내 프로스포츠에 대한 열기가 커지고 있는 와중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며 “프로선수와 팀, 스포츠 팬 모두에게 경기의 공정성과 판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축구협회의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