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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사진제공=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1월 5일 오후 3시, 서울 문화비축기지에서 2025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올해 34회째를 맞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은 국내 최고 권위의 정부 주관 건축시상이다.1992년 제정된 이후 건축인의 창작 의욕을 북돋우고 우리 건축문화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매년 우수 건축물과 학생 설계작,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한 창작자와 작품을 발굴해 왔다.시상은 건축물, 건축문화진흥, 학생설계 등 3개 부문으로 나뉜다.대통령상 4점, 국무총리상 4점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 3점, 국토교통부장관상 18점, 후원기관장상 23점 등 총 52점이 수여된다.건축물부문 영예의 대상에는 부산 사상구의 ‘주례열린도서관’, 성남시 소재 사옥인 ‘WHITE STRIPE’, 서울 강동구의 공동주택 ‘e편한세상 고덕 어반브릿지’가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한다.서울 은평구의 한옥주택 ‘서희재’는 한옥분야 대상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을 받는다.대상을 수상하는 작품의 선정 취지는 다음과 같다.먼저, 공공분야 수상작인 ‘주례열린도서관’은 아파트 예정부지를 구청이 매입해 지역사회 속 열린 소통의 장으로 확장시킨 점이 높이 평가됐다.- 급경사지라는 대지 특성을 계단형 테라스로 극복하고 내부 보이드 공간을 램프형 경사로로 연결해 각 층을 시각적·공간적으로 연계해 건축적 제약을 가능성으로 전환했다.민간분야 수상작 ‘WHITE STRIPE’는 유리 외벽재의 빛 반사와 투영 왜곡을 줄이기 위한 설계자의 집요함과 섬세함이 묻어나는 작품이다.- 이러한 노력은 건물 내부로 일관되게 이어져 개방과 차단, 투시와 변화를 거치며 복잡한 도시 맥락 속에서도 단정한 외관을 갖춘 완성도 높은 건축물을 탄생시켰다.주택분야의 ‘e편한세상 고덕 어반브릿지’는 공동주거의 오랜 과제인 공동체의 관계성 회복과 사회적 책임을 구현한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줬다.- 저층부를 연결하는 브릿지와 중층부의 옥상정원이 동과 동을 연결하고 단지 중앙의 보행가로는 주변 단지와 도시로 확장되어 이어지면서 닫힌 경계가 아닌 열린 커뮤니티를 만들어냈다.한옥분야 대상에 선정된 ‘서희재’는 주변의 자연경관을 차경으로 받아들이면서 공간마다 다른 시선과 조망을 갖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점이 돋보였다.한편 건축문화진흥부문 대상은 ‘진주시’가 수상한다.진주시는 2019년부터 지역의 풍부한 목재를 활용해 목조건축을 도입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지역축제, 전시, 시민참여를 통해 건축을 문화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향유하고 있는 진주시의 모범적 사례가 지역 건축문화와 목조건축 활성화의 디딤돌을 놓았다는 평가다.아울러 대학생을 상대로 실시한 학생설계부문은 홍익대학교 염선웅 학생의 ‘A Moment of Village: 구례 마을형 휴게소’와 명지대학교 홍원표·최리아·석연우 학생의 ‘모담’이 대상을 받는다.획일적인 관광 패턴에서 벗어나 방문객들이 지역을 구석구석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은 마을형 휴게소 제안과, 늘어나는 청년세대·1인가구 문제를 신한옥 공유주택으로 풀어낸 시도가 젊고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올해 수상작들은 공동체와 미래를 대하는 건축적 해법을 잘 표현한 뛰어난 작품이 주를 이뤘다”고 평가하며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하고 품격 있는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한편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11.4. 오후 3시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수상기업 대표 및 산업계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제49회 국가생산성대회’를 개최했다.국가생산성대회는 생산성 향상 우수기업과 유공자를 발굴·포상해 국가 경쟁력의 핵심 동력인 생산성 혁신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한 국내 최고 권위의 생산성 분야 행사이다.1975년을 시작으로 올해 49회째를 맞는다.올해 대회에서는 에이스엔지니어링 유인선 회장이 금탑산업훈장을, 희망에어텍 황조연 대표가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23명의 유공자와 50개 기업이 수훈의 영예를 안았다.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에이스엔지니어링 유인선 회장은 항공·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의 특수컨테이너 국산화, 에너지저장장치 시장의 선제적인 진출과 함께, 체계적인 품질 관리와 생산성 혁신 활동으로 회사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최근 3년간 연평균 68% 매출 성장세 기록, 2024년 3억 4천만 불 수출 달성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황조연 대표는 해안 감시용 레이더와 무기체계 장비 국산화 등을 통해 ㈜희망에어텍을 K-방산 강소기업으로 성장시켰고 방산기술 자립화와 수입대체 효과에 기여했다.이날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격려사를 통해 “최근 AI 전환, 그린 전환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생산성 혁신의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우리 기업과 적극 소통하며 M.AX를 통해 AI 융합, 지능형 로봇 도입 등 생산성 혁신이 산업현장 곳곳에서 빨라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문수 의원, 교육위 국감서 “이승만은 여순사건 학살자”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한국학중앙연구원 김낙년 원장을 상대로 “이승만은 여순사건 학살자”고 직격했다. 김문수 의원은 “대표 역사 연구기관이 10년간 여순사건 관련 논문을 한 편도 내지 않았다”며 연구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문수 의원이 “여순사건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고 묻자, 김낙년 원장은 “해방 직후 혼란기, 군 내에서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에 반발해 일어난 반란 과정에서 민간인 희생이 발생한 비극적 사건”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문수 의원은 “국민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군인이 그 명령을 따라야 하느냐”고 따졌고 김낙년 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문수 의원은 “당시 재판 없이 사망한 민간인이 약 1만명에 달한다”며 “대표 역사기관으로서 진실을 밝히는 연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문수 의원이 “이승만 정권 시절 일어난 여순사건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어떻게 보느냐”고 추궁하자, 김낙년 원장은 “이승만 대통령이 학살을 의도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대규모 희생이 있었다”며 “어쨌든 그런 그 민간인을 학살하라고 의도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대거 희생된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문수 의원은 “대통령이 명령하지 않았는데 군인과 경찰이 마음대로 학살했겠느냐”며 “이승만은 대한민국 최초의 계엄령을 내렸고 그 결과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1948년 11월 5일자 수산경제신문에는 ‘남녀노소 불순분자를 모두 제거하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가 실렸다”며 “이승만은 학살자다. 이런 사람을 ‘자랑스러운 대통령’ 이라 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문수 의원은 “여순사건과 제주4·3사건의 진상 규명과 역사적 정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대표 역사기관이 더 이상 과거사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 정부 고위급 인사 면담 및 스캠단지 현장점검 [금요저널]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겸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단장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한 정부합동대응팀은 현지시간 10.16.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 김 차관은 동 면담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와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 측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 캄보디아 내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 및 수사기록 사본 제공 등 우리 법무부가 요청한 형사사법공조와 화장 및 유해 송환 등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지속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훈 마넷 총리는 한국 국민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앞으로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 및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훈 마넷 총리는 본인이 위원장으로서 이끌고 있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차원에서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간 협력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훈 마넷 총리가 최근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해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와 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조속한 하향을 요청한 데 대해, 김 차관은 해당 조치가 현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상황이 개선되면 하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훈 마넷 총리가 한국 내 캄보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김 차관은 우리나라 내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캄보디아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 역시 모색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차관은 앞서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상기 우리측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양측간 강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 발족 등 관련 구체 방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 차관 등 정부합동대응팀은 10.16. 오후 캄보디아 당국자들과 함께 따께우州 내 스캠단지 중 하나인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스캠단지 운영 실태 및 단속 현황 등에 대한 캄보디아 측 설명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양국간 적극적인 공조 의지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약처, 푸드QR 소비기한 적용 확대 정책 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업계를 대상으로 ‘푸드QR 소비기한 적용 확대 정책설명회’를 10월 17일 SETEC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다양한 식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푸드QR’에 타임바코드 기술을 적용해 판매자가 계산대에서 QR코드를 스캔하면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결제되지 않고 경고음 등으로 알려 판매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편의점업체 등을 참석대상으로 하며 △푸드QR 도입 취지 및 정책 방향 △타임바코드 현장 적용 사례 △소비기한 정보 탑재 QR 인쇄 기술 안내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이미 타임바코드 기술을 도입한 식품제조·가공업체 관계자가 직접 참석해 실제 적용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바코드 인쇄장비 제조업체 관계자가 소비기한 정보를 담은 QR 인쇄 방법, 속도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식약처는 현재 편의점 등 일부 업계가 소비기한이 짧은 김밥, 샌드위치, 도시락 등에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타임바코드 기술이 빵, 우유류, 분유 등 더 다양한 식품의 ‘푸드 QR’에도 적용 되도록 추진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계산대에서 차단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8월 29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세부 표시 기준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식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 중요한 정보는 현품 포장지에 크게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푸드 QR 등 e 라벨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무원 노조 임원진과 ‘소통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월 16일 저녁 세종시 소재 음식점에서 소통 간담회를 열고 공무원노동조합 농림축산식품부지부 임원진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공무원 노조 임원진과의 격의 없는 만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 것으로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 단체협약 체결 시 노조와 한 약속에서 출발했다. 송 장관은 “지난번 협약식에서 약속했던 치맥 간담회 자리를 오늘 드디어 마련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업무로 늘 바쁜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이해와 신뢰를 쌓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송 장관은 간담회 참석자 모두를 대상으로 “지난 7월 18일 체결한 단체협약의 성실한 이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오늘 같은 자리를 계기로 부 내 구성원 간에도 따뜻한 소통의 벨트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소속기관장 및 공무원 노조 지부장 등 10여명이 함께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조직문화 개선과 직원 복무·근무여건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외교부 [금요저널] 외교부는 오는 10월 19일 오후 4시부터 ‘외교부 2030자문단 하반기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1~2년간의 2030자문단 활동 성과를 되돌아보고 그간의 여정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외교부 2030자문단 제1기 및 2기 자문단원과 청년·지방민생외교팀이 함께한다. 이번 워크숍은 자문단 활동 검토 및 환류, 정책제언서 및 활동모음집 제작 논의, 1·2기 네트워킹 등 세 가지 주요 세션으로 구성된다. 참석자들은 지난 2년간의 정책 제언 및 자문 활동을 돌아보고 청년 외교정책 제안의 성과를 정리한 정책제언서 및 활동모음집 제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자문단 간 교류와 네트워킹을 통해 청년 외교참여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외교부 2030자문단은 청년세대의 시각에서 외교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 정책과의 연계를 모색하기 위해 2024년 출범한 청년 자문제도이다. 자문단원은 지난 2년간 △공공외교·홍보, △재외동포·영사, △국제개발협력, △지방민생·경제 등 다양한 분과를 중심으로 정책 제안과 토론을 이어왔으며 외교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기여해왔다. 지난 2년간 자문단을 이끌어온 이시라 청년보좌역은 “2030자문단은 청년이 외교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참여 제도였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그간의 활동 성과를 되돌아보고 청년 자문단의 제안이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세대가 외교정책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제언서 발간 등 자문단 활동의 성과를 구체화하고 청년 외교참여의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료용 제품 국가안보영향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10월 16일 제출했다. 미국 상무부는 9월 2일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료용 제품 등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영향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조사절차에 따라 9.26~10.17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용 제품 분야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영향조사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해 제출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료용 제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의 경제·공급망 안정 및 국민 보건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만큼 관세 등 추가적 무역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대미 의료기기 교역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0억~30억 달러 수준이며 2024년 기준 수출액 9억 3천만 달러, 수입액 15억 3천만 달러로 대미 수출보다는 수입이 많은 구조임. 한국산 의료기기의 대부분은 ‘WHO 우선순위 의료기기’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미국에 공급되어 미국의 보건 재정 부담 경감에 기여한 바, 한국은 美 의료기기 기업의 ‘생산 이원화 전략’의 최적 파트너가 될 것임. 한미간 의료기기 협력 강화를 통해 미국 의료기기 기업의 시장 확산을 위한 전략적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한국 기업의 혁신 의료기술은 미국의 의료재정 부담 완화 및 보건안보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한편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미국발 관세 조치로 인해 위협받는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4월 25일부터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관세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기업은 대표 이메일과 전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웹사이트를 통해 피해사례 및 애로사항 등을 접수하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산업통상부는 ‘美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을 통해 관세피해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무역보험 및 수출바우처 확대, 글로벌 시장진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운영 중인 기존‘관세대응 119’를 범정부 협업 체계인 ‘관세대응 119 플러스’로 확대 개편해 수출제품의 美 관세율·HS코드 분류, 수출애로 심층상담 등 기존 지원에 더해 美 관세청 사전심사제도 신청 컨설팅, 사후검증 요구자료 대응 등 美 관세조치 종합대응을 위한 ‘현장밀착형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미국 정부에서 의약품 품목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으며 의료기기를 포함한 의료용 제품의 국가안보영향조사까지 개시된 상황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의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관세 부과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세 피해기업 금융지원, 판로개척 등 수출 경쟁력 강화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삼석 의원, “ 매년 농작업 중 멧돼지 공격으로 사망 발생 ” [금요저널] 매년 농작업 중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공격으로 농민이 사망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안전예방 정책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19~'24 농작업 중 사망 현황’ 따르면, 최근 6년간 농작업 중 사망자는 총 1,527명으로 이틀에 한 명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19년 244건, △'20년 253건, △'21년 228건, △'22년 252건, △'23년 253건, △'24년 297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24년 질병·질환 사망은 43건으로 '19~'24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급증으로 분석했다. 같은기간 광역단체 별로는 경북이 2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남 277건, △전남 234건, △충남 205건, △전북 175건, △충북 92건, △경기 86건, △강원 68건, △대구·울산 23건, △세종 9건, △부산 5건, △인천 4건, △대전 3건, △광주 2건, △서울 1건 순이다. 기초단체 별로 상위 3곳을 살펴보면 기초단체별로는 △경남 하동, △경북 김천, △경북 산청 순으로 영남권 지역에서 피해가 집중됐다. 같은 기간 동물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45건으로 이 가운데 기초단체별로는 43곳에서 1건씩 나타났지만, 경남 산청군은 '21년~'22년 2년 연속 사망사고가 1건씩 발생했다. 문제는 매년 동물 공격으로 사망자가 발생함에도 정부의 대책은 미흡하다는 점이다.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작업 중 동물 공격에 따른 안전대책은 '17년 ‘멧돼지 공격 트랩’ 개발 용역 이후 추가적인 연구 R&D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19년부터 '24년까지 멧돼지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는 △ '19년 5건, △ '20년 7건, △ '21년 13건, △ '22년 8건, △ '23년 6건, △ '24년 6건으로 평균 7.5건씩 멧돼지 공격 사망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기존 대책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농작업 안전예방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농촌진흥청이 각종 편의장비를 개발하고 있으나, 2024년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질병 피해도 심화된 만큼 그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며 “매년 반복되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 공격에 대해 정부차원의 상시 대응체계와 실질적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어촌공사, 5년여간 안전사고 700건 발생, 사망자는 12명 [금요저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127건에서 2021년 94건, 2022년 126건, 2023년 115건, 2024년 150건, 2025년 9월 기준 88건 등 5년간 총 70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12명, 부상자는 68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유형별로는 절단, 베임, 찔림, 깔림 등 기타 사고가 2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떨어짐 사고 173건, 넘어짐 사고 133건, 물체에 맞음 사고 90건, 끼임 사고 79건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전북 지역이 121건으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어 충남 105건, 경남 93건, 경북 92건, 전남 86건, 경기 73건, 충북 67건, 강원 56건, 제주 7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김선교 의원은 “농어촌공사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아 적극적인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며 “철저한 안전 교육과 위험 요인 제거,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학 실험실 5년간 사고 1,113건…사망자도 발생, 피해자는 1,192명 [금요저널] 최근 5년간 전국 대학 실험·실습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1,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만 1,190여명에 달하고 사망사고도 2건 발생해 대학 연구실 안전 관리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국회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대학 실험실 사고는 총 1,113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2명, 부상자는 1,190명에 달했다. 대학 실험실 사고는 해마다 어김없이 이어졌다. 2020년 167건으로 시작해 2021년에는 201건으로 껑충 뛰었고 2022년 잠시 180건으로 줄어드는 듯했지만, 곧바로 2023년 212건, 2024년 208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만 이미 145건이 보고됐다. 사고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한 건의 사고당 피해자가 1.1명을 밑도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사고 한 건마다 평균 1.12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줄지 않는 데다, 피해 규모가 확대된 것이다. 대학별로는 경북대학교가 50명의 부상자로 가장 많았다. 이화여자대는 사망자 1명을 포함해 44명의 피해자가 발생, 피해 보상금액도 2억 1,850만원으로 전체 대학 중 최대 규모였다. 동아대, 경희대, 부산여대, 서울과학기술대 등이 뒤를 이었다. 사고 원인으로는 ‘조작·사용 부주의’, ‘위험물 취급 부주의’ 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호구 미착용, 안전장치 미설치, 기기 노후화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안전 점검과 안전문화 확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혀, “보여주기식 점검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문수 의원은 “대학 연구실은 학생들이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는 공간인데, 여전히 사고가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한다는 것은 제도적 미비를 방증한다”며 “교육부와 대학은 형식적 점검이 아니라 실질적 안전 관리와 예방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용갑 의원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예타 조속히 통과돼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호남고속도로 지선확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사장은“문제의식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사업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예타 통과를 위해 한국도로공사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대전JCT~회덕JCT 구간은 호남고속도로 지선의 일부로 현재 왕복 4차로로 운영되고 있다. 이 구간은 대전 시민의 주요 출퇴근로이자 충청권 핵심 교통축으로 상습 정체로 인한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왕복 6차로 확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공동으로 정책성 평가서를 마련해 지난 9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해당 사업은 이달 말 예비타당성조사 최종심의를 앞두고 있다. 박용갑 의원은 “주민불편이 발생하는 구간인만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희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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