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사안처리 4권역 중점 운영청으로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선도 역할 수행 [금요저널] 용인교육지원청은 4월 28일 25개 교육지원청 중 4권역의 중점 운영청으로서 ‘2025 4권역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사안처리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4권역 소속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업무담당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본 연수는 △지역별 교육지원청의 심의사례 사안 분석 △주요 판례로 살펴보는 공정한 심의 △교육지원청별 조치 결과 공유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및 관련 법령의 이해 등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용인교육지원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4권역의 교육지원청 간 학교폭력 사안처리 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의위원회 운영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유사 동질의 학교폭력 사안 조치결정에 대한 형평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용인교육지원청 김희정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계기로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 사안처리 담당자의 전문성 함양은 물론, 조치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며 “명실상부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중점 교육지원청으로 학교폭력 문제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생명을 살리는 힘, 용인초 전교생 3년 연속 심폐소생술 및 안전체험교육 실시 [금요저널] 용인초등학교는 4월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습 중심의 심폐소생술 및 생활안전교육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학생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기본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교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안전교육의 일환이다. 교육은 학년별 발달 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구성됐다. 1~2학년은 풍선마네킹을 활용한 가슴압박 실습과 화재대피실습, 3~4학년은 반응형 마네킹을 이용한 심폐소생술 실습 및 소화기 사용, 119 신고 연습, 5~6학년은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까지 포함한 심화된 심폐소생술 교육과 대피로가 막혔을 때 사용하는 피난기구 사용법 등을 배웠다. 또한 전 학년에게 맞춤형 안전활동지를 제공해 수업 후에도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교육은 단순 이론 중심 강의가 아닌,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습과 체험 중심으로 운영돼 학생들의 몰입도와 참여도를 높였다. 학교는 자체적으로 교육 공간을 확보해 학급별 순환 실습을 지원했으며 전문강사를 초빙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 과정을 제공했다. 교육을 담당한 강사는 “안전교육은 이벤트성 체험보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반복 체험을 통해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반복 체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심폐소생술 및 안전교육은 2023년부터 3년 연속 동일 외부기관과 협력해 용인초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위기 상황에서의 자신감과 실질적인 대응능력을 갖추게 됐다. 6학년 학생들은 2018년부터 지속된 ‘꿈이룸 안전체험교실’체험부터 매년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받아왔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됐으며 실제 교육 종료 후 실시된 교사 만족도 조사에서도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실습에 참여하고 실제 대처능력이 크게 향상됐다”는 긍정적 평가가 이어졌다. 교육에 참여한 6학년 학생은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몇 년 동안 계속 배워오면서 심폐소생술을 자신있게 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학생은 “AED를 직접 사용해보니 무섭지 않고 정말 심정지 환자를 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용인초등학교 연정호 교장은 “심폐소생술은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기술이며 이를 꾸준히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 장애인 구강보건 서비스 확대 운영 [금요저널] 용인특례시가 장애인 구강보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기흥구보건소는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사업의 하나로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장애인이 행복한 구강건강지킴이’ 사업을 올해 12월까지 확대 운영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지역 내 장애인 거주시설을 중심으로 시범 추진, 참여자의 높은 만족도를 끌어낸 바 있다. 올해는 사업 대상을 확대해, 연말까지 장애인 약 350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설 종사자를 ‘구강건강지킴이’로 양성, 지속적인 구강 관리를 가능토록 지원하고 있다. 교육에 활용되는 자료와 구강위생용품도 배부하며 대상자별 칫솔질 지도와 위생용품 사용법 등 실생활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수지구보건소는 발달장애인 등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구강보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올해는 ‘수요데이 장애인구강체험 교실’을 신설해 장애인과 가족, 활동 보조인을 대상으로 단계별 구강교육과 칫솔질 실습, 불소도포 등 프로그램을 진행해 가정 내 지속적인 구강 관리와 치과 진료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낮추고 있다. 또한 기흥·수지구보건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치과주치의 의료기관과 장애인 진료 협력 치과의원과 연계를 강화, 장애인이 진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장애인 스스로 관리하기 위한 구강 관리 세트와 홍보물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처인구보건소는 정기 관리 중인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해 지난해보다 더 많은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보건소 전문 인력이 시설을 직접 방문해 구강검진과 구강위생지수를 측정하는 등 맞춤형 구강건강 교육을 하고 있다. 불소도포와 함께 잇몸 질환 등 우려가 있는 대상자는 보건소 방문을 통해 스케일링 등 예방치료를 받도록 연계하고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일상 속 실천 가능한 구강건강 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구강건강지킴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기흥역 사회적경제홍보관·조아용in스토어 재개관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16일 기흥역사 내 ‘사회적경제 홍보관’과 ‘조아용in스토어’를 새롭게 단장해 재개장했다. 시는 역사 내 두 개로 구분해 운영하던 사회적경제 홍보관과 조아용in스토어를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조아용 굿즈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한 공간으로 재구성했다. 시는 홍보관 기능을 제고하고 낡은 시설을 개선코자 지난 3월 조아용in스토어와 리모델링했다. 홍보관은 지난 2013년 2월 기흥역사에 문을 열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지역 내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을 전시·홍보해 왔다. 조아용in스토어는 2022년 4월 개소했으며 시 대표 캐릭터인 조아용을 활용한 쿠션·열쇠고리·인형·담요·볼펜 등 제품 80여종을 판매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사회적경제홍보관과 조아용in스토어가 완전히 리뉴얼돼 시민들께서 즐겨 찾으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익 추구가 아닌 사회적 가치를 협력해 창출하는 멋진 활동인 사회적경제를 시민들이 체감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훌륭한 공간과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시 대표 캐릭터인 조아용 굿즈가 함께 있는 이 공간이 앞으로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이렇게 멋진 공간을 준비해준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이 공간을 통해 시민들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전한다"고 했다. 한편 시는 기흥역 사회적경제 홍보관 재개장과 함께 판로 촉진, 협업화, 기업 성과분석 등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아용in스토어는 기흥역사 내 개소 후 2023년 네이버스토어에 입점하고 2024년 용인시청에 2호점을 개소했다. 올해 2월부턴 지역 내 이마트 7개 지점에서 순차적으로 팝업스토어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수지구에 조아용in스토어 3호점을 열 계획이다. 온오프라인 매장은 모두 용인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자활 참여자들이 직접 사진 촬영, 상품 업로드, 주문·배송, 판매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굿즈 판매 금액 일부는 자활근로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 일자리 창출은 물론 근로자의 자립 기반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보훈가족과 함께해 봄’ 열린음악회 개최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16일 처인구 역북동 용인특례시보훈회관 강당에서 보훈회관 개관을 기념하고 보훈가족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보훈가족과 함께해 봄’ 열린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용인시 보훈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손애진 경기동부보훈지청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보훈단체장, 보훈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보훈문화홍보단과 가수 구자범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환영사와 축사,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 순으로 이어졌다. 무대에는 용인시립합창단, 팝페라 듀오 아띠랑, 앙상블 코타, 전통 연희극팀 재주상단, 트로트 가수 김선준, 민요 가수 박서현 등이 올라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했다. 특히 이날 이상일 시장도 무대에 올라 직접 노래를 선사해 참석자들의 큰 박수와 호응을 받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음악회는 단순한 문화 행사를 넘어,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지켜온 보훈의 가치를 되새기는 소중한 자리”며 “앞으로도 후배 세대들이 그 뜻을 이어받아 흔들림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훈회관 개관과 더불어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해드리기 위해 음악회를 제안했고 이에 발맞춰 서기석 회장님과 여러 단체장님들께서 정성껏 준비해주신 덕분에 훌륭한 무대를 선사할 수 있었다”며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시장은 “오늘 음악회를 통해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느끼시고 더욱 건강하고 평안한 나날을 보내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용인시는 선배 세대의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훈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귀섭 보훈단체협의회장은 “보훈회관이 입주민들의 동의와 자발적인 참여로 완공됐기에 첫 공식 행사로 열린 오늘 음악회는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보훈단체가 하나로 뭉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관한 용인특례시보훈회관은 총사업비 117억원을 들여 연면적 2,629㎡,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다. 광복회, 상이군경회, 6·25참전유공자회 등 9개 보훈단체가 입주해 있으며 대강당, 전시실, 회의실, 건강증진실, 옥외정원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춰 1만 2천여명의 용인시 보훈가족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청사전경(사진=용인특례시)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경기도가 주관하는 ‘2025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 에 용인중앙시장 복합편의시설 건립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번 공모에 선정돼 지난해 부지 매입비로 확보한 도비 11억 2000만원에 이어 건축비 17억 6000만원을 추가로 확보, 전체 사업비 48억원 가운데 28억 8000만원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시가 건립을 추진하는 용인중앙시장 복합편의시설은 지상 3층 연면적 559㎡ 규모다. 화장실, 공동폐기물 집하장, 문화카페, 다목적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낡은 데다 승강기가 없어 노야자들이 계단을 이용하느라 안전사고 위험이 있던 공중화장실을 개선하고 폐기물이 쌓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던 금복교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편리한 시장 환경을 만들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 협약 우수도시 선정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지난 14~16일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세계지방정부 기후총회’에서 글로벌 기후 에너지 시장 협약 우수도시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 협약은 140여 개국 1만 3500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국제적 행동협의체다. 이 협약에 참여하는 지방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에너지 접근성 향상에 대한 기후 행동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매년 ‘CDP-ICLEI 트랙’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후 목표와 정책의 이행 상황을 공유해야 한다. ‘CDP’는 탄소 정보공개를 일컫는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참여했으며 올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대응 노력의 성과를 인정받아 국제적 인증 배지를 획득했다. 시는 2018년 기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기후 정책을 수립해 실행하고 있다. 시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235만톤을 감축할 수 있도록 108개 온실가스 대책과 69개 기후위기 대응 강화 정책이 포함된 ‘제1차 용인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심의를 마쳤다. 공직자들이 텀블러 사용 일상화, 에너지 절약, 저탄소 식단 운영 등으로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자는 의미에서 ‘공직자 탄소배출 다이어트’ 와 민·관·학이 함께 전국 최초로 ‘K-잔반제로 인센티브 시범 사업’ 도입을 추진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지는 만큼 용인특례시가 선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마련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시의 우수정책을 널리 알리고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세계지방정부 기후총회는 이클레이와 경기도가 공동 개최했다. 사흘간 29개국 82개 도시의 지방정부 관계자와 국제기구, 기후·에너지 분야 전문가 1600여명이 참석해 ‘모든 사람을 위한 과학 기반 녹색 전환’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시민 김상운 작가로부터 저서 126권 기증 받아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용인 시민인 김상운 작가로부터 그의 저서 ‘8000만 온 겨레에게 고함-통일로 나가자’ 126권을 기증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 책은 두 편의 글로 구성됐다. 첫 번째 글은 분단의 역사를 온몸으로 관통해 온 저자가 민족의 화해와 동질성 회복을 염원하는 글이다. 두 번째 글은 20년 전 ‘한반도 이데올로기는 공포다’란 제목의 책에 실었던 동일한 제목의 원고 원문을 그대로 게재한 것이다. 김 작가는 이상일 시장이 서점과 도서관에 관심이 많다는 소식을 신문으로 접하고 지역 내 도서관에 도서 기증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작가는 1933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으며 1950년 해주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집단농장 생산지도원으로 근무하다 1953년 휴전 직전 북한에서 탈출했다. 10여명의 결사단을 조직해 집단으로 자유를 찾아 남하했으며 현재 처인구에 거주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김 작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뜻깊은 내용을 담은 책을 발간한 것을 축하하고 "시민을 위해 시 도서관에 기증해 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문화인으로서 귀중한 저서를 기증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기증받은 책을 지역 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장서로 등록해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경기도 관광테마골목 육성 사업에‘보정동카페거리’ 선정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사업 공모에 보정동 카페거리가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 관광테마골목 육성사업은 시군의 특색있는 골목을 발굴, 관광 경쟁력을 육성해 관광 명소로 만드는 사업이다. 보정동카페거리는 이번 공모사업에 ‘BOCA 커피길 투어코스 여행’ 으로 선정, 도비 1억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보정동 카페거리는 커피를 주제로 한 ‘사람, 커피 골목을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시 대표 관광지로 개발된다. 보카상점가상인회장은 “보정동 카페거리가 경기도 관광테마골목 육성사업을 통해 커피를 주제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뿐만 아니라 도에서 손꼽히는 유명 관광지로 나아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보정동 카페거리가 경기도 관광테마골목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것은 보정동 카페거리가 음식문화의 다양성과 독창성, 친절함으로 청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보정동 카페 거리에는 특색있는 커피 문화가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같은 변화로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장애인의 날 기념 ‘다같다, 빛’ 전시회 개최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시청에서 발달장애인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다같다, 빛’을 운영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4월 15일부터 25일까지 용인시청 지하 1층 ‘갤러리 박스’ 와 시 누리집 안의 온라인 갤러리에서 동시에 열리는 이 전시회에는, 달장애인 작가 정성원, 박준서 이준서 3인의 작품 총 65점이 시민들과 만난다. 전시의 주제인 ‘다같다’은 ‘다름’과 ‘같다’을 결합한 단어로 서로 다른 존재 안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같다을 존중하고 이해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빛’은 발달장애인의 예술 활동이 사회에 따뜻한 감동과 변화를 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상징한다. 오프라인 전시에는 정성원 작가와 박준서 작가가 참여해 총 14점 내외의 작품을 선보이고 온라인 전시에는 이준서 작가가 함께 참여해 총 65점 규모로 전시한다. 온라인 전시는 시 누리집 내 [분야별정보 ’ 복지 ’ 장애인 ’ 장애인식개선 ’ 갤러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정성원 작가는 2017년 꿈틔움 공모전 대상 수상을 시작으로 다수의 전시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사막여우 캐릭터를 통해 자신만의 감정과 이야기를 따뜻하게 표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준서 작가는 다채로운 색감과 생명력 넘치는 동물 묘사로 주목받는 신예 작가이며 이준서 작가는 유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동물을 그려내는 디지털 일러스트 작가로 활동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가 장애 예술인의 작품 세계를 시민과 공유하고 예술을 매개로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포용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적 조성 위해 재정투자 강화 방안 마련한 것 적극 환영” [금요저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7일 “정부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국가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반도체 분야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마련한 것을 적극 환영하며 현재 건설 중인 반도체 팹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계획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전력·용수 등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반도체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인프라 구축 △소·부·장 투자 지원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 △우수인재 확보 등 4대 추진 과제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한 방안에서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통해 총 26조원 규모의 금융·재정·세제·인프라 지원책을 발표했는데, 이후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국내기업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 지원을 33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의 품목별 관세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기존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 가운데 ‘26년까지 4조원 이상의 재정 투입 방침을 밝혔다.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적시 조성을 위해 기업이 부담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70%를 국비로 지원하고 △투자 규모 100조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국비 지원 한도를 기존의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인프라 국비지원 비율을 현행 15~30%에서 30~50%로 대폭 상향하는 등의 방침을 담고 있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에도 대대적으로 투자하는데 첨단 소재·부품·장비 생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신설해 이번 추경에 700억원을 반영했고 △반도체 저리대출을 위해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키로 한 것과 관련해 이번에 3조원 규모를 추가 확대해 기존 17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 기술보증을 확대하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기본 15~25%의 세액공제와 증가분에 대한 10% 추가공제에 5%p를 추가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25%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AI반도체 등의 시제품 제작 전·후 성능 검증에 필요한 장비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폭 지원하고 국내 최고의 첨단반도체 테스트베드가 될 원삼면 트리니티팹 조기 구축을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대한민국 최고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력해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계획 발표 후 승인까지 통상 4년 반 정도 걸리던 것을 1년 9개월로 단축한 바 있다”며 “정부가 이번에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이나 소·부·장 기업 육성을 위해 재정투입 확대 등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첫 번째 팹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건축허가 T/F를 가동해 인허가를 지원했고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계획 수립과 보상·이주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 지원하고 있다. 시는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을 위해 정부와 다각적인 협력을 하며 지원한 만큼 정부의 이번 결정이 반도체 클러스터 적시 가동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시장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 목적으로 이전에 500억원을 지원받아 전력·용수 공급시설 구축에 투자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500억원을 지원받아 추가 인프라 구축에 힘을 받게 됐으며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도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비 1000억원 지원이 결정돼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에는 삼성전자가 약 360조원을 투입해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원 778만㎡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약 122조원을 투입해 처인구 원삼면 일대 415만㎡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다.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지난해 12월 산단계획 승인·고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 진행 중이며 상반기 중 보상계획 공고를 할 예정이다.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에선 지난 2월 첫 번째 팹 건립을 위한 공사가 시작돼 이미 대규모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두 산단에 들어설 시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사의 기존 반도체 생산라인 전체를 합한 것보다 훨씬 큰 규모로 완성되면 세계 반도체 시장의 향방을 바꿀 투자로 평가되고 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공동주택 건설 현장 방수 시공 실태 점검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공동주택 부실 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 중이거나 승인 후 착공 예정 단계인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 대해 지하주차장이나 옥상 등 공용부 방수 시공 실태를 점검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동주택 건설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공사가 끝난 뒤 하자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점검 대상은 공동주택 승인 단계에 있는 현장 5곳과 현재 공사 중인 주택 건설 현장 11곳 등 총 16곳이다. 시는 공동주택과 직원, 시 공동주택 품질 검수 위원 등 민간 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 시공 상태와 방수·균열 발생 여부, 시공 도면 검토와 시공 완료 구간 확인 등이다. 특히 옥상 바닥이나 모서리 방수 마감 상태, 지하층 슬래브, 전기·기계실 등의 방수 시공 여부, 방수계획도의 적정성,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지하구조물 방수 설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구조체 균열 발생 현황과 시공의 적정성 등을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시는 방수 처리의 적정성이나 구조체 균열 발생 현황, 슬래브 및 외벽 방수 시공 상태 등에 대해선 피해 발생 가능성을 진단해 예방책에 대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해당 현장에서 반영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우수 시공 사례가 나오면 관내 건설 현장으로 공유·확산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양지면에서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피해 사례가 있었던 만큼 시가 공동주택 건설의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 부실 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용인에서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해선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 시민들이 살기 좋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